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2. 3일 ~ 4일3. 5일, 민원번호 공개 발송 논란4. 6일5. 10일6. 12일, 간담회 녹음 및 촬영, 기자 출입 관련 논란7.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2E 등급거부 관련 재판 1심 승소8.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삭제 조치9. 17일
9.1. 제38차 회의록 관련9.2.
게임 이용자 간담회
10. 20일,
한국게임학회와의 공개토론회 거부11. 25일, 문서 위조 및 회의록 사후 조작 적발12. 26일, 2023년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 수탁 운영 긴급공고13. 27일, 하태경 의원의 게임과 사행성콘텐츠 분리 입법 추진14. 28일, 국민감사 직전 PC교체 논란15. 30일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1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3일 ~ 4일
2.1. 게임물관리위원회 측 유저간담회 참석자 비공개 개최 논란
2.2. 게임물관리위원회 사과 거부 민원 답변
이와중에 한 이용자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민원에 대해 게관위는 '공식적인 사과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곧 '특별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사과 따윈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망언을 터뜨린 셈이 된다. #2.3. 게관위의 한국게임학회 공문 수신
위정현 교수가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신청하고자 언급했던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만료되었다. 그간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게관위 쪽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원에서 게관위가 "한국게임학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보일 만큼 답변을 하기도 했다. #,1,블아챈 #,2,블아챈1월 2일에 위정현 교수가 한 이용자에게 간담회 관련 메일로 게관위에 공문을 보냈음을 알렸다. #블아챈 그리고 1월 4일에 한 민원인이 민원에서 게관위가 한국게임학회에서 보낸 공문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블아챈 공문은 공개토론 관련 내용으로 게임와이 기사에 제공되어 공개되었다.[1][2]
1월 6일, 위정현 교수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1월 13일, 해당 공문에 대한 답변 기한 마지막 날임에도 게관위 측의 답변에 대한 소식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네티즌들은 '쫄보'라고 비웃고 있는 중이며, 한편 주말이 끼어있는 관계로 1월 16일 월요일까지라도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1월 17일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감사와 회계 등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wiki
* 소비자경제신문 -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4|[게임타파] “공개토론 하자” 한국게임학회, 게임위에 정식 요청]] (1월 5일)
* 게임와이 - [[http://www.game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132|‘나와라 김규철’... 학회 게관위에 공개토론 신청]] (1월 5일)
3. 5일, 민원번호 공개 발송 논란
민원번호를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독촉과 관련하여 게관위로부터 민원번호들이 일일이 공개되어있는 자료를 첨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이 발생했다. #,1,블아챈 #,2,블아챈4. 6일
4.1. 국민신문고 공직자용 사이트 유출 논란
민원 답변 중 국민신문고 공직자용 사이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확인되었다. #,1, #,2, 출처의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원래 공무원의 성명과 직책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3군 각 부서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 나오는 민원담당의 목록 중 국방부의 전 감찰 및 보안부서 및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3]
해당 사태가 발생한 후 국민신문고 공직자용 사이트에서 담당자 검색란과 매뉴얼 다운로드란이 수정되었으나( #,3,),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매뉴얼들을 받았다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4,
다만 해당 국민신문고 주소는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공무원의 공모는 해당 주소로 접속하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이 있어서 단순히 주소가 공개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각군 전화번호와 부서 목록과 같은 대외비 문건을 접근권한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게 한 국민권익위원회 측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자 바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4.2. 언론사 및 기자 고소 논란
과거 게관위가 2018년 경에 특정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 게관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게관위 측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및 전화답변을 통해 여명숙 전 위원장이 외부에 위탁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신문고, #,전화,블아챈 전화 답변에는 여명숙 전 위원장이 원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다가 성립이 안 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5. 10일
5.1. 기록물관리요원 부재 논란
#블아챈에서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기록물관리요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민원을 넣었더니, 그동안 게관위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요원이 없었다고 한다.[4]그러다 5개월 후인 23년 6월 내로 기록물관리직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챈러들로부터 '상반기에 채용광고 올렸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며 면피할 요량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블아챈
5.2. 240억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 부존재 의혹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이 자신의 영상에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에 240억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용역이 나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로 비공개 문서 포함한 목록을 확인한 결과 게관위가 소유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블아챈그러나 15일 문체부에서 게관위에게서 연구용역 결과 2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요청된 것은 맞으나 문체부 단독으로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며 부처와 국회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블아챈
