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7년 7월

1. 개요

• 사실 관계 위주의 서술을 지향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의 작성은 지양해 주십시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과 이에 대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또는 언론의 보도 위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 내용은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료만을 인용해 주십시오. 기타 일부 인터넷 언론사,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카더라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잘 따져주신 후 출처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 청와대 관련 보도를 요약할때 박근혜정부인지 문재인정부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주십시오.
• 여기 있는 내용은 관련 인물, 사건 문서에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7월 1주차

2.1. 7월 3일

•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김기춘은 7년, 조윤선은 6년,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에게는 각각 5년이 구형되었다.

• 블랙리스트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박근혜 측에서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재판 도중 지지자가 박근혜에게 '엄마'라 외치다 퇴장당했다. #

2.2. 7월 5일

•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박근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K-스타일허브 사업과 관련하여 박근혜가 송중기와 태양의 후예를 언급하며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송중기가 열애설을 작년에 부정했던 이유가 박근혜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KBS 국민일보 스포츠경향 동아일보

• 2017년 6월 20~22일경 최순실씨가 구치소에서 염색을 한 것과 관련하여 특혜가 주어진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들도 절차를 거치면 염색이 가능하며, 최씨가 있던 남부구치소에서도 염색약을 판다고 해명했다. 최순실씨는 이날 기준으로 동부구치소로 이감되었다. 머니투데이

3. 7월 2주차

3.1. 7월 11일

• 관세청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설치 허가를 내준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3.2. 7월 12일

• 검찰이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1부가 수사에 나선다. 연합뉴스

3.3. 7월 14일 : 박근혜정부 문건 발견(청와대 민정비서관실)

•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도중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개를 발견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의 사본을 검찰과 특검에 전달했으며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했다. 이 문건들은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YTN JTBC KBS 한겨레 한겨레 SBS 뉴시스 청와대 브리핑영상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교조-국정교과서 애국단체 조직 추진' 등이 발견되었으며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도 발견되었다. 청와대는 이를 3일날 발견했지만 여러가지 일정이 겹치고 민감한 자료라 법적 검토가 필요해 이제서야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차 휴가를 써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과 한국경제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BS 뉴시스

3.4. 7월 15일

•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이 청와대가 '대통령 기록물'인 문건을 검찰에 넘긴 것을 비난했다. 이데일리

3.5. 7월 16일

• 청와대는 혹시 박근혜정권이 남긴 다른 문건이나 메모가 더 있을까 싶어 전 정권의 사무실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는중이다. 또한 야당의 대통령 기록물을 특검에 넘겼으므로 위법이라는 지적에,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메모를 공개한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 해당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결재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기억 환기를 위해 만든 것이므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14일날 공개한 문건 중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메모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것이며,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는 그해 9월에 있었다. 연합뉴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순실의 비자금을 추적하기위해 또다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함께 독일로 출국한다. 이번에는 독일 교민모임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추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4. 7월 3주차

4.1. 7월 17일 : 박근혜정부 문건 발견(청와대 정무수석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14일날 발견된 해당 문건에 대해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캐비닛 문건에 대하여 "청와대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삼성그룹의 주가가 전날의 박근혜정권의 삼성가 승계 문건과 관련된 소식이 이어진 이후, 일제히 반등했다. 연합뉴스
• 한편 청와대는 전 정권에서 국가예산으로 구매한 고급 침대를 어디다 쓸지 몰라 곤란한 상황이다. 국가예산으로 구매하였기때문에 사용연한동안 계속 사용하던가 중고로 팔아야하는데 쓰자니 누가 썼는지 아는데 눕기 싫고, 팔자니 침대특성상 가격이 크게 떨어져 팔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쓰는 침대는, 영부인 김정숙이 개인 카드로 직접 장만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4일날 추가로 발견된 박근혜 정권의 문건에 대해여 수사한다. 연합뉴스
•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무수석실 내 캐비닛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254건을 포함한 문건 1361건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는 청와대의 브리핑이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내용은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리핑 내용중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선거 관련 불법적인 지시사항,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언론 활용 방안, 다이빙벨 상영 금지 대응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작성 기간도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로 탄핵되기 직전까지의 주요 문건들이 발견된거라 보면 된다. 이 기간의 비서실장들은 이병기와 이원종이다. 이들은 한일위안부 합의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청와대 브리핑 영상

이번 문건들은 전임 정부시절 인턴이 근무하던 자리의 캐비넷에서 발견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추가적인 문건발견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고 사본을 특검에 보낸것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며 트집을 잡은 바 있는데,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4.2. 7월 18일 : 박근혜정부 문건 발견(청와대 국정상황실, 안보실)

•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의 사본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이를 분석중이다. 연합뉴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쇼가 시작되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자)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리에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현해 문서에 비밀표시 안했다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냐며 전임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위법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
• 11시경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도 전임 정부의 문건이 낱장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아시아경제지에 밝혔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런 사실 공개하지 않고 바로 특검에 이관했으면 또 어떤 말씀 하시겠나"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 전임 정부에서 '비선실세' 문건 유출 사태가 있은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수용지와 검색대를 설치했다며 대체 무슨 비밀이 새나가면 안되길래 그랬을까 라며, 현 청와대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철거 영상을 공개하면서 밝혔다. 해당 검색대는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2017년 6월 30일 철거되었다. 연합뉴스 청와대 청와대 유튜브
•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도 대량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4.3. 7월 20일 : 국정상황실 문건 브리핑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의하면 국정상황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504건이 발견됐다. 카카오톡 연관 검색어 기능 관여, 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조치, 보수논객 육성·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보수 취약 계층 청년 및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신생 청년 보수단체 관련 기금 지원 적극 검토, 포털 뉴스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브리핑영상-JTBC

4.4. 7월 21일

• 서울시가 국정상황실 문건에서 발견된 서울시를 무조건 비난하라, 청년 수당 지급시 불이익 조치 등의 내용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청년들에 사과하라 라며 공식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한국경제

5. 7월 4주차

5.1. 7월 23일

• 자유한국당 "박前대통령 재판 생중계 안돼…21세기 인민재판 우려" 뉴시스

5.2. 7월 24일

• 박근혜정권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자료의 절반은 청와대 구내식당 사용내역, 청소도구 관리 현황등, 의미 없는 자료로 밝혀졌다. JTBC\

5.3. 7월 25일 : 박근혜 재판 생중계 결정

• 대법원에서 박근혜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한다. JTBC 생중계 하기로 결정되었다. 머니투데이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문서가 우병우 수석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언을 특검이 확보하였다. 우병우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있을 재판에서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TBC문제의 행정관(현 검사)은 이득렬 전 MBC 사장의 아들이다. #.
• 안보실에서 발견한 문건 중 MB정부때 작성된 롯데월드타워( 제2롯데월드) 인·허가, STX 관련 문건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

5.4. 7월 26일

•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교문수석, 신동철 정무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5.5. 7월 27일

•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 선고되어 27일 오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석방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