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기
1960년 7월 29일,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에서 아버지 추교석(秋敎奭, 1922. 7. 28 ~ ?)과 어머니 하빈 이씨 이향희(李香希, 1928. 10. 30 ~ ?)[1] 사이의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대구수창국민학교와 평리중학교, 계성고등학교(66회 / 1979년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1983년 졸업)를 졸업했다. 공직 입문 후 미국 오리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2. 공무원 시절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1983년 총무처 수습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환경청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87년에 당시 실세 중 실세 부서였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 전입했다. 이외에도 물가정책국, 대외경제조정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1993년에 오리건 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1996년 2월, 공직 입문 13년 만에[2] 서기관으로 승진해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국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으며, 인수위 파견 인사들이 으레 그렇듯 청와대에 입성했다. 잠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다가 정책기획수석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1년 남짓 근무하다가 1999년 세계은행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파견되었다.[3]
2002년 재정경제부로 복귀해 공직 입문 19년 만에 과장이 되었으며,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때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였다. 2006년엔 주 OECD 대표부로 파견을 갔으며, 2009년에 귀국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되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후속 수습 대책을 지휘했다. 2011년엔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였다.
2014년 7월, 장관급인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4]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국무총리들을 보좌했다.[5] 2016년 1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사퇴했다.
3. 정치 경력
3.1.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이종진 대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6] 그리하여 친박 계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친여 무소속 구성재 후보[7]를 꺾고 당선하였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지역 언론의 설문조사에서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아 친박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8]
2017년 3월 27일, 여의도연구원의 19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김대식 동서대학교 교수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계파와는 무관하게 정책통,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양쪽을 모두 섭렵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덕분에 초선 의원 시절부터 제20대 국회 첫해부터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으며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9]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2018년 8월 기준 법안 처리율 또한 83%로, 국회의원 평균의 20%를 4배 이상 앞서는 독보적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규제프리 3법[10], 국가재정법 개정안[11], 법인세법 개정안[12], 최저임금법 개정안[13], 근로기준법 3법[14], 조세특례제한법[15] 등을 대표발의했다. #
2019년 3월 4일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자,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16] 비중은 91.5%(1조 7000억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
21대 총선에서도 대구 달성군에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도 당연히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제'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으로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회 출범 이후, 당내 경제통으로서 송언석과 함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다만 결국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송언석이 되었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으며,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 IMF가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독일·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7월 3일,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해 류성걸· 송언석 의원[17]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추경 심의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것들로 가득하다"며 "그러나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 과정은 너무나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2020년 9월 7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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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추가에 기여하고 구지 LNG발전소 문제에 관련해서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도 나름 신경쓰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추경호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1월 3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둘러싼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2022년 1월 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사퇴론을 주장했다. 사퇴에 대해서는 재신임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을 참조할 것.
2022년 3월 18일,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동시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2022년 4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22년 4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2022년 5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론스타 게이트 개입 논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그 외 물가 안정 등 민생 분야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받았다. #
2022년 5월 3일,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중에서는 2번째이다. #
3.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19]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개 부처 후보자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취임 축하 만찬에 불참하고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신임 국무위원들이 만찬 참석 대상이지만, 경제상황 점검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高)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오면서 '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다. #
다음날인 5월 11일 취임식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밖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으로는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 경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면서 인준안 표결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2일에 퇴임하면서, 후임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20]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장관 임명이 지연된 상태인지라 직무대행을 맡으며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2022년 5월 20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되면서 직무대행 기간이 끝났다.
| ▲ 추경안을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취임 이후, 기재부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외청장 자리를 꿰차면서 오랜만에 인사적체에 숨통이 트였고, 업무 효율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서를 줄인 것도 호평이 쏟아졌다. 다만 행시 기수 파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
| ▲ 마트를 찾아 물가를 점검하는 추경호 부총리 |
12월 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정식 노동부장관, 이창양 산업부장관 등 다른 관계부처 장관들과 모여 합동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 운송 거부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년간 제외 ▲ 운송방해 행위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및 2년 내 재취득 제한 ▲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는 전원 사법처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확보 계획도 발표되었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과 종사자격 취소 및 2년 내 재취득 제한의 경우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
2023년 1월 12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본시장·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 2024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 새벽 2시 연장[24] ▲외국인 투자자 의무등록제 폐지 ▲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 마련 ▲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배당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선진화 대책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MSCI 선진지수 편입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1월 31일, 방한 중인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와 만났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재정·통화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융·외환 부문이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적정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중심 수출·투자 활성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
8월 28일, 연례협의차 방한한 S&P 협의단을 접견하였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내일(29일)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돼 있다"며 " 재정준칙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S&P 측은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에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조합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
12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했다. 기재부 청사 로비에는 200여명의 기재부 직원들이 모여 추 부총리와 인사를 나눴다. 이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은 추 부총리를 응원하기 위해 '우리의 로또 추경호', '따뜻한 동행,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등의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달성FC' 유니폼을 입고 '삼선' 축구공을 드리블하는 합성사진도 걸어놨다. #
