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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2:40:57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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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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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성결혼에 대한 각 국가별 입장, 법, 제도적 현황을 서술한 문서.

2. 국가별 현황

파일:3750px-World_laws_pertaining_to_homosexual_relationships_and_expression.svg1.png
동성애 합법 지역 동성애 불법 지역
동성결혼 처벌조항 사문화로 처벌 미시행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에서 올린 동성결혼 인정 중범죄
시민결합 종신형
전국 또는 일부 지방정부 한정의 동거 파트너십 (Limited Local Unregistered Cohabitation) 사형
동성결혼 미인정
동성애자 기본권 제한
국가별 동성결혼 관련 여론조사 결과[A]
국가명 찬성 반대 조사년도 조사기관[B]
과테말라 23% 77% 2017 AmericasBarometer
그레나다 12% 88% 2017 AmericasBarometer
그리스 49% 50% 2023 Pew Research Center
기아나 21% 79% 2017 AmericasBarometer
나이지리아[C] 2% 97% 2023 Pew Research Center
남아프리카 공화국 59% 27% 2021 Ipsos
네덜란드 89% 10% 2023 Pew Research Center
노르웨이 72% 19% 2017 Pew Research Center
뉴질랜드 70% 20% 2023 Ipsos
니카라과 25% 75% 2017 AmericasBarometer
대만 63% 37% 2023 行政院性別平等處
대한민국 40% 51% 2023 한국갤럽
덴마크 89% 8% 2023 Eurobarometer
도미니카 공화국 25% 72% 2014 Pew Research Center
도미니카 연방 45% 55% 2018 CDN 37
독일 80% 19% 2023 Pew Research Center
라트비아 40% 46% 2023 GLOBSEC
러시아 17% 64% 2021 Ipsos
루마니아 25% 59% 2023 Ipsos
룩셈부르크 85% 9% 2019 Eurobarometer
리투아니아 22% 60% 2023 GLOBSEC
리히텐슈타인 72% 28% 2021 Liechtenstein Institut
말레이시아 8% 73% 2021 Ipsos
멕시코 63% 32% 2023 Pew Research Center
모잠비크[D] 28% 60% 2017 Lambda
몰도바 5% 92% 2015 Pew Research Center
몰타 67% 25% 2019 Eurobarometer
미국 63% 34% 2023 Pew Research Center
베네수엘라 55% 32% 2023 Equilibrium Cende
베트남 34% 53% 2014 iSEE
벨기에 72% 17% 2023 Ipsos
벨라루스 16% 81% 2015 Pew Research Center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84% 2016 Pew Research Center
볼리비아 35% 65% 2017 AmericasBarometer
불가리아 16% 74% 2019 Eurobarometer
브라질 52% 40% 2023 Pew Research Center
세인트루시아 11% 89% 2017 AmericasBarometer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4% 96% 2017 AmericasBarometer
세인트키츠 네비스 9% 91% 2017 AmericasBarometer
수리남 18% 82% 2017 AmericasBarometer
스웨덴 92% 5% 2023 Pew Research Center
스위스 54% 34% 2023 Ipsos
스페인 87% 11% 2023 Pew Research Center
슬로바키아 32% 56% 2022 Ipsos
슬로베니아 62% 35% 2019 Eurobarometer
싱가포르 32% 50% 2023 Ipsos
아르메니아 3% 96% 2015 Pew Research Center
아르헨티나 67% 25% 2023 Pew Research Center
아이슬란드 89% 11% 2006 Gallup
아이티 5% 95% 2017 AmericasBarometer
아일랜드 64% 25% 2023 Ipsos
안도라 70% 19% 2013 Institut d'Estudis Andorrans
앤티가 바부다 12% 88% 2017 AmericasBarometer
에스토니아 53% 39% 2023 HumanrightsEE
에콰도르 23% 51% 2019 AmericasBarometer
엘살바도르 19% 81% 2017 AmericasBarometer
영국 74% 17% 2023 YouGov
오스트리아 66% 30% 2019 Eurobarometer
온두라스 17% 75% 2017 CID Gallup
우루과이 59% 28% 2019 Equipos Consultores
우크라이나 27% 42% 2022 Kyi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이스라엘 52% 36% 2023 Channel 13
이탈리아 74% 26% 2023 Pew Research Center
인도 53% 43% 2023 Pew Research Center
인도네시아 5% 92% 2023 Pew Research Center
일본 72% 18% 2023 朝日新聞
자메이카 16% 84% 2017 AmericasBarometer
조지아 10% 75% 2021 Women's Initiatives Supporting Group
중국 43% 39% 2023 Ipsos
체코 72% 18% 2023 GLOBSEC
칠레 65% 24% 2023 Ipsos
카자흐스탄 7% 89% 2016 Pew Research Center
캄보디아 55% 30% 2015 TNS Cambodia
캐나다 79% 15% 2023 Pew Research Center
케냐 9% 90% 2023 Pew Research Center
코스타리카 35% 59% 2018 CIEP
콜롬비아 49% 33% 2023 Ipsos
쿠바 63% 37% 2019 Apretaste
크로아티아 39% 55% 2019 Eurobarometer
키프로스 36% 60% 2018 Eurobarometer
태국 55% 29% 2023 Ipsos
튀르키예 20% 52% 2023 Ipsos
트리니다드 토바고 16% 84% 2017 AmericasBarometer
파나마 22% 78% 2017 AmericasBarometer
파라과이 26% 74% 2017 AmericasBarometer
페루 41% 40% 2023 Ipsos
포르투갈 80% 15% 2023 Ipsos
폴란드 48% 42% 2022 IBRiS
프랑스 82% 14% 2023 Pew Research Center
핀란드 76% 21% 2019 Eurobarometer
필리핀 22% 61% 2018 Social Weather Station
헝가리 47% 36% 2023 Ipsos
호주 75% 23% 2023 Pew Research Center

