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메가 FTA인 TPP의 가입국 확대 논의에 대한 문서이다. TPP는 가입국 확대를 전제로 논의가 구성되어서 각종 국가들의 가입 논의가 진행중이다.특히 인도는 직접 가입 논의가 존재하고, 유럽연합과는 EU-TPP 간 FTA를 따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서방 경제권의 연합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CPTPP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단 하나의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
2. 초기가입국(P4)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등 최초 TPP 체결 국가인 4개국을 현재의 TPP와 구분하는 차원에서 P4라고 부른다. P4는 비교적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들인 동시에 무역 개방에 적극적인 국가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과거 WTO의 실패를 교훈삼아 기존의 다자간 협상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즉, P4 국가들이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협상 기준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P4는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가입을 권유하고 다녔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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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틀:국기|]][[틀:국기|]]( 2006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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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틀:국기|]][[틀:국기|]]( 200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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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틀:국기|]][[틀:국기|]]( 200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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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틀:국기|]][[틀:국기|]]( 2006년 11월)
3. 추가가입국(1차)(P4+8)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이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협상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페루 (여기까지 합쳐서 P4+5개국을 P9으로 칭한다) 등도 가입 신청서를 내고 가입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은 2011년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하자 자극을 받아 TPP 가입을 위하여 협상에 참여했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정부에서는 특별한 외교, 통상적 행동이 없다가 아베 신조 정부 수립 이후 2013년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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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틀:국기|]][[틀:국기|]] ( 200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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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틀:국기|]][[틀:국기|]] ( 200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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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틀:국기|]][[틀:국기|]] ( 200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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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틀:국기|]][[틀:국기|]] ( 2008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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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틀:국기|]][[틀:국기|]] ( 201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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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틀:국기|]][[틀:국기|]] ( 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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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틀:국기|]][[틀:국기|]] ( 2012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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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틀:국기|]][[틀:국기|]] ( 2013년 5월)
3.1. 협상과정
문제는 미국이 벌써 국내적으로 뉴질랜드 낙농 제품의 수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반대는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또한 지난 무역 협상 무대들에서 한 징징하며 조건달기 좋아하는 나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실력자다(...). 표면적으로는 P4의 사례를 따라 조건 달지 않고 P4가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TPP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나머지 TPP 국가들을 쌈사먹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보니 앞으로의 협상에 이들이 가진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다.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인 이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공동시장으로 만들어 중국에 대한 포위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 TPP가입국 및 가입희망국은 거의 모두 중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다[1]. 다만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TPP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려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중국이 따라주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AIIB, RCEP 등을 통해 독자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을 미국은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외교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지하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다.2015년 8월 1일, 하와이에서 열린 TPP를 위한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일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되었다. 각국의 입장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는 한 재개는 불투명할 듯. 기사 TPP는 일부 밀덕의 주장처럼 중국을 포위한다기보다는 [2]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미국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가, 민주당의 주된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측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는 정권교체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불투명하다. 그래도 2015년 8월 말과 9월 초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본다고 한다. 일단 쟁점은 네가지 정도가 남은 상태이다. 기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연내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타결을 시도한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장관( 각료)회의인데, 계속해서 협상에 난항을 겪는데도 협상시한을 계속 연장하면서까지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3.2. 타결
기어이 협상을 4번이나 연장한 끝에 2015년 10월 5일 타결에 성공했다. 2016년 초에 협정문 서명과 12개 회원국 각국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대로 TPP P4+8의 초거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동시장에 준하는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타결 성공 직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에서 대놓고 "우리의 잠재 고객 95% 이상이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미국)는 중국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의 룰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된다"(When more than 95 percent of our potential customers live outside our borders,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write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는 언급을 직접 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세계 무역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기사 중국은 내심 불만을 가지며 RCEP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 기사
TPP 1차 확대 이후 뉴질랜드 외교부에서 올린 TPP 간단 정보.
2015년 12월 8일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는 TPP의 발효가 중국의 경제에 역풍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기사 중국 경제는 각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에 파는 구조인데, TPP의 발효로 인해 TPP 역내국가에 관세경쟁력이 생길 경우 중국에 들어간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 대한 공장생산 가치가 하락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TPP 가입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TPP 가입국이 늘어날 수록 중국 경제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외에 브라질도 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친서방 루트를 탈 가능성이 높아 TPP 가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써의 중국의 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고한 것. 이미 중국 바로 앞의 대만의 경우, TPP 가입국인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검토하면서 중국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탈피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기사 이와 관련된 이코노미조선의 기사도 있다. 신동아의 기사도 참고할 만.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TPP 12개국이 TPP 협정에 대해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의 반발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최종 서명식은 미국의 차기 정권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2017년 1월 24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TPP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것이 붕괴될 뻔했다. #
3.3. 부활
전체 회원국 경제 규모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TPP는 유명무실해졌으며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트럼프는 이후 TPP 회원국들에게 양국간 FTA 체결을 압박했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협정과 새로운 국가를 영입하여 TPP를 부활시키기 위한 TPP 마이너스 1 체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자국 수출 품목의 95%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을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양보로 다시 TPP 부활의 불씨를 살렸다. #결국 2017년 11월, 일본의 주도로 기존 TPP 회원국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고, 2018년 3월에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무역협정)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 2018년 동안 11개국의 의회가 차례로 비준하고 있으며 2019년 초에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4. 추가가입국(2차)
4.1. 영국
영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 탈퇴 이후 유럽 관세 동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EU와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테레사 메이 정부한테 난제가 될 수도 있다. # 또한 높은 수준의 공동 시장인 유럽 연합을 TPP로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EU 등과의 무역협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메이 총리가 EU 탈퇴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총리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영국의 TPP 가입 시점과 가입 협정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참여는 호주와 캐나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연방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에서도 상당히 환영 받는 시나리오이며, 영연방 국가들 입장에서 영국은 가장 선호되는 경제적 파트너이자 대외 교류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단 영연방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영국의 지적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일본 저작물과 금융사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
2018년 2월에 관심표명을 하였다.
