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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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1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3일, 신규 사무국장 채용 일정 변경 공고
#블아챈 신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된 모든 일정이 변경[1]되었다. 근무예정일이 1월 중으로 변경된 것을 두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블아챈 발표일이 하루 밀린 것이 확인되었다.
3. 4일, Dark and Darker 등급 분류 강행 논란
법적 분쟁 중인 Dark and Darker를 게관위에서 등급을 분류했다. 지디넷코리아Dark and Darker를 등급분류를 한 사실에 게임사의 저작권을 우습게 여기는 게관위의 횡포에 분노한 여론이 또 한 번 민원 및 신고로 항의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 게관위는 " 자신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등급 분류를 했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담은 인터뷰를 보내어 게관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더욱 불을 붙여버렸다. #
당장 Dark and Darker는 분류 당시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었던 만큼 등급분류 시스템으로 검사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등급분류절차를 밟지 않고 무통보 분류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으로 이슈가 된 타이밍에 한국 게임 업계를 엿먹이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용자 편의"라는 발언도 게이머 입장에서는 변명거리도 되지 못한다. 에초에 이 사태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오고 있는 형국을 보면 이제까지 특정 악의를 지닌 7명의 의견은 수용했으면서 그에 대한 수만 명의 동일한 반대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게이머들을 비사회인이라고 깔보거나 무고로 고소를 때리고, 자신들의 강연을 외부에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교에 압박을 넣는 등의 만행들 뿐이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위선적이다라고 밖에 볼 여지 말곤 없는 것이다.
이 "이용자의 편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사실상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으로 넥슨에게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의 발언을 벤치마킹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적법한 절차와 브리핑을 거치고 이에 대한 정보 파악도 한 공정위를 따라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생각으로 일을 벌였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상식조차 없는 날림성 불법적 절차로 인해 생긴 선례는 다크 앤 다커와 같이 저작권 위반 소지가 크거나, 애초에 위반해 심의를 거부당한 게임들이 '왜 우리는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냐'고 항의할 여지가 생겼고 그렇게 통과된 다음 재판 기간 동안 서비스해 이익은 이익대로 빨아먹다가 패소하거나 불리해지는 순간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사실상 게관위가 스스로 최악의 수를 뒀다는 의견이 많다. #블아챈
다크 앤 다커를 등급 분류한 이유는 게임 이용자와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이 아닌 기관의 법적책임 가능성 회피와 리스크의 최소화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블아챈[2]
2024년 1월 12일, 이이언메이스 측에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논란작' 다크 앤 다커, 국내서비스 돌연 중단...가처분 소송의식? 게관위가 잘못된 절차를 거친 것을 알아챈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뉴스 2024년 4월 25일, 등급 분류 과정에서 이례적인 반대 의견에 부딪쳐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 것이 드러났다.
4. 9일, 모니터링 입찰 공고
#블아챈 효율적인 사업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위탁 운영 희망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2024년 모바일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 위탁 운영 사업설명회를 2024년 1월 24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5. 10일
5.1. 등급분류 개정 입안예고
#블아챈[[https://arca.live/b/breaking/103259441?keyword=%EA%B2%8C%EA%B4%80%EC%9C%84+%EA%B0%9C%EC%A0%95&p=1]블아챈 3월 21일경에 등급분류개정안에 통과되었는데 주로 경미한, 표현된 경우, 성행위가 간접적,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로 바뀌어 있었다. 한 마디로 '등급분류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게관위 측에서 모호하게 판단할 여지를 확대한 방식'이라 할 수 있고[3] 등급분류계정으로 근거를 못 막고 또 다시 갑질을 시전해 실적을 쌓아올리려 한다고 볼 수 있다.
5.2. 모니터링 비정규직 논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비정규직이 맡는다.."요식행위 될 것" 게임의 아이템 확률 검증을 담당하는 직원들 모두 비정규직 기간 근로자를 채울 것을 발표하자 노조 측에서 반대했다.6. 18일, 러브 앤 딥스페이스 등급 분류 논란
디시인 에로게 러브 앤 딥 스페이스를 12세 이용가로 등급 분류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개발사인 인폴드는 예전에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이라 주장해 한북공정 사태를 일으켰던 페이퍼게임즈가 새로 국내에 설립한 회사인 것도 있지만 일전에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블루 아카이브는 청소년이용불가로 조정해버리고, 브라운더스트 2를 차후에 등급 조정을 하겠다고 압박했으면서 정작 동북공정 기업의 에로게에는 한없이 관대한 심사를 내준 것이다. 이를 두고 '혹시 게관위가 문화공정에 동참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커뮤니티쪽에서 나오고 있다.
7. 28일, 새로운미래의 강제적 게임심의제도에 대한 입장발표
2024년 창당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계 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인 새로운미래가 얼룩소 플랫폼으로 받은 질문 중에 강제적 게임심의제도 폐지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행 게임 심의제도 및 규제에 문제가 있음에는 공감하지만, 바다이야기를 예시로 들면서 사전심의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8. 30일,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발표
연합뉴스다만 이것이 지난 김규철 위원장 인터뷰 때처럼 이양될 민간 단체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9. 31일, 게관위 본부장 복직
연합뉴스 감사원의 감사 이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한 본부장을 직급상 해당 보직에 발령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복직시켰다고 한다.즉, 게관위 사태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낸 5천 명의 의견은 물론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게관위의 비리와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저항하며 비리 범죄를 옹호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꼴이기에 게관위에 대한 여론이 더더욱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다.
#블아챈 이후 어느 신문사가 본부장 복직과 관련된 건으로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게관위 쪽에서 무시했다고 한다.
[1]
임용예정자 발표는 23년 12월 29일에서 24년 1월 15일, 위원회 동의는 24년 1월 4일에서 18일, 근무예정일은 1월 8일에서 1월 중으로 변경되었다.
[2]
이를 두고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설령 다크 앤 다커 등급 분류를 하면 한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 분류 이후에도 향후 법적 다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해석했다 해도 이번 다크 앤 다커 저작권, 표절 논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
이러한 점으로 브라운더스트2 청불 등급 재조정 사태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