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비례 위성 정당 · 민주당계 정당 · 포괄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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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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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6cb7> 영문명 |
<colbgcolor=#fff,#1f2023>Citizen's Party of Korea[9] The Platform Party[10] |
| 약칭 | 더시민, 시민당[11] |
| 슬로건 | 코로나 극복! 문재인 정부 성공! |
| 등록일 | 2020년 3월 16일 (시민을위하여) |
| 당명 변경 | 2020년 3월 24일 (더불어시민당) |
| 해산일 | 2020년 5월 18일 (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합당)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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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7층 ( 여의도동)[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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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 우희종 |
| 원내대표 | 공석[A] |
| 사무총장 | 김상호[14] → 정은혜 / 초선 (20대) |
| 정책위의장 | 공석[A] |
| 색상 |
파란색 (#006C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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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성격 |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연합위성정당)[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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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당[17] 원내: 더불어민주당 원외: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그 외 시민사회 소속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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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보조금 | 980,241,000원 (2020년 2분기) |
|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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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8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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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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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문 성향의 교수들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대표로 하여 창당한 정당이다. 범진보( 민주· 진보) 정당들의 플랫폼 정당임을 표방했고,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언론 및 야당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보고 있다.[18]
사전적 정의로 보면 대통령이 속해있지 않는 당을 야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고, 각종 공식행사를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이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어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정당 의원들은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으며,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된다. #
2020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 # 2020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했고, 공식적으로 합당이 마무리되었다. #
2. 상세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와 시사타파 TV를 토대로 '범민주진보 세력'의 선거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정당의 창당이 추진되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와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다. 당사는 두 대표의 사비로 마련되었다.더불어민주당 및 민주·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당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소위 '범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파견 받아 총선을 치른 뒤 당선자들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더불어시민당은 플랫폼 정당이므로 당 자체의 정치적 견해나 연대방향에 대한 견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어디까지나 선거연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참여하는 정당들끼리 모든 사항을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며, 각 정당의 대표들을 만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 창당선언문
촛불이 시대정신이다. 지난 3년간 보수 기득권은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부정해 왔다. 415 총선은 그렇게 지연되어 왔던 시대정신을 완성시킬 절호의 기회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민의 그대로 반영하려는 지난한 노력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 촛불의 정신을 담고 마침내 탄생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그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위성정당을 출범시킴으로써 반헌법적 의석 약탈을 획책했다.
그들의 위성정당을 통한 의석 약탈이 총선을 통해 관철되는 순간, 사회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구체제가 부활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제 정당은 이러한 반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3.1절 10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민주개혁 진형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가칭)’를 창당한다.
‘시민을위하여’는 보수 야당의 위성정당이 탈취하고자 하는 소수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방위다.
제 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시민들이 마련하는 그릇에 동참해 촛불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을위하여’는 특정 정파의 의석수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릇으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난 2016년 겨울 정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시민들이 먼저 나섰다. 시민들이 길을 열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단죄하는 세계사적 순간을 만들어 냈다.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지켜 왔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민주개혁 진형의 제 정당은, 이 그릇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2.
‘시민을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최배근, 우희종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확보해, 민의 그대로 반영하려는 지난한 노력 끝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그 촛불의 정신을 담고 마침내 탄생했다. 부족하지만 거대한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그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근간부터 무너뜨리는 위성정당을 출범시킴으로써 반헌법적 의석 약탈을 획책했다.
그들의 위성정당을 통한 의석 약탈이 총선을 통해 관철되는 순간, 사회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구체제가 부활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제 정당은 이러한 반역사적 퇴행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3.1절 10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의병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민주개혁 진형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당,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가칭)’를 창당한다.
‘시민을위하여’는 보수 야당의 위성정당이 탈취하고자 하는 소수의 목소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당방위다.
제 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 여기 시민들이 마련하는 그릇에 동참해 촛불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을위하여’는 특정 정파의 의석수를 위해 복무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릇으로써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난 2016년 겨울 정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시민들이 먼저 나섰다. 시민들이 길을 열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단죄하는 세계사적 순간을 만들어 냈다. 시민들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쳤다.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지켜 왔다. 우리 시민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민주개혁 진형의 제 정당은, 이 그릇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2.
