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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과장된 행정부의 역할
2.1. 따라잡기 효과2.2.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2.3.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2.4.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2.5. 인적, 사회적 자원의 우수성2.6.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불안한 성장2.7.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3.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 수단3.1. 아동 인신매매·해외 불법 입양 사업3.2.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3.3. 일제의 과거사 배상 문제와 맞바꾼 돈3.4. 시체의 산으로 쌓은
경부고속도로3.5.
베트남 전쟁 참전자 배상금 횡령
4. 각종 경제 실책들4.1. 국가 부도 위기 초래
5. 노동착취와 양극화6.
환경오염 문제4.1.1.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정경유착 심화 4.1.2. 성급한 중공업 투자와 오일쇼크 파동
4.2. 살인적인 물가상승률 4.3.
화폐개혁 4.4.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4.4.1. 농촌의 고령화와 희생 강요
4.5. 농업 실책4.6.
아르헨티나 개발1. 개요
(박정희 정부는) 고도성장전략에 따른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운용방식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희생을 강요했다.
자본축적이 안된 상태에서개발전력을 펴다보니 저금리의 외국 자본을 특정기업에 공급해주고 정부의 지원방향도 때로는 다수의 국민편보다는 기업쪽에 주력해왔다.
전두환 정권 당시 신군부에 의해 편찬된 5공 전사 #
자본축적이 안된 상태에서개발전력을 펴다보니 저금리의 외국 자본을 특정기업에 공급해주고 정부의 지원방향도 때로는 다수의 국민편보다는 기업쪽에 주력해왔다.
전두환 정권 당시 신군부에 의해 편찬된 5공 전사 #
해당 문서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운영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대외 의존적 경제성장이 국가에 의한 대기업, 수출 기업 중심의 재정적 특혜 지원과,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 통제적 경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낳았다는 의견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한 급속한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 3권을 물리력으로 억압하며 국민들을 희생시켰으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경제 구조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과 한국 경제사에서의 박정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다룬다.
2. 과장된 행정부의 역할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1]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 여긴다.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개혁의 경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여러 경제정책(자립농가 사업 실패, 새마을 공장 사업 실패 등)을 생각해보면 과대 평가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중화학공업을 지나치게 육성한 결과 임기 말에는 2차 유가파동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의 후유증 같은 악재가 겹쳐 경제적인 타격이 심했다. 여기에 대해서 수출 주도 산업 구조가 세계 시장의 일시적 호재와 불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 전략의 근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것은 궤변이며 분명한 정책 실패다. 특히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그로 인해서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두환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이후에야 차츰 안정되는 분위기가 되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집권을 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박정희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가 존재한다. [2]
2.1. 따라잡기 효과
현대 경제학의 주된 분야인 장기 실물경제학에서는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 따라잡기 효과(catch-up)'라고 일컫는다. 따라잡기 효과는 자본이 수확 체감된다는 특성과 결합하여, 가난한 나라에 자본을 조금만 투자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레고리 맨큐를 포함한 주류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따라잡기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즉 GDP 대비 투자율 등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의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따라잡기 효과의 예시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싱가포르, 홍콩, 대만, 한국)을 가리켰다.특히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따라잡기 효과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라고 얘기한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은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20 수준이었던 것은 과거 투자가 적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최초 자본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본 축적에 따른 이득이 미국에 비해 훨씬 컸고, 따라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미국에 비해 훨씬 빨랐지만, 아직도 1인당 GDP는 미국이 훨씬 높다.[3]
이와 관련하여 ' 후진성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라는 용어도 있다. 쉽게 말해 역설적이게도 나라에 빈 것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채워넣어 후진국을 중진국 근처로 끌어올리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중진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 실제로 박정희 말기에도 한국은 경제가 성장했다고는 해도 중진국 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1969년 최빈국 탈출으로부터 1977년 중진국 진입까지는 8년밖에 안 걸렸지만, 1977년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1994년 선진국 경제력 진입까지는 8년의 2배를 넘는 17년이나 걸렸고, 이조차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고꾸라져서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중진국 진입으로부터 (8년의 3배를 넘는) 25년이나 지난 2002년에야 성사되었다.[4]
이처럼 박정희 정권 시절 한국이 고도성장한 것에 대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따라잡기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박정희 정권 덕분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뤘다는 주장에 대한 유효한 반박이 되고 있다. 이 주장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리더십 조차도 고속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2.2.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
미군정과 미국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일찍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경제를 개방하였고 공산주의를 불법화 하였다. 그리하여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 및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모두 반공을 국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이라는 과업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을 비롯한 공산진영 국가들, 경제 개방을 경계한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미국이라는 제1세계의 주류에 편입한 결과 20세기 후반을 강타했던 공산권의 몰락과 유럽의 경제위기에 의한 피해를 대부분 피했다.[5]그런데 그 이후 박정희 체제에서의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기보다 훨씬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가까워졌다.[6] 위에서 아래로 시장이 형성되고, 그 토대 위에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정부가 주력 수출 품목을 결정하면 그에 맞춰서 각 기업에 할당량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 기업의 경영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떤 한 부문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일어났으며, 마찬가지의 일이 시골 농촌에서도 모내기를 통제하는 등의 집단농장 방식으로 이뤄졌고 후술할 다양한 시장 실패들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가 정책과 개입을 통한 부작용으로 발생했다.
2.3. 당시 한국의 경제규모와 1인당 실질 GDP
박정희 집권 이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5.16 군사정변 직전인 1960년에는 세계 46위였다. #[7]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은 1960년 겨울, 미국에 의해 1달러 500환(50원)에서 1달러 650환(65원)으로 조정되어 불과 1여년 만에 화폐 가치가 77%로 감소하였다. 공정환율의 변천과정, 국가기록원
이때 평가절하 당한 화폐 가치로서,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그해 명목국민소득 2조 4,490억 환(2,449억 원)[8]과 명목국내총생산 2조 4,310억 환(2,431억 원)[9]을 미 달러로 환산하면 GNP는 37.6억 달러, GDP 37.4억 달러였고, 세계은행 및 OECD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와 비교할 때 39~36억 달러로서, 1960년도 남한의 경제 규모는 105국 중 30위권 초반에 이른다.[10] ##, ##
그러나 오늘날 개발도상국인 인도와 선진국으로 평가 받는 네덜란드의 경제 규모 격차가 3배이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이탈리아의 차이가 6배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더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총산출이 아닌 최종재 기준이라는 점에서 통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60년대에 GDP 순위가 사실상 30위권이었다고 해서 현재의 30위권 국가들과 같은 생활 수준을 가졌다고 하기에도 어렵다. 게다가 1960년대 한국 전쟁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해방에 따른 해외동포 귀국, 월남, 한국 전쟁 베이비붐 등의 특수로 경제 생산이 하락하고 정체했음에도 불구, 단기간 만에 타국보다 부쩍 늘어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2% 중반을 넘나들며[11] 세계 수위권에 머물렀고, 특히 1960년~1961년에는 2년 연속 무려 3%를 초과하는 등 수년간 인구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했음[12]을 필시 따져봐야 한다.[13]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 재산 요소가 다수 파괴되었다'는 단절론자들의 주장이나 이승만 정권의 경제성장이 볼품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고려할 경우, (한국 국민이 세계적 기준으로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은 더욱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상황은 일시적이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후 국민 소득이 100달러 밑으로 추락한 일본에서도 똑같이 목도되었다.[14]
또한 공정 환율로 따질 경우 1960년 이후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기간은 화폐 가치 50% 절하에 따른 1961년과 1962년이 전부였으며,[15] 1인당 GDP가 취학률 및 문맹률과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다.[16]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UN개발계획의 보고서[17] 역시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해주고 있다.
장면 내각-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650환에서 1,300환으로 반토막난 해인 1961년을 봐도 GNP와 GDP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가 40위권 초반으로 진입하였고[18][19] 1인당 GDP로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0위권의 상대적으로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했다.
