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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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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생중계한 회동 당시 상황 |
이 회동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미리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서방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하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과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확장되었다.
만약 '해당 국가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요구 형식이라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싱하이밍의 발언처럼 타국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후회를 언급하면서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은 내정간섭을 넘어 외교 대사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도발을 시도한 것임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한 실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2. 배경
회동 전날인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싱하이밍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대사관저로 단독 초청해 한중 우호 증진, 반중·반한 감정 해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주제로 회동 겸 만찬을 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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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나누는 싱하이밍과 이재명 |
무엇보다도 싱하이밍 대사의 미리 준비한 발언의 내용이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었다.
- "중국 시장에 순응하여 시기적절하게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부분은 "닥치고 중국에 투자나 해라. 그럼 나중에 떡고물 좀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단히 무례한 말이다.
- 대한민국의 친미 외교 정책에 대해 아예 대놓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하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외교 관례상 대단히 무례한 발언이다. 보통 타국의 외교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더라도 "~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지 대놓고 "니들 잘못했다.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는다. ' 외교적 수사'는 남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결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중 행보로 인해 방한했을 때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베팅은 없다. 일단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이다."는 발언을 해 결례 논란이 벌어졌으나 그래도 중국처럼 보복하겠다 일색이 아니라 미국은 한국을 계속 믿고 중요히 여긴다를 붙여 우려에 가까운 표현이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에게 친중 외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주문'까지 했는데 이는 내정간섭으로 볼 여지가 큰 발언이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파견된 대사가 그 나라의 특정 정당에게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서우리만큼 큰 외교적 결례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기 전에 당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대한민국의 원내 제1당이었으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비판적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정당으로써 외국의 대사가 자국의 정부와 내정을 비판하는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 타국의 대사가 주재국 정부를 비판하고 거대 야당에게 친중 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반대로 주한일본대사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민주당은 야권이 일본 대사 추방하고 일본에 항의하라고 난리를 피우지 않았겠냐고 비판했다. # 김석기 의원의 말대로 만약 정반대로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일본대사관저에서 주한일본대사와 만난 상황을 가정하여 일본대사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폐기 수용과 과거사 문제 종결을 요구하는 등 훈시를 듣는 와중에 김기현 대표가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정도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지 친일몰이에 경술국치 시즌2 등 온갖 반일 선동이 나돌 것은 자명한 일.
SBS의 단독 취재로 밝혀진 뒷배경에 따르면 원래 주한 중국대사관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찬 일정을 조율할 때는 "따로 이야기할 의제가 없다, 편하게 식사만 하자"고 했다가 자리가 시작되자 싱하이밍 대사가 갑자기 연설문을 들고 논란의 발언을 쏟아냈던 것이라고 한다. 출처:(SBS) [단독] "편하게 식사만"이라더니 '일장 연설'…말 바꿨다
4월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했으며, 중국 원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50배 삼중수소를 서해에 방류하고 있다는 것에는 한마디 항의조차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화하러 간거지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는 옹호 여론이 있다. 실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문익환 목사에 대해 패널들은 북한에 대화하러 갔는데 욕이라도 해야 되냐며 예의상 멘트인데 오버한다는 식으로 옹호했다.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 '우리 일본'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토착왜구 본색을 드러냈다'며 다른 정당들이 논평까지 내가며 비판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화기애애 했던 것에 몹시 불편해하며 일본해라고 쓰여있는 지도를 보고 왜 항의하지 않았냐며 비판하고(국제지도에선 일본해 표기를 사용한다) 미국이 지지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익 우선’이라는 외교 제1 원칙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그렇게 '당당한 외교'를 강조하던 이재명은 정작 시진핑 주석도 아니고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도 탈북자 북송 문제나 미세먼지, 코로나[2] 등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한미일 3국이 잘못됐다며 훈계하는 싱하이밍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으니 논란이 됐다. 심지어 TV조선에서는 '다리쩍벌' 싱하이밍, '다소곳한' 이재명 비교 사진을 보여주며 평소 거침없던 이재명이 저렇게 다소곳한 모습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인사들과 악수할 땐 목에 깁스한 듯 당당했었는데 시진핑도 아닌 싱하이밍과 악수할 때 품에 안길듯이 몸을 낮추는 사진도 비교하며 비판했다. 이재명은 미국 의원을 만나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갑자기 분위기 싸하게 한 적이 있는데, 만약 이재명이 싱하이밍에게 6.25 때 서울 함락 후 중앙청 건물 앞에서 춤추는 중공군 사진을 언급하며 중국의 침략을 언급했다면야 '할말은 하는 당당한 캐릭터'라는 찬사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싱하이밍 앞에서는 너무 착해졌기에 당당한 캐릭터가 무색해졌다. 선택적 당당함은 그냥 친중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일본에 동조했다며 '환경파괴 공범'이라고 하여 졸지에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G7(미국, 영국 등)과 IAEA 등을 환경파괴 공범으로 만들었다. 원래 민주당은 오염수 비판에 초점을 맞췄기에 싱하이밍과 함께 국제사회에 오염수 규탄을 하겠다며 생중계까지 했었다. 심지어 중국도 하지 않았던 오염수 단식 투쟁을 강행하다 쓰러지자 중국에선 “인류를 위해 싸우는 리짜이밍”이라고 열광했다. 이재명은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으나, 정작 유럽연합은 IAEA를 지지함은 물론, 나아가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들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했다. 덕분에 2023년 기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하는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과 한국만 남게 되었는데, 과연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 유럽연합 등을 다 환경파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 강조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3년에 일본을 제치고 경제 3위에 오른 유럽연합의 수장인 독일의 언론에서는 “중국과 한국 야당의 오염수 방류 항의는 정치적 동기(반일)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3.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전문
