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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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2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2.1. 회의록 내용 날조 공개
2020년 제27회차 회의록 마지막 내용에 '회의내용 중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회의를 안 해서 부존재인 걸 잘 전달해라'라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를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명방챈블아갤에서는 '발언한 놈도 그렇지만, 쓴 놈도 아주 뭐한 놈'이라고 말하면서 이 발언 자체가 '공문서 위조+직권남용+위조 지시 및 범죄 교사'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정보 공개 청부를 거부하면서 나온 발언이기에, '부존재' 처리된 부분은 정보 공개가 청구된 회의가 없었기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공문서 위조를 뜻하는 발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부존재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사가 난 적도 있다. #
2.2. 분과위원회 권한 부여 관련 의혹
2018년 제34회차 회의록에서 '분과위원회에게 검토와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후 보고하는 절차를 가진다면 효율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가결되었다고 한다. 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을 검토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게임등급결정권과 직권등급재분류 권한)을 2018년도부터 분과위원회에 전부 부여했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2018년부터 분과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회의가 아니기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니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기만이 되는데, 애초에 분과위원회에 이러한 결정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회의록 작성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반증하기 때문. #블아챈[1]
3. 2일, 소녀전선 중복검열 컨텐츠 자료 부존재
#블아챈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 이용자가 2020년 직권재분류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던 이미지가 이후 23년도에 문제된 건에서 검열된 문제에 질의하였으며 게관위의 답변은 20년도 당시에 모든 이미지를 본 것은 아니었으며 23년도에는 못 봤던 것을 추가로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질의자에게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이후 직권재분류 팀에서 별도의 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첨부파일에는 다른 이미지를 확인하여 조치하였다는 글내용만 있을 뿐 정작 어떤 이미지를 비교하여 검열하였는지 관련 컨텐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4. 5일, 게관위 위원 발언 내용 해석 답변 거부
#블아챈5. 7일, 수사관의 게관위와 관련된 제보내용에 대한 문의
#블아챈에 따르면, 수사관이 그동안 게관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온 어느 민원인에게 '게관위의 방침 및 규정을 파악하고 해당 인물들(회의록 발언 당사자)을 조사 및 진술요청을 할 예정자료를 명확성 있게 해달라'며 전화 및 문의를 했다고 한다. 해당 출처에는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제보 자체가 많이 오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한다.6. 8일, 게관위 예산 8억 삭감 확정
코리아뉴스의 보도를 통해 올해 게관위 예산을 8억 원(정확히는 전년 대비 7억 93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한다.기존대비 감소폭은 3.9%나 줄어든 문체부보다도 훨씬 높은 6.0%나 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이 깎인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다가 원래 133억으로 1년 버틴다 치면 8억이 더 깎인 꼴이라서 6%나 날린 것은 진짜로 크게 깎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게 '매우 불순하다'는 이유 하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예산삭감을 받은 기관 차원에서는 기를 펴기가 힘들어진다. 게다가 문체부가 P2E 건으로 게관위를 밀어준 정황이 있고, 이를 빌미로 예산을 받아먹을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받기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실질적인 삭감액은 8억 이상일 수 있다. 이번 사태 전에 있었던 국회 1차 수정안에서는 약 166억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출처에 따르면 지난해에 불거진 전산망 비리 의혹에 더해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예산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그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작년의 국정감사를 통해 게관위로 인하여 문체부가 공개형 감사와 비공개 감사에서 공개 망신을 제대로 당한 점[2] 때문에 문체부에서도 예산 삭감을 통과시킴으로서 사실상 게관위가 이 이상 사고치면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4월 5일, #블아챈에 따르면 게관위의 23년 예산은 12,522백만원으로 '23년 예산 13,315백만원 대비 793백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자면 우선 인건비는 5,654백만원, 경상비 627백만원, 사업비 6,2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경상비와 사업비에서의 삭감이 각각 있다고 한다.
