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에 등장한 종북 성향 시민단체.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거론되던 시기에 활동한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서울시민환영단 등과 같은 성격의 단체이다.
2. 논란
2.1.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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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은 단순히 친북적인 글을 쓰거나, 개인이 북한의 극히 일부를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옹호하는 것 자체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그런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거나, 지원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러한 방송물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위인맞이 환영단의 경우는 실제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인맞이 환영단 측에서는 이제 국가보안법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가 모두 종북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김정은을 찬양하는 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에서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 특히 보수 단체들은 당연히 종북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비슷한 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 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표시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 고무 및 이적동조'가 적용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환영행사'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수사가 까다롭다고 한다.
2.2. 김정은 찬양, 고무
백두칭송위원회도 종북 성향이지만, 이쪽은 아예 서울 중심에서 노골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조선중앙TV, 로동신문 등 각종 대남 매체들은 김정은을 위인으로 칭송하며, "이런 위인을 모셔서 우리는 복받았다, 행복하다" "외국에서도 김정은을 위인으로 존경한다"는 등의 프로파간다 멘트를 반복하는데,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감정은 결코 좋지 못하다. 불과 9년 전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영토에 포를 사격했다. 2018년 들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숱한 북한의 도발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으며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심각한 수준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북한)
그런 시국에 서울 중심, 그것도 세종대왕 동상 아래에서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가르친다고한다. 정확히는 세종대왕이 미완성한 것을 김일성이 현대식으로 완성했다고 왜곡한다는 것. 따라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러는 것은 고인드립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 신촌역 지하철 광고에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의 김정은 광고를 신청 할 거라며 모금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방탄소년단보다 위대하신 김정은 위원장님이 백배, 천배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찬양집회를 여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불발되면서 활동이 잠시 잠잠해졌다가, 2019년 1월 10일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018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못한 것은 온갖 제재를 가한 미국의 탓이라는 주장이다.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광복절 축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복회장 김원웅도 위인맞이 환영단의 세미나에서 축사를 낭독한 적 있다.
3. 단장 김수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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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 승계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 승계를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앞서 열거한 세 독재자는 형식적으로 인민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부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며, 대의원 선거는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계자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백두혈통으로 대표되는 김일성의 혈통이다. 이는 과거 전제왕정국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권력 승계를 3대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대부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정치적 세습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정당한 민주적 절차 하에서 당선되었으므로 이를 (북한과 같은) 세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머지 예를 든 푸틴과 시진핑 치하의 러시아와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현재는 엄연한 장기집권 독재자로 간주되지만,[1] 그렇다고 해서 북한처럼 세습할 가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진지한 추측이 아닌 민간의 농담 수준에 그칠 뿐이다.
또한 북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을 꺼리는 것도 문제다. 사실 인권 탄압 문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해명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남한에서 남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날선 비판을 가하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삼가거나 조심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2] 또한 탈북자에 대하여서는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반동들"이라며 증오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는 이유로 실력과 경제발전을 들었는데, 인류 역사상 경제발전을 위해 독재를 옹호한 경우는 흔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돌프 히틀러도 사적으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친절하고 정이 많았다고 하며,[3] 경제적 측면에서도 제1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으로 나락으로 빠진 독일 경제를 되살린 실력 있는 정치가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아돌프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4] 또한 박정희나 전두환도 독재가 문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나마 임기 동안 경제를 발전시킨 공이 있는데, 위와 같은 관점이라면 이 두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모순이 된다.
그나마 김정은이 실제로 실력이 있고 경제발전의 공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조차 없다. 최소한 히틀러는 제1차 세계 대전과 대공황으로 나락으로 빠진 독일 경제를 되살린 실력 있는 정치가였기에 전쟁에서 패배하여 패전국으로 전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에는 지지를 받았었다. 독재가 '필요악'이었다는 말을 들으려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박정희는 산업화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배팅했던 결과가 성공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기반을 닦은 공로로 인해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그나마 개혁개방에 우호적인 장성택을 숙청하고 려명거리신도시 따위의 순전히 체제선전용 공사만 신경쓰는 등 자신의 권력유지 외의 어떤 실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 경제성장을 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여전히 빈곤국으로서 국제사회나 중국, 러시아의 원조로 연명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악이라기보단 그냥 '악'인 상황에 가까운 것이다.
