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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韓國自由總聯盟 | Korea Freedom Federation(K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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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일 | 1954년 6월 15일[1] |
| 설립일 | 1989년 4월 1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장충동2가) |
| 총재 | 강석호 |
| 설립 근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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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안전부 소관의 안보운동단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국민운동단체이다. 약어는 KFF이다. 본부는 위 사진에 보이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장충동)에 있는 자유센터[2]이다.
세계자유민주연맹(WAFD) 산하 아시아태평양자유민주연맹(APLFD)의 가맹단체이며, 마스코트는 '횃불이'이다.
2. 역사
이 단체의 탄생배경은 1949년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진해정상회담에서 엘피디오 키리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아시아-태평양을 아우르는 반공연맹을 결성하도록 제의한 데서 비롯됐으며,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출범으로 결실을 보고 1956년에 본 단체의 모태인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세워져 1959년 제6회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다.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이 제정되면서 1964년 1월 공보부 소관의 한국반공연맹으로 개편되어 11월부터 각 시/도 등지에 지부를 속속들이 세웠고, 12월에는 서울 장충동에 자유센터를 열었다. 1966년 범세계적 반공단체연합 '세계반공연맹(WACL)'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자유센터 안에 사무국을 뒀으며, 1975년에는 '총력안보중앙협의회' 창설에도 참여한 바 있고 1980년에는 전국 시도지부에 반공종합전시관을 세웠다. 1989년 3월부터 종전의 반공연맹법 대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4월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2월에는 주무부처가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로 넘겨졌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뒤 문화관광부를 거쳐 이듬해 행정자치부로 소관업무가 또 넘어갔다.
2000년 통일교육협의회 창립 시 합류하고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에 NGO 자격으로 가입했으며, 2003년에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고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가입했다. 2007년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에도 합류하고 2015년 미국 알래스카 등 3곳에 첫 해외지부를 세웠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듬해에 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가 2023년 폐지했다.
3. 특징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 시절부터 총재[3] 중 유명 인사로는 이응준, 서종철, 유학성, 주영복, 안응모, 양순직, 권정달, 허준영, 김경재 등이 있으며, 군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1979~ 1992년까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을 주관하기도 했으며, 2017년부터 홈페이지에 윤서인의 '자유 1+1'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었으나, 2018년 5월 회장이 교체되면서 사라졌다.
총재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각 정권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임명한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실질적 총책임자는 사무총장이다.
4. 관련 법률
한국반공연맹법이 1963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64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단법인 한국반공연맹이 법정단체화되었다.위 법률의 후신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자유총연맹법)이 1989년 3월 3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관변단체[4]의 대표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장도 이에 해당한다(같은 항 제9호).
5. 역대 회장(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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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역대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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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 이사장 (1955~1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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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진항 |
제2대 박관수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1966~1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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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김정렬 |
제4-6대 이응준 |
제7·8대 손원일 |
제9·10대 임병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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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대 이형근 |
제14·15대 서종철 |
제16대 주영복 |
제17대 유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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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신상초 |
제19대 이진희 |
제20·21대 박원근 |
제22대 정일권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1989~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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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일권 |
제2·3대 노재현 |
제4·5대 최호중 |
제6대 안응모 |
제7대 양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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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대 권정달 |
제14대 김명환 |
제15대 허준영 |
제16대 김경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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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강석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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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항 (1955~1961)
- 박관수 (1961~1965)
- 김정렬 (1966~1967)
- 이응준 (1967~1972)
- 손원일 (1972~1974)
- 임병직 (1974~1976)
- 이형근 (1976~1981)
- 서종철 (1981~1983)
- 주영복 (1983)
- 유학성 (1983~1985)
- 신상초 (1985)
- 이진희 (1985~1986)
- 박원근 (1986~1989)
- 정일권 (1989~1991)
- 노재현 (1991~1993)
- 최호중 (1993~1996)
- 안응모 (1996~1998)
- 양순직 (1998~2000)
- 권정달 (2000~2009)
- 박창달 (2009~2013)
- 김명환 (2013~2014)
- 윤상현 직무대행 (2014~2015)
- 허준영 (2015~2016)
- 이한정 직무대행 (2016)
- 김경재 (2016~2018)
- 이세창 직무대행 (2018)
- 박종환 (2018~2021)
- 송영무 (2021~2022)
- 강석호 (2022~)
6. 비판 및 논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내세운 단체라고는 하나, 현실은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라는[5] 논란이 있다.