2018년 7월 18일(영국 시간), 드디어 영국이 CPTPP 가입을 발표하였다. 기사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
그리고 2021년, 영국이 가입 추진에 나섰다. #1 #2 영국에서 CPTPP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영국측에서 CPTPP 가입 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2021년 6월 21일, 영국이 CPTPP와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 #
2023년 3월 29일, CPTPP 회의에서 영국의 가입을 놓고 회원국들간 회의를 가졌다. # 2023년 3월 31일, 영국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
2023년 7월 15~16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CPTPP 회의에서 영국이 가입 조인을 할 예정이다. #
2023년 7월 16일, 영국이 CPTPP 가입 조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이 12개로 확대되었다.[3] #, #
2024년 3월 19일 CPTPP 비준 동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였다. 영국 의회 그리고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3월 20일 CPTPP 비준 동의안에 서명을 완료해 비준 절차가 끝났다. 영국은 CPTPP 비준 동의서를 CPTPP 사무국인 뉴질랜드 상무부에 전달하고, CPTPP 기존 가입국들이 비준 동의서를 수령하고 영국 가입을 모두 승인하면 CPTPP 조항이 영국에도 적용된다.
타 국가들이 영국 CPTPP 비준동의서 접수 및 승인을 하는 절차가 끝나서 실제로 CPTPP가 영국에 발효되는 시점은 2024년 9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4년 12월 15일 영국에 TPP 가입 효력이 발생한다. 기사
5. 가입협상국
5.1. 대만
대만 역시 대한민국과 같이 가입신청서를 내고 가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간 투자보장협정(BIT) 협상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만 관계 역시 보면 좋다.대만은 2013년 9월 관심표명 이후 대한민국보다 빨리 예비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TPP P4+8 국가들과 예비협의를 진행한 상황[4]이다. 2015년 10월 5일 타결 즉시 타결을 환영한다. 대만은 하루빨리 TPP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왕진핑 입법원장( 국회의장)은 대만이 TPP의 첫 2차 가입 협상국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차이잉원 민진당 대선후보도 TPP 참가를 시사하면서 상당히 빨라진 상태.
대만은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하여 무역 통상업계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편이다. 대만- 유럽연합 FTA도 협상이 진행되다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2013년 EU에서 결렬시켰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중국은 자신과의 ECFA 체결 이후 대만의 FTA 체결을 '어지간한' 건은 눈감아주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권과 체결하는 데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TPP가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다시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10일 마잉주 대만 총통과 마오즈궈 행정원장도 다시 TPP 가입 을 언급하였다. 2015년 10월 13일 마오즈궈 행정원장이 다시 TPP 가입을 언급하였다. 빠르면 2015년 연내에 첫 가입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기사 대만은 통상 협정에 대해 찬 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 되어서 TPP 규정은 전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대만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취급 하고 있는 게 변수이다. 또한 중국이 TPP 가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가능하면 중국을 냉전 초기마냥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2인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기에 처음부터 타협가능성이 없는 러시아나 이슬람권과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온건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국이 TPP에 불만을 가지고 RCEP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TPP 참여에 일본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욱이 타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저격함에 따라 TPP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2015년 당장의 가능성은 낮다.
TPP와 ECFA, RCEP가 양립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중국국민당 쪽에서는 셋 다 추진하는 것이 당론이지만 민주진보당에서는 TPP는 찬성하지만 아무래도 중국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ECFA, RCEP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TPP 가입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기도 한데, 중국 측에서 어느 방식으로든 반드시 태클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현재 대만 정계에서는 TPP 가입을 놓고 두 개의 안이 대립하고 있다.
- 제1안: Republic of China (ROC; 中華民國) - 중화민국 명칭 사용. 중국국민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여권이 지지하고 있다.
- 제2안: Taiwan (TWN; 臺灣) - 대만 명칭 사용. 민주진보당 및 2015년 기준으로 야권이 지지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대만은 APEC에 Republic of China로 가입하려다가 중국이 가입선언을 하는 바람에(...) Chinese Taipei로 바뀌고 말았다. 심지어는 대만에 비교적 친화적인 일본이 주도하는 ADB 마저도 중국 가입 이후에 '중화민국' 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타이베이,차이나'(Taipei,China)라는 괴상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참고로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명은 '타이완, 펑후, 진먼, 마쭈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臺灣、澎湖、金門、馬祖個別關稅領域)'이고, 약칭으로 Chinese Taipei (TPE; 中華臺北)를 쓰고 있다.
위와 비슷하게 중국이 TPP에 가입을 시도하면 APEC 가입때처럼 Chinese Taipei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가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만이 Republic of China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92공식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으나[5], 92공식에 관계 없이 중국의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뻔하기에... 물론 WTO의 사례를 보듯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절충안으로 'Republic of China (Taiwan)'이나 'Taiwan (Republic of China)'를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 2015년 10월 30일, 대만 행정원 경제부/외교부가 TPP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대만은 앞으로 12개 TPP 회원국들과 양자(개별), 단체 협상을 통해 TPP에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관련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다.
