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 ||||
| 비공개 간담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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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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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 |
| 청원 기간 | 1차 청원 | 2022년 10월 7일 ~ 2022년 10월 13일 |
| 2차 청원 | 2023년 9월 14일 ~ 2023년 10월 12일 | |
|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차 청원: 2024년 6월 24일 회부 2차 청원: 2024년 6월 24일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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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자 수 |
누적 100,000명 1차 청원: 50,000명 2차 청원: 50,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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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정보 | 1차 청원 | 국민동의청원 | 의안정보시스템 |
| 2차 청원 | 국민동의청원 | 의안정보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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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검열 및 한국 시장 출시금지(등급분류거부) 권한을 철폐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2. 배경
3. 진행
제21대 국회에서는 2022년 10월 '1차 청원'과 2023년 9월 '2차 청원'이 두 차례 성립되었으나 국회에서 얼마 논의도 못한 채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성립된 청원이 없다.3.1. 1차 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 청원 제목 |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 |
| 청원 시작 | 2022년 10월 7일 | |
| 청원 마감 | 2022년 10월 13일 | |
| 현황 | 상황 | 위원회 회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 인원 |
50,00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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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정보 | 국민동의청원 | 의안정보시스템 | |
2022년 10월 7일, 지난 6일 등록된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다. 게임이 사전에 심의받을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에 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1][2]하라는 취지로, 게관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민간이양'이란 낱말에서 미국·캐나다의 ESRB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 13일 기준 약 45,0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시작 7일 만에 필요 동의 수의 약 90%를 충족시켰다. 동의 숫자는 10월 12일까지는 분당 서너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었으나 하술된 게관위 국정감사의 여파로 인해 10월 13일 오후 기준 분당 30명 정도로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2022년 10월 13일 20시 39분에 동의 5만 명을 달성하여 일주일 내에 정족수에 다다랐다. 이 청원은 청원율 100%가 충족된 역대 청원들 가운데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 청원", "여가부 폐지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빨리 청원 기준을 충족시킨 기록[3]이라고 한다.
이미 이렇게 항의하는 게이머들이 이미 유권자층으로 당당히 서있음을 증명한 상태이며, 유권자들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보이콧이나 낙선 운동 등 정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기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설사 게관위의 폐지 청원이 흐지부지된다 해도 순식간에 5만 명의 필요 동의수가 채워진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4] 이들의 동의수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유권자의 0.11%에 불과하더라도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게다가 게관위가 국감에서 P2E 완화, 스팀 게임 규제 등의 이슈를 불러온 만큼 해당 청원이 단순히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 문제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청원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게관위의 폐지만이 아닌,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사전심의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만들어진 이 법안에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등급 분류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타국의 게임처럼 연령등급 미상 게임으로 출시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법이 사전검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등급분류를 건너뛰고 판매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현재의 게관위가 유지되거나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역할의 민간기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법으로 명시된 사전심의의무가 없어진다면 기존 게관위처럼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몇몇 곳에서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게관위 폐지 청원이 배경이 되는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이 "미성년자 캐릭터의 노출"로 인한 것이 게관위가 공인한 원인인 만큼 정치인들이 이를 대놓고 비판하기 껄끄럽고,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문체부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려 하지 않는 눈치기 때문에[5] 최악의 경우, 이 청원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후 2023년 9월 4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문체위는 이후에도 기한 안에 청원 심사도 안 마쳤고 청원 논의도 안 되었고 심사 기간도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기되어 해당 청원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이 소식을 듣은 게이머들은 재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3.2. 2차 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 ||
| 청원 제목 |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 | |
| 청원 분야 | 문화/체육/관광/언론 | |
| 청원 시작 | 2023년 9월 14일 | |
| 청원 마감 | 2023년 10월 12일 | |
| 현황 | 상황 | 위원회 회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
| 인원 |
50,00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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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정보 | 국민동의청원 | 의안정보시스템 | |
9월 4일, 인벤은 2022년 10월에 게이머들이 한 국회 청원을 문체위는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도 않고 논의도 안 했으며 심사기간을 국회 임기까지 미뤄놓은 사실을 보도했다. #
이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청원이 흐지부지 될지도 모른다는 여론이 형성되어으며 이에 이를 막고자 9월 11일 국민동의청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단 하루만에 100명 사전 청원 동의가 꽉 찼다.
12일부터 5만명 청원을 시작했고, 13일 11시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지존조세가 '게이머는 개돼지다.'라는 영상으로 알려준 것으로 인해 20000명 이상이 동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2022년 10월에 이루어졌던 국민 청원 때에 비하면 화력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12일, 김성회의 G식백과의 영상 + 스팀을 재차 검열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종료 이틀을 남기고 50000명을 채우게 되면서 이전의 화력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6]
4. 영향
제21대 국회는 1차 청원과 2차 청원 모두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게관위 사수' 입장을 들은 것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이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전에 국회의원에게 법률을 입법할 전권을 맡기는 간접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로서, 유권자는 사실상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거로서만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2대 국회에서는 '3차 청원'이 성립된 바 없으므로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다.
5. 반응
5.1. 문화체육관광부
등급 분류제도는 특정 게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접근을 일부 제한하는 것
'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1차 청원 때는 묵답했으며, 2차 청원이 성립된 이후에야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문체부 산하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의 권한 축소는 곧 문체부의 권한 축소이기 때문.'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5.2. 게임물관리위원회
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6. 언론 보도
[게임타파] ‘게임선정성 심의 논란’ 국민청원에 해외서도 사태 주목 (소비자경제))[게임위드인] 불공정심의 논란에 다시 고개 든 '게임위 폐지론' (연합뉴스)
기한 넘긴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신속 심사" 재청원 등장 (연합뉴스)
국감 기간 불붙은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연내 논의 여지 (연합뉴스)
게임 전문가 없이 무슨 심의?…게임위 ‘폐지’ 여론 활활 (매경이코노미)
5만 명 청원에도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결국 폐지? (글로벌E)
엔딩 볼때까지 한다 '게임물 사전심의 폐지' 재청원 (글로벌E)
'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물 건너간 사전심의 폐지···게이머들 "포기말자" (글로벌E)
7. 여담
(문체위 전문위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문체위 전문위원은 1차 및 2차 청원에 대해 게관위를 옹호하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냈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 그 중 제3호 '사회질서' 부분에 한하여 2024년 10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및
김성회의 G식백과 주도로 헌정 사상 역대 최다 청구인 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1]
참고로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면
IARC의 설문 및 자율심의로 운영되고 있다.
[2]
PC 게임 및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 업계의 기부금을 받아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라는 명목상 민간 단체가 2014년부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사전 심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이쪽도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관련 단체나 어용단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3]
청원인 정족수 5만 명 기준
[4]
하지만 성별불문 한국 게이머들이 지닌 많은 문제점과 근시안, 이해관계성, 맹목성 때문에 게이머의 정치집단화가 절대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이머와 국가기관을 대립시키고 약자인 게이머를 선으로 여기는
언더도그마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5]
다만 현재 문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현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는 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논의 중일 가능성도 있다.
[6]
다만
원래 게시된 청원과는 다른 유사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