2.1.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 연대표

2001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4월 1일)
2003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6월 1일) · 온타리오 (6월 10일) · 브리티시 컬럼비아 (7월 8일)
2004 퀘벡 (3월 19일) · 매사추세츠 (5월 17일) · 유콘 (7월 14일) · 매니토바 (9월 16일) · 노바스코샤 (9월 24일) · 서스캐처원 (11월 5일)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12월 21일)
2005 뉴브런즈윅 (6월 23일) ·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7월 3일) ·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전국] (7월 20일)
2006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11월 30일)
2008 코네티컷 (11월 12일)
2009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1월 1일) · 아이오와 (4월 27일) ·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5월 1일) · 버몬트 (9월 1일)
2010 뉴햄프셔 (1월 1일) · 워싱턴 D.C. (3월 3일) · 멕시코 시티 (3월 4일) ·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6월 5일) ·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6월 27일) ·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7월 22일)
2011 뉴욕주 (7월 24일)
2012 알라고아스 (1월 6일) · 킨타나 로오 (5월 3일) ·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6월 15일) · 산타 히타 두 사푸카이, 미나스제라이스 (7월 11일) · 세르지피 (7월 15일) · 이스피리투산투 (8월 15) · 카리브 네덜란드 (10월 10일) · 바이아 (11월 26일) · 연방구 (브라질) (12월 1일) · 워싱턴 (12월 6일) · 피아우이 (12월 15일) · 메인 주 (12월 29일)
2013 메릴랜드 (1월 1일) · 상파울루 (2월 16일) · 세아라 (3월 15일) · 파라나 (3월 26일) · 마투그로수두술 (4월 2일) · 혼도니아 (4월 26일) · 산타카타리나 (4월 29일) · 파라이바 (4월 29일) ·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전국] (5월 16일) ·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5월 18일) · 캘리포니아 (6월 28일) · 델라웨어 주 (7월 1일) · 미네소타 (8월 1일) · 로드아일랜드 (8월 1일) ·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8월 5일) ·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8월 19일) · 도냐나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1일) · 샌타페이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3일) · 베르날리오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6일) · 산미겔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7일) · 발렌시아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7일) · 타오스 카운티, 뉴멕시코 (8월 28일) · 로스 앨러모스 카운티, 뉴멕시코 (9월 4일) · 그랜트 카운티, 뉴멕시코 (9월 9일) · 뉴저지 (10월 21일) · 하와이 (12월 2일) · 뉴멕시코 (12월 19일)
2014 쿡 카운티, 일리노이 (2월 21일) · 잉글랜드 & 웨일스 (3월 13일) · 오리건 (5월 19일) · 펜실베이니아 (5월 20일) · 일리노이 [주 전체] (6월 1일) ·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6월 3일) · 영국령 인도양 지역 (6월 3일) · 코아우일라 (9월 17일) · 오클라호마 (10월 6일) · 버지니아 주 (10월 6일) · 유타 주 (10월 6일) · 인디애나 (10월 6일) · 위스콘신 (10월 6일) · 콜로라도 주 (10월 7일) · 웨스트버지니아 (10월 9일) · 네바다 (10월 9일) · 노스캐롤라이나 (10월 10일) · 알래스카 (10월 12일) · 아이다호 주 (10월 15일) · 애리조나 (10월 17일) · 와이오밍 (10월 21일) ·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11월 5일) ·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미주리 (11월 6일) · 잭슨 카운티, 미주리 (11월 7일) · 더글러스 카운티, 캔자스 (11월 12일) · 세지윅 카운티, 캔자스 (11월 12일) · 몬태나 주 (11월 19일) · 사우스캐롤라이나 (11월 20일) · 스코틀랜드 (12월 16일)
2015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1월 1일) ·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플로리다 (1월 5일) · 플로리다 [주 전체] (1월 6일) · 핏케언 제도 (5월 14일) · (6월 9일) · 치와와 (6월 12일) ·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전국] (6월 26일) · 북마리아나 제도 (6월 30일) ·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7월 9일) · 게레로 (7월 10일) · 푸에르토리코 (7월 13일) · 산티아고 데 케레타로, 케레타로 (7월 21일) ·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11월 16일) · 나야리트 (12월 23일)
2016 그린란드 (4월 1일) ·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4월 28일) · 할리스코 [주 전체] (5월 12일) · 캄페체 (5월 20일) · 콜리마 (6월 12일) · 미초아칸 (6월 23일) · 모렐로스 (7월 5일) · 맨 섬 (7월 22일) · 산 페드로 촐룰라, 푸에블라 (9월 18일) · 영국령 남극지역 (10월 13일) · 지브롤터 (12월 15일)
2017 어센션 섬 (1월 1일) ·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3월 1일) · 포클랜드 제도 (4월 29일) · 건지 (5월 2일) · 페로 제도 (7월 1일) · 치아파스 (7월 11일) · 푸에블라 (8월 1일) · 트리스탄다쿠냐 (8월 4일) ·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9월 1일) ·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10월 1일) · 바하 칼리포르니아 (11월 3일) ·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12월 9일) · 세인트헬레나 (12월 20일)
2018 올더니 섬(6월 14일) · 저지 섬 (7월 1일) · 버뮤다 (11월 23일)
2019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1월 1일) · 누에보레온 (2월 19일) · 아과스칼리엔테스 (4월 2일) ·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5월 24일) ·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6월 12일) ·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6월 29일) · 아과스칼리엔테스 (8월 16일)
2020 파일:북아일랜드 국기.svg 북아일랜드 (1월 13일)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1월 13일) ·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5월 26일)
2022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3월 10일) ·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7월 1일) ·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9월 27일) ·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10월 4일)
2023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2월 17일)
2024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1월 1일) ·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2월 15일)
2025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1월 22일)