2016년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 중국의 반대를 뚫고서라도 대만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선일보와 대만 당국자 간 인터뷰가 있었다. 기사
2015년 12월 13일 연합뉴스가 대만에 르포 취재를 갔는데 민주진보당 측에서 "5대 교역 상대국인 한국과의 무역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며 TPP 동반 가입을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과의 동반 TPP 가입 의사를 확실시 하였다. 2차 TPP 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한국과 대만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 기사
다음으로 2016년 5월 24일 대만의 차이잉원 현 총통이 미국에게 대만이 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은 TPP의 대만 가입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한다. TPP를 살펴보자. TPP는 국가들간의 합의를 통해 결성되고 운영된다. 한마디로 대만에서 저런 국가들 간에 TPP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국에게 달가운 모양새는 아니다. 당장 2019년 현재 국제무대에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파워와 위세를 행세해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짜 대놓고 쫓아낸다. 2017년 만국우편연합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을 중국에서 투표로 밀어붙여서 대만을 강제로 제명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 UPU에서 대만의 중화우정은 준회원(옵저버) 상태를 지속했으나 2017년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 당선에 대한 반발로 아예 제명 투표를 하더니 대만을 제명시켜버렸다. 이외에 OECD 회의나 APEC 국제회의, UN 해사기구 해양조약 개정협상[6] 등에서 중국 대표단이 대만 대표단에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는거 같다.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추태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예 대만이 옵저버(준회원)도 아닌 정식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깽판은 한층 더한다. WTO D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하러 대만 대표단이 회의장에 입장하면 중국이 깽판을 친다. 다시 말하지만 대만은 WTO 정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선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기껏 초청한 대표단을 중국의 압박에 의해 내보내는 것은 대만을 초청한 국가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모욕이다. 대만 대표단을 내보내는 것도 회의 진행 자체가 중국측의 광분에 가까운 태도로 인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생겼으니 마지못해 내보낸 것이다.
2018년 8월 8일 대만이 공식적으로 TPP 가입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기사 국명 문제는 ROC(Taiwan) 또는 Taiwan(ROC) 둘 중 하나로 표기될 예정이다.
2019년 2월 14일, 대만과 일본이 처음으로 양자 협상을 가지고 TPP의 대만 가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대만의 TPP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기사
2020년 12월 15일, 대만 정부가 TPP 가입을 위한 비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2월 28일, 대만의 천이신 중국국민당 국회의원이 입법원에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이 대만의 TPP 가입에 대한 안건을 거부했다며 차이잉원 총통을 비판했다. 그러자 셰창팅 주일 대만 대사(대만일본교류협회 이사장)는 신문에 기고문을 올려 반박했다. 셰창팅 주일대사는 스가 수상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에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대만이 TPP 가입 자건을 갖추고 적절한 협상을 거치면 일본은 대만을 TPP에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23일, 대만이 TPP 가입을 신청했다. 기사
2021년 10월 15일, 전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이 대만의 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사
2023년 현재 협상 도중인 대만의 TPP 가입 국명은 잠정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대만, 팽호, 금문, 마조 개별관세영역)이라는 이름을 활용하고 있다. 약칭은 TPKM으로 쓰고 있다. 대만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대만(Taiwan) 또는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2024년 9월 25일, 대만의 TPP 가입 최대 쟁점이던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문제에 대해, 대만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전면 허용하였다. 기사
5.2. 중국
중국은 자국 주도의 경제 무역 협정인 RCEP를 추진 중인데 진전이 없다. 중국은 자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RCEP 다른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한테 중국시장의 예외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TPP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입국의 전면 시장개방에 예외가 없다[7]는 점이 RCEP와 큰 차이점.그리고 사실 중국이 TPP 가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 중화민국( 대만)(Republic of China(Taiwan))으로 참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보복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자 대응 전략으로 다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2018년 10월에는 중국조차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TPP를 전략 카드로 써먹겠다는 생각. #
2018년 일본 아베 신조 수상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잡고, 중국-일본 경제합작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중국이 TPP에 달려있는 여러 조건들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
2020년 11월 19일에 중국의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TTP 가입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중국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2020년 11월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TPP 참여 확대를 통해 다자주의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TPP 참가 의사가 있다며 화답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TPP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을 거라고 말했다. 기사
중국 내에서는 경제 자유화 조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적극 시행하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기사
2020년 12월 29일, 다루미 히데오 주 중국 일본 대사는 중국이 TPP 가입을 위해 고강도 경제 자유화 개혁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기사
2021년 1월 21일, 중국 정부가 TPP 가입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
2021년 9월 16일 중국 정부가 오커스를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맞불로 공식적으로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중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보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분석 글이 올라왔다.
5.2.1. 중국 TPP 가입 가능성
중국 내부에서는 TPP 가입이 단번에 안 될 것이지만, 경제 자유화 조치 등을 포함한 고강도 개혁에 나서서 TPP 가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기사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중국의 CPTPP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호주는 난색을 표했다. 대만의 가입을 지지하는 일본의 경우 중국이 CPTPP 가입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2021년 10월 17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시진핑과의 중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CPTPP 가입 노력을 인정하며 중국의 TPP 가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싱가포르는 TPP의 원형인 TPP P4의 주도국인지라 싱가포르의 중국 TPP 참가 찬성 결정의 영향력이 주목되고 있다.
전 호주 무역장관은 중국이 호주 수출품에 대한 무역 파업을 중단하고 호주 정부와 장관 간 접촉을 재개할 때까지 호주는 중국의 신청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는 보리와 와인 수출에 대한 중국의 규제에 대해 WTO 에 중국과 분쟁을 제기했다 . #
Tpp회원국들은 중국이 가입하고 싶으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말레이시아는 중국과 대만 동시가입을 주장하였다.
