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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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방송통신위원회 放送通信委員會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약칭		방통위 (放通委 | KC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이진숙[직무정지]
부위원장		김태규[위원장직무대행]
주소
		정부과천청사 2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상급 기관		대통령
정원	상임위원	5명
	직원	284명 (본부 240명+소속기관 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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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003764> 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後身) ||

{{{#!wiki style="margin: 0 -11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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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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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일부 이전)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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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CI 변천사
<rowcolor=#fff> 방송위원회		2008-2016	현재

3. 소관사무

•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7]
•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기금[8]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4. 구성 등

4.1. 구성 및 임명

• 위원장(장관급)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제5조 제1,2항). 장관급으로 대우받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 위원장을 제외한 4인의 위원 중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인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3인 중 1인은 여당교섭단체가 2인은 야당교섭단체가 추천한다(제5조 제2항).
•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들이 호선한다(제5조 제3항).

4.2. 임기

4.3. 신분보장 등

•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4.4. 현 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위원장(장관급)
• 이진숙[대통령지명][직무정지]
• 부위원장(차관급)[14]
• 김태규[대통령지명][위원장직무대행]
• 상임위원 3인(차관급)[17]

5. 위원장

6. 부위원장

7. 위원

8. 조직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나급]
• 정책홍보팀
• 디지털소통팀
• 부위원장[차관급]
• 상임위원[차관급] - 부위원장 겸직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3명이다.
• 사무처장[가급]
• 운영지원과
• 감사담당
• 기획조정관[나급]
• 혁신기획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미디어혁신지원과
• 방송정책국[나급]
• 방송정책기획과
• 지상파방송정책과
• 방송지원정책과
• 지역미디어정책과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나급]
• 이용자정책총괄과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통신분쟁조정팀
• 시장조사심의관[나급]
• 조사기획총괄과
• 방송시장조사과
• 통신시장조사과
•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방송기반국[나급]
• 방송기반총괄과
• 방송광고정책과
• 편성평가정책과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9. 소속 기관

• 단말기유통조사단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장은 고공단 나급인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5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했다.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존속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보임되는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4급)이 단장을 보좌하고, 조사단 내에 타 부처 소속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경찰청 1명(경감)을 충원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사무소 -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내에 있고, 소장은 4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다. 2018년 9월 신설되었다. 각 분소는 각 관할팀의 대외명칭이다.
• 대전분소 - 대전 동구 대전우체국 내에 있다. 대전분소장(대전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 광주분소 - 광주 서구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에 있다. 광주분소장(광주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 부산분소 - 부산 동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내에 있다. 부산분소장(부산관할팀장)은 5급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이다.

10. 소속 위원회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법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방송법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방송법
• 방송평가위원회 - 방송법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방송법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방송법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방송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11. 산하 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95년 초까지 방송광고거래를 독점해서 컸다.[29] 거기다 2008년, 지상파 광고 판매독점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데미지를 받았다.[30]
• (주) 코바코파트너스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힘입어 2021년 1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회사로 출범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5년 방송위원회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강원(춘천), 대전, 광주 등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점점 늘어나더니 2015년 방송법을 개정해서 설립 근거를 밀어넣고, 각 센터들을 긁어모아 재단법인이 되었다.

