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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조약이다. 북러관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하였으며, 조약 내용 중의 일부가 조소동맹조약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2. 조약 원문
2.1.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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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이 아래부터 《쌍방》이라고 함.)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관계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지역 및 세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기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것이라는것을 확인하면서, 패권주의적기도와 일극세계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사이의 성실한 협조,호상리익존중,국제문제들의 집체적해결,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을 확인하면서, 동지적이고 친선적인 쌍무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조로관계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추동하는 공고한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쌍방은 자기 국가들의 법과 국제적의무를 고려하면서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내정불간섭,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조와 관련한 기타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 2 조 쌍방은 최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국제무대들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한다. 쌍방은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전술적협동을 강화한다. 제 3 조 쌍방은 공고한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 제 4 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 5 조 매 일방은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정치,사회,경제,문화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권리와 타방의 기타 핵심리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쌍방은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발전권을 옹호하기 위한 평화애호정책과 조치들을 호상 지지하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지향된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7 조 쌍방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과 그 전문기관들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테두리내에서 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도전으로 될수 있는 세계와 지역의 발전문제들에서 호상 협의하고 협조한다. 쌍방은 호상성에 기초하여 매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 제 8 조 쌍방은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 제 9 조 쌍방은 식량 및 에네르기안전,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안전,기후변화,보건,공급망 등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한다. 제 10 조 쌍방은 무역경제,투자,과학기술분야들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한다. 쌍방은 호상무역량을 늘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세관,재정금융 등 분야들에서의 경제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1996년 11월 28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로씨야련방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호상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호상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특별 또는 자유경제지대들과 이러한 지대들에 관여된 단체들에 협조를 제공한다. 쌍방은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제 11 조 쌍방은 종합적인 쌍무관계확대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분야들에서의 지역간 및 변강협조발전을 지지한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지역들사이의 직접적인 련계수립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기업연단,토론회,전시회,상품전람회를 비롯한 지역간 공동행사들을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들의 경제 및 투자잠재력에 대한 호상료해를 촉진한다. 제 12 조 쌍방은 농업,교육,보건,체육,문화,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환경보호,자연재해방지 및 후과제거분야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3 조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에 규격과 실험기록부,합격품질증명서의 호상인정,규격의 직접적인 적용,측정의 통일성보장을 위한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최신성과의 교류,전문가양성,실험결과인정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제 14 조 매 일방은 자기 령토에 있는 타방의 법인들과 공민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쌍방은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방조를 제공하는 문제,자유박탈형을 언도받은자들을 인도 및 이관하는 문제 그리고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자산반환분야에서의 합의를 리행하는 문제들에서 협조한다. 제 15 조 쌍방은 두 나라의 립법,집행 및 법보호기관들사이의 접촉을 심화시키며 법제정 및 적용분야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관련한 경험과 의견교환을 진행한다. 제 16 조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 쌍방은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실천을 배제하기 위한 다무적발기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조률하며 호상 협력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타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쌍방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겨냥하고 타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제3국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타방의 소유를 침해하며 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타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을 침해하는 임의의 제3국의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에 합세하거나 그러한 조치들을 지지하는것을 삼가한다. 일방을 반대하여 임의의 제3국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을 적용하는 경우 쌍방은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들이 호상경제적련계,쌍방의 자연인과 법인 혹은 쌍방의 사법관할하에 있는 그들의 소유,일방으로부터 타방으로 향한 상품과 쌍방의 납입자들이 제공하는 작업,봉사,정보,지적활동의 결과물 그리고 이에 대한 독점권에 미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쌍방은 또한 제3국이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적용하고 강화하는데 리용할수 있는 정보의 류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 17 조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다국적조직범죄,인신매매,인질억류,불법이주,비법자금류통,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세척),테로자금지원,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상품과 자금,자금수단,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무기,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같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제 18 조 쌍방은 국제정보안전분야에서 호상 협력하며 해당한 법률규범적토대를 발전시키고 기관들사이의 대화를 심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쌍무협조강화를 지향한다. 쌍방은 종합적이고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문건들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국제정보안전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한다. 쌍방은 《인터네트》정보통신망관리에서 국가들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통신기술을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영상에 먹칠하고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는데 악용하는것을 반대하며 전지구적인 망의 국가별 구성부분들의 조정과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적권리를 구속하려는 임의의 시도들을 용납할수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쌍방은 정보통신기술의 리용과 련관된 범죄 및 기타 위법행위들에 대한 경고,적발,차단,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의 교환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범죄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을 반대하는 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한다. 쌍방은 국제기구와 기타 협상무대들의 테두리내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발기들을 추진하며 수자발전분야에서 협조하고 쌍방의 권한있는 기관들사이의 호상협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건을 마련한다. 제 19 조 쌍방은 공보 및 출판활동분야에서 협조한다. 쌍방은 자기 국가들에서 조선문학과 로씨야문학의 보급을 장려하고 로씨야련방에서의 조선어연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로어연구를 추동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인민들사이의 호상료해와 교제를 촉진한다. 제 20 조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제언론공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쌍무협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두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사이의 호상협조에 유리한 조건을 계속 마련하고 허위정보와 도발적인 정보활동에 대처하는데서 공동보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분야에서의 폭넓은 협조를 추동한다. 제 21 조 쌍방은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한 부문별협정 그리고 이 조약에서 규제하지 않은 기타 분야들과 관련한 협정들을 체결하고 리행하는데서 적극 협력한다. 제 22 조 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000년 2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중지된다.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고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였으며 두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로씨야련방을 대표하여 |
2.2.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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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далее именуемые Сторонами, исходя из общего стремления и желания сохранять исторически сформировавшиеся традици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ыстраивать устремленные в будуще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новой эпохи, тем самым способствуя процветанию и благополучию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выражая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развитие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Сторон отвечает коренным интересам их народов и вносит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подтверждая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целям и принципам Устава ООН, а также другим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принципам и норм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подтверждая стремление защищ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от гегемонистских устремлений и попыток навязывания однополярн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установить многополярную международную систему, основанную на добросовест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государств, взаимном уважении интересов, коллективном реш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блем, культурно-цивилизационном многообразии, верховенст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любым вызовам, ставящим под угрозу существование человечества, стремясь путем упрочения товарищеских 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ву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а также расшир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о всех сферах вывести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устойчивый уровень, способствующий региональному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миру и процветанию,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нижеследующем: Статья 