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중인 계획
부울경 경제동맹		충청광역연합		대구경북 메가시티
무산된 계획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대한민국| 대한민국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대한민국의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釜山蔚山慶南特別聯合 Busan-Ulsan-Gyeongnam Mega City	}}}
<colbgcolor=#bc0021><colcolor=#ffffff> 특별연합사무소 소재지	무산[1]
관할 행정구역	2 광역시 1 도
후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면적	12,372.5㎢[2]
인구	7,657,483명[3]
인구밀도	618.91명/㎢

1. 개요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 구상

2. 추진의 당위성

전국 읍면동 기준 지방소멸위험 현황

부울경 각 시도별 외부 통행량

유엔의 메가시티 형성 전망

3.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과거 유사 정책과의 비교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의 비전

4. 해외의 사례

4.1. 미국의 America 2050(2006)

4.2. 프랑스의 국토 2040(2010)

4.3. 영국의 City-Regions 정책(2006)

4.4. 독일의 대도시권(2005)

4.5. 일본의 국토그랜드비전(2014)

4.6. 중국의 도시군 구상(2009)

5. 역대 정부의 초광역권 육성 전략

5.1. 참여정부

4대 초광역경제권(2006)

5대 초광역경제권(2007)

5.2.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

5.3.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지역생활권 분류

5.4.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 개발권 비전 및 기본방향

5.5. 윤석열 정부

6. 추진 역사

6.1. 2018년

• 6월 26일, 부울경 세 지자체는 부울경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력기구의 설치 및 교통‧물‧경제‧안전‧부울경 관문공항 등 5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10월 10일, 부울경 상생협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 등 각종 분야 협력을 결의하는 부울경 상생발전 결의문을 부울경 세 지자체가 채택하였다. #
• 이후에도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있다. 이때는 아직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 다만 '초광역 경제권', '수도권 일극체계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개요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6.2. 2019년

• 3월, 부울경은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1회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고 국가균형발전, 광역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경제협력 추진, 부울경 광역관광본부 구성, 재난 공동대응 체계구축, 먹거리 공동체 형성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 4월, 부울경 미세먼지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 6월, 부울경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었다.

• 6월 28일과 7월 26일에는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수소공동체 구성, 공동연구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장기과제)를 논의하였다.

• 8월, 부울경 대기관리권역 준비협의회 구성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 9월, 부울경 광역관광본부가 개소되었다.

• 10월, 시사IN 인터뷰에 따르면 7월부터 '부산으로 축으로 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메가시티를 교육과 주거 등 정주 환경, 금속 제조업 등 대규모 고부가치 산업, 거기에 법률·회계·금융 등 기업 상대 서비스 인프라까지 한 생활권에 갖추는 것으로 말했다. #

• 12월 3일, 제2회 부울경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공동 인구정책 수립, 5G 융복합 산업 육성, 창업지원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12월 1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메디치 포럼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시했다. # 해당 주제에 대한 대중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과거 인터뷰나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논의 배경, 관련 통계, 세부방안에 대한 제시까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월 18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여당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지역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

6.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개념도

다양한 공간(권역) 형성

다양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 창출과 거버넌스 운영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 국토 구상

6.3. 2020년

• 1월~2월, 경남·부산 먹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푸드플랜 공동추진 및 경남·부산 학교급식 식자재 시범공급 협의가 이루어졌다.

• 3월 10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이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 6월, 부울경 광역관광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이 시행됐다.

• 7월, 부울경 광역전철망을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탄력을 받고 있다.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월 27일 2020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하여 영남권미래발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영남권 광역전철망 및 권역별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을 아우르는 영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말했다. # 그리고 8월 5일,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초대회장[31]으로 제1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영남권의 오래된 문제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협력,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며 영남권을 제2의 수도권인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 2020년 8월 28일, 부산연구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발전포럼을 발행하였다. #

• 9월 14일, 3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이 수행 중인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부울경특별연합,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 공동체 기반 마련, 부울경의 산업 추진을 통한 경제 공동체 기반 조성, 문화 공동체 기반 마련 등을 말하며 부울경 지자체들은 메가시티 구축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
  
• 9월 24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역 연합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부울경발전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추가되었고, 관련 발표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에서의 추진전략과 함께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발표

• 12월 4일, KNN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 BEYOND 코로나, 부울경 메가시티로!

