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 ||||
비공개 간담회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에 대한 반응들을 서술한 문서이다.2. 게임물관리위원회
2.1. 블루 아카이브 공식 공지 이후
2.1.1. 10월 5일
오후 2시경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공지가 올라왔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 통화를 한 이용자에 의하면 게임 관련자 측에서 심의 위반 요소를 없애거나 재검토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등급 조정을 없던 것으로 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넥슨 측에서는 재검토 요청 없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에 따르면 블루 아카이브는 예전부터 모니터링 대상이어서 사후처리를 했을 뿐이며,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올려서 한 것이 아니라 시기상으로 우연히 겹쳐졌을 뿐 정상적인 사후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4]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부여 결정은 상위부처인 문화체육부장관조차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철회를 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
2.1.2. 10월 6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민원을 안 받으려고 도망친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5] 심지어 직원이 민원을 제출하러 온 사람에게 따졌다는 소식도 있다. # 같은 공무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 "이런 행태가 감사원에 발각되면 큰일난다"는 식의 반응이다. #1 #2[6] 그리고 문제의 정황은 결국 감사원에 신고되었다.같은 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통화한 다른 이용자의 질답 내역이 공개되었는데 우선 전날엔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해놓고선 모니터링을 한 이유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하며, # 해외에서 7세 이용가인 블루 아카이브가 왜 한국에서만 18세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우리나라만 한반도의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지 않느냐, 이것과 마찬가지로 심의 결과는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면 동해도 씨 오브 재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하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7][8] 일본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차치하고라도 한국의 특수성을 운운하는 것은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결정의 결과물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갖다붙여서 주어 뻥튀기를 시킨 것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급분류제도 항목에도 기재되어 있는 국제적 통용성 -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이라는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녹취록을 공개한 해당 유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문제 소지가 다분한 표현이다. 아무리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민원을 넣어도 개개인 인증을 받은 뒤 정당한 절차를 밟아 민원을 넣는 국민들을 악성 민원을 쏟아내는 테러리스트 집단처럼 간주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개개인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내용이며, 애초에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그 어느 기관도 "누구 지시 받고 이러냐?"식의 적반하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다.[9]
또한 한 챈러의 제보에 의하면 민원을 위해 가입한 게임위 계정이 탈퇴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탈퇴 처분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말딸 유저들에게 패악질을 부린 카카오게임즈처럼 배짱을 부리는 짓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며 사태가 더욱 커지게 된다. # 심지어 채널러 당사자가 이에 대해 오전부터 문의 전화를 하며 이유를 알아보려 했지만 역으로 10분이란 시간을 늑장을 부리며 불친절한 태도로 회원정보 복구를 거부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더더욱 게임위의 막장 운영 논란을 불지피고 있다. #
2.1.3. 10월 7일
게임위 홈페이지에 원래 걸려있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팝업이 삭제되고 기존 참여 마당 > 인터넷 설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2022년 위원회 홈페이지 설문도 조사도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10] 당연히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위가 계속된 책임회피와 이번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기에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게임위의 계속되는 자충수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블루아카 채널과 같이 유탄을 맞아 분노한 페그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조차 블루아카와 같은 사례가 남으면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의식 때문에 공세 선봉 커뮤니티의 협력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공세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제2차 셧다운祭를 예고하며 약올리던 해연갤과 더불어 이번 사태의 2차적인 원인인 게임위까지 함께 때려잡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어, 게임위의 업무태만 행위를 집중적으로 캐내어 민원을 때릴 자료[11]를 뭉치는 중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정계에서는 각 행정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원을 넣는 이들을 악성 민원자로 취급하여 로그인 승인 거부 등으로 민원을 억지로 막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치킨 게임을 고수해 더더욱 장작을 불태우고 있다. #