즉 게관위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예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문서가 존재할 것이나, 어떠한 이유로 목록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6. 12일, 간담회 녹음 및 촬영, 기자 출입 관련 논란
어느 우마무스메 갤러리 유저가 받은 간담회 관련 문자에서 영상 촬영 및 녹음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블아챈 거기다가, 간담회와 관련된 민원 답변에 의하면 다른 참가자가 기자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 요청했다고 한다. #블아챈이 때문에, '괜히 검찰이나 검사가 민원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5], '혹시 참석하는 이들이 불법 도박업자 아니냐', '저번처럼 망언을 쏟아놓을 거면서 외부 유출을 막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7.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2E 등급거부 관련 재판 1심 승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제작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등급 거부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이 승소했다. 스카이피플은 판결문 검토 등 내부 논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게관위 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6] 글에 따르면 P2E는 물론이고 그 기반이 되는 NFT 지급을 막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동안 P2E 게임을 밀어준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의 태도로 인해 " 과거의 자신에게 발목 잡혔다.", " 자가당착에 빠졌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을 조롱하고 있다. #,1,블아챈 #,2,블아챈
그러다 23년 2월 1일경, 법원으로부터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는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나왔다고 하며 이 판결 이후로 더 이상 재심을 받지 않겠다고 확인사살을 당해 자승자박의 끝을 달리는 망신을 당한다. #블아챈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P2E게임 등급분류 거부 문제없어" 게임위 손들어준 법원 (1월 13일)
- 이투데이 - 게관위, P2E게임 등급분류 재판 ‘승소’…업계, “이슈화 긍정적이나 침체 우려” (1월 13일)
8.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삭제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있던 만족도 조사 기능이 갑작스레 삭제되었다. 이후, 요청에 따라 공개된 삭제 사유가 불만족 수치가 높아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해 만족도 조사를 삭제하였다는 답변이 나왔다. #블아갤최근 무수한 논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당연한 수치이므로 삭제하면 안 될 뿐더러, 설령 이런 논란들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해도 한 쪽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만족도 조사를 삭제할 이유가 안 된다.
9. 17일
9.1. 제38차 회의록 관련
블루 아카이브가 포함된 제38차 회의록이 이제서야 공개되었다. 다른 것들은 대충 쓴 것에 비해 블루 아카이브 항목만 구구절절 길게 쓰고 규정 운운하는 것에서부터, 거기서 사유라고 적어둔 상황은 문서 내에 써둔 규정대로면 청불거리도 아닌 것인 데다 수영복 이즈미의 경우 확실한 모티브도 아닌데 200년도 더 된 춘화인 어부 아내의 꿈과 유사[7]하다고 하며, 명일방주는 회의록이 없었다면서 결국엔 있다는 등, 여러모로 보복행정과 허위사실로 점철된 회의록이다. #블아챈9.2. 게임 이용자 간담회
10. 20일, 한국게임학회와의 공개토론회 거부
공문 회신 내용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두루뭉실하고 장황하게 작성되어서 위정현 교수가 글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11. 25일, 문서 위조 및 회의록 사후 조작 적발
자기들 판단 하에 필요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멋대로 수정해버린 회의록 사후 조작이 발각되었다고 한다. #블아챈해당 출처의 댓글 내용으로 보건대, 이미 감사원은 물론 검찰에도 이 사안(문서 위조 및 회의록 사후 조작 건)이 제보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네티즌들 또한 이건 진짜 큰 사안이라 반드시 제보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 26일, 2023년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 수탁 운영 긴급공고
출처에 의하면, 2023년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 수탁 운영에 관한 긴급공고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하나 같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다고 한다.출처에서 '어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5-2번 '게임물등급 연령이 부적절하게 결정되어'라는 항목의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부류의 게임들이 있기는 하지만, 바다신2를 전체이용가로 매기던 것이 게관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블루 아카이브와 같은 사태를 재현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5-3번은 '해당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일부 인원은 취업에 있어 사회적 약자로 구성하여 사회형평적 민간인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함께 한다'인데, 이건 예전에 게관위 스스로가 '게임과 관련된 이들로 뽑겠다'는 선언을 대놓고 무시했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아무나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
긴급입찰사유는 내용을 요약하면 '예산이 줄어서 등급분류가 잘못된 게임이 자꾸 늘고 있으니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을 삭감당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게관위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지난 2022년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게관위가 저지른 행각과 논란이 있기 때문인데도 뻔뻔하고 파렴치하게도 예산이나 더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또한, 내용에서 언급된 '방금 전 서술한 문제들을 정정 혹은 개선했기에 문제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및 자료도 없다.
