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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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질의응답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백신 2천500만 회분에 대한 배포 계획을 밝히면서 이 중 1천900만 회분을 국제 백신공급기구 코백스(COVAX)를 통해 공유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왜 전부 코백스를 통해 공유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목적은 사실 미군 및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 나라에서 우리와 어깨를 걸고 있는 한국군"이라고 부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래서 이건 특별한 사례고 우리가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례"라며 "75% 이상 대다수는 코백스를 통해 배포하지만 필요에 따라 코백스 외부에서 백신을 할당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보호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저개발국이 아닌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됐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백신을 받는 어떤 나라에도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는다. 양보를 얻어내려 하지 않으며 갈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데 (조건 부과는) 백신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