2.1.4. 10월 12일
국감 하루 전인 10월 12일엔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에 게관위의 직원이 ' 냄비들 ㅋㅋ'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남겨 또 한 번 물의를 빚었다. #2.2. 국정감사 당일
이러한 태도는 국회 감사 당일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전개/10월 항목의 국정감사 부분을 참고할 것. 사실상 국내 게이머들과 척을 지겠다는, 실로 정신 나간 생각뿐임을 여실히 확인시켜줬다고 보여지고 있다. 급기야 " P2E 게임 출시 방안 찾겠다." # 같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게관위의 발족 배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사행성 논란으로 철퇴를 맞고 쫓겨났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14]가 국내에 재출시되었음에도 직접 심의규정으로 내쫓았던 장본인인 게관위는 이번엔 "쟤네들은 VPN 써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막고 싶지도 않다."라며 대처를 기피하고 오히려 사행성 행위를 옹호를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15] 게다가 문의 답변에서 일본의 파친코는 일본의 건전한 여가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 추가적으로 게관위 감사가 옛날 카지노관광진흥회 소속이었던 것이 드러나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2.3. 국정감사 이후
2.3.1. 10월 21일
어느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블루 아카이브 관련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다만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내용은 많이 비어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시간 만에 723개 게임을 재심의한 것으로, 1분에 12개, 즉 5초당 1개의 게임을 검토했다는, 회의고 나발이고 그냥 일괄적으로 등급을 조정했다는 말이 된다. # 2008년도 게등위 당시 게임 회의록과 비교해보면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 수준으로 격하된 것이다. #2.3.2. 10월 24일
민원 본문에 블루 아카이브를 언급하지 않아도 민원 답변서에 블루 아카이브 얘기를 하는등 아무리 봐도 매크로를 돌린 답변을 하고 있고, 직접 전화를 걸은 민원인에게 이게 어딜 봐서 19금이 아니냐는 적반하장식 답변을 한 듯한 정황이 나왔다. # 또한 김실장이 이상헌 의원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자료로 게관위 관련 내용을 방송으로 하고 있는 도중, 김실장에게 전화해서 방송하지 말라고[상세] 한 것이 실시간 스트리밍되기도 했다. 이로서 까임목록에 언론탄압까지 추가됐다. 김실장을 렉카로 폄하하는 시선도 있으나, 그가 속한 TIG는 GOTY를 선정하는 국내 둘 뿐인 게임 언론사로, 김실장 채널은 법률팀이 보조를 할 정도로 TIG의 서브 채널의 입지를 겸하고 있다.2.3.3. 10월 27일
이제는 하다하다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나왔다. # 결국 당일에는 어떻게든 여론을 가라앉히는 것은 물론 유저간의 갈라치기로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19세로 확정지으려 했던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연령등급을 15세로 변경하는 선으로 강제무마시키려 했다. 원래 12세였던 게 결국에는 15세로 올라가 버린 건 둘째치고 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나 고집을 부리던 과거의 발언을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바로 철회하는 것도 모자라 연령등급 판정의 차이를 이용해 게이머들끼리 편가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지라 되려 여론이 대동단결하는 상황만 만들어냈고 뉴스에조차 2020년에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던 50억 횡령이 다시 한 번 보도되며 도마에 오르는 꼴이 되었다.2.3.4. 10월 29일
국회의사당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서명 운동이 열리게 되고 처리기준인 300명을 아득히 넘어선 5천 여명이 서명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와중에도 적법한 감사 운운하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당연히 해당 발언은 조롱거리가 되었다.2.3.5. 11월 9일
최근 3주간 11년치의 민원이 몰린 탓에 업무가 폭증해 실신하는 직원들이 나왔다는 소식이 기사로 올라왔다. # 물론 평소 게관위의 업무처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정황이 밝혀진 이후라, 복붙식 매크로 답변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실신하냐면서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이 예비감사에 들어갔다고 한다.2.3.6. 11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기자회견 문서 참고하십시오.3. 신고된 게임 관련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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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커뮤니티에서 정리한 해외와의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차이를 모은 표. 단, 초기 등급분류의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부분[17]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위 문서의 5번 문단을 참고할 것. |
3.1. 블루 아카이브 관련 커뮤니티
