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더불어시민당과 관련된 비판과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다.2. 비례정당 창당 명분 관련
'더불어시민당'뿐 아니라 비례연합정당, 비례위성정당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실려있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의 연합정당'이라고 반박하자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 형태가 특정 정당 전담용이든 연합정당 형식이든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조직인 것처럼 비례용 연합정당은 타 당들의 꼭두각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차이일 뿐"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순간 그간 외쳐온 민주주의의 원칙은 훼손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와 유상진 대변인은 '위헌적 위성정당'이라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들은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간곡한 호소"라고 말했다. #
3월 11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결국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버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녹색당은 4일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듭 "당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를 막고 차별에 맞서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녹색당의 총선 준비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독자 노선 방침을 밝혔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쯤되니 권력욕에 눈 먼 민주당의 국민 우롱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과 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말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에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아주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선거라는 게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에서 승부가 결정 나는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통합당 얘기가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1] 선거에 대비한 연합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다. 연합비례정당은 정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론수렴 형성 기능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
진보 진영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꼼수 위성정당, 일회용 가설정당, 짜고 치는 하청정당, 페이퍼정당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 # # # #
녹색당 김찬휘 운영위원은 포데모스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었던 연합공천을 하는 연합정당이라는[2]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유럽의 연합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계속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의 '연합정당'은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석만 나눠먹고 사라지는 하청계열사라며 아무리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돌격대를 내세워도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오직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당"은 민주당 2중대이자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정에 하나마나라고 본다며 ' 문빠'들의 표만으로도 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민주적이라구요? 그럴 리 있나요. 만약 당원들이 정말 해방된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집단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저 투표, 옛날 운동권이 대학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잡아먹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말이 선거지 야바위입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 학생들이 뽑은 게 아니라 선거 전에 이미 뽑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지하에서 뽑아서 올린 거죠. 선거는 그냥 들러리고."라며 민주당원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어용들이 총대를 멥니다. 양정철이 이들에 관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최고위로 전달됩니다. 이어 전당원 투표에 붙여집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참여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도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 봅니다. 전형적인 운동권 작풍이거든요. 왜 이런 연극을 벌일까요? 민주당 내에도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죠. 그 목소리를 우아하게 민주적으로 무력화하면서, 당 밖으로는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거겠죠. 언론에서도 벌써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투표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네요."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 # 진중권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정의당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결국 당원투표 이후 민주당의 참여가 결정되자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생당[3],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당이 결국 파렴치한 답정너 당원투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장정당", "비열한 위선정당" 이라고 비판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고 # 정호진 대변인도 "위성정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 # 김정화 민생당 대표는 "집권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라며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정당이다. 민주당 자신이 '장난', '편법', '퇴행'이라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인 것"이라며 "자기배반, 개혁배반, 민심배반이다"라고 말했다. #
이후 민주당이 녹색당과 미래당을 배제하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이라 명명하며 사실상의 단독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배제당한 녹색당, 미래당은 불참을 선언하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 # # # # # # # 언론들도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며 비판했고 # # 연합뉴스, 노컷뉴스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 # #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최 대표는 결국 통합당에 도움을 주는 꼴 밖에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다른 선수들과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려는 것이 시민을위하여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발언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아래는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의 행보에 관한 비판이다.