북한은 독재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이며 전체주의는 히틀러나 박정희의 군부독재다라는 발언이나 북한의 핵무기로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왜 비핵화를 해야 하냐는 등의 발언, 그리고 북한의 SLBM 개발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발언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발언 등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북한에서 투표를 하면 100% 찬성률을 기록하는데, 투표 찬성률 100%인 국가가 전체주의가 아니라면 전체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박정희가 독재라고 하지만 당시 야당도 있었고 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등, 북한처럼 울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빼고 다 죽이는 짓도 없었다. 심지어 고모부 장성택은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불손하다는 이유로 처형됐다. 만약 북한에서 야당이 김정은에 반대하고 비판도 하고, 대학가에서 김정은 비판 벽보라도 붙는 날이 온다면 북한이 민주국가가 됐다며 찬양할텐데, 박정희때는 그 정도의 인권은 보장됐으며 경제도 발전시켰다.
당연히 페이스북 같은 sns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은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504프로젝트등 터무니 없는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관심을 1도 주지 않는다. 황당한 점은 자신이 불리하거나 법적조치가 언급되면 표현의 자유를 행한것 뿐이니 자신은 죄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엄연한 권리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다.
위안부를 이용해먹었다는 윤미향 사건이 터지자 아니나 다를까 정의연과 윤미향을 공격하는 자들은 친일적폐라며 친일몰이성 글을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 윤미향을 이순신과 같은 명장으로 빗대며 옹호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은 2014년 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 소속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2016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서초구 을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 2018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다.
4.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발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장과 회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자유청년연합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위인맞이환영단 회원)들에게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엄연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공산당이 좋다는 피고발인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속한 일원이지, 아니면 북한 사회를 동경하는 반국가단체의 일원이지 수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광화문 한복판에서 버젓이 찬양·고무 행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들은 먼 산 보듯이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위인맞이환영단’에 대해 한 달 이내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5. 관련 문서
-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 반미, 종북
- 운동권, NLPDR
- 국가보안법
- 통합진보당
- 향린교회
- 자주시보
- 백두칭송위원회, 서울시민환영단,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 - 이들이 결성한 또 다른 김정은 찬양 종북 단체.
- EBS 독재자 미화 사건
- 백두수호대 - 백두칭송위원회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종북 단체로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살해 협박을 자행했다. 예전부터 이 사람들 특징이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협박하고, 때려부수고, 깽판치는 것이다. 대한민국같은 법치국가에서 자신에 의견에 반하는 이들을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다. 참고로 2018년 8월경 활동한 '감옥행' 단체와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태영호는 아동성범죄자라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자기들도 이 주장이 쪽팔렸는지 이제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위인맞이 환영단 공식 페이스북을 들어가 살펴보면, 활동하는 사람이나 이에 동조하는이들이 거기서 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감옥행 단체도 마찬가지. 2018년 연말에는 온갖 전봇대에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며 특정 사람의 사진이 담긴 지명수배를 붙이는 행위를 했다. 북미 2차회담이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볼턴의 사진, 태영호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조원진 전 의원, 홍준표 의원, 인지연 변호사의 사진을 현상수배랍시고 또 붙이고 다녔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며 공갈과 협박을 자행했다.
[1]
번외로
카다피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장기집권 한다고 자신의 장기집권을 정당화한 적이 있는데,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임기가 없고, 카다피 시기 리비아는
공화정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였으니 이걸 이렇게 비교하고 세습을 정당화하는건 맞지 않다. 다만 장기집권=독재자인 것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일례로 내각제 공화정의 맹주 격인 오늘날의 독일만 해도 10년 넘게 장기집권한 총리들이 있지만 모두 독재자가 아니었다.
[2]
다만 단순히 이것 만으로 "종북"이라고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비판하는 것과 추종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수근은 단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3]
이는
이디 아민과
폴 포트도 마찬가지다.
[4]
물론 이건 히틀러가 단순히 독재자라서 그를 대놓고 옹호하거나 찬양·고무한다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히틀러가 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어 전 세계적인 악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유럽에는 히틀러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제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히틀러 찬양을 금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히틀러가 패전했기 때문에 전범으로 찍혀서 그랬다는 일종의 반론도 없진 않다.
[5]
선거 공보물과 벽보에 박근혜 퇴진해야한다는 내용으로만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