사건이 터지자 블루 아카이브 관련 커뮤니티들이 모두 분개하면서 단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행동에 나섰다.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이 분개하는 이유에는 블루 아카이브를 하지도 않는 해연갤이 악의적으로 게임에 간섭하려 하는 행위에 대한 혐오감과 반발도 있겠지만, 별도의 틴 버전 개발로 인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역량이 분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성인 버전 앱으로 바꾸었을 때의 규제로 인해 광고를 걸지 못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바로 얼마 전인 9월 22일부터 등급분류규정이 개정되어서 아청법이 심의 거부 사유로 명시되어서인지, 9월 29일에 사노바위치가 해당 규정으로 인해 심의를 거부[18]당해 한국어판의 출시가 중단된 적이 있어서, 연령 등급이 성인 기준으로 상향될 경우 궁극적으로 블루 아카이브가 수위 높은 게임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여학생 캐릭터가[19]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등장한다는 점을 트집잡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시 공격을 가할 여지 역시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 또한 이번에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는 민원 테러가 감행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관련 커뮤니티 유저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 #2
때문에 단순히 해연갤의 행태에 반발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등 젠더 갈등 양상을 보였던 초기의 여론이 점차 검열 자체에 반발하되 시위 등의 집단행동을 배제하고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 성인 등급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저항을 이어가자는 쪽으로 바뀌었다. 애초에 이런 유형의 사건은 시위를 하면 역효과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1 #2 #3
한편, 게관위에게 앙스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여 보복하자는 여론은 검열을 시도했던 해연갤로 이목이 쏠려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2022년 10월 7일에는 게관위 폐지 청원 운동이 일어나며 해당 여론은 동력을 잃었다. 2022년 10월 8일부터는 남성향 여성향을 불문하고 이러한 검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입으면서, 여성향 게임에 대한 화풀이 행위를 멈추고 반검열에 집중하자는 여론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1 #2 #3
3.1.1. 외국 커뮤니티
관련 레딧 게시물 관련 레딧 게시물2관련 트윗
한편, 서양권의 블루 아카이브 팬덤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분위기가 한국 커뮤니티와는 정반대이다. 서양권의 블루 아카이브 팬덤은 텐도 아리스의 일러스트 컷신을 검열한 사건 때문에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틴 버전 앱과 성인 버전 앱을 분리한다는 소식을 '기존의 버전이 검열 버전이고, 드디어 검열해제 판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니더라도 아예 성인 버전이 되면 기존에 서양권에서만 검열되었던 컨텐츠가 검열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한국 블루 아카이브 팬덤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유저가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마저도 환영 여론에 묻혀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20] 이에 자신을 한국인이라 밝히며 해당 사태의 우려점을 알리는 유저도 있다. #
이보다 자유로운 대만 팬덤 측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거나 자기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21]
다만 사태가 블루 아카이브에 그치지 않고 게관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여기에 국정감사에서 페그오를 비롯한 다른 게임들까지 성인 게임으로 몰아가는 망언까지 터지면서 한국 국가기관에 대한 세계적 망신이 단단히 박히고 말았다. #1 #2
이후 공식적인 한국 기사가 해와 커뮤니티에 번역되고, 외국 유저들도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여론을 표시하고 있다. 거대 단체의 비리(비트코인 채굴, 횡령 등)가 힘을 합친 어른들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의 악역을 해치우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농담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 지형도 논의되고 있다. #3
가장 유명한 블루 아카이브와 페그오의 경우 기사까지 나면서 널리 망신을 시키고 있다.
3.1.2. 일본
일본 쪽에서는 당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 오토마톤 측에서 올린 기사 이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표현조정판, 더블 전개(틴버전 / 원래 버전)'라는 트렌드와 함께 올라갔다.당초에는 일본에선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사건 전개를 번역하여 올린 트윗을 통해 대략적인 개요를 알게 된 유저들 및 비유저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일본 서버에도 영향이 갈 것', ' 트페미들의 공작에 치를 떤다.'[22] 등 현 등급 분류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성별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임이 확실해진 이후로는 한 때 '블루아카 페미' 등의 추천검색어가 노출되기도 했었다.
특히나 소스 이원화에 따른 요소는 한국어판에만 적용될 요소지만 그로 인한 개발 시간 증가라는 피해는 서버를 가릴 것 없이 입게 된다. 소스 이원화 및 서버간 역차별을 최대한 막기 위해 사실상 사전검열된 요소들이 일본어판에도 그대로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태가 꽤 커진 탓인지 전 참의원 의원이나 고참 게임 개발자인 이와사키 히로마사[23]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사키 히로마사의 경우 한국에서 일했던 시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황상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보아 현재에 이르러서도 심의 체계가 옛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사키는 일본에서도 이전부터 게임 규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오던 사람이기도 하다. 또다른 관련 트윗에서도 일본에서 한국의 규제 체계를 꼬집으며 규제에 반대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후에 게관위 감사 후에 드러난 비리에 대한 기사까지도 나왔다. #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런 외신들의 반응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하다.