1963년에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재)돌파, 절대빈곤선을 월 1000원으로 잡아 농촌의 절대적 인구비가 36%, 전인구 대비 40.9%라고 추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20], 1962년 이후 엥겔 계수가 60%(Absolute poverty) 미만으로 관측된 김창남 교수의 한국경제발전론[21]을 봤을 때 해방·전쟁·인구 폭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공정환율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미국의 도매물가지수를 가지고 한국만 독자적으로 다시 계산할 경우 브레튼우즈 체제(고정환율제) 당시 국제간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비록 과거로 갈수록 과거추계 값이 왜곡되어 원 용도가 국제 간의 비교는 아니나, 금융자유화 이후를 기준으로 한 1인당 실질GDP나 PPP 등으로 일괄환산해서 따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도의 사례처럼 고속성장한 국가의 소득이 저성장한 국가보다 훨씬 낮게 잡히기 때문이다.[22] 이러한 지표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이 특수한 어려움을 겪은 직후였음에도 당시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최악 수준으로 뒤쳐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당시 한국의 실질 1인당 GDP의 현재 가치도 600~1000달러대 수준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는 국가라 하기에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23] 당시 세계의 평균적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다는 것[24]을 감안하더라도 세계에 한국보다 가난했던 나라는 발에 채일 정도로 흔했다.[25]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1968년까지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기존에 국민들의 교육 수준부터 키워놓은 것을 상정하지 않아도 한국의 경제성장이 다른 최빈국들보다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던 게,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에 기존에 멀쩡히 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국민들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했고, 기후도 온대 기후로 매우 안정적인 편인 데다가[26], 결정적으로 지정학적 위치는 사실상 냉전 시기 한국에게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도움이 되었던[27] 양날의 검이었다.
2.4. 인적자원의 양적 우위
첫째 논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내수가 타 국가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내수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28] 특히 70년대 노동 집약형 건설업의 중동 진출은 미국 학계로부터 한강의 기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와 함께 일본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노동집약형 및 조립가공형 조선, 가전, 자동차 산업의 발달에 유례 없는 인구 폭발이 일어난 1950년대 세대가 크게 기여했음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다.그리고 전 국토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져 있거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처럼 불모지가 광활하지 않았기에 타국에 비해 효용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평균 7.36%의 경제성장률 중 4.36%(6할)가 노동에 의한 결과물, 특히 2.95%가 노동자 숫자고 0.41%이 노동 시간이었으며, 덧붙여 첫째 논거였던 규모의 경제가 1.31%(1할 7푼)이고 그 외 지식의 진보가 1.21%(1할 6푼), 자본이 0.97%(차관 등 1할 3푼), 자원 배분의 개선이 0.48%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결과[29]가 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78%와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생산 증가의 64%가 내수에 의한 성장이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전자가 61.6%, 후자가 50.4%, 경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78.9%, 후자가 47.2%, 중공업의 경우는 전자가 45.4%, 후자가 42.9%로서 1963년~1975년 수출에 힘입어 성장한 경공업과 수출, 내수 기여도가 비슷한 기계류공업을 제외하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성장하였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산업전반, 제조업전반, 식품가공업,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경공업 전반, 기계류공업, 기계류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전반 모두 수출의 기여도보다 국내수요의 확대가 결정적이었다. 1963~1975년 기계류를 제외한 중공업의 비율은 20%로 1.8%였던 경공업보다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30] 역시 이를 입증한다.
요컨대 1963~1975년의 경공업 성장요인은 내수와 수출의 5:5 비율에서 수입대체산업화는 1%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동기간 중공업은 내수, 수입대체산업화, 수출주도산업화의 비율은 4:2:3으로서, 내수가 미약하여 수입대체산업화의 효용은 낮고 수출주도산업화전략을 실시했었다는 관점으로 보자면 1975년까지 한국의 수출 동력은 경공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1970년대부터 경공업이 수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중공업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나 1980년대까지 섬유제품이 압도적인 제1수출상품이었던 점을 따질 때 자연스럽게 성장동력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적 자원이 많지만 열악한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단순히 인적자원이 많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서 다룰 한국 인적자원의 양질 또한 중요한 요소다.
도시화율도 세계은행 통계 기준 1963년부터 30%를 넘겼고, 1970년 40%, 1977년 50%를 넘긴 것에서 알 수 있듯 박정희 집권 전부터 비슷한 경제력의 국가 중에선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
2.5. 인적, 사회적 자원의 우수성
74개 개발도상국의 사회, 정치, 경제 특성을 연구한 이르마 아델만과 신시아 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1961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세계 60위에 불과하였지만, 문자해독률, 기초적 사회기구의 성격, 사회적 이동성, 문화와 인종의 동질성[31] 등의 변수를 포함한 사회,문화 복합지표로는 15위를 차지하였으며,[32] 앞서 언급했듯이 UN개발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도 한국이 이미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취학률이 높고 문맹률이 낮은 편이었고 1960~1992년 세계에서 가장 인적자원 개발률과 경제성장률의 상관성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33]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인적, 사회적 자원 수준이 상위권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교육의 혜택이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에게 폭넓게 돌아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과 동시에 이미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인적자원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이 당시의 현재 개도국에 비해 상당히 갖춰진 상황이었고 환경 또한 조건 활용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당장 군인들만 해도 장교 1만여 명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이었으며, 1960년대에는 유학하거나, 해외 연수 받은 인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비록 1950~60년대 공무원 집단이 무능하다고 평가 받아 필리핀과 파키스탄 등지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상당히 큰 규모였던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그러한 조건이 타국에 비해 유리했음은 자명하다.
북한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인재풀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라올 수가 없었다. 남쪽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라는 점 이외에도 분단 이전부터 지식인과 부자 등 고학력, 고소득 계층의 대부분은 월남한 데다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비해 남한은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북에 비해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다양하였다. 이건희나 정주영 같은 재계의 거물들이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오늘날의 삼성이나 현대가 과연 북한에 존재했을까? 그럴 리 없다. 유능한 인재들이 인민재판으로 죽지만 않으면 그저 다행일 뿐이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유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전부 박정희의 지시와 통제와 무관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심지어 그 교육의 기반을 닦은 사람도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이었다.
2.6. 원조 및 대외환경의 유리함에도 불안한 성장
1960년대 한국에 대한 원조 정책은 저금리의 유상원조로 전환되지만, 그렇다고 무상원조가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 다만, 환율 현실화와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원조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한국에 큰 이득을 가져왔고, 1963년까지 미국의 연간 무상원조 금액은 2억 달러가 넘었으며, 그것도 바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수천만에서 억 달러 수준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 이루어졌다.[34] #특히 1946년~1962년 미국 대외 경제원조 규모는 약 660억 달러인데 이 중 대한민국은 무려 5%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이루어진 베트남과 필리핀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를 합친 것보다 4억 달러나 많은 수치다.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은 나라는 한국보다 인구가 스무 배 많았던 인도인데, 인도는 차관 비율이 7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고작 2.3%였다.[35]
다시 말해 차관이 의미 있는 액수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였고 1970년대에 박정희가 외채 상환의 압박을 받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1960년대 초 한국에게 주어진 원조 상황은 당시 개도국들에 비해 참으로 유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든 반면 다른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한국의 원조 수혜율이 타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추론이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좋게 평가하는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명예교수도 지적했듯이 80년대 이후의 국제환경은 60년대 이후와 비교해볼 때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무상원조 규모는 1957년 이후 감소세였지만 유상원조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 수혜 규모는 1981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61년도 초반, 일본의 수입 자유화에 이어 케네디 라운드가 타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자본 이전국을 몰색하고 있던 일본, 미국, 한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업, 두 나라가 외채 압박보다 완화를 추진한 것과 월남 특수가 박정희를 경제 실책에서 매우 자유롭게 만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빠른 성장을 하지도 못했다.
