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6:15

야마구치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금 4630만엔 오송금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집단감염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2023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현황 / 평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단계적 일상회복 / 과학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경과|{{{#!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주요 국가 (2023년 5월)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0,#fff> 공통
개요
<colbgcolor=#ccc,#222>
경과 / 현황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사회적 영향
대응 아시아( 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 본토 (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 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 출입국 현황 · 중국 책임론 · 대중국 소송
반응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영향 경제 · 교육( 등교 관련) · 문화 · 물류 · 시험 · 스포츠 · 종교 ·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세대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학번 · 완치 이후 · 포스트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손실보상 문제 · 사생활 침해 논란 · 코로나 버블 · 물류 대란 · 식량·에너지 대란 · 단백질 식품 대란
사건 사고 군대 · 병원 · 종교 · 기타
의학 정보
질병 SARS-CoV-2( 원인 · 전염성 · 예방)
변이 및 변종( Α 알파 · Β 베타 · Γ 감마 · Δ 델타 · Δ+ 델타 플러스 · Ε 엡실론 · Η 에타 · Κ 카파 · Λ 람다 · Μ · Ο 오미크론 · 델타크론 · A.VOI.V2 · AV.1 · Π 파이 · Ω 오메가 · B.1.640.2 · BA.2 · XE · XJ · XL · XM · BA.2.12.1 · BA.2.75 · BA.5)
증상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 털곰팡이증
진단 및 검사( 신속항원키트) · 완치 및 후유증
치료 치료제 종류 · 대증요법 · 음압병실 · 인공호흡기 · 에크모
알약(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주사( 렘데시비르 · 악템라주 · 렉키로나주항체 · 이부실드항체) *
백신 종류 · 논란 · 백신 음모론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돌파감염 · 코백스 퍼실리티 · 부스터샷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Ad26.COV2-S( 존슨앤드존슨 / 얀센) · Vaxzevria(AZD1222)( 아스트라제네카 / 옥스퍼드대) · Comirnaty(BNT162) ( 화이자 / 바이온테크) · Spikevax(mRNA-1273)( 모더나) · Nuvaxovid(NVX-CoV2373)( 노바백스) · SKYCovione(GBP510)( SK바이오사이언스) *
그 밖의 정보
인물
단체
인물( T. A. 거브러여수스, 권덕철, 백경란, 앤서니 파우치) · 사망자
파일:세계보건기구기.svg 세계보건기구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의약품청 · 파일:러시아 국기.svg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보건연구원 · 씨젠 · 셀트리온 · SK바이오사이언스 · 파일:북한 국기.svg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파일:미국 국기.svg 존슨앤드존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FDA · 화이자 · 모더나 · 파일:중국 국기.svg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국가질병예방공제국 · 파일:일본 국기.svg 후생노동성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 파일:영국 국기.svg 아스트라제네카 · MHRA · 파일:대만 국기.svg 위생복리부 · 파일:벨기에 국기.svg 얀센
의료시설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선별진료소 · 생활치료센터 · 파일:미국 국기.svg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센터 · 매코믹 플레이스 · 파일:중국 국기.svg 훠선산 병원 · 파일:일본 국기.svg 마쿠하리 멧세 · 오다이바 · 파일:영국 국기.svg ExCeL ·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피에라 밀라노
기타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1. 개요2. 사건의 진행3. 사건 이후

1. 개요

山口県阿武町4630万円誤送金

2022년 4월 1일, 야마구치현 아부군 아부초에서 주민 463명에게 10만엔씩 지급될 예정이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금 4630만엔[1]이 행정오류로 인해 한 명에게 오송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는 당초에는 반환하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태도를 보였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24세 무직의 타구치 쇼(田口翔)라는 사람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입금된 4630만엔이 당일부터 다수 출금되어서 6만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오송금을 인지하고도 돈을 인출한 정황이 뚜렷해 타구치는 5월 18일 전자계산기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타구치는 인터넷 카지노에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해외의 인터넷 카지노 결제 대행업체에 다수 입금한 이력이 발견되었다.

돈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중론이었으나, 24일 아부정청에서 돈이 입금된 결제 대행업체에서 오송금 금액 중 4300만엔 정도를 확보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타구치 본인의 변제 의도로 반환된 돈인지, 결제 대행 업체가 왜 순순히 돈을 반환했는지 등의 의문점이 남아 있다.

3. 사건 이후

일본의 유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히카루가 타구치의 보석금을 내주어 8월 1일 석방되었다. 이후 아부정청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사죄했는데, 그동안 머리나 수염을 전혀 다듬지 않아 야마무라 사다코처럼 장발이 얼굴을 다 가려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최근 10월에는 머리나 수염을 삭발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히카루는 타구치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일자리까지 알선해 주는 등 타구치의 이른바 '갱생'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3년 2월 28일 야마구치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피고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한화로 약 4억 6천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