3.2.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이 문단은
토론 합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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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fff,#1f2023>1.
해당 인터넷 인기글의 링크를 포함해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가
해연갤 이용자인 척 가장하여 활동하였다"는 주장은 서술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여 설명한다. |
}}}}}}}}} |
앙갤에서 정리한 일련의 블갤의 앙갤침공 과정[25]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의 경우 해연갤 측에서 주도한 셧다운祭 논란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서브컬처 관련 커뮤니티였기에[26]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에서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원과 관련된 언급이 사실상 없었음이 확인된다.[27] 이에 앙스타 갤러리 이용자는 해연갤과 관련없는 앙스타 갤러리를 침공하고 있다며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들에게 반감을 표출하였다.
이들은 앙스타의 심의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개의치 않으나[28] 갤러리를 향한 침공을 꺼리는 양상이다. 민원에서 지적된 스토리나 일러스트 등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29] 현재 인게임에 존재하는 일러스트도 남초 커뮤니티에서 지적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수준은 아니며 15세 이용가로 유통되었던 블루 아카이브와 선정성 측면에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30] 이에 앙상블 스타즈에 집단 민원을 넣는 것은 오히려 선정성에 의한 검열을 긍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내에서 앙상블 스타즈가 해연갤의 주류 게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음에도 갤러리 이용자들은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이용자들은 해연갤의 주류 게임은 원신인데[31] 관련이 적은 앙상블 스타즈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해연갤과 똑같으며 남초 커뮤니티에서 욕하는 페미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이용자들을 몰?루+페미니스트를 합성한 '몰페미'라는 단어로 부르며 비판하고 있다. #
10월 7일 전후까지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내에서는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나 해연갤 이용자로 추측되는 온갖 분탕이 난립하였기에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만 늘어나고 있다. 아예 몇몇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이용자는 본 사태에 대한 반감과 보복을 이유로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 블루 아카이브를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0월 7일 이후 여론이 반검열로 전환되자 이러한 침공도 잦아들고 한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 이용자가 사과의 의사를 표했으나 # 본 사건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3.3. 페이트그랜드오더 마이너 갤러리
페그오의 경우는 지난 달 등급 재분류 결정 원인이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원인과 동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으로 민원 넣기에 동조하고 있으며 # 앙상블 스타즈에 대한 민원 넣기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실제로 소녀전선에 보복성 검열 및 등급 상승 처분을 내리고 곧바로 페그오 측에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올려치기를 행하려 하자 제대로 폭발한 페그오 유저들이 블루 아카이브 측과 협력하며 게관위를 적대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갈라치기와 여론 무마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철회하고 15세 이용가로 등급지정을 하나 등급지정 사유인 검열처리한 일러스트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밝혀진 건 물론 같은 방식으로 15세 등급인 소녀전선을 묻어버린 전적 때문에 역으로 페그오 갤러들의 분노가 더더욱 올라가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다.