3.3. 제22대 국회의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달성군에서 75.31%의 득표율로 가볍게 3선에 성공했다. 이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 유일하게 10만 표 이상을 획득한 당선인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2024년 5월 1일, 이철규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25]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 여당 내부에서는 추 의원이 야당의 '1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비롯한 확장 재정 '강공 모드'에 맞설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후보군에 포함된 나머지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주저하면서, 추 의원에게 결단을 부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해 본인은 5월 1일 "최근 며칠 사이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루, 이틀 더 당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결심하겠다"라고 밝혔다. # 그리고 5월 5일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5월 9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 당선인 102명 가운데 과반인 70명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율로 원내대표에 선출되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 송석준 의원은 각각 21표와 11표를 얻었다. #
친윤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발표에 대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정부를 향해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6]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운영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고, 대신 의석수 비율대로 7개 상임위원장[27]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6월 24일 이와 같은 협상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은 뒤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의원들은 "사퇴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의총 뒤 기자들 앞에서는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간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고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 #
제4차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이 62.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되고 최고위원에서는 친윤계 2명만 당선되는 참패를 겪은 이후[28] 친한동훈파가 대두되자 전통적인 친윤 권성동 의원과 함께 한동훈과 친한동훈계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29일 당 행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민생과 민심을 강조한 반면 추경호를 비롯한 친윤계는 원팀 및 단결을 외치는 등 아젠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내고 국회의원 대수도 3선으로 정치적인 체급이 커진 만큼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장 후보로도 하마평 되고 있다. 물론 본인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현직 시장인 홍준표가 대권을 노리고 불출마할지도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지수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에 당대표 한동훈은 계엄령을 강경하게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일 것을 알렸으나 추경호는 여당 의원들을 영등포에 있는 당사로 소집하는 사실상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친윤계와 안철수와 같은 비윤계가 포함한 40여 명이 당사에 도착했으나 정작 추경호 본인은 한동훈과 함께 국회로 간지라 당사에 나오지도 않았음이 김상욱 의원의 입으로 완전히 폭로됐다. # # 이 외에도 친한계는 추경호와 추경호를 따라온 친윤계 의원들에게 표결을 위해 참석하라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겉 명분으로는 당사와의 합의를 위해 남았다고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힘 당사 소집한 인원들이 올때까지 표결을 멈춰달라는 문자를 보냈음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여론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국회에 오지 않고 당사로 가면서 계엄에 동조하고 계엄해제 결의안에 소홀한 추경호 역시 앞으로의 정치생명이 불투명해졌다.
결국 12월 5일,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추경호의 체포 및 내란 공모죄 조사 결의안이 등록되자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던 12월 7일에 여당의 본회의 중 퇴장을 이끌어내고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책임회피를 시전하였으나 의총에서 재신임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원내대표직 사임이 반려되었다. 그러나 본인의 사퇴 의사는 여전히 확고하다며 다른 지도부를 뽑으라고 당에 전달했다. 결국 당에서도 설득을 포기하고 12일에 원내대표 재선출 선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사퇴한 게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의 비판에 모멸감을 받아 사퇴한 것이라고 한다. #
심지어 12월 10일에 추경호가 용산 대통령실의 만찬에 초대받고 방문했다는 제보가 등장했으며 동시에 18차 본 회의에서 추경호까지 내란 쿠데타의 용의자로 올리는 상설특검법과 신속 체포 요구안이 동시 가결까지 이루어지면서 체포 및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술 더 떠 국방위 회의에서 계엄군의 증언으로 "의원들의 정족수 확인이 이루어졌다."라는 증언이 나옴으로서 국회 내에 계엄군과 공모한 의원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 11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정조사 선포로 인해 체포 및 수사를 전부 받는 위치에 놓여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장나버린 꼴이 되었다.
[1]
이손암(李孫岩)의 딸이다.
[2]
경제 부처의 인사 적체를 한 눈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타 부처는 보통 10~11년이면 서기관으로 승진한다.
[3]
엘리트 경제공무원들이 주로 세계은행으로 파견 근무를 간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인
박성훈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도 세계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4]
전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이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다. 이로서
2017년 이후 경제부총리는 모두 국조실장을 거친 직업공무원 출신이 임명되게 되었다.
[5]
공교롭게 셋 다
성균관대학교 출신이다. 중간의 이완구만 행정고시 - 치안감 출신이고 나머지 둘은 사법고시 - 고검장 출신이다.
[6]
같은 친박인
곽상도가
달성군에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지역구를
중구·남구로
옮기고 그 자리에 추경호가 공천을 받았다.
[7]
구자춘 前 내무부 장관 아들. 번번히 공천에서 탈락하던 상황이었다.
[8]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대구
달성군이었다.
[9]
사실 정책위 부의장은 초선 출신들도 종종 가는 자리이고 여의도연구원장에 간 것이 더 대단한 것이다. 제1야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
[10]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② 산업융합 촉진법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을 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소조항을 배제하는 내용.
[11]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
[12]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하는 내용.
[13]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14]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취업규칙: 2주→1개월, 서면합의: 3개월→1년)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 ③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자연재해 한정→업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15]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초연결 네트워크(5G망, 10기가 인터넷, IoT 망 등) 인프라 투자에 세제혜택(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을 주는 내용.
[16]
총급여 8000만원 이하를 서민, 중산층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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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문단에서 후술하다시피 이들은 공통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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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to Offline. 온-오프라인 판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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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퇴임이 예정되어있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을 승낙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국무위원들의 임명 제청까지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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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궐위로 인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 특성상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전 부총리가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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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 방역 지원에 36조 4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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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2021년도 실적이 좋아 기재부 세수 추계 전망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힌 게 초과세수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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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추경을 하고도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함으로써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시장 불안 우려를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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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외환시장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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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본인은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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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총선 이전부터 윤-한 갈등을 위시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간에 관계가 이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사실상 추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쐐기를 박은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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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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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자면
김민전까지 포함해 3명이지만 이쪽은 여성 할당제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당선됐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