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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0:18:03

2023년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한민국 정부 감청 의혹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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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
▲ 연합뉴스TV의 보도 (2023년 4월 9일)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 일시 2023년 4월 8일
유형 간첩 문제 (주권 침해)
당사국
[[미국|]][[틀:국기|]][[틀:국기|]](가해국),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피해국)

1. 개요2. 배경3. 문건 내용4. 반응
4.1. 대한민국
4.1.1. 대통령실4.1.2. 국민의힘4.1.3. 더불어민주당4.1.4. 정의당4.1.5. 진보당
4.2. 미국4.3. 중국4.4. 영국
5. 논란
5.1.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청 취약성 논란5.2. 대통령실 언론 국익 발언 논란5.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관련 논란
6. 과거 사례

[clearfix]

1. 개요

미국의 정보 당국[1]이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실의 내부 논의를 도청했음이 미국 언론[2]과 미국 백악관 및 미국 정부의 논평 등을 통해 밝혀진 사건이다.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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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 100여 쪽에 달하는 미군 기밀 문건이 부적절하게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워싱턴 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디스코드[3] 채널에 문건이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4chan 정치 게시판 등 여러 사이트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 믹 멀로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누군가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의 노력을 망치려고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그러던 중 위에 링크된 뉴욕 타임스의 기사를 통해 해당 문건에 한국 정부 내부 논의가 언급되고, 게다가 그 정보의 출처가 도청[4] 내용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한국에서 논란이 불붙었다. 이후 유출 문건은 인터넷에서 급격히 확산되었다.

3. 문건 내용

파일:v2-9fbe079c2ca040b4269f5aa567ed6f39_720w.png
유출 문건 중 대한민국 정부 도청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한국 관련 자료 원문
(TS//SI-G//OC/NF)
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
(TS//SI-G//OC/NF) Yi Mun-hui,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t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Office (NSO), in 1 March informed NSO Director Kim Sung-han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was mired in concerns that the U.S. would not be the end user if South Korea were to comply with a U.S. request for ammunition. The NSC reportedly was also worried that the U.S. President would cal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yeol directly. Yi stressed that South Korea was not prepared to have a call between the heads of state without having a clear position on the issue, adding that South Korea could not violate its policy against supplying lethal aid, so officially changing the policy would be the only option. Yi urged Kim to solicit the thoughts of Im Ki-hun,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Defense at the NSO, since Im pledged to determine a final stance by 2 March. Yi advised that Kim should then discuss the matter further with the NSC if it were still necessary. Kim expressed his concern over how the issue would be perceived domestically: if the announcement of Yoon's state visit to the U.S. were to coincide with an announcement that South Korea changed its stance on providing lethal aid to Ukraine, t the public would think the two had been done as a trade. Kim then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selling the 330,000 rounds of 155-mm ammunition to Poland since getting the ammunition to Ukraine quickly was the ultimate goal of the United States. Yi agreed that it may be possible for Poland to agree to being called the end user and send the ammunition on to Ukraine. Yi noted that the draft legislation on allowing advanced countries to be named as end users for arms exports was in the process of becoming law, but South Korea would need to verify what Poland would do.
(U) Z-G/00/122198-23
한국 관련 자료 번역본
(TS//SI-G//OC/NF)
한국, 우크라이나 탄약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박에 관한 최종 사용자 문제 우려
(TS//SI-G//OC/NF) 이문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지난 3월 1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국이 미국의 탄약 요청에 응한다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밝혔다. NSC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는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김 실장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생각을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NSC와 이 문제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이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김 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빨리 공급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33만 발의 155mm 탄약을 폴란드에 판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비서관은 폴란드가 최종 사용자로 불리는 데 동의하고 탄약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선진국을 무기 수출의 최종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이 법률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한국은 폴란드가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 Z-G/00/122198-23

한국 관련 문단의 머릿말에 (TS//SI-G//OC/NF)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방호소요구분(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SCI) 시스템 분류에 따라 기밀 정보에 붙는 분류법이다. 이 표시를 해석하면 해당 문건이 어떤 종류의 정보인지 추정할 수 있다.

이 문건은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건에서 가리키는 시점이 2023년 3월 1일로 보인다. 제시된 내용에는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포탄을 미군에 공급할지를 놓고 논의한 부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을 공급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놓고 한국 공직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 뉴욕 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7]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 워싱턴 포스트(WP)는 “문건에는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정보 출처가 신호정보(SIGINT)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를 도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미국 중앙정보국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속한 국가안보실 주변을 도청하는 데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외교·안보 수뇌부의 보안에 큰 취약점이 노출된 것임을 뜻한다. #
파일:ROK 155 Delivery Timeline (330K).jpg
대한민국 155mm 포탄 운송시간표(33만)
(ROK 155 Delivery Timeline (330K))

2023년 4월 11일 한국산 포탄 수송계획 일정표가 적힌 문건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전화와 각종 메시지를 도청을 해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 이와 같은 문건이 추가 공개되자 미국 백악관은 공개돼선 안 될 문건이 유출됐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출된 문건의 내용은 항공운송 시간표와 진해[8]에서 출항해서 독일 노르덴함항[9]으로 선박운송 시간표가 포함되어 있다. 노르덴함항은 미군의 미국 유럽- 아프리카 육군 통합전투사령부인 USAREUR[10]이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항구 중 하나다. 이 문건의 의미는 대통령실에서 논의하는 것을 도청하고, 논의된 결과로 155mm 포탄의 운송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통합하여 정리한 도청 문건이라는 점이다.