3.4. 명일방주 관련 커뮤니티
명일방주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처음에는 명일방주가 검열을 먹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해연갤에서 이미 명일방주를 건드렸다는 사실이 파악되자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에게 상당수 동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명방까지 피해가 번지기 전에 블루아카 선에서 막자는 분위기. # 아카라이브 명일방주 채널도 갤러리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12세로 상향먹은 것이 확정되었다.한 유저가 (가칭)게임당 창당을 주장하여 예비당원들을 모으기도 하였다. #1 #2
4.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4.1. 게관위 국정감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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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후속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4.2. 게관위 국정감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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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게관위 비공개 기자회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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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월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 폐지에 대한 정보 및 P2E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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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는 글로벌 시장에선 절대로 미래 산업의 대표주자가 될 수 없는 꽝 카드이며 오히려 손절을 당하는 폭탄 그 자체라고 딱 잘라 지적한다. 실제로 위메이드가 만들고 게관위가 게임업계의 진흥을 이끌 대표주자라 말한 미르4와 엑시인피니트는 금방 망하게 생길 정도로 유저수가 바닥을 찍는 게임이 되었고 본인이 게관위와 문체부에 쭉 경고했듯 P2E 게임사업은 반드시 환전이라는 구조를 통해 과거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정현 교수는 게관위와 문체부에게 굳이 P2E 사업을 손대고 싶다면 이 4가지 조건을 내걸었었다고 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가 없는 완전 F2P 게임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좋은 캐릭터가 채굴의 효용이 높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과금을 유도해 유저를 착취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P2E는 결국 확률형 아이템을 팔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청소년 진입금지
이는 게임이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입을 금지해서 결국엔 성인 대상의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이는 이번 위믹스 사태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에 문장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게임의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시에만 허용
이는 최근 무돌삼국지라는 게임을 보면 수년전 시장의 퇴출을 당한 게임이 P2E를 붙인 것 만으로 100억원대 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소회사에게는 참기 어려운 유혹이 될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불건전한 구조이고, 최소한 새로운 IP 개발과 함께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정현 교수가 제시한 P2E 사업의 조건
그 이유는 좋은 캐릭터가 채굴의 효용이 높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과금을 유도해 유저를 착취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P2E는 결국 확률형 아이템을 팔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청소년 진입금지
이는 게임이 청소년판 바다 이야기 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입을 금지해서 결국엔 성인 대상의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이는 이번 위믹스 사태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에 문장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게임의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시에만 허용
이는 최근 무돌삼국지라는 게임을 보면 수년전 시장의 퇴출을 당한 게임이 P2E를 붙인 것 만으로 100억원대 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중소회사에게는 참기 어려운 유혹이 될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불건전한 구조이고, 최소한 새로운 IP 개발과 함께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정현 교수가 제시한 P2E 사업의 조건
그러나 정작 게관위와 문체부는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며 P2E 사업을 진행했고 위정현 교수는 이런 두 국가기관의 만행을 지적하며 P2E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진흥 따윈 절대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고, 그리고 미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약탈자들의 도박이라고 말하며 게관위와 문체부의 P2E 사업 합법화 입법은 위메이드 사태를 통해 입법이 불가능한 헛짓거리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4.5. 게임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통과 실패에 대한 비판
12월 20일에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안이 김윤덕 의원의 결사 반대 때문에 통과가 실패되어 무마되자 제대로 빡친 나머지 12월 21일에 이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렸다. 게임과 관련된 법안을 같이 준비했던 관계로서 개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당사자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배신에 제대로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산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따라하며 여론에 적대적인 면모를 보이는 김윤덕에게 폭풍비난을 퍼붓는 건 물론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게이머들이 의원들 발언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란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35]
이렇게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 놓이자 김윤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법률은 찬성하나 왜 자신이 반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해명 인터뷰를 내놓았다. # 그러나 같은 당원인 이상헌 의원 역시 김윤덕 의원을 비난하는 등 상황은 되려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다. 게관위가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는 직무를 망각하는 행보를 보여온 탓에 지금 당장 법안이 통과되어도 효과를 보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 섣불리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여론도 물론 있지만, 한편으론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정안부터 제대로 다듬어져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여론 또한 많아지게 된다.
이후 다행히 1월 30일 법안소위가 열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슈]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첫 관문 통과
4.6. 게관위 오프라인 간담회에 대한 답변
2023년 1월 2일 블아 채널의 어느 유저가 게관위의 오프라인 간담회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을 구하자 이런 문제투성이 간담회는 아예 무시하는 것도 좋다는 답장을 보냈다.[36] 추가로 공개 토론 요청을 보낸 건 덤.5. 게임 관련 유튜버
여러 게임 관련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성회의 G식백과: #1, #2[37]
- 펭귄몬스터: #1, #2
- 영래기: #1, #2, #3-1, #3-2, #4, #5, #6, #7
- 지존조세: #1, #2, #3
- 김실장: #[38], #[39]
5.1.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2월 14일에 업로드된 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2월 문서 참고하십시오.큐라레와도 연관이 있는( #^한국경제^)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영상을 제작 중에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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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 넘어도 아무런 영상이 올라오지 않다 12월 14일과 25일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그 전에 이용자들 가운데는 게관위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당 문제에 상관이 없이 게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블아챈^
6. 일본
- 쿠리시타 젠코 전 참의원(현 입헌민주당 소속)은 “한국의 아청법은 유명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설치된 공적윤리심사기관인 게임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일본의 CERO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건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향후도 동향을 주시하고 싶다”고 X를 통해 밝혔다. 소비자경제
- 이스 시리즈의 초기작 개발자 이와사키 히로마사는 “한국의 이런 규제는 골치 아픈 게 장난이 아닌데다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쉽게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옥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추가로 쓰자면 한국에서 일을 하면 규제는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X를 통해 밝혔다. 소비자경제
[1]
이에 상위기관인 문체부에 많은 민원이 몰렸는지 현재로서는 해당 공지는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다.