또 이 단체의 사무실은 주로 구민회관을 비롯해 시청 청사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몇몇 지부는 지금도 주민센터 건물 등에 세들어 사는 경우가 있으며, 위에서 말했듯 1979~1992년까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 단체로부터 소양교육(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공무원들조차도 '이 단체가 예산은 많이 받아가는데 정작 예산에 비해 하는 일들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할 정도라는 것. 정말로, 소양교육이라도 시키던 때는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 급여 건물 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 들어가며, 직원들은 정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와 연봉을 받아간다. 남산 자유센터 같은 큰 규모의 건물을 유지하려면 연간 수십 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6] 쉽게 말해 그냥 세금 잡아먹는 괴물 그 자체이다. 심지어 이 단체는 감사원으로부터 한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때문에 온갖 비리 의혹이 샘솟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6.1. 세금 지원
1년 세금 지원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 국회에서 이들 예산을 깎으려하자 자유총연맹 회장은 ''세금지원을 깎으면 선거에 자유총연맹이 가담하겠다"고 관변단체가 정치개입을 대놓고 천명하는 막장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국회에서는 예산을 반으로 깎아버렸다. #국고 보조금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중에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가야할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가정보원이 주도가 되어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자금을 사실상 삥 뜯어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6.2. 성수여중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 연루
성수여중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해년도에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었으며, 2001년 성원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2000년 4월 12일, 한 성수여중 2학년생이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서 40일간 입원치료 후 PTSD까지 입어 전학을 가야 했다. 반면 가해자들은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았다.
이 시기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고소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써서 서울시청과 경향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이 사실이 광진구 지역 인터넷언론 <광진닷컴(디지털광진)>에 보도된 뒤 인터넷 곳곳에 확산됐으며 일간신문과 지상파 TV 기획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져 파문이 일었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부친이 자유총연맹 XX지부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자유총연맹에 불똥이 튀었으며, 그는 간부직을 불명예 사퇴했다.
이런 반응이 당시 황혼기였던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달구었으며, 다음 카페 '성수여중 폭력사건'이 개설됐으며 성수여중 및 자유총연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울 아빠의 자유총연맹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식의 가해자 명의의 허위 글[7]이 올려져 네티즌들이 광분했으며, 일부 네티즌들이 김 양의 전화번호, 사진, 주소 등을 올려 신상털이를 일삼자 그녀의 부친이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8월 29일에는 네티즌,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모인 '성수여중 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위 허위글 탓에 이회창 총재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의 관계 해명 촉구글로 도배됐으며 한나라당 측이 이회창과 해당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관련 기사)
6.3. 한전산업개발 정계 로비 및 매입 특혜 의혹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999년 4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인 심아무개씨 주도로 한전산업개발 검침원들이 주축이 된 '전국이관자협의회'가 생겨났다. 전국이관자협의회는 회원들이 1999년 5월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하면서 3000만원의 특별당비를 제공하는 등 당시 여권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실상 정치적 로비활동에 선거운동까지 했다. 당시 검침원들 입장에서는 1994년 10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신분이 박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합 공과금제도를 원하는 입장이었다.한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당명이 바뀐 새천년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TV시청료 등 5개 공공요금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해 부과하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추진했으나 2000년 12월 이해당사자인 새천년민주당(관련 입법 추진), 기획예산처(통합공과금제도예산 조정), 행정자치부(상·하수도요금관련 지자체협조), 산업자원부(전기, 가스요금 관할), 방송위원회(TV시청료 관할)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당정회의 결과 4개 부처 반대로 흐지부지된다.