5.3. 에콰도르
2021년 12월 17일 에콰도르는 자국의 석유 산업 의존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TPP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기사에콰도르는 2021년 2월 대선에서 좌파가 우세했지만, 결선투표에서 우파인 기예르모 라소가 52.4%를 득표하며 안드레스 아라우스 좌파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이후 에콰도르의 라소 대통령은 자국의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그 일환으로 TPP에 뛰어든 것이다.
5.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2023년 4월에 관심 표명을 하였고,우크라이나가 TPP 가입의향을 밝혔다. #2023년 7월에 가입을 공식 신청하였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제 회복의 목적을 위해 가입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무역부 장관 Mary Ng는 우크라이나의 신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5.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2022년 12월 1일에 CPTPP 무역 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5.6.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2022년 8월 11일 CPTPP 무역 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5.7. 인도네시아
2024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가 CPTPP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였다. 기사6. 관심표명국
7. 기존 11개국 외 가입후보국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 등이 관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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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2013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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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틀:국기|]][[틀:국기|]]( 2010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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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틀:국기|]][[틀:국기|]]( 2010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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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틀:국기|]][[틀:국기|]]( 2012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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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틀:국기|]][[틀:국기|]]( 201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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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틀:국기|]][[틀:국기|]]( 2017년 8월)
이외에 브라질도 TPP 가입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으며, 미얀마도 아웅산 수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온다면 TPP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관심표명 단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기사
인도 역시 RCEP의 협상이 진전이 늦어지자 TPP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7.1.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무역협정은 많이 체결해본 적이 있지만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 등 차원이 다른 경제통합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아래 내용을 읽을 수 있다.7.1.1. 2016년 이전
숱한 논란을 낳았던 한미 FTA와 달리 TPP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딱히 되지 않아서 반대 여론이 세지는 않았다.2013년에는 미국이 대한민국보고 TPP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TPP 참가를 압박했었고, 2013년 11월 29일 현오석 부총리가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2015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TPP 가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인 가입협상 시작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브루나이와 예비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1.2. 2017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TPP의 타결 및 미국의 TPP 가입이 불확실해졌다. 결국 미국은 TPP 비준 포기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TPP의 추진 동력은 상실되었다.2016년 이전과 달리 TPP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많이 싸늘해진 상태. 첫째는 "미국이 TPP를 걷어찼는데 한국이 TPP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지속적인 일본의 재무장 추진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졌는데, "일본 주도로 바뀐 TPP에 한국이 참가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래 문단(TPP 참여 신중론)을 참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TPP 가입 여부를 2018년 상반기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천명한 상태이다. 이전과 달리 전 세계적 보호무역 조치가 강해져 TPP라는 공동시장에 먼저 들어가 있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 또한 미국이 기존 탈퇴에서 재가입으로 입장을 수정할 조짐이 있고, 영국[8], 스리랑카 등이 가입 후보국이 되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국도 빠르게 결정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7.1.3. TPP 참여 신중론
한국의 TPP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TPP의 조항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상당부분 수정이 확정된 상태고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따로 챙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TPP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고, 외려 한중 FTA에만 이상할정도로 집착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TPP에 창립회원국으로서의 가입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참고기사 다만 실질적으로 주요 참가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THAAD,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TPP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으며, 위의 설명에도 나오듯이 TPP 자체의 타결도 막판까지 매우 치열한 협상이 계속되어 성사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내의 신중론도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대일수출보다 일본의 대한수출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산업구조상 한측이 시장개방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이유로 양자 한일 FTA가 결렬 이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한중 FTA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런 대규모 다자간 협상에까지 끼어들 역량 자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본과의 FTA는 RCEP와 한중일 FTA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TPP 자체에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둘째로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물고 늘어지는 등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의외의 변수가 생긴 상태라 꼭 가입할 거라고 단정하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미국의 외환시장 정책 요구는 완전 불개입보다는 미세조정을 하되 각국의 경상수지가 지나치게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바에 따르면,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적자는 GDP의 4% 선에서 통제되는 선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G20 정상회의 당시 결정된 4%룰을 벗어나 GDP 대비 7~8% 수준의 경상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기사 이 기사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을 하는 중. 게다가 일본이 쌀시장을 TPP 역내국에 한해 무 관세 개방 입장을 확정하면서 한국에도 쌀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올 것도 변수.