[2]
원래 민원이 많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기존 대비 400,000%가 넘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는 갑작스럽게 민원이 몰렸기 때문이지만, 기존 민원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민원신청 열기는 유지 중인 상황이다.
[3]
추가로 '우리 위원회'라는 유저들을 본인보다 아래로 보는 듯한 워딩을 문제시하는 유저들도 있다.
#
[4]
사후 처리를 할 거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 했다는 것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5]
특히 "허가받지 않은 민원인"의 출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민원을 넣는 행위에 도대체 어떤 허가가 필요하며, 또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의문.
[6]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글은 이후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신고 사유로 삭제 처리되었다.
#
[7]
2020년 11월에
국제수로기구가 제시한 신 표준에는 일본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고 저 발언은 오히려 현재의 트렌드를 정반대로 왜곡한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8]
역사인식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은
한국에서는 일본이나 서구권보다 성에 대해 더 엄격한 청불 기준을 확실하게 적용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직전에 국내
망 사용료로 트위치가 피해를 보자 국내 통신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9]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나 정부부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원래 공무원은 아무리 민원이 많이 들어와 힘들더라도 메뉴얼에 따라 무미건조한 사무적인 답변만 하는 정도가 최대이다. 동사무소에서조차 자기 잘못이 아닌데 억지 부리는 민원인이 행패를 부려도 이들은 속으로는 화가 나도 최대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게임위는 매뉴얼적인 매크로 답변 수준을 넘어 민원인을 공격하는 답변을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
커뮤니티 유저가 직접 URL을 입력하면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할 수는 있는 걸 발견했으므로 아예 삭제된 건 아니다.
[11]
게다가 게임위는 시기적으로 안 좋은 게, 비록 YTN, 지상파 3사가 아닌 언론사에서 낸 기사이지만 2022년 10월 4일에
부장급 직원이 사무소 PC를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썼다는 기사가 있는 상황이다.
[12]
의아한 유저가 해운대 경찰청에게 정보공개청구 문의를 넣어 확인한
결과 1년 이내에도 그러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3]
굳이 뉴스를 뒤져보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현 김규철 위원장 취임(2021.08) 이전 이재홍 전 위원장이 지내던 3년간은 별다른 논란거리조차 없었기에 그러한 난동이 발생할 일이 없었고, 상단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아무리 코팅을 했다고 해도 부착물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하다. 즉, 민원인이 난동을 부려 폐쇄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14]
이쪽은 진짜로 암호화폐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도지코인을 독려하는 우려를 선보이는
진짜배기 사행성 도박 게임이다.
[15]
지금 스크롤을 올라가서 게관위가
뭐 막으라고 설립됐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자신들의 설립 배경이 된 사행성 제재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상세]
방송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지나치게 간략화한 말이라 다시 설명하자면, 감리보고서 등 관련 문서 공개시 게임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했다.
[17]
게관위가 초기 등급을 매긴 것은
원신,
벽람항로 등의 일부 게임만이며, 나머지 게임들은
구글 플레이,
App Store 등 민간 기구의 사전 심사에 의해 게관위 개입 이전의 초기 등급이 결정되었다.
[18]
물론 이 작품은 정말로 성행위가 등장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가상의 캐릭터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아청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크다. 보다 자세한 것은
사노바위치 문서 참고.