중앙선데이에 대한 답신에서, 에즈라 교수는 " 박정희 시기는 평균 성장률 8.5%의 고도성장 시대였으나, 경제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폭과 깊이가 널뛰기 했던 불확실하고 아슬아슬한 시기였으며, 외환보유액이 언제든지 바닥날 수 있는 불안한 나라였다"고 지적하였다.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61년 5월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 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 해도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년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고 매년 두 자릿수, 심지어 두 차례의 2차 오일 쇼크 후로는 20%에 육박하는 물가 인상을 겪어 방만과 차입 경영이 만연했다. 일본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성장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2.7. 이미 크게 성장 중이었던 산업기반과 대기업
불과 몇 년 만에 경제 상황이 뒤바뀌었다면, 실질적인 관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도 단지 박정희 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추론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조건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다가, 동시기 특수한 계기로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수출주도노선의 경우 당면과제 15원칙 등 한국전쟁 이전부터 제시된 것이었으며,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장면 내각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다뤄졌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수입대체산업화가 60년대의 시멘트, 비료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부문, 그리고 70년대 최종재 중심의 중공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끝으로 박정희가 70년대 중반까지 유독 중소기업과 농업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선의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만 수출주도산업화 전략의 효과가 수입대체산업화를 점차 앞지르게 되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 계기로 미국의 환율현실화를 꼽고 있다.미국은 이승만 정권부터 한국에 몇 가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그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긴축에 따른 재정 안정이고, 둘째는 환율의 현실화였으며, 이승만 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이 둘을 결합함으로써[36] 관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불과 5년 만에 환율은 무려 574%나 인상되는데[37], 오늘날로 따지면 1달러가 6,000원이 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개혁이었으며, 이 때문에 늘어나던 외환보유고가 5.16 때 하향세를 탔으나, 넷째 논거인 압도적 무상 원조에 의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세계 각국이 고정 환율을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평가절하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당시 한국의 공식환율이 실질환율에 비해 2배나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1980년대까지 설비의 확장은 대개 턴키방식에 의존했는데, 이러한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갖춰졌을 리는 만무하며 이미 이승만 정권부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면방공업의 정방기는 1953년 157,809추에서 1961년 461,550추로 증가하였고, 제분공업의 시설능력은 1954년 2,954배럴에서 1959년 47,721배럴로 늘어나는 한편, 산업은행자금의 저금리 투융자가 이를 뒷받쳐줌에 따라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이전 공업 성장률이 연평균 11.5%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루었다. # #2 #3 특히 1954년~1959년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2.5%를 기록하여 6년 만에 제조업 최종 생산량이 갑절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율 1.7% 성장한 농업이나 연율 2.1% 성장한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서, 당시 성장이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었음을 시사했다. # 더욱이 한국은 1955년 자동차[38][39], 1959년 자체개발 라디오를 만들어낼 정도로[40] 당대 최빈국 중에서는 논외급인 중국[41]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의 기술적 기반을 갖춘 나라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27.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59년 40.0%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1960년대 모든 해보다 높았으며 1977년 이전까지 1%p이상 넘지 못한 매우 높은 수치였다. 특히 1964년의 그것보다 무려 11%p가 높았다. 한편, 그와 동시에 총고정자본 비율이 7.3%에서 11.4%로 소폭 상승했는데, 국내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소폭 감소하였다.[42] 이 시기 미국의 원조가 한국 GNP의 약 8%, 총고정자본 형성의 약 80%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43] 1950년대의 원조가 고육지책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빈곤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조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대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꾸준히 늘어나 1958년에는 제조업 기업 수가 무려 13,000여 개에 이르는데 불과 100여 개의 기업이 부가가치의 1/3을 차지하는 등 귀속업체로부터 시설을, 재화원조로부터 원료를, 대충자금으로부터 자본을 지원 받아 대기업이 중점적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동양그룹, 동립을 제외한 개풍, 럭키, 삼성그룹 등 10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역업에 참여하여 언제든 수출 주도 대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식 통치가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결국 비합리적이라는 점과 함께 위를 종합해볼 때 군인들이 국가를 탈취해 미숙하게 운영하고 딱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도 않고서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부풀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3. 비정상적인 경제 발전 수단
3.1. 아동 인신매매·해외 불법 입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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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년 5월 2일 주한 벨기에 영사가 보건사회부에 한국 아동들이 불법 입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이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당시 민간 부문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던 군사 정권이었으며, 특히나 1970년대는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정부의 독재 권력이 정점에 치닫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궁색한 변명이었는지 알 수 있다. |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가 활개를 쳤다. 이 시기에는 상술하였듯이 선감원, 형제복지원, 희망원 등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납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을 납치해 사창가에 팔아넘기거나 기지촌, 양공주 등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돈벌이에 동원하는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 그러한 목적 중 하나는 외화벌이였는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의 자금을 마련한답시고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해외로 강제 입양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박정희 정권은 아예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해 해외입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1970년대 중반엔 해마다 5000명이 넘는 아동을 국외로 팔아넘겼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는 아이를 납치하거나 외출하다가 길을 잃은 아이들을 해외에 갖다 팔아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내용을 다룬 책으로는 아이들 파는 나라가 있다.
아이들은 판매된 겁니다. 한국 아이들은 유괴된 거죠. 이건 입양과 관련된 굉장히 큰 사기입니다.
- 피터 뭴러(덴마크 입양인)
- 피터 뭴러(덴마크 입양인)
제 어머니께서는 입양수수료가 행정적인 비용과 근로자들의 임금, 각종 문서 작업에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아이들의 입양 비용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 말레네(덴마크 입양인)
줬다는데, 못 받았다?…입양 수수료 미스터리(KBS, 2023.04.09)나머지는 다른 아이들의 입양 비용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계셨어요.
- 말레네(덴마크 입양인)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갖추어져가고 있었음에도 국외 입양정책을 지속하며 이들을 국 내에서 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국내 및 국외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 수준도 낮았다. 또한 아동을 출산한 미혼 여성들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국회나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마저도 국외 입양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의 변화, 재정적 지원, 국내 입양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였다.
-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 대한민국 아동권리 100년사
1960년대 아동 1인당 해외입양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약 130달러였는데, 1965년 한국의 1인당 GPD는 106달러였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벌자고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넘긴 셈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여러 민간기관에 입양 절차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중에는 악명 높은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있었다. 이때 덴마크로 팔려간 한인들은 DKRG란 단체를 조직하여 진실화해위에 정부의 책임 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 관련 내용:
법원, '아동수출'의 책임 홀트에 떠넘기나(세계일보, 2019.02.10)
입양인들이 찾아낸 해외입양의 10가지 사실(프레시안, 2022.12.02)
44년 전 잃어버린 딸 찾아 헤맸지만...알고 보니 '해외입양'(주간조선, 2024. 10. 08)
아이 수출국 1위 불명예 韓…70~80년대 해외입양 급증(뉴스1, 2023.02.27)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 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조가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학위논문, 2019.02)
홀트, 아기 빼돌렸나…“엄마 왔을 때 ‘애 없어요’ 거짓말”(한겨례, 2023.05.17)
3.2.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초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고 범법자라는 누명까지 씌웠다. #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피해 농민의 유족들은 재심과정을 거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9월 박정희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에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을 내쫓았다. 해당 부지가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사유로 내세웠다. #2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 받은 땅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토지수용을 강행했다. 농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을 찾았다. 750여평의 농지를 뺏긴 이 씨는 다른 피해자 46명과 함께 1967년 국가를 상대로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농민들이 승소하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했다. 검찰이 1968년부터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림부 등 각급 기관의 농지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놀란 듯 2심은 1969년 '농지분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의 하자는 대법원에서 드러났다. 1970년 농지분배는 적법했다는 판단과 함께 2심 판결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 씨를 제외한 다른 농민들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했다. 결국, 이 씨는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던 다른 일부 농민들과 함께 소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1979년 대법원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설상가상으로 땅 소송을 심리하던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형사판결을 이유로 이 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씨마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전을 맞은 건 2008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83년 사망한 이 씨의 유족들이 우선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씨는 유죄를 확정받은 후 32년이 지난 2011년에야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벗어나게 되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유족들은 농지를 되찾기 위해 1979년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3년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농지 시가 상당액인 32억 3,56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농지 소유권 이전 청구는 '농지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이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32억 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 외에 구로 농지강탈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3건의 재심 사건도 같은 취지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3.3. 일제의 과거사 배상 문제와 맞바꾼 돈
1965년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래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단행하였다. 일본은 그 보답으로 독립 축하금이란 명목의 달러를 지원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 당시 일제의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을 일본에 받아 냈는데, 그 돈을 경제 발전에 쓴다면서 빼앗았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강제 노역, 징병 등 일본 제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일본은 이것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두고두고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선진국이 되었으나, 그 사이에 일제 피해자들의 생존자 수는 격감하였으며 당시 착복한 배상금을 피해자들과 그 가족한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얼마나 쓰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포항 제철과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뿐이다.
3.4. 시체의 산으로 쌓은 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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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과 관련된 박정희의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6년이 걸릴 공사를 29개월 만에 끝내려고 최소 77명 이상, 최대 900명의 사망자를 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한다고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말 그대로 갈아 넣었다. 한마디로 북한의 속도전이랑 전혀 다를 바 없다.
3.5. 베트남 전쟁 참전자 배상금 횡령
박정희 정권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요청을 받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는 총 5만 명의 군인이 파견되었고 고엽제, PTSD,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전쟁 참전에 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전투 수당을 줄 것을 보장하였으나 박정희는 '또 경제 발전 자금으로 쓴다고 군인들에게 줄 배상금을 횡령했다. 그나마 그 배상금이 박정희 비자금으로 돌아갔다는 의혹은 현재로서는 무근거 루머일 가능성은 높긴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핏값을 정부가 빼돌렸다는 비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월남 파병 이후 돌아온 상이 용사들의 모습은 길거리의 흔한 풍경이 되었다. |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싸우다 만신창이가 되어 온 군인들은 많은 수가 베트남에서 지뢰를 밟거나 폭탄에 휘말려 다리를 잘리고 목발을 짚고 다녔다. 이른바 상이 용사, 상이 군인으로 불렸지만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다. 울분에 찬 군인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서 구걸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된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백 번 양보해도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했더니 나라가 잘 사는 지금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소리다. 국가 유공자의 처우가 거론될 때 늘 빠지지 않는 문제이다.
