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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2:25:19

부정수표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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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실체법 규정
3.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3.1.1.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3.2.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3.3.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4. 소송법 규정
4.1. 금융기관의 고발의무4.2. 가납판결4.3.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
5. 시험과목으로써의 부정수표단속법6. 비판7.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이 안 될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줄여서 '부수법'이라고도 한다.

2. 의의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이 법의 존재 덕분에 어음과 달리 수표는 지급보장이 된다. 즉 달리 말하면 어음에는 이 법에 대응되는 부정어음단속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어음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외상거래의 의미가 강하지만, 수표의 경우 지급결제 수단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3. 실체법 규정

3.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 제1항).
둘째,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제시기일"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 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영 제2조 제3항),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3.1.1.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

3.2.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3.3.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특기사항이 있다면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4. 소송법 규정

4.1.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본법에는 고발의무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항을 원용한다) 이 고발의무 규정은 정확히 박혀 있어서 고발의무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명시되어 있다.

4.2. 가납판결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가납판결(假納判決)(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전단).

4.3.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

원래 구속영장은 벌금형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은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제6조 후단). 즉, 이 법 위반자에 한하여는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

5. 시험과목으로써의 부정수표단속법

변호사시험 시험 범위이다.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던 실무 연수의 주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수업의 컨텐츠가 되었다. 모의기록으로 창작된 가상의 수표들이 제시된다.

6. 비판

어떠한 거래 사기의 의도가 없어도,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수표의 지급을 못하는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순 채무불이행[1]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심지어 과실로 인해 은행의 당좌예금에 돈을 안 넣어뒀다가 부도가 나도 처벌이다.[2]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과는 달리 수표가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는 과실로 인한 부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3] 다만 고의적인 부도나 사기는 처벌받으며, 수표채무의 경우 주정부에서 직접 추심하러 오는 주도 있으니 미국에서도 부도는 매우 주의하긴 해야 한다.

7. 관련 문서


[1] 보통 채무불이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임금채불 같이 고의성이 높은 경우만 형사처벌 대상이다. [2] 아무리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수표금액에서 단 1원만 부족해서 출금이 안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3] 사실 만약 그랬다면 미국인 대다수가 전과자가 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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