다음은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언론에 배포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전문이다.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양국 국민은 수천년간 서로 배우고 거울삼으며 찬란한 동양 문명을 함께 창조했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중한 양국 국민은 한마음으로 함께 공동의 적에 대항하며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국가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31년 전, 양국은
냉전의 굳은 얼음을 깨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수교의 초심은 바로 이웃끼리 서로 지지하고 상호 추진하며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 초심은 양국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중한관계는 잘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만 있을 뿐, 잘 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시종일관히 존중하고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만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한관계의 기초에 관계돼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추고 있고 대외 개방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지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중국의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지도 모르며 그저 탁상공론만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이 ‘ 중국 붕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탄탄한 성과를 통해 잘못된 주장임을 증명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중한 양국 상호 민심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칭화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중한 관계지수는 4.1이었습니다. (최고는 10점, 최저는 -10점입니다) 중미, 중일 관계지수는 각각 -8, -5.6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한 관계의 기조가 여전히 ‘우호’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이루기 어려운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역수행주 부진즉퇴(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중한 관계의 풍파와 장애를 이겨내며 용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단결, 발전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각계와 우호 교류를 전개해오고 양국의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 정세아래 당 대표님 이 계속해서 중한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증진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며 조속히 ‘쌍중단’을 다시 추진하고 정세의 완화와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들은 실제적인 방안과 행동을 취해 서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도 남북한 양측이 민족의 대의에서 출발해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관련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수질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방류는 정당하다’라고 밝히고, 해양 방류를 원전 오염수 처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다시 입증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어류에서 검출된 방사성 원소인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일본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성분들에 대해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해양 방류가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류일로부터 관련 방사성 물질들은 57일 안에 태평양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곧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웃 국가로서 자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세계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관심사항을 시종일관히 존중하고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만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한관계의 기초에 관계돼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산업망과 공급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미 ‘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갖추고 있고 대외 개방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하게 조정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중한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지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분들은 중국의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지도 모르며 그저 탁상공론만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들이 ‘ 중국 붕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탄탄한 성과를 통해 잘못된 주장임을 증명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 중한 양국 상호 민심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칭화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중한 관계지수는 4.1이었습니다. (최고는 10점, 최저는 -10점입니다) 중미, 중일 관계지수는 각각 -8, -5.6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한 관계의 기조가 여전히 ‘우호’라는 것을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이루기 어려운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역수행주 부진즉퇴(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중한 관계의 풍파와 장애를 이겨내며 용감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지역의 평화와 단결, 발전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각계와 우호 교류를 전개해오고 양국의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현 정세아래 당 대표님 이 계속해서 중한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한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 증진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며 조속히 ‘쌍중단’을 다시 추진하고 정세의 완화와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국들은 실제적인 방안과 행동을 취해 서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도 남북한 양측이 민족의 대의에서 출발해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관련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수질은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방류는 정당하다’라고 밝히고, 해양 방류를 원전 오염수 처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다시 입증됐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어류에서 검출된 방사성 원소인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일본법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성분들에 대해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 보면, 해양 방류가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류일로부터 관련 방사성 물질들은 57일 안에 태평양 절반 이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퍼질 것입니다.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일본은 곧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웃 국가로서 자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세계 해양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합니다.