4. 각종 경제 실책들
박정희 정권 시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들은 경제성장률(GNP)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그보다는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고, 하향식 개발의 장점인 인프라 정비와 식량난 해결(절대빈곤율 해소)을 보는 게 맞다. 사실 1965년 40%에 달하던 절대적 빈곤율이 1970년대 20%대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거기까지였다.전문성이 부족했던 박정희 정부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졌으며, 화폐개혁 #과 부채 동결 조치 #, 부가가치세 도입 등 여러 가지 실책을 유발하였고, 정 권 유지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 기 업과 결탁하였다.
이는 정치권의 부패와 회사의 재정건전성 약화, 부실 경영, 노동착취를 가져왔으며 크나큰 국고의 낭비를 가져왔고 비단 경제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원동 력에 큰 해를 끼쳤다. 또한 과잉 투자와 부채 기반(소위 차관경제)의 성장[44]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0년대 경기 불황의 주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45] [46] [47] [48]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거와 사례가 있다.
4.1. 국가 부도 위기 초래
4.1.1. 8.3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한 중산층 붕괴 및 정경유착 심화
위의 '2. 과장된 역할' 문단에도 서술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박정희 정권은 지나치게 수출 경제에만 집착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나머지,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예상치 못하고 국가 부도 위기를 자초했다. 한 마디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월남 특수가 끝나고 1차 오일 쇼크, 외채상환 압박, 부실기업 문제가 닥쳐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기다 정권의 실정 및 폭정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이 폭발하자 박정희는 긴급조치를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하고 공포 정치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노동력 및 미일원조를 바탕으로 한 과다투자를 실시하여 경공업 수출 둔화란 위기를 제철이나 조선, 자동차제조 등 노동 집약형, 조립가공형 중화학 공업에 전력을 쏟아붓는 것으로 무마하려 했다.하지만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 특히 사채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환율 상승의 악순환 등 고도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이 누적돼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는 불황 국면을 맞게 됐다.[49] 사채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흑자 상황에서도 이자 갚기에 급급한 형국이었다.[50][51] 여기에 물가 상승과 환율인상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자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불황의 여파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1969년 13.8%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은 1970년 7.6%, 1971년 8.8%, 1972년 5.7% 까지 떨어졌다. # #2 #3 수출증가율도 1968년 42%에서 1969년 34%, 1970년 28%대로 하락했다.
자금, 생산, 판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도 사태가 일어났으며 3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부담으로 외자 도입이 어렵게 된 기업들은 국내 사채업계에 손을 벌렸다.[52] 당시 사채의 평균금리는 월 3.84%로 연 46%를 넘는 고금리였지만 자금 융통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개의치 않고 빌렸으며, 이에 금융부담이 가중돼 부실화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53] 1971년 6월 11일 김용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덕균, 정주영 부회장을 대동하고 박정희를 찾아갔다.
이 자리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부장관도 있었으며, 김용완은 재계의 사정 전반을 설명하고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커 부실기업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업사채를 은행에서 떠맡아 줄 것과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부패한 정권과 기업이 손잡고 국가경제를 책임진 결과가 극명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김(용완) 회장은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역설했지요. 특히 자신이 경영하는 경성방직(경방의 전신)도 사채를 쓰고 있었는데 최근 공장부지를 팔아 다 정리했다면서 조금도 사심없는 건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김정렴,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中 -
전경련 회장단에게서 기업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을 보고받은 박정희는 사실확인 작업에 나섰고, 김정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 회장의 말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이 사태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사채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설득했다. 결국 기업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 대한 모든 사채를 동결한다는 8.3 사채 동결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채 동결을 통해 당장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공개를 유도해 기업들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1972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임시국무회의에서 8.3조치가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형식으로 의결, 공포됐다. 긴급조치의 골자는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 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정부가 2,000억 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고리 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이었다.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췄다. 당시 사채 평균 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 셈이었다. 이 조치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사채 신고가 필수적이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신고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사채 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박정희는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말라"고 국세청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은 자금원 노출을 우려해 사채 신고를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 #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관할 기업들의 사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공동 세무서에 나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태완선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장관, 김성환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정책 수뇌부는 일제히 TV 대담프로에 출연, 사채동결조치의 당위성 홍보에 주력했다. 이 같은 전방위 홍보에 힘입어 시행 초기 저조했던 사채 신고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 #2
8월 9일, 전국 92개 세무서와 각 은행 창구에서 마감된 사채신고 규모(지하경제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3,456억 원에 달했다.[54] 당시 통화량의 80%에 달하는 규모로 전경련이 예상한 18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당시 지하경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었으며, 총 40,677건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1,137억 원이 자사에 사채 놀이를 한 기업주의 자금으로 드러나면서 전경련의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사채 때문에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구걸한 대기업들이 뒤에서 위장 사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기업 입장에서 더 바랄 나위가 없는 최상의 지원책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놀아난 셈이 되었다. 구조 개혁을 하기는커녕, 부패 기업의 뒤를 봐준 셈이다. 당장 사채 이자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되면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8.3조치로 3,400억 원을 넘는 거액의 사채가 일괄 동결되고 만기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줄을 잇던 대기업 부도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대로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였다. 이자 수입이 1/3로 대폭 줄어들고 향후 3년 동안은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사채업자의 소득을 박탈해 기업에 이전해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처럼 8.3 조치는 기업 자금난을 풀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포장됐지만, 사실상의 주식 개념이 강했던 당시 사채를 죄악시하고, 고소득층 및 중산층 개인 사채권자의 무한대 경제적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비판거리가 되었다. 웃기게도 사채를 많이 쓴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채를 덜 쓴 건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덜 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미증유의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심화되었다. # #2 외형상으로 사채 동결 조치로 인해 7. 8% 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1973년 다시 14.1%로 뛰어올랐으나, 재무 불건전 기업들을 그대로 양성하여 훗날 오일쇼크 등 경기 파동에서 위장사채 기업들이 연이어 줄도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한마디로, 8.3 조치는 재벌가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만 희생시켰을 뿐 기업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정경유착 구조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긴급조치는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의 차입에 의존하게 하고 기업내부의 자금적립에 의거하지 않게 만들었다. 때문에 이러한 관치금융은 1997년 IMF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까지 지적받았다. # #2
즉,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과 기업이 결탁하여 결국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부실화하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급기야 사채를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이는 부실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자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사채가 기업부실의 원인이라며 정부에 건의하여 사채동결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은 합법적으로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기업에 빌려준 소액 사채마저 떼이고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는 정경유착이 본격화되고 관료자본주의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부실화하고, 소시민은 돈을 떼이고 기업가만 살찌는 현상이 일어났다. #
4.1.2. 성급한 중공업 투자와 오일쇼크 파동
| 석유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
대한민국은 1976년에 세계 19위의 무역국에 올라서고, 1977년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함과 동시에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나 기술, 제품 등의 해외 의존율이 높아 외화 가득률이 떨어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순이익은 매출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민중의 불만은 대단하였고, 순부채는 꾸준히 누적되어 오일 쇼크가 일어나자 국가가 통째로 부도 날 뻔했다.
1979년 2월 이란 혁명으로 집권한 호메이니 정부는 혁명 직전 미국으로 탈출한 팔레비의 송환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거절하자 서방국가에 대한 석유수출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는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석유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 사건을 제2차 오일쇼크라고 한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추진해오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이 발목을 잡히면서 대공황 상태에 직면하였다.
1배럴에 12달러 하던 유가가 36달러까지 치솟자, 일본 및 선진국의 유휴설비를 차관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 중화학 공업계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직면했다. 중화학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류소비가 불가피한데, 2차 오일쇼크로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산업생산성은 급속히 추락했고 공장 가동율은 한 때 50%밑으로 추락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였고, 성장율은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인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미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존한 기업 역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자금을 갚으려고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을 빚어냈으며,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 1979년말 180억 달러(당시 원화가치 기준 8조 7천억 원)였던 외채는 결국 1985년 500억 달러(당시 원화 가치 기준 4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55]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국내 금리를 20%보다 낮게 설정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함으로써 차입경영[56]을 유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빚을 더 많이 들여옴으로써 부실경영을 주도했다. 1977년 갚지 못한 차관이 68억 달러나(원리금43억, 이자 22억) 남은 상황에서, 3년간 73억 달러을 새로 들여온 것이다.[57] 그리하여 1979년에는 세계 15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며 OECD로부터 신흥공업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개발도상국 선두에 서게 되지만 내적으로는 병들 대로 병든 상태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서울 강남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성장, 균형, 안정,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1979년에는 1인당 GDP 1,600달러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만큼 주택 부동산가와 물가가 대폭 상승한 시기였다. 이에 제4기(~ 1982년)는 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의 제조업 비율 증가(53% 달성)를, 내적으로는 소득분배와 생활환경 개선,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신통치 않았고 9% 성장의 목표에 비해 성장은 5.5%로 다소 부진하였다. 특히 1979년 2분기에는 0%대 성장을 하여 전분기 5% 성장과 큰 대조를 이뤘고, 3분기와 4분기는 -1%대, -2%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
박정희 사망 직후인 1980년 초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나 다름없었고, 80년도 경제성장률은 -2.1%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7%에 이르렀다. 같은 해 경상수지는 53억 12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적자를 냈으며 실업률은 5.2%에 달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로 인한 저유가 시대 도래와 '플라자 협상'에 따른 저환율 시대가 도래해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 가까스로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88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여건이 변화하고, 3저호황기(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시대)에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투기로 집중되는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급속도로 둔화되면서 수출이 침체되고 적자수출을 재현하는 등 한국 경제는 침체를 계속하였다.
