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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1:19: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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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Act On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공식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家族關係登錄法
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현행 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18651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총칙3. 가족관계등록부4. 등록부의 기록5. 신고
5.1. 통칙5.2. 출생신고5.3. 인지신고 등
5.3.1. 인지신고5.3.2. 사산신고5.3.3. 성·본계속사용신고
5.4. 입양신고5.5. 파양신고 또는 입양취소신고5.6. 친양자 관련 신고
5.6.1. 친양자입양신고5.6.2. 친양자파양신고5.6.3. 친양자입양취소신고
5.7. 혼인 관련 신고
5.7.1. 혼인신고5.7.2. 혼인취소신고
5.8. 협의이혼 및 이혼 관련 신고
5.8.1. 이혼신고5.8.2. 혼인취소신고
5.9. 친권 및 미성년후견5.10. 사망신고 등
5.10.1. 사망신고5.10.2.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관련 신고
5.10.2.1. 실종선고신고 등5.10.2.2. 실종선고취소신고 등
5.11. 국적의 취득과 상실5.12.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5.12.1. 개명신고5.12.2. 성·본 변경신고
5.13. 가족관계 등록 창설5.14. 등록부의 정정
6. 특수한 신고
6.1. 등록기준지변경신고6.2.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6.3. 추후보완신고
7. 불복절차8. 양벌규정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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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8435호)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약칭은 '가족관계등록법\'. 2007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호적법의 후신이다.

다만, '호적법'의 폐지에 불구하고, 제적등·초본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구 호적법이 적용된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데(제8조), 이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사항들은 대부분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데(규칙 제91조), 이에 따라 다수의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법무사시험 1차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이 법은 법령 자체의 내용도 얼핏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은 데다가, 다수의 대법원예규,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법분야이다.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선례들은 기본지식 없이 읽어 보면 그야말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국제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국제사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사사건의 끝판왕이 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 문제라고까지 평한다.

2. 총칙


쉽게 말해,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청( 자치구나 일반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다.[7] 다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예외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8]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9]

3.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문서 참조.

4. 등록부의 기록

5. 신고

5.1. 통칙

5.2. 출생신고

출생신고 문서 참조.

5.3. 인지신고 등

가사사건 재판에 따라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규정체계는 인지신고와 관련하여 제5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서 여타 신고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제55조 제2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 제2항, 제92조 제3항).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신청(등록부정정신청)을 할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위와 유사하다. 상세는 아래 '등록부의 정정' 항목의 서술 참조.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 규정이 있는데, 재판의 경우와의 차이점은, 상대방의 신고가 문제되지 않고, 재판확정일의 기재나 확정증명원의 첨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2조). 다만, 피고의 신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원고만이다.

5.3.1. 인지신고

인지의 경우에 그 신고가 문제되는데, 특기할 사실은 성·본계속사용신고나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57조)에 관해서는 출생신고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본문). 다만, 가정법원의 성·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5.3.2. 사산신고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60조 본문).

다만,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5.3.3. 성·본계속사용신고

성·본계속사용신고는 인지신고와 별개로 할 수도 있다.

5.4. 입양신고

원칙적으로, 보통양자의 입양의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해야 하고(시청 같은 데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의자(친생부모. 그 밖에 양자가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의 서명 날인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대락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서) 신고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그러한 심판절차가 입양신고에 선행되어야 한다.

5.5. 파양신고 또는 입양취소신고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3조).
입양취소의 신고도, 신고서 양식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은 파양신고와 같다(제65조 제1항). 다만, 입양신고서의 세부적인 기재사항 등은 파양신고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5.6. 친양자 관련 신고

5.6.1. 친양자입양신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입양신고와 마찬가지이지만(같은 항), 입양신고와 달리 보고적 신고이므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다르며, 입양신고와 달리,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괴하게도 신고서 양식에 "소의 상대방"도 신고인으로 되어 있다. 뭐가 왜 기괴하냐면, 친양자입양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고, 게다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친생부모가 신고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하다.