그런데 게관위는 왜 자신들이 예산 삭감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게관위 검열 집단 민원사태에 관심을 많은 사람은 알겠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그동안 게관위가 저질러온 잘못을 줄줄 읊으면서 '이런 기관은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
7. 12일,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관련 정보 비공개 처리
#블아챈 정보목록 중 PMO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에 대해 일부를 비공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제는 정보목록에 공개 가능한 정보로 기재해두었는데 경우에 따라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3]#블아챈 이후 PMO 정보 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넣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상 절차가 한번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절차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가 불구능하여 부득이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발송하니 양해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단순한 메일일 뿐 단 한 개라도 믿을만한 문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법류상 재검토라는 절차는 존재치 않는다. 또 어떠한 정보가 대상인지도 명확치 않고 대상 정보를 기재해놓지도 않았으며 일부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표기했으나 엄밀히 말해 부분공개가 아닌 공개에 해당되는 정보이고 분명 비공개 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닌데도 '일부'라고 표기했고 재검토한 결과 또한 정보목록상의 내용과 다르다. 애초에 공개할 것이면 그냥 메일로 첨부해서 주면 될 것을 또 시스템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블아챈 또 한번 해당 민원인에게 메일을 보냈는데도 공개에 해당되는 정보를 일부 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표기했다.
8. 13일, 감사 기간 연장
연합뉴스SBS Biz
전산망 비리에 대한 감사가 5월까지 연장되었으며, 업무처리 절차의 미비점도 확인한다고 한다. 본 감사가 1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감사 2주만에, 그것도 3개월 연장은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한 사안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4]로, 그만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는 추측이 우세하다.
그리고 2월 21일에 한 챈러가 민원으로 문의한 결과, 제보를 받은 것 이외에도 게관위 내부의 감사 대상인 문제시되는 목록의 양이 생각보다 방대하여 복잡한 데다 퇴사한 인원까지 싸그리 감사 및 문책을 하기에는 60일, 2달 내로 절대 끝낼 수 없는 수준이어서 부득이하게 연장일을 최대치까지 끌어다 쓴 것이라고 밝혔다. #블아챈
물론 최초 혐의인 50억 횡령의 주요 당사자들이 현재 대부분 게관위에서 퇴사한 상태이므로 퇴사자들을 조사해야 함은 당연하나, 상술했듯 3개월 연장은 감사원 사상 전례없는 결정이고, 또한 감사연장사유 중 감사범위 확대와 연관지어 50억 횡령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얽혀있거나, 최악의 경우 이 건 자체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블아챈에 따르면, 민원을 넣은 해당기간[5] 동안 퇴사한 인원 수는 15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6]
5월 30일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감사원한테 무언가 정말 큰 게 발견된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굳어졌다.
9. 14일, 민원인 개인정보 답변 논란
#블아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민원인 개인정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제3자가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만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어떤 정보를 조합하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다면 이를 개인정보라 할 수는 없다', '말씀하신 접수번호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에 이용, 제공하는 행위,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행위인데 이 중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민원 접수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해석하지 않으나 접수번호 표시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신 사항을 접수해 향후 해당내용을 제외하거나 부분공개하는 등 공개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에서 '게관위 측에서 민원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타 민원의 신청번호 및 신청일시를 공개했는데 이를 개인정보로 판단된다는 가정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치 않을 시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며 이렇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나 어쩌면 게관위 측에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배째라'라고 답한 것과 다름없고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다고 성립할 수 있다고 하나 민원번호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우기고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쪽에서 민원번호 또한 개인정보라 인정했다는 걸 생각하면 선을 넘었다.
10. 16일,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 등급 거부
2022년 9월 심의에서 등급 거부를 당해 국내 발매가 금지된 사노바위치에 이어 개발사의 다른 작품인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도 심의를 거부당해 발매가 중단되었다.사노바위치는 글로벌판(검열판)이라고 해도 자위행위 묘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심의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 해외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판(검열판)이 한국에서만 발매가 금지된 것에 대해 공감과 납득을 할 수 있는지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의 글로벌판(검열판)은 자위행위 같은 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라서 심의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유저들이 많다. 등급 거부를 당한 게임은 왜 등급 거부를 당했는지 그 사유를 등재하지 않는 게관위 특성상 차후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상세한 이유도 알 수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시기에 개발사의 다른 작품인 천연*만화의 글로벌판(검열판)과 RIDDLE JOKER의 글로벌판(검열판)은 18세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했으며, 검열판이 따로 출시되지 않고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게임인 PARQUET는 12세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발사는 다르지만 얼마 전에 수위가 굉장히 높은 선정적인 게임이자 동일한 유통사인 STOVE가 유통한 러브인 로그인도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게임위의 등급 거부 기준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7] 사노바위치는 '미성년자(?)[8]의 자위행위'라는 장면이 문제시되었으나 그 외의 작품들은 PARQUET를 제외하면 사노바위치만큼 명백하게 수위가 높지는 않고 다 비슷비슷하게 고만한 수준인데 카페 스텔라만 심의를 거부당한 것, 대놓고 나체와 성관계가 등장하는데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러브인 로그인 때문에 게임위의 기준을 도통 알 수 없는 고무줄 심의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유저들 외에 유통사인 STOVE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텍스트 어드벤처라는 장르의 특성상 번역 비용과 시간을 막대하게 들였는데도 심의를 거부당할 경우 그 번역 비용과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서 본전도 못 건지기 때문이다. 차라리 어느 기준을 넘으면 한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인 게임이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게임위가 만든다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게임은 애초에 번역 혹은 제작을 하지 않으면 되니 적어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날아갈 일은 없는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수위는 비슷비슷해도 어떤 때는 심의를 통과하고 어떤 때는 심의를 거부당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노바위치와 카페 스텔라와 사신의 나비는 등급 분류를 거부당해 아예 발매가 중단되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는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한 여러 게임들의 등급이 재분류되어 집단민원 사태가 발생한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선정적인 게임의 발매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시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선정성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STOVE 유통의 고수위 게임들이 어떤 때는 심의를 통과하고 어떤 때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블루 아카이브처럼 이미 심의를 통과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등급이 재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심의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게임의 발매를 반기지 않는 보수적인 유저들조차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논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생겨야만 할 것이다.