6.4. 2021년

•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생긴 것이다.

• 1월 1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 1월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육성 청사진 마련을 위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한다. 각 시도별로 5천만 원을 분담하여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 2021년 8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연구분야는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등이다. 5개 시도는 공동 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

• 1월 29일,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부울경 도시권, 서부권, 남해안권, 남중권[32] 연계 전략이 논의됐다. 해당 중간보고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개 분야 30건에 관하여 연구 중이며, 구체적으로 생활공동체와 관련하여 6건, 경제공동체와 관련하여 11건, 문화공동체와 관련하여 5건, 행정공동체와 관련하여 8건의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 # #

• 부산시와 경남도가 홈페이지에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웹페이지를 구성했다. 부산시 경남도

• 2월 3일, 부울경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부울경 담당 실국장 회의가 열렸다.

• 2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균형발전연구위원회 주최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통합과 메가시티구상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통합과 메가시티구상 정책토론회[33]

•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보고받고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하였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 3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연구원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전략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전회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 토론회

• 3월 8일, 부울경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최종보고가 이루어졌다.

• 3월 18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렸다. #

• 3월 24일,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한 초광역권 연계 전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3월 25일, 부울경 특별지방단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

• 4월 1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특강을 진행하였다. 해당 특강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 부산과 경남의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해당 특강은 박형준 시장이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형준 시장과 김경수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부울경 함께 가자 | 부울경 메가시티

• 4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였다. 이 태스크포스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게 된다. #

• 5월 11일, 부울경 각 지자체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지원반 회의’에 참석해 메가시티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초광역협력계정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한 것처럼 비수도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6월 1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1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

6.5. 2022년 : 최종 무산

6.5.1. 연혁

• 4월 13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구성 등을 담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5일 경남도의회에서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

• 4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규약안을 승인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청사위치 선정, 특별의회 의원 및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출범할 계획이다.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추진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부산광역시만 적극적인 모양새. #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울산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며, 포항 경주 등 신라 문화권과 연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경상남도에 도움이 되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8월 25일, 울산광역시가 포항시, 경주시와의 실무 협의에서 공식적으로 해오름연합시(특별연합)을 제안했다. # 사실상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서 발을 빼는 셈이다.

• 9월 10일, 경상남도 산하의 경남연구소에서 '재검토 용역'을 진행중에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

• 9월 19일, 경상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제안했다.[44] # 이로써 특별한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 9월 26일, 울산광역시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다. # 또한 경상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 또한 거부했다.

• 10월 3일, 하승철 하동군수가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상남도의 부울경 행정통합을 지지한다고 지지선언을 했다. #

• 10월 12일, 부울경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특별연합 무산을 선언했다. # #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및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했다.

•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연합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뒤, 12월 15일 경상남도의회, 12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특별연합규약 폐지안이 통과되며 무산이 확정되었다.

6.6. 2023년 : 완전 폐기 → '메가 서울론' 등장으로 재점화

• 2월 2일,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메가시티는 최종적으로 완전폐기되었다. #

• 10월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및 서울의 위성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뉴시티 계획'(메가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였고, # 그간 부울경 메가시티 좌초에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35조 국비 지원까지 약속받았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으면서 해당 이슈가 다시 점화되었다. #

• 특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 의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반년만에 서울 메가시티론을 띄우면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위원회 위원장직까지 맡은 사하 을 지역구의 조경태 의원,[45] SNS를 통해 "'메가 서울'은 고급 인력 집중, 교통·통신 인프라 구비, 거대한 소비시장 등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며 메가 서울론의 선봉장으로 나선 남구 갑 지역구의 박수영 의원이 뭇매를 맞았다. # 지역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경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메가 부산'을 재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 의원들이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고, 박수영 의원 역시 재차 글을 올려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 부산과 김해, 양산이 통합되면 인구 4백만 도시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6.7. 2024년 : 부활 가능성?

•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 낙동강 벨트' 권역의 표심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야 모두 지역 발전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재차 이슈화되었다.