셋째로 2017년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에 지나친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지나치리만큼 미국에게 관세 등으로 철퇴를 맞고 있으며, TPP에서도 떨어져 나감으로써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국도 미국의 무역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는데, 굳이 미국이 걷어찬 TPP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서 미국의 눈 밖에 나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TPP에 다시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굳이 가입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TPP의 타결로 보수 언론에서 "한국이 미국 등 아태지역 시장 경쟁에서 하루아침에 일본한테 밀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친 표현이다. 그보다는 "이제 일본도 FTA 추세에 본격 합류하면서 그동안 한미 FTA 등을 통해 누렸던 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 잠식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쪽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적어도 2016년 이전까지 TPP에 관한 한국의 고민은 "언제 할까?"였지, "할까, 말까?"가 아니었다. 다만 창립 멤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미국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한국의 TPP 가입을 0순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산하 싱크 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통하여 KOTRA와 PIIE의 리포트가 있다. KOTRA와 #. 다만 이는 미국이 탈퇴하기 전에 나온 말이라서 일본이 주도하는 지금에 와서는 쓸모없는 이야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지시를 내린 후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것인지 요원한 상황에서 괜히 가입을 타진하는 건 팥소 없는 찐빵에 들어가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CP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비준, 발효되고 있고 영국, 동남아 국가들이 가입을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다 미국 역시 정치 상황에 따라 TPP 복귀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 전문가 및 기업가들이 되도록이면 빠르게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TPP는 한국 입장에서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FTA를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한국도 일본과 FTA를 하기 싫어한다. 이유는 한국이 손해를 볼 것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한일관계 문제도 있는데다, 가장 큰 문제는 2005년 한일 FTA 결렬이었다. 2005년 한일 FTA가 일본의 농산물 개방 50%, 세계무역기구 기준 FTA 기준에 농산물 50% 개방이면 FTA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 EPA(경제협력협정)으로 낮추자 등의 요구를 한국이 거절해서 결렬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TPP 협상이나 이후의 전개에서 한국에 대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겹쳤다. 당장 미국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TPP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일본에게 경제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해하는데 미국은 결코 TPP를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가진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에 대해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의한 자동차 등의 시장 잠식의 우려 또한 상존한다. 기사
한국이 FTA를 수십 수백개씩 해도 TPP 앞에서 FTA는 무력한 존재이다. TPP는 FTA따위와 차원이 다른 공동시장이며, 이 공동시장의 다른 이름은 바로 경제 블록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 양자간 FTA 협상을 통해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여러 꼼수를 통해 유지하거나 일부 상품은 양허에서 아예 제외하였으며,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방 요구도 외국법자문사제도라는 편법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TPP는 역내국가들의 완전한 제도 단일화, 역내 시장의 무조건적인 완전개방, 한국이 그간 FTA 과정에서 저질렀던 일부 양허 제한(대표적으로 쌀, 고등어)의 철폐, FTA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꼼수에 대한 원천 금지, 역내 노동시장의 완전 개방, 외환시장 개입 제한을 통한 환율정상화, 인터넷 검열 금지 등을 모조리 담은 공동시장이다. 한국이 FTA를 몇개를 했든 공동시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며, 공동시장 가입에 대한 협상 노하우를 쌓은 것에 대하여, 한국은 전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동시장이라는 초대형 경제블록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개방이익[9]을 가져올 수 있다. 대신에 기존에 FTA와 차원이 다른 시장 개방요구 압력을 받기때문에 정부가 협상에 미적대는 것이다.
7.1.4. 2018년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월 13일 TPP 가입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TPP에 복귀하면 함께 가입하겠다는 것"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이 TPP에 복귀할 경우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입하는 쪽으로 미국과 공조하기로 하고 현재 미국 쪽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TPP 재협상’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의 TPP 재검토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 “미국이 TPP 복귀하면 함께 가입”2018년 8월 15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한국도 결국 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눈치를 보는 선에서 적극 가입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 가입선언 및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예비협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TPP 소극적 가입에서 TPP 적극가입으로 노선을 선회한 배경에는 대만, 영국이 TPP 가입을 할 것이라는 점이 꼽혔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과 영국은 무역 상대로 놓칠 수 없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만에서 IT 하드웨어 완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흔히 말하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 반대로 한국은 대만에 그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출[10]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구하는 중국으로 인해 대만과 경제 협정, 심지어 관광 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기초적인 외교 협정조차 하나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11] 당장 대만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쓸 수 있어야 하는 한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을 단교 상태인 대만에서 못 쓸 정도로 중국의 압박이 심하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언론 상호 파견협정같은 것도 중국의 압박으로 못해서 한국이나 대만의 주요 이벤트(한국 개최 정상회담, 한국 선거, 한국 스포츠 이벤트, 대만 선거, 대만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11개 항목) 때에만 기자나 방송 인력을 제한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12] 이렇게 외교적 악조건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한국 영화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고, 한류라는 단어는 대만에서 만들어줬을 정도로 대만에서 한국 음악 및 아이돌 소비가 굉장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대만 영화를 한국에 수입하여 개봉하는 등 한국-대만 관계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껄끄럽지만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되는 TPP라면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다. TPP에 한국, 대만이 같이 가입하게 되면 TPP에는 역내국가 인력 이동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인적 교류분야에서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탈중국화를 노린다면 대만의 존재는 한국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한국이 TPP 가입을 하겠다고 나오게 된 이유는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상황 때문이다. RCEP는 2014년 이후 4년 넘게 중국 - 인도의 충돌로 헛바퀴를 돌고 있고, 한중일 FTA는 중국이 RCEP, 일본이 TPP를 주장해서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한중일 FTA 무산이 제일 컸다. 이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 수세에 몰렸다.
현재 2018년 TPP 가입 검토 선언 이후 TPP 가입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2019년 TPP가 공식 발효되자 문재인 정부의 TPP 가입은 어정쩡한 태도라고 주장하는 상황. 그외에도 무역학계나 무역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기사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일본을 포함해 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가 있고 선진국 중심의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소외될 수는 없는 만큼 TPP 가입이 불가피하겠지만 TPP는 일본과의 FTA 체결하는 효과를 상당부분 가져올 것이 예측되며 때문에 한국이 일본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감수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TPP 이야기가 나왔던 시기 TPP 채결이 이뤄지진 않아서 사실상 TPP 가입에 있어서 후발 주자인 한국이 TPP에서 어떻게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특히 TPP에서 한국의 이득 확보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한데 당장 한국과 비교해봐도 협상력 자체가 수준이 다른 미국에 대해서도 이미 맺은 기존의 합의들을 바꿀 생각은 없다. 다시 가입하는 만큼 손해를 감수하라며 끝끝내 양보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다.[13] 그나마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TPP 가입 의사를 타진했지만 한국은 영국이 아니며 영국도 현재는 국제통상부 장관에 의해 EU 이탈 후 TPP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정도의 단계이다. 어차피 가입은 해야 한다는 것을 피할수 없겠지만 빨리 가입해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서 무작정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7.1.5. 2019년
정부가 https 차단과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조항에 대한 역외적용법을 도입하여 TPP 조항 중 그 어떤 국가와 단체, 기업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에 위배되어 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으나, 이미 TPP에 가입한 국가들 중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웹사이트 차단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역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특별히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일본이 나서서 이를 제지하겠다고 나섰다.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TPP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선 일본의 의사가 큰 걸림돌이 된다.
