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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5 20:46:41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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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영어 National Security Council


1.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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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70px-Seal_Of_The_President_Of_The_United_States_Of_America.svg.png

National Security Council.

1947년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었다. 백악관 지하벙커를 관리한다.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상급위원으로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두며 군사고문으로 합동참모의장, 정보고문으로 국가정보장을 둔다. 그 외에 대통령 안보수석보좌관, 비서실장, 안보부보좌관, 백악관 사이버보안책임자, 재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 고문, 국가경제회의 의장, UN주재 미국대사, 행정관리예산국장 등이 참여한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NationalSecurityCouncilMeeting.jpg
회의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보이는 걸 볼 때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 사진이다.

3.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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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중국공산당 산하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 이름으로 2013년 11월 12일에 설치하였다. 관련기사 외교부 경찰, 중국군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집단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공산당 중앙정치국 공동관리위원회이며, 주석은 중국공산당 총서기이다.

국방을 나라가 아니라 당이 하는 나라답게 해당 조직도 국가조직이 아닌 당 조직으로, 그 이유로 인해 당 규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법령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공직이 뭐건간에 당직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해당 조직은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5. 대만

총통 직속 국가안전회의(國家安全會議)가 있다.

6. 튀르키예

의장은 튀르키예 대통령이 맡으며, 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참모총장, 육해공군 사령관, 헌병사령관, 해안경비대사령관으로 구성된다. 격월로 회의가 되며, 의제에 따라서 각계 장관과 전문가가 소집된다. 의결권이 없는 사무 부분의 담당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실질적으로 튀르키예 군부가 민간 내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구로서, 1960년의 쿠데타를 계기로 하여 설치되었다. 1961년 개정 헌법에서 정부에 안보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는 기관으로서 설치되었으며, 1971년 헌법 개정에서 권한이 강화되었고, 1980년 쿠데타 이후 설립된 1982년 헌법에서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전까지는 '안보 정책에 관한 견해를 내각에 통지한다.'는 규정이었지만 1982년부터는 '회의가 결정한 안보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내각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었다. 안보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인 터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다.

1961년 헌법에서는 민간인 의석으로 부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통신장관, 노동장관도 참석했지만, 1982년 안에서는 민간인은 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으로 제한되었고, 명단을 보면 알지만 참모총장은 물론 삼군사령관에 헌병, 해안경비대의 사령관까지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거칠 때도 군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었다. 물론 의장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군부가 우위에 있었다.

2004년 헌법 개정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된 규정을 '존중'으로 바꿔서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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