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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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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 문서.- 사실 관계 위주의 서술을 지향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의 작성은 지양해 주십시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과 이에 대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발언 또는 언론의 보도 위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보도 내용은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료만을 인용해 주십시오. 기타 일부 인터넷 언론사,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카더라 자료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잘 따져주신 후 출처와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 여기 있는 내용은 관련 인물, 사건 문서에도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시각까지 명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선고 전, 선고 중, 선고 후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2. 탄핵 심판 관련
2.1. 재판 진행
- 선고 이전
- 재판관들은 평소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정도 이른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출근하였다. 연합뉴스 이정미 재판관은 머리에 헤어롤을 한 채로 나왔다. 극도로 긴장된 심판관들의 심리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오전 8시 최종 평의를 하고 선고 30분전 표결을 하였다. 미리 기각과 인용 두 경우의 판결문을 만들고 표결하였다. 조선일보
- 경찰은 서울 도심에 271개부대 21,600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헌법재판소 주변 경호와 집회 관리에 나섰다. 이른 새벽부터 헌재 주변을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하고,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주변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차단되었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 2번출구는 통행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종로2가 로터리에서 안국역 로터리까지 약 770m 구간의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헌재 출입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 신분증과 방문증을 지참한 취재진, 헌재 직원 등에게만 출입이 허가된다. 뉴스1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도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를 했던 것처럼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표정 분석용 기계학습 페이스API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고 당시 이정미 재판관의 표정은 중립이었다. ZD넷
|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 ||||
|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각하 |
| 8 | 8 | 8 | 0 | 0 |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 |
|||
| 후속 절차 |
●
대통령: 파면(
헌법 제65조 제4항) ●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 헌법 제6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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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뉴시스
-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는 보충 의견을 내놓았다. 노컷뉴스
2.2. 국정농단 주범들 반응
선고 이전선고 이후
-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면담도 거절한 채 청와대에 틀어박혀 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이 박근혜를 찾아갔으나 박근혜는 할 말이 없다며 침묵했고 서로간 제대로 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여권관계자는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될거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 하루 이틀 더 청와대 관저에 머물기로 한 듯 하다. 1990년부터 청와대 입성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한 삼성동 사저는 약 4년간을 비워 난방 등 수리해야 할 곳이 많은 데다, 경호시설 등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데일리
-
최순실, 안종범, 장시호는 재판도중에 탄핵소식을 들었다. 최순실의 변호인은 최순실이 박근혜의 탄핵 선고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재판 도중에 변호인의 휴대폰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연신 물만 들이켰다고 한다. 장시호의 말로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구치감에서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한겨레
2.3. 정치권 반응
선고 이전-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 대표실에 모여 TV로 생중계를 보고 결과에 대해 추미애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수습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일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다. 뉴스1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식일정을 하나도 잡지않고 자택에 머물며 탄핵선고를 지켜본다. 머니투데이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어떤 캠페인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아일보
- 이재명 시장은 탄핵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0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 국민의당
- 국민의당은 10시 30분부터 국민의당 전원이 참여하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예정이다. 선고 이후에는 곧바로 의총으로 전환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는 인용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뉴스1
- 바른정당
- 바른정당은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모여 헌재의 탄핵선고 생방송을 시청할 예정이다. 이후 선고 결과를 지켜 본 뒤 오후 12시 이후 정병국 대표 명의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 유승민 의원은 별다른 공개일정없이 국회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일 탄핵이 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며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고 하였으나 당내의 분위기는 기각 또는 각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그리고 선고가 나오면 바로 긴급 비대위 회의,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 원유철, 안상수 의원은 공개일정을 잡지않았다. 이데일리
- 정의당
-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본다. 블랙리스트 방지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한 뒤 당 지도부와 함께 선고 방송을 시청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 황교안 권한대행
- 정부서울청사의 집무실에서 탄핵선고를 지켜본다. 머니투데이
- 더불어민주당