이후 한일 무역 및 외교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7월 13일자 JTBC 밤샘토론 등에서 경제 동맹에 준하는 일본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관계 설립을 위해 TPP 가입이 제안됐다.
7.1.6. 2020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 행정부의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된다.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TPP 가입을 비롯한 한미관계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한민국에게 가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사
국내 기관들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의 재가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들한테 TPP 가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대만, 태국 등에 TPP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다만 바이든은 이미 유세 과정에서 TPP 재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분석기관들은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무역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무역협정'인 TPP 재가입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래도 역시 CNBC, 블룸버그 등에 출연하는 미국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의 무역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대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TPP 가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게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조 바이든은 본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TPP랑 TTIP 무역 협상에 나선 것을 그동안 본인의 부통령 치적[14]으로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 바이든이 유세 과정에서 TPP 재가입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TPP/TTIP를 했기에 결국 무역협상 자리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의 유세 과정등을 본다면 TPP 재가입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직접 새로 주도하는 협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생긴다.
12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CPTPP에 가입 의향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기존의 기조를 뒤집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높은 레벨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사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7.1.7. 2021년
2021년 1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TPP에 결국 가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기 전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TPP 가입을 촉구하였다. 기사2021년 10월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간담회에서 TPP 가입을 추진해달라고 업계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한국의 TPP 가입 추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이 나왔다. 기사
12월 13일 미뤄져왔던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 정확히는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여론수렴 절차로, 국내 각 산업계의 반응을 알아보겠다는 것이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 #
12월 13일 한국, 호주 정상회담에서 호주 정부는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환영하였다. #[16]
12월 14일, 반면 현재 CPTPP의 중심국 중 하나인 일본은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CPTPP의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한일 갈등 현안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대표적인 일본 우파 정치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트위터에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라며“TPP 가입 신청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이 우선" 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한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 시정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한일 무역 분쟁 안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17] 여기서 말하는건 특히 후쿠시마 및 주변 지역 식자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18]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협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유럽연합이 2019년, 싱가포르가 2020년 후쿠시마 및 주변 지역 식자재에 대한 수입 제한을 크게 완화하거나 철폐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영국이 TPP에 가입하며 일본 식품 수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하고 미국도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수입 규제를 철폐한 것을 보면 TPP 가입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일관계와는 관계없이 철폐할 수밖에 없을 듯 하다. #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한일간의 현안, 특히 독도나 강제징용 소송 같은 문제를 TPP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외교적, 정치적 안건을 무역에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북한/이란/중국/러시아 등의 적성 세력을 상대할 때나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해가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금기시 되는 일이며, TPP를 주도하는 국가가 일본인 것은 맞지만 일본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 다만 TPP 규정 내에서 가입 협상시 기준 충족 여부를 깐깐하게 검증하거나 협상 조건에 있어서 편의를 주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7.1.8. 2022년
1월 25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4월 중 가입 신청을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4월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수반의 인수위가 가동되는 정부의 끝물 시기라 이 시기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19]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에 하루 앞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로의 합류를 확정짓고, 초기 멤버로 들어가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2년 5월 19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TPP 문제에 대해 농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하면서도 TPP 가입이 필요하다며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기사 TPP 가입 여부에 대한 논란은 추경호 부총리의 공식 추진으로 인해 "TPP 가입 추진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국내 절차[20]를 거쳐서 일본과 싱가포르를 통해 TPP 가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022년 5월 25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한국의 CPTPP 가입은 불가피하다며 TPP 가입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사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TPP 가입에 대한 액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7.1.9. 2023년
2023년 3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이 타결되면서, TPP 가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 중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보다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다만 CPTPP를 가입하려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필수라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는 과제가 있다. #7.1.10. 2024년
일본이 한국의 CPTPP가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밑에 기사링크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농수산물 100%개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당장 100%개방에 대한 여론도 반반인데 여기에 완전개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도 규제없이 들어온다. 또한 총선을 참패해 윤석열정부의 CPTPP 가입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7.2. 태국
2019년 3월 내로 태국도 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자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사2020년 2월 17일 태국이 정식으로 가입 의향을 밝혔다. 기사 [22]
8. 미국
