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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의 메가시티 형성 전망.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구 천만의 대도시권을 일컫는다. #
2. 배경
본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 천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는 특광역시와 주변을 둘러싼 도와의 이분 체제를 폐지하고 한 행정구역으로 묶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초광역적 공간전략 정책으로 메가시티(mega-city), 세계도시(global city), 글로벌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 메가시티 리전(megacity region), 슈퍼리전(super rigion), 메가리전(mega region), 다중심도시지역(polycentric urban region) 등이 개념이 제시되어 광역권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유엔에서는 세계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인구가 2018년 53.3%에서 2030년 60.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인구 천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같은 기간 6.9%에서 8.8%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18년 44.7%에서 2030년 39.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3. 한국
3.1.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한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논의가 있다. 현재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가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다른 이유로 여러가지 불편(특히 전철, 버스, 택시 같은 교통분야)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서울권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경기도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3.2. 영남권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합치면 총 인구가 약 760만 명가량으로 천만 명 규모의 초 거대도시를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계획, 부울경 메가시티, 혹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 논의 과정에서 소속 지자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였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종적으로 계획이 무산, 폐기되었다.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었던 계획이 폐기되면서 발생한 충격과 파장은 지역 내외에서 터져나왔고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긴 어려웠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아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인구 천만이 넘는 영남권 메가시티로 도시 범위를 확대하자는 계획도 제기되어 논의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제안된 것이 바로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에 계획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상술했듯 계획 자체가 폐기되면서 이러한 계획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광역연합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상한 첫 번째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3.3. 호남권
광주광역시를 전라남도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고, 경우에 따라서 전라북도를 더해 천만 규모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라북도 내부에서는 새만금을 통합해 독자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이쪽도 강원도 사례처럼 전북특별자치도로 분리되고 나머지는 광주와 전남만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화한 듯 하다.
3.4. 충청권
'충청지방정부연합'이나 '충청권 메가시티', '중부권 메가시티'라고도 불리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계획으로 천만 명 규모의 충청지방정부연합을 만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1]
광역연합권의 규모도 상당하다. 규모만 놓고 보면 수도권과 부울경 메가시티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3.5. 강원권
강원도는 전북, 제주와 손잡고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로 별도 추진하기로 했다.3.6. 경북권
대구경북특별시 항목 참조4. 해외
4.1. 미국의 America 2050(2006)
11개 메가리전 출현을 통해 도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것이 목표이다. #
4.2. 프랑스의 국토 2040(2010)
22개 메트로폴을 설치하고, 주거 및 관광공간, 자리(산업)공간, 통행(교류) 등 7개 공간시스템별로 지방 대도시화를 하는것이 목표이다.
앵테르코뮈날리테가 있다. 구성된 권역의 인구에 따라 메트로폴, 도시공동체 등으로 불리며 리옹 대도시권처럼 메트로폴이 행정구역화하기도 한다.
4.3. 영국의 City-Regions 정책(2006)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6개 도시권을 형성, 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 계획 공동 수립하는것이 목표이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끼리 연합하여 결성할 수 있는 연합기구[2] 제도를 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연합기구로 이양하기로 한 사무를 연합기구에서 처리한다. 여기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계획과 다른 점은 연합기구의 장(mayor)을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3] 대표적으로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가 있다.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는 10개의 지방정부가 광역적 의제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4.4. 독일의 대도시권(2005)
'모자이크'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 라인-루르,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을 운영하는것이 목표이다.
1997년 '국토계획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Regional Planning: MKRO)'에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뮌헨, 라인-루르, 라인-마인, 슈투트가르트, 할레/라이프찌히-작센 등 일곱 개 지역을 지정했고, 2005년 뉘른베르크, 하노버(브륀스빅, 괴팅겐), 브레멘(올덴부르크), 라인-넥카 등 네 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
4.5. 일본의 국토그랜드비전(2014)
일본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특별지방공공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립된 특별지방공공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2010년 12월에 간사이지역 2부5현[4]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간사이 광역연합이다.[5] 지자체간의 완전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기존 행정에서 광역적 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이 특별공공단체의 성격으로 출범한 것이다. 부울경 광역특별연합도 종국에는 완전한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할지라도 지금은 광역특별연합을 결성하는 형태로 먼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신칸센을 활용해 오사카, 나고야, 도쿄를 하나로 연결하는것이 목표이다.
4.6. 중국의 도시군 구상(2009)
[1]
현재 충청권의 총 인구는 555만 명 정도이다.
[2]
Combined Authority. 원래는
그레이터 런던처럼 직접투표를 거쳐 행정구역 단위로
권한 이양을 시도하려 했으나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직접투표가 부결된 이후 자발적으로 뭉치도록 전략을 수정했다.
[3]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연합기구의 장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더 많이 확보되는 직접선거로 선출된 연합기구의 장은 정치적 안정성 및 추진능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4]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5]
이후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서 교토부, 오사카부, 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오사카시, 사카이시, 교토시, 고베시가 소속되어 있다. 즉, 현재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2부 6현 4정령시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