4. 발언 이후 회동 내용
위 발언 이후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는 공동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난하고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하자고 선언했으며 싱하이밍 대사는 일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책임하고 태평양을 자신들의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잘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은 관련국들에 조속히 쌍중단, 즉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대화 재개를 추진할 것을 호소한다고 발언했다.
5. 각국 정부의 관련 반응
5.1. 한국 정부
- 한국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도발하듯 강도 높은 내정간섭 발언을 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하여 규탄했다. 초치는 주재국의 외교당국이 외국의 대사를 주재국 외교 관청으로 소환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상당히 강도 높은 대응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대응은 대사 소환 혹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있다. # 그리고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언행과 관련하여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하면서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1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공개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윤 대통령은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조선의 내정에 개입했던 상무위원(총영사급) 위안스카이[4]를 연상시킨다는 언급까지 이어가면서 가교 역할이 적절치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중국을 향해 경고했다.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한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상호 존중·공동 이익,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에 놓고 한중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으며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린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6월 25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설화 논란 등 한중관계가 경색된 데 대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척을 지고 지낼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
5.2. 중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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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6월 10일 정재호 주중대사를 불러서 한국 정부의 싱하이밍 대사 초치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치 이후 "한국이 최근 행동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 중국 당국이 관여하는 관영매체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맞는말 했다."고 옹호하면서 전쟁까지 운운하며 협박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친미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스카이를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함에 따라 사건 이후 싱하이밍의 대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대외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풍문마저 나돌았다.
5.3. 미국 정부
-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6월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중국의) 일종의 압박 전략(pressure tactic)이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날을 세웠는데 싱 대사가 이 대표에게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이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압박 전략이라는 표현은 한국이 미·중 경쟁 관계에서 미국에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의 메시지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6. 언론의 관련 반응
주요 언론사들 모두 일제히 싱하이밍 대사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다만, 경향신문은 싱 대사가 실리외교를 언급한 것은 일리가 있다는 평을 덧붙여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지를 지켰으며 세계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싱 대사에게 부화뇌동했다고 이재명도 함께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중국의 한국 정부 비판에 판 깔아준 자해외교, 형식도 내용도 부적절한 신사대주의라고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 언론인 한겨레도 이재명이 '자기 쪽에서 외국 대사를 찾아가고 회동을 생중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대사 고압 발언과 관저 생중계, 모두 적절치 않다 [사설] (한겨레)
- [사설] 중국 대사 발언 부적절하나 실리적으로 한·중관계 풀어가야 (경향신문)
- [사설] 국장급 중국대사 옆에서 시진핑 우상화 들러리 된 이 대표 (조선일보)
- [사설] 한·중 관계에 찬물 끼얹은 중국대사의 부적절한 언행 (중앙일보)
- [사설]野 대표 초청해 놓고 韓 정부 비판 쏟아낸 中대사의 무례 (동아일보)
- [사설] 中, 양국 우호 원한다면 망발·위협 일삼는 대사부터 조치해야 (한국경제)
- [사설] 한국 정부 비난하고 위협한 중국 대사, 듣기만 한 이재명 (세계일보)
- 中 대사 만난 이재명,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엔 왜 침묵하나 [사설] (매일경제)
- 중국에 한국정부 비판 판 깔아준 이재명 ‘자해외교’ (문화일보)
- “대사가 주재국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 생중계… 형식도 내용도 부적절한 신사대주의” (문화일보)
7. 정치권의 관련 반응
국민의힘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달하는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중국대사의 이런 발언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입장보다 중국 입장을 두둔했다."며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측은 "친서방의 맹주인 미국마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다가[5] 현 정부가 경제 다 망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혼자서만 중국과 싸울거냐"며 이재명을 변론하는 동시에 친명, 비명을 막론하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자체는 문제의 여지가 있되 "결국 이 모든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로부터 비롯된 일 아니냐"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정의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가 대놓고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7.1. 이재명 대표
-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외교부 대응에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을 거라며 자신도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는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외교는 싸우는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해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거라며 중국과 적대관계를 확대하는 게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
7.2. 국민의힘
-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싱 대사로부터 사실상 훈계를 듣고 왔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하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는 동안 경청했고 민주당 참모들은 싱 대사의 발언을 받아적는 모습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기존 외교 공식과 달리 제1야당 대표와 중국대사가 중국대사 관저에서 공개적으로 만찬을 한 것도 지적받았다.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심각한 결례라면서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부하기로 했다. # 김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싱 대사의 무리한 발언에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듯 15분 동안 고분고분 듣고만 있었다”고 직격했으며 “쌍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라며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 중국 꼭두각시인지 의심케하는 장면이었다”고 질타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을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고 있다”며 “이 대표와 싱 대사의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논의는 한 마디로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싱 대사가 마치 구한말 우리나라에 왔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처럼 막말을 쏟아냈다”며 “오만의 극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중화 사대주의가 당신의 본심이냐”고 비꼬았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다"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대표가 이에 대해 맞장구를 쳐가면서 공동대응 운운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마저 떠올리게 할 정도”라며 “중국몽에서 깨어나 엄중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게 촉구하였다.