3월 20일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며 더불어시민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며 시민사회와 등 돌릴 각오를 하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 #
같은날 미래당은 여의도 진미파라곤에서 진행된 '총선 10대 정책 및 전략 발표'자리에서 오태양, 김소희 공동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당이 함께 주창했던 개혁선거연합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의 작명법까지 표절한 명백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허위사실로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모욕하고,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웠다며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개혁세력 연합정당의 본의를 왜곡하고,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며, "통합당이 대놓고 만들었던 위성정당과 민주당이 아닌 척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은 강도짓과 도둑질의 비유에 다름 아닌 국민 기만의 행태"를 멈추고 참여 철회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태양 대표는 "현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지난 13일 미래당 등 자체적으로 선별한 소수정당을 향해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위하여와 시나리오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
3.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정당 배제 관련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4당과 당시 '시민을위하여' 합류를 선언하면서 언론과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연합을 사실상 '패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그중에서 녹색당과 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참여 요청을 따로 보낸 적이 있는 정당임에도 1차 발표에서 배제되어 의문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배제에 시민당 측은 녹색당과 미래당이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위하여 두 플랫폼 사이에서 고심을 하길래 3월 18일까지 답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두 정당과 정치개혁연합을 2차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3월 18일까지 문호를 열겠다"고 밝혔다. 즉, 시민당 측이 두 당 사이에서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말이었으며 이로 인해 '시혜적'이라는 비판을 제외하면 비판이 줄을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당에 합류한 이후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이 시민당에 불참하게 된 이유를 말하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 "이념·성소수자 논란 부를 정당과 연합 어려워"라고 말하며 논란이 가중되었다. # 즉, 성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녹색당과 미래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비치는 표현이라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녹색당을 집어 "성소수자 문제 외에는 많은 훌륭한 정책을 갖고 있어 함께할 수 있다"면서도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있어선 좀 더 엄밀하게 협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녹색당의 김기홍 비례대표 후보가 성소수자인 것에 불편함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와 녹색당과 미래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한편 진보정당 등지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시민을위하여에 다른 정당이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를 말한 것과 시민을위하여 측이 각 당에 참여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사당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민중당의 경우는 반대로 이념쪽 문제로 생각되며 이들이, 스스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자처하며 구 통진당 인사들이 포진되어있기때문에, 민중당의 경우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다. 게다가 민중당은 민주당이 민중당에게 제안을 하지도 않았었기때문에 더더욱 철벽을 친 것으로 보인다.
고은영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연합의 태도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으며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로는 위성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면서 "가치가 맞는 미래당과 녹색당이 일단 연합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 형태로 진행될 때는 참여 철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녹색당과 미래당 측은 "우리가 오전에 녹색미래[4]에서 공개 논의를 갖자고 한 상황에서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이 연합파트너로서 배제하는 태도"라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긴급히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에 정의당과 민생당에서는 '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소수정당 배신'을 놓고 비판을 이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수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가치에 의석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택했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느냐"며 "윤 총장에겐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소모적인 논쟁거리일 뿐이냐"고 비판했으며 덧붙여 " 녹색당에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비례대표 후보가 있다"며 "성소수자인 후보는 공천하고 싶지 않다는 집권여당의 차별적 인식이 담긴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례정당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던 민주당이 급기야 오늘은 성소수자 문제나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했다"며 "민주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
시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與 윤호중 "성소수자 문제 소모적 논쟁" 발언…당 안팎 반발 민주당 관계자는 "소수자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문제가 쟁점이니 논쟁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쟁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결국 "소수자 문제를 피하고 싶다" 라는 발언이기에 논란은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을 고의적으로 패싱했다기 보다는 정치개혁연합이 아직까지도 공식 창당이 되지 않은 점과 자체 세력화를 추구한다는 점, 시대전환 등 신생정당의 참여에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점 때문에 플랫폼 정당이라는 취지에 걸맞고 정치개혁연합에 비해 순탄하게 관련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던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한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시민당 대표들은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개혁연합 측은 문성근, 함세웅 등 원로들은 순수한 의도에서의 추진이었고 하승수 집행위원장도 어떠한 세력화도 하지 않을 것을 일찍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하였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관련 발언과 소수당 배제 발언에 하승수 집행위원장에게 "본인의 지지는 미래당, 녹색당은 당연히 같이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발언의 진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할 수 있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3월 18일 오전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그래도 문을 열어놓겠다는 기존의 발언을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참여는 힘들 것"이라 말하자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 미래당이 반발에 나섰다. 결국 시민당과 민주당 측은 발언을 정정하며 정치개혁연합과 다른 정당들의 합류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미래당과 녹색당의 참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개혁연합도 통합을 추진하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최배근 공동대표에 따르면 미래당, 녹색당은 반대가 강했으나 사과 및 입장 수정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반응 이후 여권에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이 불필요한 트러블을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이후 더불어시민당 측이 결국 입장을 재수정하며 사실상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 미래당을 배제하겠다고 확실시하며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특히 재점화 된 이후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심적으로 비난받았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과 조성우 대표는 “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을 통보한 뒤 17일 오전 전화를 해 개문발차 하겠다고 말했다”며 “양 원장이 협상 과정에서 당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 문성근, 함세웅 등 원로들과 4.16재단, 주권자국민회의등이 소속된 정치개혁연합의 원로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양정철의 징계를 요구했고 양정철을 협상 책임에서 뺀다면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승수 위원장은 통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양정철이 비선으로 치졸한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양정철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고은영 녹색당 선대위원장도 "정말 황당하다.이것은 연합의 태도가 아니다. 결국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분개했으며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대놓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지 않나.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미래한국당이라 짓는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 짓는거나 그게 위성정당"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호중 사무총장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는 정당이 성소수자 문제를 소모적 문제라 표현하는 일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의 부족, 철학적 부재를 드러낸 것 같아 뼈아프다"고 개탄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도 갈렸는데, 민중당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통합진보당의 후신을 자처하는 모습때문에, 연대했다간 제2의 통진당과의 연대가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고, 이해찬당대표도 민중당의 참여에는 부정적인 언질을 하였으며, 녹색당과 미래당과 민주당측의 입장은 이러한데 민주당측에서는 "두 당은 연합정당에서 제일 앞순번을 달라했으며 최대 세개씩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녹색당과 미래당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면서 입장차이를 확인했다.