박정희 평전[58]에서도 3.4 개발계획을 통해 중공업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중공업의 발전으로 수많은 전문직(단순 노무자가 아닌)이 양상되었고 한편 농촌에선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감에 따라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곧 임금 상승과 쌀값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 개발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쌀값을 동결한 상황이었다.
즉,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을 무시한 모순적인 정책이며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증거로 부마민주항쟁 등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직전의 한국 상황을 보면 노동자나 농민을 중심으로 항쟁이나 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보릿고개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로 강남 개발 붐이 일던 시절 국민 태반이 최저 생계비 9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성급한 중공업 육성 과정은 경공업을 후퇴시켜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59][60] 정권 내부에서도 1970년대 말 중공업 과잉 투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박정희는 한국은행, 경제과학심의회,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2 이때 한국 경제는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의 타격이 컸다.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시기로, 이 정도로 급격한 하락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나 있었다. 또 정부는 중화학 공업에 집중한 채 유가 상승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졌고, YH 사건 등 노동 시위가 잦아졌으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의 몰락의 원인을 가져왔다.
4.2. 살인적인 물가상승률
박정희 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61]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 해인 1979년에는 18.3%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60년대 은행대출 금리는 연평균 17.5%-26%, 65년도에는 금리가 30%까지 치솟았다.[62][63] 반면 월평균 가계소득은 이러한 물가상승 현상을 크게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1968년 말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촌향도와 도시 밀집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를 촉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수출주도 경제발전 모델에서 부(富)의 재분배 정책은 철저히 외면 당했다.
4.3. 화폐개혁
흔히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흑역사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6월 10일에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환율을 10대 1로 축소시켰는데, 그 배경으로는 부정축재자들의 자금세탁 방지, 아시아 경제를 장악한 화교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 국민의 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증권으로 강제 전환하여 중공업 육성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2화폐개혁 이후 화교의 자본력 약화에는 성공하였으나, 부정축재자들이 숨겨 놨을 것으로 예상한 막대한 거금의 액수 역시 미미했으며,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철회를 강요받았다. 게다가 자금 융통이 제약받아 예금동결조치 선포와 중소기업 가동률이 50%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경제난까지 야기하여 한 달도 안 가서 전면 백지화된다. 당시 화폐 가치가 급락하여 승차 거부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 #2
4.4.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4.4.1. 농촌의 고령화와 희생 강요
그 외에도 새마을운동으로 식량자급이 진행되며 1970년대 중반에 농촌이 안정됐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다.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한 이촌향도 현상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으로 일어난 결과다. 농촌이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진 것이다. 새마을운동 절정기가 끝날 무렵 농촌은 심각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됐으며, 저곡가 정책으로 농가 경제는 파탄 수준[64]이었다.[65][66] 다만 이 논거에 대한 반박도 있는데, 이는 새마을운동 문서에서 읽어보자.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 투성이였다. 그렇다고 양곡 자급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1970년에 양곡 자급률이 86.1%였던 반면 1975년에 79.1%로 감소했으며, 1980년에는 무려 56.0%로 추락한다. 식생활 해외의존도 역시 1968년 15%, 1978년 26%로 1970년대 중후반 농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미신타파를 명분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67],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이용해 농촌 가옥을 개량한 것 역시 후일 문제가 되었다. #[68]
4.5. 농업 실책
4.5.1. 통일벼의 문제점
박정희 정권의 치적 중 하나로 뽑히는 식량난 해결( 통일벼 보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질보다는 양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시장경쟁력이 없었다. 미질에 문제가 있다 보니 맛이 형편없었고 그 결과 농촌에서는 " 보리밥 맛이 통일미보다 낫다"는 말이 유행할 만큼 조롱을 받았다. 맛이 없다 보니 식량만족도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급한 국민생존권을 위한 식량난 해결이란 주장도 어폐가 있는 것이 절대적 빈곤이 해소된 시기는 '마이카(my car) 시대', '대중소비 시대'라고 불렸던 1980년대 초의 3저 호황 시기이다.게다가 통일벼는 시험재배를 거쳐 197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었으나 수확 시기에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였다. 정부의 권장으로 전국 1만 8천여 km2(18만 8천 정보)에 통일벼를 심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 벼가 영글지 않았고, 지역별 피해 사례가 하나둘 알려지면서 농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연간 가계를 좌우하는 농사가 폐농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자 농민들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정부는 통일벼 피해농가에 대해 1억 5,500만원의 보상금을 전액 금전으로 지불해야 했다. 수확이 전무한 674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6만 4천원, 80% 이상 감수된 2,189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당 51,200원씩 지급하는 등 통일벼 보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전액 금전으로 보상했다.[69]
이 시기 통일벼는 다수확 품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수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며 기적의 볍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훼손됐다. 통일벼는 면역성이 약해 병충해가 빈발했으며, 냉해에 약해 물못자리가 아니라 비닐터널이 필요해 자재비가 상승했고, 생육기간이 긴 만생종인 특성상 일찍 심어야 해서 밀과 보리의 이모작이 불가능했다. 볏짚이 짧고 맥살이 없어[70] 농한기의 부수입원이라 할 가마니나 새끼를 꼴 수도 없었다. 같은 이유로 소가 싫어해 여물로도 쓸 수 없었고, 군불을 떼어 재나 받든지, 퇴비로 쌓아 놓고 썩히는 수 밖에 없었다.
그 탓에 소비자에게 외면 받아 일반미에 비해 가격도 쌌다. 당시 통일벼의 가격은 심하면 일반미의 절반 가격 정도로, 농민들이 이전과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일반미의 2배 이상의 수확을 올려야 했기에 농촌 경제에 이득은 커녕 손해를 가져왔으며 정부 예산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4.5.2. 농민계층과의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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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초기에 박정희 정권은 각종 홍보와 선전으로 통일벼 키우기를 장려했지만 통일벼가 가진 자체적인 문제로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농민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작전상황실을 마련해 놓고 이른바 '통일벼 행정'을 실시했다. 집집마다 강제 할당된 목표치가 정해졌고 각 마을 회관에는 증산 목표량이 게시되었으며, 책임생산제를 시행해 마을 회관 벽에 목표달성 그래프를 그린 벽보를 붙이기까지 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공산주의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실, 통일벼 행정은 일제시대 산미증산계획에서 영감을 얻었기에 박정희의 출신(일본군 장교)과 같이 또다른 비판거리가 되기도 했다.[71]
1973년부터는 다수확농가에 대한 시상이 실시되어, 쌀의 계약증산제도를 시행해 목표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30만 원부터 1백만 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등 상금을 걸고 군과 면에서 증산왕을 뽑았다. 가을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들판을 누비며 벼 알을 세고 단위 면적당 소출량을 파악했다.
통일벼 행정도 강화하여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를 돌며 통일벼를 재배하라고 강요해 들판에서는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통일벼 재배를 놓고 언쟁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통일벼를 심지 않으면 면장이 직접 모판을 갈아엎거나, 볍씨 담근 통에 약을 쳐서 싹이 안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수라장이 펼쳐졌다.[72] 이 때문에 재래종 볍씨가 담긴 독을 안방에 앉히고 볍씨를 틔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등쌀에 못 이겨 통일벼가 전국적으로 심어졌다.
심지어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한 상부지시를 따르기 위해 재배면적확보에 집착하다 보니 신품종 종자를 외상으로 공급해 수확기에 풍작을 이루지 못한 경우 종자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난리가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전쟁은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저곡가 정책 강요,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등의 일로 더욱 격화되었다.