‘시민을위하여’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최배근, 우희종
3.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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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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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2020.3.17. ~ 2020.5.18.) ** 기본소득당 주도의 선거연합정당 (2024. 2. 3. ~ 2024.5.9. ) ***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연합위성정당 (2024. 3. 3. ~ 2024.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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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0년
5. 강령
2020년 3월 8일 제정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공정한 재정배분, 자원, 환경개발을 통해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 새롭게 변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공정한 규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공정한 재정배분, 자원, 환경개발을 통해 복지 제도를 추진한다. 새롭게 변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공정한 규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어디선가 읽어 본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정답이다. 강령의 처음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앞부분과 똑같다. 강령의 뒷 부분은 미래한국당의 강령과 유사하다. 정의당 강상구 비례대표 후보가 비례대표 토론회 도중에 이 점을 지적하며 기사화까지 되었다. 기사
6. 역대 지도부
6.1. 초대 지도부
2020년 3월 20일 - 2020년 5월 18일
| 사무처 |
- 조직본부장: 강정구(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
- 공보본부장: 임혜자(전 국정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메시지홍보기획단장: 조성만(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
- 대외협력단장: 최동식(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
- 총무국장: 장진수(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6.1.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2020년 3월 30일 - 2020년 4월 16일
| 선대위 산하 조직 |
7. 합당 전 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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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 심기준 | 윤일규 | 이규희 | 이종걸 |
| 이훈 | 정은혜 | 제윤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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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
권인숙 | 김경만 | 김병주 | 김홍걸 | 신현영 |
| 양경숙 | 양이원영 | 유정주 | 윤미향 | 이동주 | |
| 이수진 | 전용기 | 정필모 | 최혜영 |
}}} }}}}}} |
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8.1. 비례연합정당 관련 이해관계
| 2020년 비례연합정당 구성 세력 | ||
| 플랫폼 | 참여정당 | 상세 |
| 더불어시민당 | <colbgcolor=#FFF,#1f2023> 더불어민주당 | [1] |
| 기본소득당 | ||
| 시대전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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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 [3] |
| 불참 | 민생당 | [4] |
| 정의당 | [5] | |
| 민중당 | [6] | |
| 열린민주당 | [7] | |
| 가자!평화인권당 | [8] | |
| 가자환경당 | [9] | |
| 노동당 | ||
| 녹색당 | [10] | |
| 미래당 | [11] | |
| 소상공인당 (창준위) | [12] | |
|
||
8.1.1. 각 정당의 입장
- [ (참여) 펼치기 · 접기 ]
- *
더불어민주당은 3월 10일, 의원 80명가량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에 관한 문제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원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부울경 등 일명 '험지'의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한 의원은 20명 가량이라고 한다.
# 3월 11일, 당 지도부는
김해영 최고위원의 반대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치부하며 언론에 공개한 회의록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당원투표 결과 찬성 74.1%로 참여가 확정되었다.[25][26] # 여담으로, 민주당 비례무공천안을 제의했던 최재성 전 의원도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에 찬성하는 의견이었고 일방적인 무공천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3월 16일, 정치개혁연합 측에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며 민주당 측에서 참여를 권유한 여타 정당들과 함께 시민을위하여 측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전환은 최배근 전 공동 대표가 과거에 밝힌 것과는 다르게 국민의당 측에 비례대표 연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3월 11일자 시대전환 측 보도자료 그러나, 국민의당조차도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비례의석을 거의 떼어주다시피 하면서까지 시대전환 측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국민의당 측이 연대제의를 거부할 경우 시대전환 측은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다. 3월 16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고 시민을위하여에 합류했다.