12.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 방송문화진흥회 - 약칭 "방문진". 문화방송(MBC)의 대주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31]
• ☆ 한국방송공사(KBS)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지상파방송국 중 유일하게 지상파채널을 2개 보유한 방송분야 공기업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진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 (주) K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91년 2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주식회사 KBS 영상사업단 신설계획(안)이 보고되고, 1991년 7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서 설립(안)이 의결되어 1991년 9월 주식회사 KBS 영상사업단이 출범했으며 2000년 11월 주식회사 KBS 미디어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0년 9월 출판사업부문이 주식회사 한국방송출판(서울 송파구)으로 분사되었다. 2011년 7월 주식회사 KBS 인터넷을 흡수·합병했다. 대표이사, 부사장 아래 경영센터, 콘텐츠사업본부, 스마트사업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등을 두고 있다.
• (주) KBS 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1년 3월 주식회사 KBS N이 출범했다.
• (주) KBS 비즈니스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주) KBS 아트비전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주) KBS 미디어텍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주) KBS 시큐리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1년 2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주식회사 KBS시큐리티가 자회사로 분리되었다. 사장과 이사 아래 경영기획부, 사업개발부, 보안운영부, 관리부 등을 두고 있다. 관리부 소속으로 춘천지사, 청주지사, 대전지사, 전주지사, 광주지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 창원지사, 제주지사 등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 (주) E-KBS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1년 한국방송공사가 자본금 71억원을 출자한 100% 자회사로 뉴미디어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E-KBS가 출범했다. 2018년 기준 POOQ(푹)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32]
• (복) KBS강태원복지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2년 8월 실향민 출신 강태원 태유실업 회장이 270억원을 한국방송공사에 기부하여 2002년 12월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 명칭에 기부자인 강태원의 이름이 들어간다. 이사장과 사무국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고건 전 국무총리다.
• (주) 방송차량서비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4년 6월 주식회사 방송차량서비스가 출범했다.
• (주) 몬스터 유니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6년 6월 주식회사 몬스터유니온이 출범했다. 2017년 주식회사 KBS 미디어 드라마사업팀을 흡수했다.
• KBS교향악단 - 1956년 12월 한국방송공사 소속 악단으로 창단되었다. 1969년에 운영권이 국립극장으로 이관되고 단원이 충원되어 3관 편성의 국영 악단이 되었으며, 명칭도 KBS교향악단에서 국립교향악단으로 바뀌었다. 1971~1972년에는 한국방송공사와 국립극장 간 운영권이 계속 뒤바뀌기도 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다가 1981년 이후 한국방송공사가 운영권을 재인수했다.
•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과거에는 KBS3TV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역사가 있는 만큼 한국방송공사와 한 몸통이었으나 2000년 현재의 이름으로 독립하였다. 아직도 한국방송공사가 받는 수신료 일부를 받아쓰고 있다. 기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의 영향력이 꽤 남아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하지만 교육부[33]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추천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서남수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된 것처럼 교육 관료 출신도 꽂히는 경우가 있다.
• (주) E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름이 비슷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기면서 두 기관을 착각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공무원 조직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기관이다.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재) 방송콘텐츠진흥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롯데쇼핑과 경방이 각각 60억 원과 40억 원을 방송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해 방송위원회 인가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2005년 정보통신부 허가로 설립되었다. 회장 아래 사무국과 기술진흥본부, 사업지원본부, 수출지원본부 등을 두고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 (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87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로 창립되었다.
• 한국방송인총연합회 - 1998년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외에 방송경영·방송디자이너·아나운서·촬영인·카메라기자·카메라맨연합회 등 8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2000년 이후 활동이 유명무실했으나 2007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맨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TV디자이너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 (사) 한국민영방송협회 - 2003년 4월 사단법인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출범했다. iTV 경인방송을 제외하고 SBS, G1, TJB, CJB, JTV, KBC, TBC, KNN, UBC, JIBS 등 지역민영지상파TV 방송사 10개사가 회원사로 참여했다.
• (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1991년 케이블TV 시험방송 이후, 1994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설립되었다. 케이블TV방송국(SO) 92개사, 채널사용사업자(PP) 57개 법인, 전송망사업자(NO), 특별회원(SP)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 한국IPTV방송협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08년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로 출발하여 2015년 한국IPTV방송협회로 바뀌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동양디지털, YTN, 연합뉴스, (주) 한국낚시채널(FTV) 등이 이사사로 참여하고 있다.
• (사) 한국TV홈쇼핑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6년 정보통신부 인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탄생했다.
• (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2017년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가 협회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통신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사업자로 구성된 자율규제단체인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를 모태로 2011년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출범했다.[34] 회원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KG모발리언스, (주)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SK플래닛, (주)효성FMS, NHN한국사이버결제[35] 등이 있다.
• (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1년 광고자율심의, 분쟁 조정, 광고 통계, 광고표준화 등의 업무를 위해 (사)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사)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36], 인터넷매체협의회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13. 비판

14. 사건사고 및 논란

15. 관련 문헌

• 방송위원회 20년사 (2001)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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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브랜드위원회
• 연방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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