4.5.3. 노풍벼, 내경벼 파동
위 둘 문단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시행한 식량 자급 정책의 흑역사다. 노풍과 내경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개발된 통일미계 벼의 품종으로 개발 책임자의 이름을 땄다. 박정희 정권은 전국 농가에 통일미를 전격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했는데, 하필 도열병(병충해)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바람에 대흉작이 발생했고 한 농부가 폐농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농촌사회에서는 난리가 났다.이 비고를 실은 전남매일 신문[73][74] 기자는 국가보안법에 의거 이적행위로 처벌 받는 등 정권은 사건 은폐에 나섰으나 중앙지 기자들의 발 빠른 취재 경쟁으로 서울에 전송되자 다음날 새벽 평양의 중앙 통신 대남방송이 "남조선 박정희 군사도당이 농민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결국 박정희는 국무위원 회의를 중단하고 서울 시내에 배포된 신문들을 수거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농림부 장덕진 장관은 "노풍벼" 권장 재배의 책임을 지고 한 달 만에 장관직을 떠났고 박정희의 지시로 보상, 피해 규모에 따라 전 농가에 현금 보상과 수매 보상, 농민 부채 ,이자 경감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재에 의한 정부의 책임에 따라 1백 50여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결국 식량난이 대강 해결된 1980년에 이르러서 통일미는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했고, 1991년을 마지막으로 정부 수매마저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더 이상 재배되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은 많은 거금을 들여 백년대계를 꿈꾸고 종자 개발에 주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결국 재배가 중단까지 된 걸 보면 실패라고 할 수 있다.
4.6. 아르헨티나 개발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의 1/3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지를 구입해 개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계획 없이 수십여 년 동안 방치되다 결국 무상으로 돌려줬다는 점에서 대단한 국고의 손실을 보았다는 비판이 있다. # 아르헨티나의 토지를 구입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박정희 시절 구매한 토지의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이다. #2 #3박정희는 1970년대 인구분산 및 식량확보를 위해 남미 지역으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했는데, 1978년 8월에 211만 5,000달러를 주고 20,894ha의 토지를 구입했다. 여의도 면적의 79배, 서울 전체 면적의 35%에 이른다. 당시 박정희는 은퇴 후 가서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세워진 농장(아따마우까)은 당초 계획과 달리 37년째 황무지로 방치되었는데, 토양에 염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농업 용지로 부적합한 데다 주변 인프라 시설도 부족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방향을 바꿔 현지인을 대상으로 10여 차례 임대 개발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결국 아르헨티나 정부에 돌려줬다. 농장의 구입 가격은 당시 환율로 약 12억 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500~600억 원에 달한다. 결국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박정희의 정책 실패로 날린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예결위에서 농장 구입에 대해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 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4 #5
5. 노동착취와 양극화
정부주도의 집중적 경제성장 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술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재계와 유착하여, 오늘날 갖은 특권을 누리며 정치인과 야합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대 재벌집단을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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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볏짚으로 엮은 움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빈민촌 여성 | 한남동 불법주택을 철거하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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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연자실 철거된 집을 바라보는 주민 | 대성통곡하는 주민들 |
박정희 정권은 수많은 철거민들을 폭력조직배 등 용역을 동원하여 내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허다하였다. 졸속 사업추진, 하향식 개발 강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택정책으로 수많은 판자촌이 양성되는 등 도시 빈민화가 진행됐고 그 결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광주대단지사건, 영등포 삼신중학교[75] 학내분규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삶을 다룬 작품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다. 서슬퍼런 시절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을 억지로 받고 달동네들과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공권력과 용역깡패에게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 #2 #3 #4 #5 #6 #7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처럼 박정희 시절의 경제발전상은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묘사되며, 일반 한국인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혹한 희생이란 정치적 올바름과는 상관없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이때 조성된 노동환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76]
이때 한국인 절대 다수의 노동, 근무환경이라는것이 비단 공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라고 표현된 대기업 사원들도 꼭두새벽 기상은 물론이요 철야근무를 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 당시 한국인들에겐 여가 시간이란 사치였고, 휴식 시간 전부를 강탈 당한 상태로 일개미처럼 일만 했다. 이것도 1-2년 정도의 단기간이 아닌 집권 기간 18년 동안 탄압과 착취를 당했으니, 말하자면 한 세대 전체에 대한 희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기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경유착, 삼연, 비리 등의 부정부패가 팽배해졌으며, 그 결과 미래 세대와 당시 세대에게 행복을 안겨줬을지 의문이 든다. 중세시절 농노만도 못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고로 서양권에서는 하루 12시간 주 6일의 평균 노동시간이었던 중세시절 농노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가혹한 노동시간'이라고 평가한다.
즉,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운영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이에 대해서는 "원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노동 착취가 흔할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의 소비자들은 그저 값싼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 아닌가?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하는 한 단계일 뿐이다."라는 반론도 존재할 순 있으나, 이는 그저 피장파장의 오류에 지나지 않고, 자유진영은 물론이고[77] 일부 공산진영의 국가들 중[78]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성장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국가정책의 노예로 부린 전력은 없다.
실제로 박정희~전두환 시기 한국의 노동시간은 정말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이승만 시절인 1958년부터 노무현 시절인 2003년까지 한국은 연평균 24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기록했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63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은 2500시간을 넘겼으며, 1968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600시간 이상이었다.
그리고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00시간을 넘겼으며, 1975~1988년에는 2800시간을 넘겼고, 심지어 80년대 중반에는 2900시간대를 기록한 적까지 있다!![79] 사실 산업혁명 시기인 19세기 유럽에서는 연평균 3000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가 흔했지만, 1920년대 이후 26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은 서양에서는 완전히 전멸했으며, 1970~80년대 당시 한국의 노동시간 수준의 노동은 전 세계에서는 한국 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1989년(2731시간) 주 44시간 노동제가 지정된 후 한국의 노동 시간은 2600시간대로 줄었고,[80][81] 1997년(2581시간) IMF를 기점으로 2400시간대 후반으로 줄었으며, 2003년(2424시간) 주5일제 시행 후 한국의 노동시간은 지속해서 줄어들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되어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동 시간은 2013년에 2100시간대 밑으로 떨어졌고(전술했듯 일본은 1974년에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이다. 참고자료(1953~2017년 한국의 노동시간)
"개도국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해도 노동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공업에 의한 환경 오염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군사독재 시기만 탓하는 것인가?" 같은 주장도 논지에서 어긋났다.[82] 여기서 요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 많은 인권 탄압과 노동 착취가 존재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박정희 정권의 행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83]
1976년 기준 인구의 14.8%에 달하는 519만 8000명(100만 가구)[84]이 절대빈곤 상태였다고 한다. 참고로 당시에는 5인 가족 기준 소득이 도시 월 47160원, 농촌 월 39450원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빈곤으로 분류되었다. # 당시 노동자 월평균 급여가 48700원이었던 것과 달리 상당수의 근로자는 평균급여를 밑도는 2만~3만 원 대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월 1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였으며, 최저치는 월 6000~7000원 대였다. # 1976년의 1원은 2023년 기준 10.2원 가량 된다.
덤으로 같은 해 기준 상위 20%가 45.3%의 소득을 점유한 반면 하위 40%는 17%의 소득을 점유했다. 각각 1965년 대비 3%씩 오르거나/떨어졌다. 그 통계에 따르면 중위 40%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져 중위계층조차 1인당 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며, 근로자의 80%가 과세 소득 미달자에 공무원 16%가 생계비 미달이었다고 한다. #
또 1977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88.6%가 평균 근로자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6년 후이자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만 원 남짓[85]이던 1985년에도 전체 근로자의 10% 가량이 10만 원[86]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일해야 했는데, 9개 재벌 산하 11개 기업에서는 무려 40% 가량의 근로자들이 월급 10만 원 미만으로 일해야 했다. #
5.1. 전태일의 분신자살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1969년 12월 19일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태일, 1969년 12월 19일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
1970년에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여 참혹한 노동현장의 실체를 알렸다. 전태일의 저 편지를 역추적해본 결과 연간노동시간 4,800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리고 1969년 기준 1원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27.83원으로, 당시 소녀 시다공들의 하루 일당은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00~2800원에 불과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일해도 월급은 약 8만 원, 연봉도 100만 원 남짓이었다는 이야기다! 1969년 기준 중소업체 평균 일당이 385원이었다.[87]
참고로 1970년 정부가 정한 도시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비는 2인 기준 17,978원(1인 기준 약 9000원)이었는데, 이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2인 기준 43만 1400여 원이다. 링크에서 전태일이 받던 봉급을 2019년 가치로 환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YH 사건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YH무역의 노동착취에 맞서 항의농성을 벌이다 YH무역 노조간부 김경숙이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하였다. #5.3. 여성 노동자 차별
1970년대에는 남동생이나 오빠의 학비를 벌기 위해 농촌을 떠나 공장 지역으로 올라온 나이 어린 여성(공순이)들이 비위생적이고 먼지투성이인 공장에서 야근이 시달리며 형편없는 저임금을 받았다. 유신 시절의 여공을 둘러싼 논란은 여성 노동자 저임금과 차별의 대표적인 문제 제기였다. # #2 #3 #4당시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했다.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1977년 6월 당시 여성의 급여 총액은 월 49,000원[88] 정도로 남성 노동자의 41%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조장, 반장 등의 엄격한 감시 아래 화장실 가는 일도 참아야 할 정도로 억압적 조건에서 일해야 했으며, 사장이나 남성 상급자의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사례도 많았다. # #2 #3
1975년 3월 11일 동아일보 기사만 봐도 당시 여공들의 참혹한 실정을 알 수 있다.