- [ (불참) 펼치기 · 접기 ]
- *
민생당은 공식적으로 연합제안은 받지 않았지만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은 민생당이 참여할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 다만, 구
민주평화당계, 특히
대안신당계가 지도부에 강경하게 참여논의 촉구를 요구하고 있는지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8일 바른미래계가 빠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측에서 민생당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소수정당이라 보기 어렵고 당내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미 6개 정당 간 협의가 끝났다는 핑계를 들면서 민생당의 참여에 난색을 보이자 3월 20일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
-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27]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측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를 위시하여 "꼼수 창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없는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비판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하지 않겠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의당 설득에 나선 연합론자들은 “연합당에 참여하면 정의당의 파이도 늘고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등 소수 정당에 문을 열어주는 진보 진영의 맏형이 될 수 있다”며 정의당을 설득했다. 그럼에도 3월 2일 강민진 전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거절한 것에 이어 김종대 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3월 4일 거듭 “비례용 연합정당 참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며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28][29] 8일 결국 전국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 경우에서도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 민중당은 연합제안을 받지는 않았지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처음엔 제안을 받지않고도 들어고겠다고 밝혔으나, 윤호중과 이해찬이 민중당은 좀 오지말았으면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반대의사로 바뀌었다. 이후 논의에서 경기동부연합은 찬성, 울산연합은 반대가 우세했다고. 이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성향의 정당이 참여할 경우 선거연합 없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간에 혜화역 시위로 문재인 정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녹색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녹색당이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참여를 결정한다면 열린민주당은 독자노선 혹은 당 해산만이 선택지에 남겠은 상태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로 인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주 미미한 수준. # 후에 최 전 공동 대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더불어시민당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최 전 대표가 보수 야권의 프레임 공격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 가자!평화인권당은 3월 23일, 추천한 6명의 후보가 모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비례연합'에 이용만 했다"며 "우리는 독자 후보로 출마해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
-
가자환경당은
더불어민주당 측 제안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시민을위하여 명의로 된 제안에는 응하여 논의에 참여했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민생의 기초단위는 우리의 생활주변인 환경에서 출발한다"며 "생태정당 환경당이 정치적 제도를 수술대 올려 근본적으로 메스를 대겠다"고 참여이유와 의사를 밝혔다.
추천한 인물들이 모두 검증에서 탈락하여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하여 더불어시민당에서 이탈했다.
- 녹색당은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호의적인 의견을 표명했으나, 이후 당내의 큰 소동이 일었고 하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는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표명했다. 이후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의 당원투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여부를 결정토록 했다.[30][31] 당원투표 결과 약 74%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32]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입장문을 냈다. 당원투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원내 입성을 해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시민을위하여 참여를 두고 유감표명을 했고 #, 3월 18일 성명에서 선거 연합은 없으며 자력으로 돌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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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또한 내부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유보' 입장을 표했었다. 3월 11일, 전국당직자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3월 12일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전날 밤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그러나 3월 13일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선거연합 참여를 전 당원 여론조사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시민을위하여 참여 이후,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시민을위하여는 특정 정치세력이 만든 연합정당이라 누가 봐도 민주당의 외곽·산하조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민을위하여에 참여하면서 녹색당과는 다른 길을 걷는 줄 알았으나... 기자회견 전 배포한 자료에서는 미래당도 비례연합정당에 합류를 타진했다고 밝혔지만, 미래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오보"라며 "대놓고 민주당 위성정당이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3월 17일, 녹색당과 선거연대를 선언했는데, 다음 날 녹색당이 자력돌파 성명을 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였는데, 20일에 결국 더불어시민당 불참 선언을 했다.
여담: "가자"가 붙은 당명이 많은 이유는 선거기호가 원내의 의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된 뒤, 원외 정당들에게는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기에 붙었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건설국민승리21[34]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당의 경우에는 그냥 환경당이라하면 거의 끝부분에 선거기호가 배치되어 찍어주기가 어렵기에 앞에 "가자"라는 말을 붙여 당명을 지은 것.
8.2. 비례대표 후보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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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신청자 검증기준: 대부분이 전과 관련 결격요소이며 성희롱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단 하나의 구호•단 하나의 번호•단 한장의 사표도 없이
공천관리위원회 슬로건
공천관리위원회 슬로건
- 공천관리위원장: 정도상(소설가)
- 공천관리위원: 김제선(시민단체, 희망제작소장), 김호범(부산대 교수), 정재원(국민대 교수), 김준혁(한신대 교수), 강영화(변호사), 김솔하(변호사), 조민행(변호사), 권보람(크리에이터), 이경섭(엑스텍 대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순번 10~11번부터 가져가며, 대체로 9번까지는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몫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배근 공동대표는 "각 소수정당에 최대 3인까지의 후보추천 기회가 있으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탈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천심사위원은 별도로 선발되며, 시민사회 몫에서 적절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시 소수정당의 추천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
3월 24일, 최종 순위가 정해진 후보명단이 발표됐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1번부터 전 소속당에서 정해진 순위대로 배치됐다. 소수정당 몫 후보들은 5, 6번에 배치됐으며 1-4번, 7-10번에는 시민사회 후보들이 배치됐다. #
후보등록은 30번까지 했으며 순위예비 명단은 등록하지 않았다.