이어 2023년 4월 12일에는 폴란드행 155mm 포탄 수출 계약물량이 K-9 패키지 계약물량보다 30만발 가량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은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설'에 대해 이후 2023년 6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발언하였다. #

4. 반응

4.1. 대한민국

4.1.1. 대통령실

4월 9일, 대통령실은 뉴욕 타임스 보도와 관련 "내부 논의사항"이라고 축소하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의 입장과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은 도청 정황과 관련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밝혔다. #

4월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보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건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 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도 1990년대 미 해군 정보분석관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 미국의 기밀 정보를 얻어 왔고 지난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 방에 잠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자료 대부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유출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1], "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통령실의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감청 의혹을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감청 논란으로 동맹국들만 망신당한 모양새가 됐다"며 "의혹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4월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출된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되었음을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물론 '도청 자체가 없었다'고 못 박지는 않았다. 대화 내용 일부가 대통령실 청사 도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 김태효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갖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

4월 12일, 대통령실은 본 사건을 외교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방침이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



4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중 NBC와의 인터뷰에서 앵커의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친구끼린 그럴 수는 없지만, 국가간 관계에서는 서로…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현실적으로"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양국 사이 신뢰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다"라며 "당신에게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없었으며 상황이 닥치면 적극적으로 살상 무기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 핵확장을 저지할 것이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4.1.2.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다만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미국의 도청에 빌미를 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야권이 헛다리를 짚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하다"며 " 미국도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러시아가 이런 문제까지로 조작정보를 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팩트일 가능성이 더 많다”며 “ 박정희 정부 때도 이런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었다”고 진단했다. #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민주당은 친북반미단체와 무엇이 다르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은 (도청의혹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확정짓고 주권침해니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이니 하면서 대정부 정치공세와 반미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으며, "다소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양국 간 조치는 철저히 물밑에서 이뤄진다. 그게 정상적 외교이고 동맹관리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

안철수 의원은 "위조됐다, 보안이 확실하다는 막연한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에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

윤상현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이 대부분 진짜라고 한다”며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미국 측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불법 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타짜의 명대사인 "이 바닥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를 먼저 언급한 후 갈등관계가 명확했던 미국과 영국 관계를 예시로 든 다음에 왜곡과 날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방국인 미국의 불법 도청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조사하고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미 미국이 인정했음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선무당마냥 성급한 판단을 내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12]에서"도청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흘렸다는 것이고, 우리 안보 핵심 관계자중에 미국에 정보를 떠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기 위해서 미국이 통신도청인 듯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

4.1.3. 더불어민주당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객관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가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한미는 동맹 관계"라며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이어야 한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4월 10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 구조를 보면 정보분석실이 도감청장비가 발견된 공간과 가깝고 창문에는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특수필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의 전면에는 그런 게 없던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 공사를 맡은 업체의 책임이다." 라고 답했다. 같은 방송분에서 우상호 의원도 출연했는데 "첫째는 한미 동맹관계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실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 측에 확인부터 해야 대책을 세울텐데 대통령실의 대응이 답답하다." 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국이 도청을 했다고 하면, 주권국가로서 국민 감정과 언론, 야당의 문제제기를 지렛대 삼아 외교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지, ‘가짜뉴스다’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을 외교의 방해 세력으로 지목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

4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

4.1.4.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주권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평등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냐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

4.1.5. 진보당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라면서, 국익훼손 사안 미국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

4.2. 미국

미국 국방부는 "문건 촬영본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다만 이는 문건 유출 사태 전반에 대한 코멘트로, 한국 정부 도청 의혹에 한정지어 내놓은 말은 없다.

