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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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현행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
소관	법무부
링크	[법률]

1. 개요

2. 역사

3. 내용

3.1. 제2조 폭행 등 가중처벌

3.1.1.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등

3.1.2. 제2조 제3항 폭행재범 등

3.2.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3.2.1. 제3조 제4항 특수폭행재범 등

3.3. 제4조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3.3.1. 제4조 제1항 단체등의 구성·활동

3.3.2. 제4조 제2항 단체등의살인 등

3.3.3. 제4조 제3항 단체등의 가입 강요 및 권유

3.3.4. 제4조 제4항 단체등을 위한 금품모집

3.4. 제5조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3.5. 제7조 우범자

•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2]
•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순간 그 특성상 특수협박, 특수폭행등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흉기의 휴대행위는 특수협박 등의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軍 동료 손도끼로 협박해 돈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 징역 8~11년 확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검사는 행위자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할 목적으로 휴대하였다는 사실을 거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6. 제8조 정당방위의 특례

3.7. 제9조·제10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및 책임

4. 폐지된 조항

5. 비판

• 이 법률의 내용 대부분은, 형법에 규정해도 될 사항들을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 적용만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나마 현행법은 구법에 있던 규정들을 상당수 형법으로 이관하기는 했다.

• 이 법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시비가 자주 있어왔다. 야간 관련 규정과 최근에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인 특수, 상습죄 등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특수죄가 없던 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등 2016년 형법과 형법의 추록(?)역할을 하던 형사특별법(폭처법, 특가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즉 해당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없이, 그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정화'의 목적으로 졸속으로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헌시비가 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3조 1항은 위헌 판결이 나왔다. #
  
• 제 4조 이하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관련 조항도 위헌소지가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 당시 급하게 만들어 넣었다보니 집회와 결사의 자유 무시의 소지가 있으며 범죄구성 요건 역시 불분명한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기 쉬워 입맛에 맞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도 까다로운 편이라 완전히 새로운 조직이 규율과 강령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다면 어지간해서는 범단으로 엮어 기소를 해도 대부분 무죄처리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9]

• 때문에 조폭들은 오히려 이를 헛점으로 이용해 정형화된 조직계보나 강령을 짜지 않고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두목급들은 반달화되어 뒤에 숨어서 법을 피했고 4조는 어지간히 전통적 깡패가 아니면 적용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폭처법 4조보다는 형법 114조 범죄단체조직죄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인 단체나 조직 뿐만 아니라 어쩌다보니 모이게 된 사람들까지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다. #
  

6. 여담

• 교도소 일기의 저자가 이 죄로 인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었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7. 해외의 관련 법률

• 폭력단대책법(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