8.2.1. 공천 잡음
-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4번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민주당 선출 비례대표 후보들과 22일 민주당 지도부에 의견서를 내고 “시민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검증된 민주당 후보들이 전면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비례대표 뒷번호로 밀려나는 상황을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앞순번 후보에 대한 더불어시민당의 별도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 역시 표출했다. 기존 민주당 비례후보들의 불만이 고조될 경우 공천갈등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1 2
-
3월 23일, 소수정당들의 추천자중 단 2인만이 비례후보에 포함됐다. 당초 소수정당의 추천 몫이 정당별로 2+1명[35]이었다는 점과, 시민추천에서 일부 친여 인사가 포함되면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는다는 창당의 명분이 더욱 빈약해져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
가자!평화인권당은 더불어시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더불어시민당 이탈과 독자행보를 시사했다. 인권당의 최용상 대표는 "우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만들어진 당이라 대부분 고령이고, 당연히 이 안에 그렇게 대단한 정치 심사를 받을 만한 분이 없다는 걸 이미 알면서 우릴 데려간 건데, 더불어시민당의 엄격하다는 심사 잣대만으로 우릴 평가한 건, 결과적으로 이용만 당한 게 돼버린 것"이라며 "사기를 친 여당은 아베보다 나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민주당을 박살내자고 일어서고 있다. 정권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 앞으로 민주당이 강제징용에 대해 말한다면 입을 찢어 버리겠다"면서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 이 과정에서 " 위안부가 어떻게 우리 강제징용(자)보다도 이렇게 대우를 받나", "강제징용 유족 단체장들과 회장단이 뽑아준 저를 내치고 위안부만 안고 가겠다는 것인가"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무척 황당하다. 우리도 우수한 후보를 많이 냈다", "(소수정당 후보를 위한다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빠지니까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이 정책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우리가 추천했던 후보의 프로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8.3. 선거에서의 유리한 점
8.3.1. 범여권 지지표 흡수
더불어시민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참여정당들의 정당득표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및 범진보 진영의 지지를 온전히 수용하게 될 경우, 만만찮은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얻게 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개혁층의 일부만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정당은 지역구의석이 정당지지율보다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36]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사표로 평가될 수 있는 자신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게 된다면 방황하는 정당투표 표심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다.
8.4. 선거에서 불리한 점
8.4.1. 명분과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37]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연합 대상으로 삼는 정당 중 하나인 정의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 당시 ' 4 +1 협 의 체'의 일원이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또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 미래한국당에게 했던 발언들은 더불어시민당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애당초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로서 선거법 개정에 참여했던만큼 과거 4당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시도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3개 당으로 구성되며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당들에게 위성정당 취급을 받고 있다.
8.4.2. 과잉 대표성의 문제
참여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지지율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규정된 3%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셈. 원외 진보정당 중 그나마 구색을 갖춘 정당이라는 녹색당과 미래당이 빠진 현재,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변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자신의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지이다. 과잉 대표성을 요구한다면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이 불참할 경우 17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시뮬레이션 결과 의석수는 16~17석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내 이런 분위기는 연합정당 지지율을 사실상 민주당이 견인한다는 점에 기인한다.[38] 선거 컨설턴트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연합정당은 30%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비례연합정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한 80% 정도는 흡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8.4.3. 짧은 공천과정
당초 당 구성까지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비례번호 배치 등에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되었다. 최배근 대표는 '당초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어 총선을 치를 경우를 가정하여 당선권(후순번)에 7명만을 올리겠다는 취지를 알려왔'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당에 먼저 합류하고 정치개혁연합, 녹색당, 미래당 등과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들은 결국 불참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석 관련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3월 24일 공천을 완료했으나 이 과정에서 가자!평화인권당의 격렬한 반발이 수반된 이탈이 있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후보들의 불만 역시 존재한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될 10번까지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 역시 리스크로 안고 가는 셈이다.