5.6.2. 친양자파양신고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파양신고와 마찬가지이지만(같은 항),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다르며,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보통양자의 경우에도 재판상 파양이 있으므로 재판확정일란 자체는 신고서 서식에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전문), 마찬가지로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5.6.3.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친양자입양취소신고에 관한 사항 역시 상술한 친양자파양신고와 대체로 같다(제70조). 신고서 양식은 별개이지만, 기재사항은 매우 비슷하게 되어 있다.

5.7. 혼인 관련 신고

5.7.1. 혼인신고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1조).
다만,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제72조).

5.7.2. 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신고 역시 신고의무자 등은 일반원칙(제58조)과 같다(제73조).

5.8. 협의이혼 및 이혼 관련 신고

제4장 제8절에서 특기할 부분은 협의이혼 제도도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 자체(제75조, 제76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가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5.8.1. 이혼신고

이혼신고 역시, 인지신고와 비슷하게도,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4조).
협의상 이혼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것)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신고 역시 신고의무자 등은 일반원칙(제58조)과 같다(제78조).

5.8.2. 혼인취소신고

혼인취소신고의 필수적 기재사항 역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이다(제77조).

5.9. 친권 및 미성년후견

5.10. 사망신고 등

5.10.1. 사망신고

사망신고 문서 참조.

5.10.2.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관련 신고

5.10.2.1. 실종선고신고 등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제92조 제1항). 즉, 이는 실종선고 심판의 후속절차로서 하는 보고적 신고인데,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사항은, 부재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와 거의 비슷하므로 신고서 양식도 실종과 부재 중 택일하면 되도록 한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5.10.2.2. 실종선고취소신고 등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실종선고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등은 일반원칙과 같다(제92조 제3항).

이상의 사항은, 부재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취소와 거의 비슷하므로 신고서 양식도 실종과 부재 중 택일하면 되도록 한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5.11. 국적의 취득과 상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되며, 국민인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그를 사유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5.12.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5.12.1. 개명신고

개명신고에 관해서는 개명 문서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5.12.2. 성·본 변경신고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제100조 제1항). 즉, 이 신고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의 후속절차인 보고적 신고이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13.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5.14. 등록부의 정정

등록부정정허가 및 이에 따른 신청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 문서 참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7조). 예를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에 의한 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정정이나 신고서 양식 자체는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다.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6. 특수한 신고

6.1.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제3항).

등록기준지변경신고는 구 호적법의 전적신고(轉籍申告)에 대응하는데, 양자의 큰 차이는, 후자의 신고가 있으면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던 반면 전자의 신고가 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타 가족관계신고와 달리 '새로 쓸 등록기준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6.2.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구 호적법의 본적신고(本籍申告)에 대응하는 신고이다. 명칭도 괴상하고, 개념도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고이고, 법전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제22조의 제목은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신고이지만, 이런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B가 대한민국 국적인 것은 맞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B의 성명, 출생연월일이 기록된다. B가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혼인사유가 쌍방의 등록부에 제대로 기록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후속절차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이다.

6.3. 추후보완신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제39조 전문). 구 호적법에서는 "추완신고"라고 하였다.

이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7. 불복절차

8. 양벌규정

9.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4] 옛 지방자치제의 흔적, 더 나아가서는 일제 잔재라 볼 수 있다. 군사정권 이전 잠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군구가 아닌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였기 때문. 일본의 시구정촌과 정확히 대응한다. [5] 이에 반해, 호적의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본적지로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였다(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적등·초본을 보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와 달리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이 기재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신고자가 본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신고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6] 이에 반해,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였다(구 호적법 제7조). [7] 이 때문에, 주소지가 읍면지역일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를 부부로 기록해줄 수 있지만, 주소지가 동 지역이라면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접수시킨 뒤 그 수리증명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야만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상 부부로 올려줄 수 있다. [8] 사망신고의 경우 망자의 최종 주소지, 출생신고의 경우 아이의 최초 주민등록이 이루어질 주소지. [9] 역시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일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까지 처리해주지만, 주소지가 동 지역일 경우 관할 시/구청으로 서류를 송부해야 하기에 처리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 [10] 다만,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송달증명을 첨부함이 실무인데, 이는 과태료 부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11] 법 제62조 제2항은 "허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가를 한 심판서를 의미한다. [12] 친족법 교과서 등에 이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정리한다는 식으로 서술된 예가 많은데, 잘못된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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