- 한편 여권을 중심으로 싱히이밍 중국 대사에세 외교적 기피인물, 즉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추방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쓰는 조치로, 국교단절 다음으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대사를 추방한다면 안그래도 중화사상을 내세워 갑질 외교를 일삼는 중국이 주중 한국 대사 맞추방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 2023년 6월 2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싱하이밍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정확히 읽어보면 '일각에서'라는 전제가 있다면서 싱하이밍도 자신한테 일각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
7.3.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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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싱 대사가 훈계식으로 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걸 훈계로 들을 이유가 없다. 일부가 자꾸 그런 프레임 만드는 것 같은데 싱하이밍 대사의 얘기는 물론 주재국 대사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적절하냐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한중 관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항"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일본 대사도 얼마나 노골적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었나"고 반문했다. #
-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 이슈, 당내 이슈 등을 줄기차게 비판하던 비명계 의원들도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 회동 자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맞서야 할 시기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중국과 저렇게 극단적으로 대립각을 내세우는데 누군가는 이 분위기를 결국 해빙시켜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옹호했다. #
-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것을 유추해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무역 수출이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무역 적자의 가장 주된 나라가 중국인 것을 야당 대표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고민이 있던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15분이나 된 긴 글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 의문”이라며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내 소신파 조금박해의 좌장격인 조응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교착상태에 있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제1 야당이 나서서 이렇게 뚫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유튜브까지 했던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느닷없이 종이 꺼내서 15분 동안 읽는데 이재명 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뭔 소리하는 거냐 그러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난감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 번 더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
- 반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6]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며 “이재명 대표 측이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싱 대사의 “미국에 베팅한 것은 잘못” 등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
- 친명계 국회의원 장경태는 "윤 대통령이 외교를 못 하는 반면 이재명 당대표가 외교를 너무 잘해서 자신도 외교를 잘 한다가 어필을 빼앗겨 표출한 열등감이라 생각한다."며 옹호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7.4. 정의당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 "부적절한 자리였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중국 대사에게 판을 깔아준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제1야당의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저에 만찬을 가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한 국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그 공무원을 마치 무슨 예방 하러 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대사관저 만찬에 응해도 비공개 일정을 수행했는데. 어제 공개 일정을 했잖아요.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민주당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 "물론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그 한중 외교가 무언가 이것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고. 지나치게 이제 한미동맹 중심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가까운 그런 외교를 펼침으로 인해서 대중국 외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도 할 수 있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렇게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중국 외교를 대놓고 중국대사가 비난하는 자리를 이 제1야당 대표가 깔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 정책을 야당이 나서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금 중국대사 앞에 가서 하는 것.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도 같이 비판했다. #
7.5. 시대전환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와 싱 대사의 회동과 관련해 "불쾌한 조공외교를 멈추라"며 비판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그의 참모진들을 향해 "여러분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보다 민주당이라는 당적이 더 중요하느냐"고 반문했으며 "이 대표, 중국대사가 대표님 앞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15분 동안이나 작심하면서 비판할 때 기분 좋으셨느냐. 나같으면 당장 중단하라고 호통을 쳤을 것"이라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밥자리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그리고 정부를 심하게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욕하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냐"고 따져 물었다.