8.4.4. 강성 여권 지지표의 분산 문제
자칭 정통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열린민주당의 창당으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려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조차 "열린민주당이 선명한 친문 인사들을 앞세우는 현실에서 군소정당과 시민 추천 후보들로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없다"며 "많은 당원·지지자들은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럴 바에야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의 지지도는 10%안팎으로 집계된다.열린민주당의 경우 1번 김진애 ,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6번 주진형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있는 친민주당 인사들인데 반해,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민주당 외부 인사들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배정 받았고 11번 부터에서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나온다. 소수당 몫인 5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시대전환의 6번 조정훈의 경우 제갈길을 갈 사람들이다. 1~4번, 7~10번 역시 민주당 출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 후의 행보는 알 수 없다. 그에 반해 열린민주당은 선거 후 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비록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의 복당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여권 지지자들에게는 누구를 뽑아야 여당에게 도움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 민주당 공식 위성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지만 비민주당 사람이 앞순번이고, 오히려 자칭 의병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이러니.
8.4.5. 너무 넓은 스펙트럼
진보인 기본소득당부터 중도인 시대전환[39]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참여했다. 진보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시대전환에 표가 가는것이 껄끄럽고, 중도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기본소득당으로 표가 가는것이 껄끄럽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가 다른정당으로 가는것이 껄끄러울 수 있다. 이런표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등으로 갈 수 있다.8.5.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명 | 지역구 (비율) | 비례대표 (득표율) | 총 의석 (비율) | 결과 |
| 2020년 | 21대 | 후보를 내지 않음 | 17 / 47 (33.35%) | 17석 (5.67%) | 원내 4당 |
8.6. 선거 이후
당선자들은 각 정당으로 복귀하며, 정당 소속이 아닌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에 남거나 무소속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비례대표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40] 21대 국회 기간동안 타 정당에 입당하지 않는 의원들을 대비해 당 구조물은 유지하며, 선거 이후 두 공동대표는 사퇴한다고 한다.[41]4월 1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최배근 대표는 당초 합의대로 "소수정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당선자를 원래 정당으로 복당시키고, 나머지 남는 사람들과 민주당이 통합한 이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배근은 16일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남아 있는 기술적, 사무적 문제는 우희종 대표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JTBC 뉴스룸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의 위성교섭단체화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5월 중을 목표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9. 위성교섭단체 구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 2석중 1석은 미래통합당이 추천하며, 다른 1석은 차순위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이때 차순위 교섭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이 추천권 2석을 모두 갖게 된다. 21대 총선 결과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개만 존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해 야당 추천권 1석을 가져오는 방안이 거론되었다.소수정당 몫 의석을 제외하면 더불어시민당은 15석을 갖게 되어 민주당에서 5석의 의원을 파견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다.[42] #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하면 열린민주당의 3석만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호를 투입하여 간접적으로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의당과 임시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안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미 미래한국당 측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도된 가운데 #, 당초 5월 해산을 목표로 한 당규를 수정해 해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다만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더라도 합산 180석 대 103석이라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실질적으로 얻을 이득은 적다.
또 한편, 미래통합당이 1석을 꿔줘 미래한국당 위성교섭단체를 만들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의원 꿔주기를 하여 자신들은 91석으로 제1당, 더불어시민당은 89석으로 제2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임위를 독점하게 되기에 미래통합당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전 사무총장은 4월 17일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다. 서로 분신술을 쳐서 교섭단체를 둘 따로 갖는다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라고 발언했고, 이해찬 전 대표 또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해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선관위에서 용혜인, 조정훈 두 사람이 당선인 신분이더라도 제명 시 신분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20년 5월 12일, 이들의 제명절차를 밟아 원소속 복당을 시켰다.5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수임기관합동회의를 열었다. #
5월 15일, 선관위에 합당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신고가 미뤄졌다. #
5월 18일, 선관위에 합당신고를 하고, 합당 절차가 완료되었다.
11. 비판 및 논란
12. 관련 문서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후보
-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 민주당계 정당
- 대한민국 진보정당
- 제3지대 정당
- 원 이슈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정치개혁연합
- 미래한국당
- 유시민 - KBS의 선거기획방송인 정치합시다에서 본인도 들은 이야기라며 이른바 '플랫폼 정당'에 대해 소개했다. 다만 본방에는 나오지 않았고[43], 해당 부분만 유튜브에 따로 올라왔다. 이 발언으로 인해 시민당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지만, 힘을 모아주는 메신저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촉구했다.
- 김어준 - 유시민 이사장과는 조금 다르게 '시민을위하여'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최배근, 우희종 전 공동 대표가 김어준이 출연하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등 '시민을위하여'와는 꽤 긴밀한 관계인 듯. 참고로 김어준은 과거에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나는 꼼수다를 공동 진행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서로 원하지 않았던 갈등도 겪어야 했다.