[19]
평균 15~17세. 한섭에서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나 차후 출시 예정인 캐릭터를 포함한다면 가장 연령이 낮은 캐릭터로는 11살인
스노하라 코코나가 있다. 반대로 나이가 명시된 캐릭터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건 18살
오니카타 카요코.
[20]
현재 레딧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관리자가 재업로드 금지 조항을 근거로 삭제하고 있다.
[21]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측 블아 팬들의 반응 여부는 불명.
[22]
페미니스트, 특히
트페미들의 악명은 일본에서도 높은 편이다.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일본에 직접적으로 민폐를 끼친
사건도 존재한다.
[23]
이스 I・II,
천외마경 2 : 만지마루 등에 참여한 개발자.
[24]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측의 반응이나 동 측에서 정리한 상황이 잘 드러나있는 만화이다.
[25]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측이 정리한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등의 타 갤러리의 침공을 받았던 내용을 정리한 게시글이다. 다만 이는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 측의 입장이므로 판단은 읽어보고 할 필요가 있다.
[26]
해당 커뮤니티는 여초 커뮤니티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남성혐오 성향도 거의 없어 남성혐오 성향을 가진 해연갤 및
마이더스 갤러리로부터 늘 분탕이 들어와 싸우기 일쑤였다.
[27]
관련 키워드 검색 결과 스크린샷 링크.
블루 아카이브,
블아,
몰루 위 키워드 중 몰루의 경우 인터넷 유행어인
몰?루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28]
앙상블 스타즈 갤러리에서는
앙상블 스타즈!! Music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게 주된 의견이며 농담식으로 청불로 등급이 올라가면 어린 유저층이 빠지지 않겠냐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
[29]
예를 들어 식인, 납치 등의 스토리는 시나리오 라이터가 개인적으로 풀었던 설정이라 인게임에 존재하지 않거나 유저층 내부에서 논란이 되어 국내에서는 수정된 채 들어온 내용이었다. 카지노 컨텐츠의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컨텐츠기 때문에
#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선정성으로 지적된 일러스트는 인게임에는 없는
유저 리터칭본이거나 전작인
앙상블 스타즈!의 일러스트기에
앙상블 스타즈!! Music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30]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는 앙상블 스타즈의 선정성과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이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며 이를 조롱하고 있으며
# 문제가 된 수영복 일러스트를 타 게임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31]
다만 원신은 유저의 남녀 스펙트럼이 넓고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한 게임이므로 사태 초기
젠더 갈등의 양상을 띄었던 집단 민원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했다.
# 또한 원신은 해연갤 내에서 주도된
셧다운祭의 저격 대상이기도 했기에
# 블루 아카이브 갤러리에서 이에 대해 민원을 넣을 이유도 없었다.
[32]
파일:390f9dce75d7e8485958aeb41a63d715654f372ce711cf75694b759f8e80e593.png
[33]
해당 표에 적힌 한국 등급 중에 게임위가 정한 등급이 적힌 게임은 벽람항로, 프로젝트세카이, 원신, 에픽세븐, 가디언테일즈 뿐이다.
[34]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에 대해 알고 있기만 해도 하지 않을 발언이다.
[35]
실제로 이용호 의원과 류호정 의원과 같이 게이머들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게임과 관련된 산업문화에 폐해를 가져다 주는 요소를 적극 지지했던 의원들은 게이머들의 여론이 상당히 험악했던 점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보로 의원 개인만의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요소를 위해 여론을 적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
[36]
그리고 위정현 교수의 예측대로 게관위의 2차 간담회는 여론 전환은 커녕 오히려 적만 늘리는 꼴이 되었다.
[37]
이쪽은 김실장 쪽에서도 다룬 게관위 내부의 감리보고서를 비롯한 시스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김실장과 마찬가지로 영상 초반에 이상헌 위원실의 자료 자문을 받았다고 언급한다.
[38]
생방송 종료 후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보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관위 라우터장비 내용만 빼고 공개했다. 감리 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김실장은 엄연한
디스이즈게임 언론사 소속으로 공개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방송 중에 다룬 자료도
이상헌 의원이 직접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국회의원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방송 말미에 이상헌 의원실에서 직접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책임 의사를 밝혔다.
[39]
영상의 내용은 바다신2 사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바다신2 사태의 정확한 문제점을 게이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