3월 18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내고 윤호중 사무총장을 규탄했다. 성명서가 개웃기다
4. 창당 주체 관련
기존 제도권 정치와 한 걸음 떨어져 있었거나, 별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인물들이 뉴스에 나오며 참여자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적절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창당에 관여한 "개국본"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검증되지 않은 소수정당 인물 관련
과거, 더불어시민당에 참가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군소정당들 중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는 2013년 사회봉사단체의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은 가자환경당의 모호한 실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세한 것은 가자환경당 문서 참고. 또한 가자!평화인권당의 이정희 공동대표[5][6]는 유사역사학인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결과적으로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은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독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켰다.[7]
기사: 조선일보 뉴스1 한국경제
6. 공천 졸속 심사 관련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시민당 비례대표 공모에는 113명이 응했는데, ‘공공의료분야’에선 한 차례 추가 공모까지 받았다. 그사이 공천관리위원회는 겨우 세 차례 열렸을 뿐이다. 통상 3~4주의 시간이 걸리는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심사 기간에 견줘 지나치게 짧다. 게다가 더불어시민당이 4시간 만에 추가 공모를 실시한 뒤 12시간 만에 추가 공모자를 비례대표 1순위로 확정해 ‘졸속 공천’과 ‘주먹구구 공천’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 부실한 공천의 결과물로 양정숙, 윤미향, 김홍걸이 꼽힌다.- 시민당, 소수정당 절반 이탈…비례후보 '졸속 검증' 리스크도(종합)
- 비례 1번조차 당일 데려왔다···졸속심사 시민당 '번갯불 공천'
- 졸속 검증·뒷번호 불만, 더불어시민당 ‘공천 잡음’
- 벼락치기 추가 공모해 1번 배정...더시민당 '주먹구구 비례 공천'
- 하룻밤 벼락치기 국회의원…더시민 비례 심사 '시끌'
- 윤미향 논란으로 다시 도마 오른 시민당 부실 졸속 공천 논란
- 최종 선정까지 6일… 윤미향 사태 부른 더불어시민당 ‘졸속 공천’
이런 졸속 공천은 결국 4년 후 참담한 결과가 되어 돌아왔다. 비례대표 상위 순번인 1~10번 당선자 가운데 신현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경우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반강제로 출마를 포기했다.
지역구 출마로 선회한 의원들 역시 대부분 당내 경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처참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김경만 의원은 광주 서구 을 경선 패배, 권인숙 의원은 용인시 갑 경선 패배, 이동주 의원은 부평구 을 경선 패배,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시 갑 경선 컷오프, 유정주 의원은 부천시 갑 경선 패배로 본선에도 나서지 못하였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구 도전은 커녕 또다시 소수정당 몫으로 비례 재선에 도전했고, 당선은 되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눈총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 경력이 불투명해졌다.
유일하게 지역구 경선을 통과했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조정훈 의원은 여러 의정 활동에서 민주당과 대립하는 것으로도 모자라[8]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민주당 비례 의석 1석을 국민의힘에 헌납한 꼴이 되었다.