8.1. 미국의 TPP 비준 포기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확정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TPP의 비준철차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 미국이 주도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국가 전략에 맞는 TPP는 폐기된 것이다.미국 없는 TPP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TPP에 크게 공을 들여왔던 아베는 이에 크게 당황하며 미국을 꾸준히 설득하는 한편 일본은 계속 TPP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지만 일본만으로는 ... 애시당초 TPP 가입의사를 타진하였던 수많은 국가들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고려한 것이지 일본을 보고 TPP 가입을 희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언젠가는 미국도 다시 재가입을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하지만 TPP 모양새를 기껏 짜놓은 미국이 정작 비준 거부를 하면서 시작은 영 좋지 못한 상황. 그러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중국을 제외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견제해보고자 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꿈은 TPP와 함께 산산조각 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국의 입김은 거침이 없어졌으며, 두테르테가 집권하여 친중정책을 펼치는 필리핀은 물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눈치를 보다가,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면서 자국에 풀어놓을 보따리가 신통치 않을 것이 예상되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회원국 11개국 끼리라도 발효하자고 한다. #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첫 날부터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이 결국 TPP를 포기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가입국끼리라도 TPP를 발효하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과는 1대 1 미.일 FTA를 성사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업 개방 분야에서 미국의 입김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아베조차도 미국이 빠진 TPP는 비관적으로 보았다.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제대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다자간 FTA나 메가 FTA가 아닌 양자간 FTA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TPP를 폐기하고 대신 TPP 가입국들과의 양자 FTA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1월 23일 트럼프가 TPP 탈퇴를 위한 행정 명령에 공식 서명하였다. SBS
8.2. 미국 TPP 가입 재차 거부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 -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년 11월 일본의 아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그토록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해왔다"면서 "일본과의 무역에 대한 교섭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해 있다"고 말하면서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개선을 공개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현재 일본의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우리(미국)는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현상의 무역보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며 재가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2018년 들어 미국이 TPP에 재가입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8.3. 미국 TPP 재가입 검토
2018년 들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이슈를 뒤집기 위해 탈퇴 의사를 번복하고 TPP에 재가입 검토를 지시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무역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사,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TPP 재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2018년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하였다. 기사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
8.4. 다시 부인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TPP에 다시 복귀하길 바랄 것이다.[23]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난 그 협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해야 할)만일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다, 만약 작동하지 않을 경우 빠져나올 방법도 없다”면서 “양자 협정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득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더 낫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지를 보라” - 2018년 4월 17일 트위터
-中-
하지만 2018년 4월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가입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 TPP 재가입 검토는 상당 기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실제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했지만 여기에 조건을 붙였다.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낼 것. 즉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일본대로 기존 협정을 바꾸면서까지 미국을 억지로 TPP에 가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TPP의 부활이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202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모두 TPP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미국이 TPP에 다시 참여할 일은 한동안 없어 보인다.
8.5.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하지만 바이든의 당선되면서 명확하게 확언은 하지 않았어도 바이든 정권이 TPP 재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의 TPP가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다. #
2021년 1월 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미국의 TPP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중국의 TPP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2021년 1월 3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사
8.5.1. TPP 복귀 거부
(뉴시스1)미국, 中臺 가입 신청 TPP에 "복귀하지 않는다"..."국내투자 우선"그러나 바이든 미국 정부 또한 TPP에 복귀할 뜻은 없음을 표방했다.
2021년 9월 25일 미국 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앞다퉈 가입을 신청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현재로선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016년 미국이 TPP에 서명했을 때보다 세계 상황이 크게 변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협정이 현상대로 하면 참가하지 않겠다. 이는 과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와 비슷한 맥락이다.[24]
이후 IPEF를 추진하며 일본이 주도하는 TPP로의 복귀 가능성은 없어졌다. 2022년 미일정상회담 당시 일본은 다시 한 번 미국의 TPP 복귀를 요청했으나 공동선언문에는 TPP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등 TPP의 FTA적 요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신냉전의 본격화 이후 구시대의 산물로 도태되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가 아니다. IPEF는 가치와 정치체제에 따른 공급망 사슬 재편, 부패방지조항 도입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경제 영토 확장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을 나타냈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 간 자유무역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담겼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IPEF는 한국이 추구하는 상대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권에 대한 불안과 TPP에 다수 포함된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 등을 위해 TPP 가입을 추구할 유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9. 인도의 TPP 참여 가능성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미국을 대신해 발효를 위한 GDP 기준을 충족시키고, TPP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인도를 TPP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도는 RCEP가 진전이 없자 2018년 1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수상이 가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TPP 기성 가입국들 입장에서는 인도의 참여를 반기면 반겼지 꺼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스리랑카는 아예 가입 의사를 TPP 가입국에 전달했으며[25], 대만 역시 차이잉원 총통(대통령)과 중국국민당의 우둔이 주석(대표)이 TPP 가입 촉진의사를 표명했다.
10. 유럽연합과 TPP 간 자유무역협정(ETFTA) 가능성
국제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마(DIPLOMAT)에서 유럽연합이 TPP에 가입 또는 EU - TPP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사 이를 EU-TPP FTA(줄임표현 ETFTA)라고 호칭하고 있다. TPP는 출범 이후 TPP를 관할할 통합국제기구가 생겨나는 사실상의 공동시장 형태이므로, EU와 TPP 간 직접 협상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펴고 있다.유럽연합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자 한동안 유일했으며,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일본과 협상을 타결지어놓은 상태이다. 그나마도 발효는 2018년 현재 칠레(2016년) 외에는 되어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2018년 EU와 자유무역협정인 EPA 발표에 서명을 해서 사실상 협정이 이루어진 상태다.[26]
내용에 따르면, TPP는 일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모델로 설계하여 유럽연합이 직접 TPP에는 가입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유럽연합과 TPP 간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유럽연합의 아시아 영향력 확대, 그리고 유럽에서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중국과 EU와의 관계를 유럽연합 입장에서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27]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이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메가 FTA인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인도가 TPP에 가입한 상태에서 EU와 TPP 간 ETFTA가 정말로 성사되면 결국 미국이 TPP에 복귀를 하고 TTIP도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빼고 아메리카 - 유럽연합 - 아시아 - 오세아니아간 4대륙 대통합이 성사되는 것.