4월 8일 CNN은 명백한 미군 기밀 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 개시라는 기사에서 정보 유출에 촛점을 맞추고 미국 당국은 펜타곤 내부 유출자나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조사할 것을 시사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외교·안보 담당자를 감청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같다" 등의 의례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 #
QUESTION: The U.S. intelligence agency wiretapped the South Koreans’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line. If this is true, how do you see the impact on the U.S. and South Korea relationship?
Q: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외교안보라인을 도청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MR PATEL: Look, Janne, what I would start with by saying is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But broadly, as I told Kylie, U.S. officials are engaging with high level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ver this to reassure them as it relates to our commitment to safeguard intelligence and sensitive documents as well as ensuring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these countries.
Mr PATEL: 자, 제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철통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카일리에게 말했듯이, 미국 관리들은 정보와 민감한 문서들을 보호하고 이들 국가들과 맺은 파트너십의 보안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Coordinator for Strategic Communications)은 4월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해당 문서 유출에 대한 질문에 일부 조작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일부 진실이 있느냐"고 되묻자 문서들의 진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고 아직 조사 중인 내용이라며 얼버무리는 반응을 보였다. #
Q: I understand that you're saying some of these documents might have been altered but is it your assessment that at least some of them are authentic?
Q: 이 문서들 중 일부가 수정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부는 진짜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A: We know that some of them have been doctored. I won't speak to the validity of all the documents - the ones that, you know, that, that don't immediately appear to be doctored - we're still working through the validity of all the documents that we know are out there.
A: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문서의 유효성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즉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졌으며 오스틴 장관은 최근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보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미국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해 주는 답변은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일부 내용이 조작"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조작이고 어느 부분이 아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유출된 문서들은 미 국방부가 그들의 작업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들이라고 언급하며 무게감 있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즉, 실제로 미국 국방부 문서가 유출된 것이 맞으며 미국 정부는 일부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를 전부 부정하지 못하고 있어 조작된 일부(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를 제외하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 #

4월 1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관련 문건 유출에 "우리는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건이 공공 영역에 유출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4월 13일 유출자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공군 소속 일등병(Airman First Class)인 21세 남성 잭 테세이라가 체포되었다.

4.3. 중국

중국 환구시보는 한미관계는 불평등하다며 한국이 미국 도청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

4.4. 영국

더 가디언은 연합뉴스 보도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 당국자들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동맹국이 하나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는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도, 한국이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도 아니다. 단순히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

5. 논란

5.1.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청 취약성 논란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장소인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한 것이라면 대통령실 이전 결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위치가 주한미군의 영향권인 용산미군기지와 매우 인접하여 미국의 도청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과 위키리크스에서 밝혀졌듯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청와대를 도청해 왔다. 1977년에 미국 CIA가 청와대를 도청했고 #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주미대사관이 도청당한 바 있다. # 청와대 도청 여부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 #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도청을 했다. 놀라운 것은 스노든의 폭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도청을 계속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 참고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이 청와대를 도청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

5.2. 대통령실 언론 국익 발언 논란

"언론의 자유라는 게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
- 대통령실 출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늘 국익과 일치하지 않지만, 국익에 부딪치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언론은 사실보도와 권력감시를 책무로 삼는다면서 ‘국익 보호’라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의 주장은 경우에 따라 언론의 판단 기준이 ‘진실 추구’가 아닌 ‘국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외국 정보기관에 도청당해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현 정부의 문제는 덮고 이를 지적하는 언론을 국익에 반하는 단체로 몰아가려는 의도와 국익 훼손은 정부가 했으면서 이를 지적하는 언론에 입을 닫으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브리핑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언론 자유와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고 한 표현을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로 수정해 달라고 #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및 윤석열 욕설 해명 논란(소위 '날리면' 논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당시에도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행위"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5.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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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사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법으로 도청 및 신호정보 수집, 사찰한 것은 적발된 것만 세 번 이상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전례가 있다. # 의혹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적발된 시점 이외에도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에 따라 자국 안보에 필요할 때 영장이나 의회 동의 등 법적인 제한 없이 첩보 활동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막강한 국방 정보 자산과 외교력이 더해진다. 따라서 미국 법으로는 합법적인 감청이다.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한국의 우려가 이해된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발각되고 나서도 계속 도청을 해 왔던 것.

[1] 미국 국무부(USDoS) 산하기관, CIA, 미국 국방부 (DoD) 산하기관 등 [2] 미국 CIA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적시된 정보 보고가 유출된 것이 뉴욕 타임즈로 보도되었다. Leaked documents show Seoul torn between U.S. demands and its own policy 유료 기사로 열람할 수 없는 경우 The Japan Times로 우회하면 전문을 볼 수 있다. [3] 정확히는 엉뚱하게도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다루는 채널 [4] 일부 언론이나 한국 정치권에서 감청 혹은 도·감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미국 기준으로 외국 정부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행위를 해도 합법인 감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인 도청이다. 국제관계에서는 당하는 쪽이 무능력이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5] Intelligence Community Authorized Classification and Control Markings Register and Manual v4.2의 발행으로 인해 변경되었다. [6] 감청의 주체가 미국이라서 감청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도청이다. [7] 김성한 실장은 해당 대화가 있은 지 3주일 후 자진 사퇴 방식으로 물러났는데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불과 한 달 앞두고서 벌어져 논란을 빚었다. [8] Global Security 837th Transportation Battalion, USTRANSCOM Reference Data Management Port ID UDA [9] Global Security Port of Nordenham, USTRANSCOM Reference Data Management Port ID JF6 [10] U.S. Army Europe and Africa [11] 유출 자료의 진위 여부는 정보 획득 방식이면 몰라도 (즉, 도청을 했다는 것이 조작되었을지는 몰라도) 정보 자체는 해당 발언이 나왔다고 전해지는 NSC를 주재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넘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대통령실은 도청이 안된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13] 우상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도청 의혹을 회고하며 이에 대해 걱정한 당시 기사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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