6.1. 양정숙 당선인 공천 논란
더불어시민당에서 양정숙 당선인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의 허술한 공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시민당에서 총선 전부터 해당 논란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알면서도 공천을 유지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과 26일 양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양 당선자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께 고발장[9]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거일 직전에도 사퇴시킬 수 있었지만 권고에 그쳤으며, 1차 사퇴 권고와 2차 사퇴 권고 간의 텀이 길다는 비판이 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겨레 서울신문 중앙일보 SBS
7. 의원 꿔주기와 선거 보조금 관련
창당기부터 발생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더불어시민당으로의 이적은 의원 꿔주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는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으로의 의원 꿔주기를 비판하던 민주당이 똑같은 행위를 하며 말을 바꾸며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궤변'이라고 칭했다. 연합뉴스는 당내 비판을 보도했으며, 서울신문 역시 통합당 판박이, 편법이라며 당 안팎의 비판을 보도했다. 한국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8인의 의원 이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37만8000원의 보조금을 타게 됐다. 이를 두고 SBS는 '세금에 기생한다'고 평가했으며, KBS는 '막판까지 꼼수 경쟁'이라 평했다. YTN은 '어차피 욕 먹을것 선거 보조금이라도 많이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발언이 있었다. SBS KBS YTN
8. 졸속 공약 관련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고, 실제로 이것이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이 512조인데, 전 국민에게 60만원씩 매달 지급하게 되면 1년에 360조가 들면 말도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시민당은 이 공약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이건 우리 당 공약이 아니다. 실수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공약들에 대해 여권 지지층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문을 통해 “31일 선관위에 등재된 10대 공약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로,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 더불어시민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공약을 다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알고보니 합의 과정을 거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 즉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공약을 유지해서 총선의 득표에 이용했을 것이다. 당연히 1년에 360조가 소요되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총선 한정 선거용 공약에 불과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당에 참여하는 민주당 외 정당들의 공약이 그대로 짜깁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졸속창당에 따른 예견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의석수 확보를 위해 급조한 정당이 공약을 위한 숙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위성정책으로 내놓는 정당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논란으로 360조가 소요되는 공약은 삭제되었지만 다시 발표된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과 순서부터 내용까지 판박이라 또 논란이 되었다. 시민당, 민주당 10대 공약 그대로 베껴 발표 논란…‘졸속 정당’ 비판 자초,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10대 공약’ 그대로 내걸었다, 시민당, 이틀새 '10대 공약' 두차례 수정…논란 계속
60만원 기본소득 공약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공약들 중에는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한다'는 공약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효자 정당임을 자처하는[10] 열린민주당조차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좋은 이웃국가로는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북한을 이들과 같은 등급의 관계로 맺어나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이대로 굳혀나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9. 선거운동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외관 정당명을 제외한 외관 색·문구·숫자가 동일한 두 대의 유세버스를 공개했다. 그런데, 선거일인 4월 15일의 1(민주당 기호)과 5(시민당 기호)를 노란색으로 부각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민주당-시민당의 유세버스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선관위의 지도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과 시민당의 버스 디자인은 변경되었다.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비즈 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같이 만든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는 ' 문재인 선생님의 주례로 4월 15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결혼한다'는 컨셉으로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두 지붕 한 가족의 형제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형제들끼리 결혼한다는 컨셉이 눈살 찌푸려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를 선다는 컨셉 역시 구설수에 올랐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결혼 홍보물을 게재하고 "남매끼리 결혼한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누가 아버지에게 주례를 봐달라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경향신문
10. 연합정당 관련
대한민국은 비례연합, 비례연합정당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합을 인정하는 국가들처럼, 유권자가 연합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비례의석 배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잉여표 공유 협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정당연합이다.[11] 투표는 각정당에 따로한다. 스웨덴은 선거연합이 제도화 되어있고, 개방명부제이다. 또한 연합이나 정당이 여러명부를 낼 수 있다. 연합내에서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 유권자가 표시할 수 있는것이다.신생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그리고 정당이 아닌 시민사회는 실제 지지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비례연합에 관한 제도가 없으므로, 투표에서의 각정당 지지율로 의석을 배분할 수도 없다. 여론조사나 연합경선을 이용한다면 어느정도 지지율을 알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나 연합경선 없이 지도부에서 자의적으로 의석 배분 비율을 정했다. 또한, 정당별 비례순번도 여론조사나 연합경선도 없이 지도부에서 자의적으로 정했다.
[1]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도한 정당들은
민생당(구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다른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처리를 당시 야 4당과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지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2]
시대적 맥락을 빼고 개념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면 2011년
노회찬 전 대표가 먼저이며 이후엔 2019년
유시민 작가도 주장했다.
[3]
구 바른미래당 계
[4]
녹색당과 미래당의 공동 기자회견 이름
[5]
그 이정희와는 동명이인이다.
[6]
본래는 평화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기존 정당인 인권정당에 합류하였다.
[7]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했다.
[8]
정책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무려 김건희 특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실상 친여권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9]
혐의는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10]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손혜원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언제나 부모(민주당)를 부양할 마음가짐이 있는 우리는 효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11]
다만 한국같은 최대잔여법이 아닌 최고평균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