게다가 뽑는 요원 자격이 또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껏 게관위는 주위로부터 게임 비전문가를 뽑은 것을 두고 대차게 비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강행한 것일 뿐더러, 2022년 11월 11일경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하에 내린 경고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기 때문.
또한, 지난 간담회에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늘 그래왔듯 약속을 깼는데, 하도 익숙한 일이라 별로 대단치 않아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게관위는 '사적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기에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13. 27일, 하태경 의원의 게임과 사행성콘텐츠 분리 입법 추진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1월 27일경 하태경 의원이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8]을 국회에 제출 및 발의했다고 한다.앞서 서술한 3가지 개정안은 '게임물'이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직관적으로 '게임'으로 바꾼 후,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하는 것이며, 거기에 '사행성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경찰 산하의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환금성은 없으되 화투, 포커 같은 도박을 묘사한 웹보드 게임은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 및 분류하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용하는 성인 PC방 또한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의해 '게임위원회'로 개편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게임위원회는 게임의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본다면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태경 의원이 아주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를 '게관위의 권한을 뺏는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바라고 있다.
14. 28일, 국민감사 직전 PC교체 논란
국민감사가 시행되기 바로 직전, 게관위 자체감사팀장이 팀원 PC 본체를 아예 새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제보 각을 잡거나 '진짜 뒤가 구린 게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아챈출처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된 자료 삭제 및 감사원의 감사 방해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산업부 국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민원인의 이러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자, 2월 16일 민원 답변으로 게관위 측이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류로 인해 1월 5일~6일에 해당 장비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으로써 PC 본체를 교체한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블아챈
15. 30일
15.1. 정보목록 허위작성 의혹
어느 민원인이 '모니티링단 수탁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시정요청과 2021년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모니터링단 수탁 운영 사업 수행 관련 시정권고'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방금 전 서술한 민원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공개' 표시 자체는 오기였다고 답변했는데, 이 때문에 허위작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9] #블아챈15.2. 자체 내부감사팀의 민원답변 논란
어느 민원인이 '민원을 읽지도 않고 키워드 검색 후 답변'한다는 이유 하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 사실상 민원을 아예 읽지도 않은 거나 다름이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10] #블아챈
[1]
어찌 보면 게관위는 어느 쪽으로 가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 상태이다. 토론을 거부한다면 그나마 중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던 게임협회를 아예 적으로 돌릴 뿐더러, 예전에 선언했던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도 어기는 되는 동시에 가뜩이나 부정당하고 있는 게관위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다. 게다가 '유저들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 또한 힘을 잃는 것이, "그럼 왜 공개 토론에 나가지 않느냐?"라는 반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 반대로 토론에 응하더라도 토론을 제안한 상대인 위정현 교수부터가 게임학회의 회장에, 평소에도
셧다운제를 비롯한
한국 게임업계의 각종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온 데다 100분토론 게임중독 편에서 대도서관과 같이 전문적으로 토론을 했던 인물이다.
[2]
'혹시 게관위와 게임학회가 서로 한통속이라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일부 있는데, 현재 게관위는 검찰, 감사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기관에 제대로 찍혔고, 그동안 게관위가 저지른 만행과 패악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여론에도 적폐기관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 여론 조작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위정현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관위의 행동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3]
이 때문에 해당 출처에는 이제는 하다하다
국방부마저 적으로 돌리려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그러면서 보존 기한이 지났다라는 이유 하에 임의로 폐기한 기록물이 없었다고 말한 건 덤.
[5]
본래 검찰과 검사들은 괜히 사건을 접수했다가 만약
무죄라도 나오는 날에는 경력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와 정보'가 없으면 어지간해서는 사건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간담회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은, 진작부터 검찰 혹은 검사들은 이 간담회에 관련된 꽤나 많은 정보를 입수 및 수집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무언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음을 뜻한다.
[6]
우마무스메 파동 당시 집단소송측 법률 대리를 맡은 그 변호사다.
[7]
대중성을 바탕으로 심의한다고 한 이전의 발언과도 상충하는 내용으로, 일본 미술사 등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회의록 내용을 보고 금시초문과도 같은 내용에 가깝다고 평했다. 여담으로 위 그림은
촉수물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
[8]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9]
바로 앞에 있는 출처에 게시된 댓글로 보건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이며, 그렇게 행안부에도 제보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감사원, 문체부, 권익위에 신고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