5.4. 노동 탄압
1970년 11월 25일에는 조선호텔의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호텔노동자 이상찬이 분신 시도를 하였다. 1971년 1월 21일에는 광주 아시아자동차 회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집단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 71년 2월 2일 서울 한국회관 식당에서는 김차호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프로판 가스통을 안고 농성하였다.1971년 3월 한영섬유 회사 측의 노조파괴공작 과정에서 노조 탈퇴 강요를 거부하다가 공구에 맞고 숨진 노동자 김진수, 1973년 12일 19일 서울 조일철강사의 노조결성 방해에 맞서 자살을 기도한 노동자 최재형, 1974년 2월 22일에는 대구 대동신철공업사에서 기업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노동자 정세달, 1978년 10월 20일 서울 삼화운수 소속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며 사측의 지나친 몸수색으로 성추행을 당해 자살한 강이숙, 1978년 11월 3일에는 삼영정밀공업사의 노동착취에 항의하는 의미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정귀한[89]은 노동착취의 희생자들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모두 봉쇄되고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유신독재 하에서 노동자들은 더이상 참지 않고 저항하기 시작했고 노동쟁의는 매년 늘어나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는 연평균 109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표면적으로 합법적 투쟁이 가능했던 1966년부터 1971년까지 6년 동안 발생한 파업건수 66건의 무려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삼립식품(1973), 반도상사(1974), 삼원섬유(1976), 풍천화섬·대협·시그네틱스·방림방적(1977), 아리아악기·남영나일론(1978), 해태제과(1979) 등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밖에 원풍모방(1972~1975), 인천 동일방직 투쟁(1976~1978), 청계피복(1977)에서 노동조합 민주화 및 노조수호투쟁이 있었으며 그외에 베트남 파견기술자들의 대한항공(KAL)빌딩 방화·시위(1971), 병원 간호사와 수련의 파동(1971) #, 울산 현대조선 노동자투쟁(1974),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파견노동자 파업시위(1977), 풍천화섬 노동자 추석날 시위(1977) 등이 있다. 이들 모두 주거권, 임금인상, 작업조건, 권리보장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5.5. 광주대단지사건
서울시는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을 허허벌판으로 내쫓았는데 시민들이 분노하여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진압경찰이 투입이 되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해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상대도 안됐다. 이 일을 계기로 박정희 정권에선 시위에 관해서 지나친 탄압 강경책을 유지하고 강화하게 된다. 적잖은 충격을 준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과 같이 큰 충격을 남겼지만, 비교적 최근에야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자유무역지대, 공업도시 등을 건설하고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에 각종 차관, 금융지원 등 특별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면서 공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에 따라 도시에서 일자리가 급속히 늘어나 1960년대 중반부터 농촌인구과 도시로 대거 이동한다.
특히 농업 중심지로서 농촌인구가 많았던 호남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는데,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농한 인구들은 공단 주변에서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으며, 노동자로 취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하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다. 영등포, 유흥가, 청계천, 중랑천 등 하천과 남산, 봉천동 등 산 중턱의 무허가 판자촌 군락들, 천호동 등 외곽 난민촌이 이때 형성되었으며 '재워주고 밥만 먹여주는' 무임금의 식모살이가 유행하였다.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이촌향도 현상으로 생겨난 빈민촌을 공권력으로 강제 철거하려고 하였는데, 광주대단지사건은 정부와 도시빈민들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광주대단지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대화 전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또한 당시 이주한 사람 가운데 80%이상이 전라도 출신들이었다고 증언했다. 광주대단지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등도 서울시 판자촌 거주민을 이주시킨 곳들로 실제로 관악구는 한때 제2의 호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남 출신 사람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당시 관악구 이주민들 또한 하천부지에 이주촌을 조성하고 무허가로 집터만 제공하고 살도록 했다. <전남일보> 전라도 디아스포라 - '맨주먹 상경의 현실'
5.6. 영호남 격차
박정희 집권 시기 한국 사회의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도권과 영남권, 영남 해안 지역에 공단 건설이 집중되었다.후술할 호남인들의 집단 도시 이주와 비교되어, 영호남의 지역개발 격차는 호남인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다. 농촌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해 간 호남 출신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 등 도시 하층민으로 살았으며,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상류층으로 정착한 영남 출신 등의 외지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인격적인 무시와 불신을 받았다. # #2 #3
그 결과 2020년까지도 경상남도에는 광역시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곳, 경상북도에도 대구광역시가 존재해 경상도에는 광역시가 3개나 되는데도 전라북도에는 광역시가 없으며 전라도 전체에도 광주광역시가 유일한 광역시이다.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했더라면 전주광역시가 나와야 정상이지만 전주시는 이제 광역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쇠락했다.
6. 환경오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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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앞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 |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90]
[1]
엄밀히 말하자면 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이 최빈국이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최빈국 중에서도 하위권이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2]
위에서 설명한 사례들이 현재까지 왜곡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것이
군사정권의 의도적인 전 정부 및 과거 폄하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필리핀이 과거 아시아에서 일본 버금가는 선진국이라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허위사실도 유포되기도 했다.
[3]
맨큐의 경제학, 제9부 25장, 생산과 성장 630p
[4]
엇비슷한 사례로
중국도
2001년경 최빈국에서 탈출한 후
2011년 중진국에 진입하기까지 10년 걸렸는데, 도중에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면서 2020년대 중반 시점에서도 세계 평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
[5]
다만 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국가의 역할과 경제 계획을 중시하는 면모가 있었고, 이는 타 동아시아의 자본 진영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6]
자본주의 국가의 필수 요소는 경제 주체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이다. 박정희 정부는 단순히 본인 기준에서의 국익 외에도 개인과 특정 정당의 권력을 위해 이들을 왜곡하고 통제하는 일이 이전보다 심해졌다는 것.
[7]
1960년에는 총 99개, 1980년에는 총 144개 국가의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는 1961년에 독립했다.
[8]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
[9]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통계-어제와 오늘 pp. 174-5
[10]
195개국이 있는 현 기준으로 놓으면 55~61위 수준인 셈이다.
[11]
1944년, 자료가 없는 제주를 제외한 남방 5도 전역의 조선, 일본인 수는 17,004,432명. 1966년 남한의 인구 수는 29,159,640명.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6601&conn_path=I2 이 둘을 따져보면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2.483%, 조선인만 따질 경우 그것은 2.6%인데, 이는 80년대에 50,000,000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 5,000만 돌파는 실제로 2010년 이후
[12]
한국은행 통계 및 1967년 동아일보 신년 기획
[13]
2010년대부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인구 증가율에 비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4]
1949년 7월 18일 동아일보 1면
[15]
다만 1960년까지는 공정 환율이 오히려 실질 환율보다 2배 가량 고평가되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과 비슷한 셈이다.
[16]
사실 이쪽은
이승만 정부가 교육정책을 중시했기 때문이던 것의 영향이 있다.
[17]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
[18]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Economy/GDP
[19]
다만 당시 국가 수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
서상목 등
[21]
그림6-5
[22]
이를테면 중공과 인도를 비교해 볼 때, 1인당 명목GDP의 경우 1960년 중공이 인도보다 4.7% 높지만, 2000년까지 중공이 2.2배 증가할 동안 인도는 1.2배 성장에 그쳤고 중공의 2000년도 ppp기준 1인당 GDP가 인도의 그것에 비해 1.45배 높아졌으며 중공의 2000년도 1인당 명목GDP가 인도의 그것에 2.1배가 되었음에도,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 1960년 중공의 실질GDP는 인도의 그것의 50%에 불과하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내란이 벌어지기 이전인 1960년도 명목GDP가 동년도 필리핀 그것의 86% 수준에 그쳤으며 2000년도 필리핀 명목GD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도 실질GDP로 볼 때는 필리핀의 106%로 약간 더 잘 사는 것으로 나옴. 남아공과 터키의 경우도 명목값으로 볼 때 1960년도, 2000년도 터키가 모두 남아공보다 높지만, 실질값으로 보면 남아공이 1960년도 터키보다 높음. 그리스와 이스라엘의 경우도 1960년도, 2000년도 모두 명목값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두 배 앞서며 심지어 1960년도 영국과 그 수준이 거의 같으나, 실질값으로 보면 1960년대 둘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되며, 1960년도 명목으로 3배 가량 낮았던 일본과 되려 그 수준이 비슷해짐. 즉, 현재의 시장 환율의 경우도 실물경제를 측정하는데 왜곡이 크기는 하나, 당시 공정환율에도 왜곡이 들어있기에 환율이 현실화된 이후인 constants 2000를 따져보는 것이다.