- 이날 결정이 나고 나서 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개별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하고 토요일 촛불집회에도 개인적으로 갈 것을 당부했다. JTBC
- 추미애 대표는 "이제 국회는 여야의 구분이 사라졌고 우리는 제1당이 됐다", "오늘 만장일치 탄핵인용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자당 소속 국회 소추위원들을 격려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것은 헌정사의 비극이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뉴시스
- 이재명 성남시 시장은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이제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뉴시스 또한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JTBC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오늘 우리는 헌법 제1조의 숭고하고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한겨레 또한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했다. 여기서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말이 나왔다. JTBC
- 국민의당
- 박지원 대표는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주셨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치사했다. 뉴시스
- 천정배 전 대표는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됐다. 국민과 역사의 승리"라고 반색했다. 뉴시스
- 바른정당
- 정병국 대표는 "이제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한 듯하다"며 자진 사퇴했다. 뉴시스
-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탄핵에 가담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을 확인받은 날"이라고 발언했다. 뉴시스
- 유승민 의원은 "분열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해준 덕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있었다" 강조하며, "이제 깨끗하고 올바른 그런 정치를 위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
-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보필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 순간 이후부터 언행에 자중하고 겸허히 행동하겠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 김진태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뉴시스 안상수 의원 뉴시스, 이인제 의원 뉴시스,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등 자유한국당 대권 주자로 나선 의원들도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 정의당
- 원외정당
- 무소속
2.4. 경제계 반응
이날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크게 요동쳤다. 특히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매도와 매수가 크게 갈렸다. 선고 이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2.5. 종교계 반응
2.6. 시민사회 반응
선고 이전- 이날 있을 탄핵 심판 선고의 방청권 추첨은 엄청난 경쟁이 있었다. 1만 9천여명중 24명만이 가져갈 수 있었다. YTN
-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선고 뒤 헌재 방향으로 진출하려다 2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연합뉴스
- 패러디 모음.
-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걸스데이의 여자대통령, 콜드플레이의 Viva la Vida가 음원 차트 순위권에 올랐다. 다시만난 세계는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신설 반대시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부정입학 항의시위 등에서 불려졌던 적이 있다. 래퍼 로꼬는 이 음악의 앨범 커버를 인스타그램에 탄핵이 인용되자 올리기도 했다. 여자대통령은 가사가 패러디되기도 하였다. Viva la Vida는 가사의 역사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orea Daliy allkpop 노컷뉴스 포커스뉴스 메일경제
2.7. 유력 일간지 조간신문 머리기사(헤드라인) 제목
- 미디어오늘
- 경향신문 "오늘, 민주주의 운명의 날"
- 국민일보 "민주당, 기각돼도 거리로 안 나간다"
- 동아일보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 서울신문 "승복의 날이 밝았다"
- 세계일보 "'분열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열자'"
-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앞에 서다"
-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 한국일보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2.8. 해외 반응
선고 이전- 미국 국무부는 탄핵 결정 있기 몇 시간 전 양국 간의 근본적 유대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사드 배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연합뉴스
- CNN, AP, 로이터, 블룸버그, 신화, 후지TV를 비롯한 주요 외신, 이제는 니시니혼(일본 큐슈 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 외신)처럼 작은 언론사도 취재진을 보낼만큼 큰 사건이다. CNN 소속인 한 취재진은 서울본부뿐만이 아니라 홍콩에서도 파견나왔으며 아침 7시부터 톱뉴스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홍콩 CNBC에서 몸담는 한 기자는, 탄핵이 쉽게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의 경제와 한류에 관심이 많은 아시아권이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워싱턴 포스트는 뇌물스캔들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탄핵이 된다면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고 기각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 블룸버그는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정부와 관료들이 한국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각된다면 시위가 더더욱 격렬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설령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다음 대선까지 레임덕에 시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머니투데이
- 일본 언론들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선고 이후
- 일 외무상은 새 정부와 계속 협력해가겠다는 뜻을 비쳤다. 연합뉴스
- 중국 언론들도 국내에서 가장 큰 정치 관련 생방송을 미뤄가며 보도했다고. 연합뉴스.
- CNN은 메인 페이지의 기사를 Park Out 으로 달아놓고 탄핵 소식을 알렸다. 메일경제
- 가디언지는 한국인들이 탄핵기념으로 치킨과 잔치국수를 먹고있다는 기사를 낸다. 가디언
- BBC에서는 탄핵 심판 소식을 보도하다가 방송사고가 일어났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어린이들이 난입한 것인데 결국 켈리의 아내가 황급하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여담으로 외국에서 켈리의 아내가 아닌 유모로 착각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사실은 해당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28초 근처에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엄마" 소리가 들린다. 자세한건 (네이버 포스트)화제의 BBC 로버트 켈리 교수 방송사고 이슈 3나 BBC 박근혜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 문서 참고.
3. 기타 사건
2. 특검 수사 관련3. 계속되는 국정농단 재판
- 장시호가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정유라 관련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YTN
5. 정치계/정부 반응
6. 각계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