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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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

2.1.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2.2.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

3.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

• 판결 선고기간(제21조) 및 약식명령기간(제22조). 그런데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는 하다.
• 궐석재판에 관한 특례(제23조, 제23조의2)
• 배상명령 및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제25조 내지 제40조)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