- 이재명계 -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을 한 이후로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이재명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당장에 발기인인 최배근은 이재명이 주창하는 기본소득의 이론을 주도하는 인사 중 한 명이며, 2021년 당내경선에선 더불어시민당의 인사들의 대다수가 이재명의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연합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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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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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1]
용혜인 등.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대해 반발하여 탈당
[3]
최용상 등.
[4]
조정훈 등.
[5]
최용상 등.
[b]
형식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반대에 따른 제명 절차를 통해 원소속정당 복귀
[7]
용혜인 등.
[8]
조정훈 등.
[9]
#
[10]
도메인 주소 등 당명을 영어로 표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표기한다. 혹은, 앞에 "the"를 붙여서 theplatformparty로 표기하기도 한다.
[11]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다.
[12]
과거
민주평화당 중앙당사가 있던 곳이다.
[A]
창당 당시부터 해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었다.
[14]
부정선거시민감시단체 시민의 눈 전 대표, 유튜브 신비TV 운영자.
[A]
[16]
더불어시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당 중 참여키로 결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은 이 당이 범민주진보 진영의 플랫폼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하는 정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은
더불어민주당만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든 간에 총선이 끝나면 각자 본인들의 정당에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총선 때에만 존속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한다.
[17]
21대 회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산하여 원내정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곳이다.
[18]
더불어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든 선거연합으로 만들어진 범진보 진영의 위성정당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 측의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의 여러 행보들로 인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시각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진보 정당 배제 논란 및 공천과 관련한 논란 문단을 참고할 것.
[사퇴]
[20]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사퇴]
[제명]
[제명]
[제명]
[25]
3월 12일 오전 6시부터 3월 13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되었다.
[26]
투표율은 30%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투표 사상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투표라고 한다.
[27]
비례대표만을 내는 정당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28]
정의당은 지난주 모처에서 긴급 시도당회의를 열고 선거국면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비례연합정당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걸로 전해진다.
정의당의 당론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지역구에서는 진보개혁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능하지만 비례연합당을 통한 비례후보 연합공천은 반대라는 뜻이다.
[29]
정의당의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도 대화해야 한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뜻을 보내고 있다.
[30]
3월 13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자정까지 당원투표를 실시하여 당 선거권자의 과반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 투표율 미달 시 최장 3일가지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1]
14일 오후 11시 기준 42.77%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15일 자정까지 투표기간을 연장했다.
[32]
즉, 본인들과
사이가 매우 나쁜 정당과 연합하여 총선을 치르게 되는 셈. 이것 때문에
녹색당의 앞길은 꽤나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33]
결국 총선이 끝날때까지 창당하지 않았고, 한 달이 지나 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
[34]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경영의 공화당에 앞서기 위해 '건설'을 붙였다.
[35]
최초 2명 추천, 최초추천자에서 후보자 없을 경우 추가 1명 추천
[36]
병립형 17석 제외
[37]
다만
미래한국당이 그랬듯이, 비판들이 가중될수록 노이즈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홍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8]
지지율 차이도 차이이거니와 당장 비례후보 순번이 민주당에서 이동할 의원들 수에 달려 있다. 실제
최배근 공동대표도
시사타파 TV에 출연하여 "이 플랫폼정당은 민주당의 파이를 소수정당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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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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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각 정당으로 돌아간 후 비례의원이 사퇴하거나 직을 박탈당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이 아닌 해체로 사라진다면 승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승계가 안되고 공석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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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면, 시민당 측 비례대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제출한 명부 순위에 따라 (시민당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당으로 승계한) 민주당에 의석을 승계시켜 줄 수 있기 때문. 이후 민주당 측을 제외한 비례대표들을 제명시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제명된 의원들은 각자 정당에 복귀하면 끝난다. 이와 관련하여 선례도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자유선진당이 이름을 바꾼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었는데, 자유선진당(합당 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당선무효로 직을 잃은 사례가 나오자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새누리당에 의석승계를 시켜준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의석을 승계한 인원이 바로 새누리당(총선 당시에는 자유선진당)
황인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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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꿔주기 교섭단체 구성은 2000년 12월, DJP 연정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4인이
자유민주연합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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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방의 유튜브 썸네일에는 해당 내용을 암시하는 썸네일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