[23]
게다가 600달러대였던 것도 1954년 한 해뿐이다.
[24]
당시에는 세계 평균 이상이었던 일본도 현재 가치로는 인도네시아급(약 5000달러)에 영국과 프랑스조차 1인당 GDP가 현재 가치로는 세계 평균급(15000달러 미만)이었을 정도였다.
[25]
당장
중국도
대약진운동으로 한국 1인당 GDP의 80% 미만으로 추락한 판이었다.
[26]
다른 최빈국들은
북한 정도를 제외하면
열대 기후,
건조 기후라 애초에 사람이 살기 불편한 지역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27]
매일같이
냉전의 최전선으로서
북한,
중국,
소련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긴 했지만 반대로 그 환경 덕에
미국으로부터 풍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옆의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민간에서는 인식이 매우 안 좋았지만 당대 비중동 아시아의 유일한 부국이었기에 경제계에서는 선진 기술력을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곳이었다.
[28]
당장
중국,
남아시아 국가들의 득시글거리는 인구가 엄청난 노동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한국 인구도 알고 보면 해방 후부터 세계 25~30위급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29]
김광석과 홍성덕,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한국개발연구원, 1997, p.129
[30]
김광석, 홍성덕,
장기적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의 분석(1955~1985), 한국개발연구 12권 1호, 1990, 제4장
[31]
흔히 박정희 시대의 한국과 비교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수많은 부족들과의 갈등으로 충돌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32]
Irma Adelman and Cynthia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m, Baltimore: The Jo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33]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p.66
[34]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본부 경헙기획실, 국제 ODA 동향, 2006. 9.
경협조사자료
[35]
이내영,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서당 143p에서 말하길, 1946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군사원조한 액수는 310억 달러, 경제원조한 액수는 666억 달러다. 이중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동기간 20억 달러였고, 경제원조는 34.3억 달러였다. 반면, 대만은 동기간 군사원조 23.7억 달러, 경제원조 20.5억 달러에 불과했다. 한편 두 국가의 차관 비율은 동기간 전자 2.3%, 후자 17.3%였다.
[36]
물가상승 30%
[37]
500환에서 257원(2,570환)
[38]
미국 지프를 뜯어낸 후 그 부품을 재조립한 수준이라고 해도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자동차 부품을 모방한 것이라고는 해도 부품 대부분(약 60%)을 국산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39]
다만
인도(1942),
파키스탄(1953)보다 차 산업 시작이 늦은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다. 덤으로 시발차와 비슷한 것도 이미
필리핀에서
지프니로 만들고 있었다.
[40]
물론 초기에는 품질 문제로 인해 한국인들조차 외면했지만, 최빈국에서 라디오같은 (당시로선) 기술집약적 제조업을 통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심지어 라디오는 1962년부터
수출까지 했다. 박정희 집권 후인 1966년
텔레비전까지 자체 개발한 것 역시 이렇게 자체적으로 라디오를 개발하며 축적해온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41]
1935년 라디오, 1958년 TV와 자체생산 자동차를 만들었고, 1964년 핵실험을 했으며, 1970년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비록
마오쩌둥은 저런 기술적 잠재력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으나
덩샤오핑 집권 후 개혁개방을 하면서 초고속 성장을 한 것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기술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42]
위와 같음
[43]
하연섭, 1993, 수출지향산업화로의 전환 : 국가중심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2.
[44]
#
[45]
#
[46]
#2
[47]
#3
[48]
#4
[49]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5월호
[50]
70년대 들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이처럼 급격히 악화된 것은 1966년 외자도입법이 실시되고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외국 자본을 마구 빌렸기 때문이다. 외국 사업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51]
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환율을 18% 대폭 평가절하(환율인상)한 것도 차관 기업들의 원리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 고도성장의 결실을 누리기도 전에 이처럼 기업들이 일제히 경영난에 봉착한 것은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자본 축적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었다.
[52]
당시 서울
명동과 소곡동 등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대규모 사채중개업소가 활동하였으며,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외형상 출판사나 전화거래상 등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53]
1969년 83개 업체중 45%가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정도였다.
[54]
#
[55]
대한민국의 1985년도 수출액은 300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한 해 국가 예산은 12조였는데, 이 때문에 IMF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상 군사정권의 과잉 중공업 투자에 기인했다는 근거가 됐다.
[56]
회사 경영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태
[57]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선진화의길 제2판 248쪽
[58]
전인권 저서
[59]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의 비판요소들과 흡사하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경제정책 또한 경공업의 기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로 북한의 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동일한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중공업에 투자한 뒤 그토록 높았던 경제성장률이 수직낙하하는 양상이 비슷하다.
#
[60]
위에서 말했듯이 중공업과 수출주도정책에 대한 계획은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제대로 된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61]
게다가 1970년대에는 1973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2차 오일쇼크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연 20%대에 이르렀다.
[62]
<한국의 경제발전 70년> 이제민, 안국신, 김경수, 전주성, 김대일, 송의영 저
[63]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 :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 강준만 저
[64]
농가 부채가 1971년에 1호당 2만 9500원, 1976년에는 17만 600원, 1980년에 80만 8400원에 다다랐다.
[65]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촌의 여당 지지층이 등을 돌렸다.
[66]
정작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정권의 독재와 무능 때문에
도시만 살찌고 농촌은 가난해지는 격차가 생겼다며 깠다(...)
[67]
#
[68]
다만 이쪽은 박정희에게도 할 말이 있는 게, 석면이 WHO 산하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확정되어 건축자재로 써선 안된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진 건 박정희 사망 8년 후인 1987년 쯤으로, 그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었다. 즉 나중에 와서 보면 잘못된 게 맞긴 하지만 저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다는 점은 감안하자.
[69]
보릿고개 넘은 신품종 '통일벼' 개발, The Science Times
[70]
맥살은 맥(脈)의 사투리. 힘이 없다는 뜻
[71]
이 문제점은 비단 통일벼 행정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교련과 같은 다른 정부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다.
[72]
소설가 고 이문구 작품 관촌수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73]
기사 제목은 "노풍벼 폐농에 농민 비관 자살" 농약 마시고 논두렁에서 숨져"
[74]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폐간되었다. 현재의
광주일보로 이어진다.
[75]
현 남강중학교로 학내분규 사태 6개월 후인 1971년 9월에 재단이 바뀌면서 사태가 완전히 종결 되었으며,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1973년에 관악구로 분구되었다.
[76]
산업재해의 경우
제6공화국이 들어서자 발생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77]
일본, 서독과 아시아의 4마리 용 국가들
[78]
구 동독 지역이나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도 노동시간이 박정희 시대의 한국보다 적은 편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농민공 문제가 있긴 하다.
[79]
시간대를 보면 알지만 그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다
[80]
물론 이것도
태국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는 세계 최악 수준이었으며, 태국도 한국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었다.
[81]
참고로 해외에서 일벌레라고 평가받던
일본도 일 노동시간이 2100시간을 넘긴 것은 1957~1973년이었고, 경제개발 시작 후 20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1974년,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진 시기는 1992년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21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2009년, 2000시간대에 처음으로 진입한 시기는 2013년, 20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이었다.
[82]
애초에 1970~80년대 한국 수준의 노동시간은 산업화가 진행 중이던 19세기~20세기 초에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83]
위의 2.6번 항목과 연결해서, 자국민을 그렇게 착취하고도 성과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룬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불안정했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84]
도시 307만 2000명(61만 가구), 농촌 212만 6000명(39만 가구)
[85]
참고자료(1984년 기준)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113만 3000원이다.
[86]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37만 8000원도 되지 않는다.
[87]
참고자료
[88]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454,573원이다.
[89]
유서 내용은 "사장님,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십시오"였다.
[90]
1960년대 박정희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들어 환경운동의 시발점으로 일부에서 보기도 하나 1988년까지 환경단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면 그러한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