하지만 일본이 중국에도 TPP를 제안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되었다. 실제로 오해와 달리 중국은 TPP에 대해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TPP 가입에 대해 항상 여지를 남겨왔었다. 리커창 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발언들을 살펴볼 것.
[1]
그 '거의 모두'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 뿐이다.(
RCEP로 중-일 경제무역협정 체결)
[2]
군사적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은 현재 하늘의 별따기 급으로 어렵다. 경제를 모르는
밀덕들의 짧은 단견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중국을 빼고서는 논하기가 힘들어졌다.
[3]
다만, 가입 조인을 하였다고 바로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영국 의회에서 CPTPP 가입안을 가결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CPTPP 기존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영국과 세부 사안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승인을 하여야 정식 회원국이 되는 것이다.
[4]
대한민국은
2015년
10월 현재
일본과
브루나이와 협의가 안됨.
[5]
국제민주연합과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는 '중화민국'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도 이를 유지중이다. 국제운전면허를 위한 빈 협약에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서명국으로 남아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이 아니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6]
UN 산하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만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옵저버 국가로 있는 경우가 많다. 대만은 UN해사기구 옵저버이다.
[7]
일본마저 TPP 가입국에 대해서는
쌀 등 농산물에 대해
2030년 이후 100% 무관세 전면 개방을 약속했다.
[8]
브렉시트 결정 이후 발빠르게
한영 FT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영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동안 공들여왔던 영국 시장이 날아가는 꼴이 되는지라 민감할 수 밖에 없다.
[9]
한 국가가 개방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분야에 대해 최후에 개방이 될 경우, 가장 큰 소비자 후생을 가져온다. 한국의 경우 FTA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가 TPP 가입 시 최후에 개방되는 분야가 바로 농산물, 영화(
스크린 쿼터제 폐지),
금융시장 3개이다.
[10]
한국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DRAM이나 낸드플래시 등등.
[11]
한국은
대만과
무비자 협정이 없다.
한국은
일본과도 무비자 협정이 없다. 물밑 외교전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모두 무비자 문제를 외교 협정화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양국의 국내법에서 호혜적인 예외조치로 무비자를 적용할 뿐이다. 물론
일본이야 무비자 협정 이외의 관광관련 다른 협정들은 잘 되어 있어서 서로 이용하면 땡인데,
한국-대만 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압박으로 여러 필수 외교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만에서
한국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대만 정부한테 수사촉구 이외의 관련 압박이 불가능하다. (일본-대만은
경찰 교류 협정도 있어서 대만에서 일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일본
경시청이 교류협회 회원 명목으로 경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대만은 관광은 많은데 서로 자국민 안전보호도 안된다.
[12]
2019년 현재 골때리게도(...)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대만 관련 보도는 주로
중국 본토나
홍콩 언론을 인용해서 발표한다. 대만에 직접 언론사 기자가 파견되지 못하기때문에(중국의 압박), 중국/홍콩 쪽에 나오는 보도만 번역해서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다.
한국이 물건을 대만에 수출할 때에 대만에 대한 정보를 대만 Original이 아닌 중국/홍콩에서 '한 차례 여과된' 정보를 접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과 수출입 하는 회사들이 정보를 잘 얻지 못해 바이어와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13]
물론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트럼프는 당연히 양보하길 거부했고 결국 아직까지도 TPP에 들어오질 않고 있다. 결국 언론에서 미국에서 TPP 재가입 추진하는데 한국은 늦었으며 이는 희대의 참사라며 성화를 부렸지만 정작 미국은 일본의 기존 협상 변경 불가 입장에 대해 미국의 이익 보장이 안되면 재가입은 없다며 도로 재가입 거부를 하면서 TPP에 대해 빠른 협상만을 주장한 언론들만 붕 떠버렸다.
[14]
버락 오바마는 정치 경력이 짧아서 외교, 군사 관련 협상 권한을 정치를 40년 넘게 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한테 위임했다. 물론 실제
전쟁에 대한 군사 작전 권한 등은 오바마가 갖고 있었다.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이든이 이전부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군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치면서 협상 관련 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15]
원래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한 통제 및 핵감축 협상에서 역할을 한 것을 선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말기에 터진
돈바스 전쟁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 점령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러시아 안건은 바이든한테 매우 불리해져서 러시아 건은 돈바스 전쟁 이후로 본인의 치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짓거리때문에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16]
"호주는 대한민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
[17]
경제제재 당시 지적한 전략물자 유출 문제는 자유무역을 훼손 하는 것으로 보이기 싫은 일본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았기 않았기에 지적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일본은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 판결 집행을 정지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한국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한국 정부가 일본제철을 대신해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제안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입장은 2019년이나 지금이나 1965년 한일 협정의 준수와 1965년 협정에 나와있는 장치들을 통한 갈등 해결이다.
[18]
참고로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허세를 부린다”고 막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9]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까지다.
[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시행하고 TPP 가입 추진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부쳐야 한다. 선거 끝난 후 어느정도 정국이 정리가 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21]
한국은 아직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
[22]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다.
[23]
TPP 가입 국가도 아닌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언급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 하는 경제협상들에서 TPP 재가입이 의논되고 있기 때문.
[24]
트럼프 또한 재가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 TPP 조건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미국이 재가입 할 수 있음을 밝혔다.
[25]
스리랑카의 대외 무역과 경제 교류에 영국과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스리랑카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떠올랐고, 스리랑카 총리가 영연방 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영국과 인도의 행보를 스리랑카가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했다.
[26]
http://www.kidd.co.kr/news/204431
[27]
중국이 급속도로
유럽연합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유럽 내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는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