#블아챈 23년 2월 16일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게임물은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이 청소년이 아님을 표기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내용 중 청소년에게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고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은 등급분류 규정 제8조 제4호제바목을 초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됨. 유사 참고사례로 여가부 답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논의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를 곱상하게 표현한 것이다.
11. 20일, 김윤덕 의원의 '게임위 회의록 공개법' 대표발의
인벤20일, 김윤덕 의원이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포함되어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오던 2018년 이전 회의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며,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당시의 등급 분류 거부가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내린 조치라는 의혹을 검증할 계기가 될 수 있다.
2월 28일 국회에 입법예고되었다. # 의견을 등록한 이들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12. 28일
12.1. 2018~2022년에 작성된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시
28일, 게관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생성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전부 게시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폭증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전히 2018년 이전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직권등급재분류와 관계되는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2월부로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5월 경에 공개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12.2.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출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글로벌 게임 정책 및 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에 따르면, 신흥 게임 시장으로 분류되는 11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튀르키예, 파키스탄)[9]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등급분류 없이 게임을 유통했다는 이유 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10]사실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놓고 게관위를 '이슬람권 권위주의 국가보다도 못한 놈들'이라고 디스한 꼴이다.
[1]
해당 출처에 따르면 2018년도 제34회차 회의록 이전의 회의록 대다수들 또한 이상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2]
어떻게 보면은 문체부가 공개형 및 비공개 감사 양쪽에서 문자 그대로 망신을 당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원래 게관위는 2011년도부터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형평성 논란 + 전문성 결여 + 위헌성 등으로 지적받아온 것은 물론, 당시 여야가 합동해 털렸던 적이 있을 만큼 태생부터가 썩어있었던 한낱 임시기관이었는데, 그런 임시기관을 지금 현재까지 억지로 유지시켜온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바로 문체부였기 때문.
출처.
[3]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쉽게 무를 수가 없으며 이미 공개정보이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표해놓고 부분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4]
보통 감사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2개월 이하 정도만 연장하며 이전에는 KBS 감사기간이 2개월 채 안 되게 연장된 것이 최대였다. 이마저도 각종 정치적인 논란이 배경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별다른 정치적 연고조차 없는 게관위 정도의 하위부서가 아무런 이유없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5]
22년 10월 1일~23년 1월 24일
[6]
그러면서 부서이동자, 신입채용직원은 없다고 한다.
[7]
이 외에도 다른 개발사의 STOVE 유통작인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의 글로벌판(검열판)은 15세 이용가,
사야의 노래의 글로벌판(검열판)은 18세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했다.
[8]
일본 법률상 미성년자 설정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매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개발사인 유즈소프트도 이 작품을 포함한 모든 게임에서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단지 교복만 입은 성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른 에로게 회사들도 마찬가지이다.
[9]
앞서 서술한 11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 혹은 주류 종교로 삼고 있다고 한다.
[10]
이에 대해 상세히 말하자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라크, 이집트는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등급 분류를 아예 요구하지 않았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키타르, 쿠웨이트는 게임 서비스 시 등급 분류를 요구하기는 하나, 이들 또한 모든 게임이 유통 전 등급 분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대한민국 혹은
게관위와는 다르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지는 않았으며, 지나치게 선정적인 혹은 도박성이 짙은 게임이 유통되어 문제를 일으킬 시 유관기관이 사후 조치를 할 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