1 Стороны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поддерживают и развивают с учет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сво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отношения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базирующие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невмешательства во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равенства и других принцип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касающихс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татья 2 Стороны путем диалога и переговоров, в том числе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обмениваются мнениями по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а также укрепляют совместную координацию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лощадках. Стремясь к установл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нового справедливого и равноправ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орядка, Стороны поддерживают тесн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укрепляют тактическое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татья 3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ч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лучае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угрозы совершения против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акта вооруженной агрессии Стороны по требованию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задействуют двусторонние канал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с целью координации своих позиций и согласования возможных практических мер по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друг другу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устранению возникшей угрозы. Статья 4 В случае если одна из Сторон подвергнется вооруженному нападению со стороны какого-либо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нескольк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окаже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состоянии войны, то другая Сторона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кажет военную и иную помощ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в ее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51 Устава ООН и согласн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ья 5 Каждая из Сторон обязуется не заключать с треть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оглаш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тив суверенит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права на свободный выбор и развит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оци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истем и других ключевых интересов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а также не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действиях. Стороны не допускаю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треть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целях нарушения суверенит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атья 6 Стороны поддерживают миролюбивую политику и меры друг друг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защиту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обеспечение и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отстаивание их права на развитие,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в проведении такой политики, нацеленной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но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Статья 7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целями поддержа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ороны проводят консультации и сотрудничают друг с другом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ООН и е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 вопросам глоб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могут представлять вызов общим интереса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орон.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 взаимной основе членство каждой Стороны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татья 8 Стороны создают механизмы по проведению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в интереса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войны и обеспеч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атья 9 Стороны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целя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ножащимся вызовам и угрозам в сферах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алее – ИКТ),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цепочек поставок. Статья 10 Стороны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сширению и развит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областях. Стороны прилагают усилия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объемов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создают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аможенной, валютно-финансовой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а также поощряют и защищают взаим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оощрении и взаимной защит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от 28 ноября 1996 года. Стороны оказывают содействие особым/свобод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зона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рганизациям с их участием. Стороны развивают обмен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поощряют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чая такие сферы, как космос, биология, мирная атомная энерги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иные. Статья 11 Стороны поддерживают развит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приграни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а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обоюдный интерес, исходя из его особой важности для расширения всего комплекса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тороны создают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ям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действуют взаимному ознакомлению с их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потенциалами,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бизнес-миссий, конференций, выставок, ярмарок и других совместных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тья 12 Стороны укрепляют обмен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туризма и иных областях, осуществляю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Статья 13 Стороны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просах взаимного признания стандартов, протоколов испытаний и сертификатов соответствия, прямого применения стандартов,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новейши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в сфере обеспечения единства измерений, обучения экспертов и содействия признанию результатов испытаний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Статья 14 Каждая из Сторон защищает законные права и интересы находящихся на ее территор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граждан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правовой помощи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и уголовным делам, выдачи и передачи лиц, осужденных к лишению свободы,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в сфере возвращения актив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Статья 15 Стороны углубляют контакты между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м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м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двух стран, проводят обмен опытом и мнениями в сфере принятия и применения законов и по другим вопросам, представляющим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Статья 16 Стороны противодействуют применению односторонних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мер, в том числе экс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и считают их введение незаконным и противоречащим Уставу ООН и норм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Стороны координируют усилия 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целях поддержк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инициати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исключение практики применения таких мер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тороны гарантируют неприменение односторонних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мер, направленных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на одну из Сторон, физических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такой Стороны или их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ходящуюся под юрисдикцией такой Стороны, товары, работы, услуги, информацию, результа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права на них,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тороны воздерживаются от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односторонним принудительным мерам или поддержки таких мер любой третьей стороны, если такие меры затрагивают или направлены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на одну из Сторон, физических 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такой Стороны или их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ходящуюся под юрисдикцией такой третьей стороны, товары,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или) работы, услуги, информацию, результа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права на