•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 양산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두관, 전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등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국민의힘은 폐기된 메가시티 계획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

•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선거 때가 되니 일부 정치인이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는 데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 부울경 경제동맹'이 메가시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이자 사하 갑 지역구 후보로 나선 이성권 역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난 2022년 10월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의 협력 아래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뜬금없이 '부활'시키겠다니 몰라서 무지한 것" 이라고 밝혔다. #

7. 상세

부울경 메가시티 세부 실행 전략 개요

7.1. 행정공동체

부울경 메가시티 행정공동체 전략 개요

7.1.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의 기관 구성(안)

7.2. 생활공동체

부울경 메가시티 생활공동체 전략 개요

7.2.1. 부울경 광역인프라(도로, 철도망) 구축

부울경 광역인프라(철도) 구축 계획[51]

부울경 광역도로 인프라 구상도

7.2.1.1. 부울경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7.2.2. 먹거리 공동체 구축

부울경 농산어촌 관리원 구축(안)

부울경 식품산업 허브 구성(안)

7.2.3. 부울경 교육 플랫폼 구축

7.2.4. 부울경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부울경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7.2.5. 부울경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 부울경 공공보건의료본부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립 등 협력체계 구축
• 부울경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및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 부울경 소득 및 돌봄보장

7.3. 경제공동체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전략 개요

7.3.1. 부울경 수소 메가블록 구축

부울경 수소 메가블록 구축 구상도

7.3.2.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부울경 물류 플랫폼 구축 전략

• 주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메가포트시티 구축
• 동북아 물류 R&D거점 조성(부울경 첨단 스마트 물류R&D 클러스터 조성)
• 부울경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 조성

7.3.3. 혁신도시 연계

부울경 혁신도시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부울경 혁신도시 연계 전략

7.3.4. 부울경 R&D혁신체계 구축

• 부울경 제조업 기반 약화와 주력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부울경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공동 R&D를 통해 부울경 제조업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울경 R&D혁신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 부울경산업과학혁신체계 3.0구축(부울경 산업과학진흥원설립, 부울경 제조혁신 아카데미 설립 등)
• 부울경 R&D 콤플렉스 시티 조성
• 부울경 스마트서비스 R&D 센터 설립, 국가 제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7.3.5. 기타

• 부울경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 창업 활성화 지원, 지역화폐 도입, 제로페이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이 추진된다.
• 아시아 스타트업 벨트 구축
• 부울경 고용정보원 설립
• 부울경 서비스공사 설립(배달앱, 지역화폐 등)
• 부울경 경제단체 연합회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등

7.4. 문화공동체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전략 개요

7.4.1.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 구축

7.4.2. 부울경 광역관광벨트 조성

부울경 광역관광벨트 조성(안)

7.4.3. 부울경 아시아 문화 허브 구축

8. 논란

8.1. 서부경남 소외

8.2.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이라는 비판

9. 여담

•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갱남피셜(경상남도 공식 유튜브)을 통해 본 문서를 읽었다. #
• 2020년까지만 해도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편이었다. # 그러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용어인지 여부에 대하여 묻자 부울경 지역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이후 부울경 각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민에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경남도가 2021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에 전체 응답자의 7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 김경수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 위치에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후보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 더 나아가 박 시장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다. # 다만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있어 부산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약간 다르다.[65] 2021년 4월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부산광역시청으로 초청하여 김경수 지사의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 특강을 들었다. 김경수 지사는 박 시장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선거 기간 중의 발언을 의식한 듯 이 자리에서 부산과 경남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이전에 박 시장이 부산의 주도권 강화를 주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하였다. 해당 특강 자리에서 박 시장과 김 지사는 박 시장의 이전의 주도권 언급 우려가 무색하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박형준 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도 초청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후 부산시는 부산 미래발전 6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였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부개정안에는 참여하는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시도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은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2021년 4월 27일, 정부가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본 문서의 내용은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로 모든 제안 사업들이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중장기 계획으로서 제안된 내용이 담겨 향후 여건에 따라 실행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이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컴퓨터업무방해죄[66]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되어 경남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송철호 울산시장 뿐만 아니라 정파가 다른 박형준 부산시장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도 부울경 메가시티 등 핵심 지역현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경남지사 공백과는 별개로 메가시티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목소리는 후보별로 나뉘었다. 홍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등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전략 자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였고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는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2021년 9월 16일 부울경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이 발매되었다. #

10. 관련 문서

• 경상도
• 부울경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경권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메가시티
• 동남권 광역전철
• 가덕도신공항
• 지방자치법
• 특별지방자치단체

11. 참고 자료

• 부산연구원·울산연구원·경남연구원, 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 박경현, 이윤석, 허동숙, 최예술, 정준호, 강민규. 202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