2.2. 동성결혼 법제화 국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성결혼/국가별 현황/동성결혼 법제화 국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 자국민의 해외 동성결혼 인정

2.3.1. 이스라엘

법적으로 동성결혼 허용이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 최고법원에서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이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결혼 증명을 받아 귀국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인정해준다. 다만 국내에서 결혼 증명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 분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건국 때부터 결혼 증명을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등 각 종교 교단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허용해도 교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결혼 공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소수자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잃을까 봐 기권하고 있어 통과가 힘든 상황.

2016년 히두시(Hiddush)에서 조사한 결과 이스라엘 국민의 76%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동일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55%가 동성결혼에 찬성을, 23%가 시민결합에 찬성하여 도합 78%가 동성커플에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세부적으로는 93%의 세속적 국민과 54%의 유대교 신자들이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이 동성부부와 비혼 남성에게도 이성부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 2021년 7월에도 동성커플 대리모 출산 금지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 2022년 1월에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허용했다. #

2.3.2. 아르메니아

2015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의견이 3%에 불과할 정도로 (반대의견은 96%) 동성애 혐오가 만연한 코카서스 3 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아르메니아이지만, 이들 중 최초로, 2017년 7월 아르메니아 법무부가 해외에서 치른 동성결혼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아르메니아 민법상 해외에서 공증받은 아르메니아 국적의 성인 두 사람 간 혹은 아르메니아 국적의 성인과 타국 국적 성인간 결혼을 국내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에 성별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가 자체적 법해석을 한 것. 다만 헌법상 결혼에 들 수 있는 당사자를 남녀 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정을 받은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일한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해외 교포 아르메니아인이 아르메니아 국내에 사는 인구의 3배에 달하는 현 상황을 염려에 둔 조치로 보인다.

2.3.3. 나미비아

해외에서 동성결혼을 한 부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 이어 남성 동성애 처벌법도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되었다. #

2.4.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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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일본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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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에서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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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결과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B] Ipso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에 찬성•동성커플이 어느정도의 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나 결혼에는 반대•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에 반대의 세가지 선지를 제시함. 이 중 “동성커플이 어느정도의 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하나 결혼에는 반대” 또한 동성결혼 반대에 포섭함. [C] 나이지리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샤리아 처벌조항 하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음. [D] Beira, Maputo, Nampula의 세 도심권에서만 조사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