결국 통합공과금제도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2001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들어가고 2002년 4월 한국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대한상이군경회, 신일종합시스템, 신천개발, 전북도시가스, 반도, 누리텔리콤 등 8개회사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가 한국자유총연맹, 반도, 신천개발 등 3개 업체를 추려진 후 11월 초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성격 때문에 2002년 3월 16일과 4월 16일 정관을 개정하면서 총칙 제4조 2항 수익사업 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2003년 지분 51%가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갔다. # #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권정달이었는데,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을 옮기고 새천년민주당 고문까지 역임한 바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넘어갈 당시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51% 지분을 보유했으나 2010년 주식시장 상장 과정에서 한국자유총연맹 31%, 한국전력공사 29% 정도로 조정되었다.[8]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양 쪽이 ‘자총의 결정에 한전이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고 이사회 구성이 한국자유총연맹 몫 5명, 한국전력공사 몫 4명의 이사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자유총연맹 회장의 거수기 정도라는 말이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은 약 707억원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입 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전산업개발로부터 배당금 612억원과 2010년 유가증권 상장을 통한 상장차익 358억원 등 총 976억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 # 그 와중에 전임 총재 및 회장들을 한전산업개발 고문 등의 명목으로 달마다 몇백만원씩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고문료나 활동비 등을 지급했다. # # 그 외에도 명절선물 구입비용을 한전산업개발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다. #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한전산업개발 사장 자리[9]가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 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안과 뉴데일리 창간자인 김영한[10] 전 사장도 2013년 “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뉴라이트 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낙하산이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라며 대놓고 낙하산 인증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사유가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이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면 안 나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
6.4. 보수 정권 동안 일어난 관제 정치 활동
법정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이상 정치적 중립을 정관에 넣고 있었지만, 이들은 단체의 성향을 들어 보수 정권동안 정부의 단체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는 단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 선봉대에 선 단체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인 2017년엔 실제로 청와대에서 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자유총연맹이 '박수부대'로 동원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
집회 지시는 대통령비서실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했고,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지시사항과 보고사항, 법적 자문 등의 관련 사항들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 심지어 이것도 2015년 몇달간의 일부 행적만 공개된거다.
또, 2015년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출 방식을 투표제에서 추천제로 바꾸기 위해 당시 허준영 회장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
2023년엔 우파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한단 주장을 하며 정관에 있던 정치적 중립을 삭제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에 개입하겠단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6.5.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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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개월, 자유총연맹과 '별동대 1천 명' | 2023.09.03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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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2023년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유총연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정단체이기에 한해 수십억대의 보조금을 받는다. #
이외에도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우파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
자유총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가 자유총연맹의 요청에 따라 개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로 윤석열 정부 수립 후 2023년 들어 과학계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과학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3대 관변 단체의 지원 예산이 헌정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 #
7. 정기간행물
- 현존
- KFF뉴스 (2010~)
8. 행사
-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1962~ ): 구 대통령상패쟁탈 전국남녀반공웅변대회-전국자유수호웅변대회.
- 전국고교생토론대회
- 나라사랑병영체험
-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1981~ ): 구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9. 참고/관련 자료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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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부터 연맹 측은 이 날을 '자유의 날'로 기리고 있다.
[2]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하였다.
[3]
반공연맹 시절에는 이사장
[4]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9호의 표현을 빌려 정확히 말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인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곳이 열거되어 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 조항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제법 많고, 덕분에 이 법조항에 의거해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관변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받아먹고 있는 중.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6]
도심에서 가까운 곳 숲속에 자리잡은 자유센터는 환경이 좋아 임대사업자가 오래 전부터 입주하여 (자유센터 웨딩홀 --> 제이 그랜 하우스로 개명)예식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7]
실제 작성자는 서울 모 대학 3학년생 윤 모씨인데,
2000년
9월 1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구속됐다.
[8]
문재인 정부 이후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다시 인수하여 한국전력공사 내 비정규직 전기검침원을 자회사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9]
감사 자리도 물론 낙하산이 올 수 있다.
[10]
합동통신(현
연합뉴스)과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