8. 여론조사
-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대사가 최근 야당 대표를 만나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등의 강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66.4%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답했으나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과반(50.5%)은 싱 대사의 발언이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
- 뉴데일리와 NGO저널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6월 14일~15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싱하이밍 발언 평가 :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협박성 발언이다" 63%, "자국을 대변하는 정상적 외교 발언이다" 30%
- 주한중국대사 조치 필요성 : "중국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 62%, "중국 정부가 조치할 필요 없다" 25%
- 이재명 대표 대응 :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했어야 한다" 54%, "중국 정부의 입장이므로 경청하고 오면 된다" 38%
9. 타국의 사례
중국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동남아, 몽골 등 주변국 외에 미국, 유럽, 호주에 대해서도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발언으로 주재국, 제3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례들이 있다.- 우장하오 주일대사는 4월 28일 일본 기자단과의 첫 기자회견에서 ' 대만의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라는 일본 내 인식에 대해 "일본의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들어 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일파'로서 중일관계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란 예측은 초반부터 완전히 빗나갔다.
-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대사는 4월 21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면서 "구소련 국가는 주권국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에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도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동시에 구소련 국가이자 현 친서방·반러 국가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을 자극하였다. 이 발언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와 밀접한 한편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상당히 공을 들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도 불쾌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3국 모두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정책대표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였다.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외교부와 주프랑스중국대사관이 진화에 나섰음에도 루 대사는 프랑스 언론이 문제라며 책임을 돌렸다.
- 6월 10일 주영중국대사관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중·러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고 있다"는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해 홈페이지를 통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발언은 '신구자황(사실을 무시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다)'"이라며 주재국 정상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10.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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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을 연상케 했다. 당시 바이든은 박근혜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발언의 주어를 중국으로 바꿔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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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의 차이는 당시 조 바이든은 미국의 2인자인 미국 부통령 신분이었으나 싱하이밍은 부통령급은커녕 장관급도 안 되며 심지어 외교관 중에서 차관이나 차관보보다도 아래의 하위관료인 국장급으로 중국 의전서열 1000위 밖이라는 점이다.[7] 한편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8위로, 외교부 장관보다도 높은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해리 해리스 대사가 퇴임한 이래[8]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골드버그다. 그는 미국 현직 외교관 중 3명밖에 없는 미국 최고위급 직업외교관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급이다. 미국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고위직은 참사관(counselor), 공사참사관(minister counselor), 경력공사(career minister),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순으로 분류된다.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직책이다. - 이재명은 이 회동이 있기 2주 전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에게 식사 회동을 제안받고 이를 거절하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분들하고 하라"고 면박을 준 일이 있다.
- 이재명 대표가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를 만났을 때는 중국대사를 만났을 때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 이 회동 때의 모습과 대조를 보인다는 평이 나왔다. #
- 회동 논란이 터진 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중국을 방문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으로 한중 양국 정부간 기싸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방중 스케쥴을 강행하고 있어 한중 양국 정부간 외교적 마찰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이미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때부터 갈등이 빌드업되고 있었는데 미국 의회 연설 중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면서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하자 중국 외교부가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라며 반박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 외교부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에게도 "유독 중국의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벙긋하지 못한다"며 "중국의 도발에 민주당이 언제까지 침묵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미국과 일본에게는 여포마냥 큰소리치는 북한도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
- 회동 논란으로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 행사에 초청받자 '중국몽 훈시'를 들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엔 중국의 티베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학살과 인권 탄압에 영합하며 '중국몽 들러리' 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 이에 민병덕 의원은 "70년 전 일"이라며 “이것을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 하지만 한국은 100년 전 일본 제국에게 당한 피해를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외국에 동상까지 세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혐중 분위기를 조성해 지지율을 챙기려는 어설픈 계산은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만찬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선인들이 피해를 본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된 올해 도쿄 한복판에서 돈까스가 목구멍에 넘어가냐면서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까스 당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원폭 피해지역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회의에도 초청되어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희생자들을 참배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핵을 쏜 미국과 핵을 맞은 일본은 미래지향적으로 만찬을 즐겼다.
- 싱하이밍 대사는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기준치의 180배인 세슘 우럭이 잡혀 충격을 주었다고 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후쿠시마산을 수입금지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는 후쿠시마산이 유통되니 무서워서 중국 빼고는 해외여행도 못 갈 것 같지만 저 '충격을 준' 세슘 우럭은 일본이 은폐하는 걸 누가 발견한 게 아니라 도쿄전력이 스스로 공개한 것이며 통제된 구역에서 정기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하며 나온 자료다. 그 구역만 벗어나면 방사능 수치가 회복되며 한국 역시 앞바다에서 방사능 농도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또 저 세슘 우럭을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설령 죽고 싶어서 저 세슘 우럭을 1년간 매일 먹었을 때 방사능 피폭량은 CT 촬영 1회이기 때문에 매일 먹어도 죽기 힘들다. 그래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준치 이하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통제된 구역에는 엄청난 농도의 오염수가 처리 과정 없이 그대로 앞바다에 쏟아져 세슘이 처박혀 있는데 정주형 어류인 우럭이 그대로 흡수한 '최악의 상황'에서 180배였다. 2023년에 배출하겠다는 오염수의 총량은 당시 배출된 오염수의 0.1%였고 그것도 30년에 걸쳐 나눠서 방류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는 영향을 주기 힘들다. # 게다가 이번에는 오염수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서 세슘은 필터에 걸러진다.