них,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поставщиками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отношении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вводятся односторонние принудительные меры любой третьей сторо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принимают практические усилия для снижения рисков, устранения или минимизации прямого и косве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таких мер на взаим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физических ил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Сторон или их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ходящуюся в юрисдикции Сторон, товары,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 одной Сторон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или) работы, услуги, информацию, результат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права на них, предоставляемые поставщиками Сторон. Стороны также предпринимают шаги по огранич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а такой третьей стороной для введения и эскалации таких мер. Статья 17 Стороны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борьб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терроризмом и другими вызовами и угрозами, в том числе экстремизмом,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реступностью, торговлей людьми и захватом заложников, незаконной миграцией, незаконными финансовыми потоками, легализацией (отмыванием) доход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еступным пут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терроризма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противоправными акциями, создающими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ской авиации и морск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нелегальным оборотом товаров,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 денеж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а также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психотропных веществ и их прекурсоров, оружия, культурных и истор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Статья 18 Стороны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емятся к укрепл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посредством развит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основы и углублени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го диалога. Стороны способствуют формированию системы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выработки универсальных юридически обязыва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Стороны выступают за равные права для государств в управлен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сетью «Интернет», а также против злонамер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КТ с целью опорочить достоинство и репутацию сувер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и посягнуть на их суверенные права, считают неприемлемыми любые попытки ограничить суверенное право на регулирование и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гментов глобальной сети. Стороны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ю ИКТ в преступных целях, включая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ыявления, пресечения 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преступлений и иных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КТ. Стороны координируют действия и совместно продвигают инициативы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иных переговорных площадок, сотрудничают в области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обмениваются информацией и создают условия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омпетентных органов Сторон. Статья 19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чают в области печати и изд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ороны поощряют продви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и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 сво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способствуют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уют взаимному ознакомлению и общению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ья 20 Стороны содействуют широ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медиасфере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знаний о жизни народов двух стран, продвижения в глобальном медиапространстве объек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двусторонн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альнейшего формирования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национ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укреп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в дел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дезинформации и агрессивны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кампаниям. Статья 21 Сторон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в целях заключения и последующей реализации отраслевых соглаш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ыполнение настоящего Договора, а также соглашений в иных областях,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настоящим Договором. Статья 22 Настоящий Договор подлежит ратификации и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 даты обмена ратификационными грамотами. С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астоящего Договора прекращается действие Договора о дружбе,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от 9 февраля 2000 года. Статья 23 Настоящий Договор действует бессрочно. Если одна из Сторон намерена прекратить действие настоящего Договора, то она должна уведомить об этом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Действие Договора прекращается через год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другой Стороной письменного уведомления. Совершено в г. Пхеньяне 19 июня 2024 года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 каждый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причем оба текста имеют одинаковую силу. ЗА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ЗА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
3. 논란
3.1. 조약의 성격
이 조약에 1961년 북한과 소련간에 체결된 조소동맹조약과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이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을 명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특히 이 조약의 제4조가 조소동맹조약의 제1조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유엔헌장과 북한과 러시아의 법률에 관한 표현이 추가됐는데, 외교가는 이것이 자동군사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조 (자동군사개입)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소동맹조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소동맹조약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1961)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8조
"방위 능력 강화 목적하에 공동조치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024) #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8조
"방위 능력 강화 목적하에 공동조치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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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전문기자의 북한-러시아 조약 분석 |
북한과 러시아 간의 살상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고, 북한의 전투병력도 러시아에 3천 ~ 1만 명 정도 파병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 2024년 10월 2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 2024년 10월 25일, 북한의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부상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파병)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러 조약에서 ‘침공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한다’는 ‘자동 군사개입’ 관련 조항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벌일 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했으며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도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군이 북 측에 파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3.2.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김정은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으며, 두 국가론의 핵심은 통일을 전면 부정하고 제1의 주적으로 대한민국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북한의 선언은 자신들이 비정상국가임을 시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을 부정하는 패륜적 조치로써 북한의 정통성을 근본에서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이것이 현재 김정은 정권의 위기감과 불안정함을 드러낸다는 의견도 많으며,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내부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경제적/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자해적인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를 보도하고, 헌법에서 통일 내용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여러 정권을 거쳐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희생이 결국에는 북한의 적반하장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한 금강산 관광지,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등을 우리 정부의 승인없이 파괴하는 폭파쇼를 국면마다 실행해왔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 연민을 느끼던 일부 국내여론조차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쉽게 용인하지 않는 여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고립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국가론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더욱 높이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대한민국을 더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젠 부담없이 마음껏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핵이나 생화학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이 수월하게 남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낮게 여겨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남한에 대량살상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역으로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역량과 대비태세를 더욱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가 정통성을 스스로 흔드는 북한 | 우리 세금으로 건설한 시설로 폭파쇼를 실행해 온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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