- 일본의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아 그린피스에서 “삼중수소, 생물 체내피폭시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고 공포 마케팅을 했지만 삼중수소는 중국 원전에서 후쿠시마의 50배 이상을 서해에 직접 방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고 공개한 이후 그린피스에서도 삼중수소 언급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표자인 쯔이팽청이 중국인이라서 그런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 쯔이팽청은 중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한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많다고 중국을 옹호했다. # 중국인들은 외국에서도 중국 비밀 경찰서에 지령을 받거나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실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가 논란이 된 이상 그린피스에서 삼중수소를 부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의 간첩들에게 보낸 지령문에 “여론 유포팀들은 기형아 출생과 같은 방사능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켜라”고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다. 사람의 심리가 눈에 보이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 견물생심'이란 사자성어가 있으며 반대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도 있으니 북한은 심리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한 셈이다. 그저 중국이 삼중수소 엄청 배출한다고 밝혀진 후 그린피스가 조용해지자 삼중수소 이슈가 기사를 검색해 보면 눈에 띄게 확연히 줄어들면서 삼중수소 공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매일경제 사설에서는 "반과학적인 공포 선동부터 멈추면 수산업자들이 '힘들 일'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중국만 엮이면 일제히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약속이라도 한듯이 조용해진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서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세슘보다 해로워"라고 보도한 것이 4월이다. 당시 그린피스는 외국의 학자들까지 초청하여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적극적으로 언플해 화제가 됐다. 그나마도 나름 팩트체크를 내세운 SBS의 보도를 보면 "원자력 주류 학계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고 팩트를 적어놓긴 했으나 편집 자체가 그린피스에서 내세운 학자와 다른 학자를 양분하여 마치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 또 방사능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전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니 보도를 접한 후 방류에 찬성하고 싶다거나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도한 건지 회동 하루 전인 6월 7일 중국 원전이 후쿠시마 50배의 삼중수소를 방류한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는 과학자의 백마디 말보다, 중국이 엄청난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한마디 말이 삼중수소 공포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인 한방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회동 이후부터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의원들이 삼중수소를 별로 언급 안하니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 모르는 게 약'이란 속담도 있으며 만약 오염수가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 내보내는 거였으면 다르지 않았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반중 감정이 높아질 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자"고 말했다.
- 이 사달이 있고서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재명 중국·대만 셰셰 발언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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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부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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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전세계적인 반중 감정이 커지자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중국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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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이 원전사고 후 기준치를 10배 낮춘 것이며 사고 전 기준치로는 18배 초과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기준치를 10배 낮췄더니 걱정만 10배 늘었다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라고 잡아놓은 것이 말도 안되게 낮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 1kg를 먹었을 때의 피폭량은 자연산 전복 1kg를 먹었을 때의 피폭량 수준"이라고 한다. 자연산 전복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암살할 때 쓰는
방사능 홍차의 폴로늄이 들어 있으며 암살 무기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둬놓고 기르는 우럭이었으며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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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상 최악의
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에
싱하이밍을 빗댓다는 것은 사실상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찍은 것과 다름없는 수준의 강도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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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닥 적절하진 않은 발언이다. 당장 러시아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중국에겐 약간 느슨하게 대처할 뿐 미국은 중국을 주된 패권경쟁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에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도록 주문하는 국가가 누군지만 생각해도 바로 논파가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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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사시·연수원 때부터 진한 우정을 나눠 온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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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 북한 중국대사는 차관급이다. 이 차이는 상대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반하는 것으로, 대사 직급의 차이로도 상대국에 대한 시각차를 여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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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에 송영길, 유시민과 박범계를 위시한 민주당 인사들과 진보진영 인물들에게서
일본계라는 혈통과 그의 수염이 당대 일본 고위인물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부당한 모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