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11월

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원인		반응		국민동의청원	헌법소원심판
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1일, GTA 사설서버 폐쇄 요청 논란3. 3일,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 발의4. 15일, 게관위원장의 G-STAR 연설 논란5. 20일, 초등학생 한국 등급분류 특강6. 27일, PMO 사업 감리보고서 조작업체 수의계약 비리 의혹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11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GTA 사설서버 폐쇄 요청 논란

G식백과 유튜브 영상

3. 3일,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 발의

네이버 뉴스 류호정 의원이 수정신고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내용 수정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1]

4. 15일, 게관위원장의 G-STAR 연설 논란

#^블아챈 작년 2022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는데, 1년이나 지난 2023년 지스타의 2023년 게임대상에서 위원장이 나와 부적절한 발언을 다시금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5. 20일, 초등학생 한국 등급분류 특강

디시인 초등학생을 상대로 등급분류에 대해 특강했다.

6. 27일, PMO 사업 감리보고서 조작업체 수의계약 비리 의혹

#^블아챈 게관위 PMO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 요약하면 1회차 비위 당시 감리보고서를 조작한 업체와 계약 [2]을 했고 해당 계약의 최종결재자는 얼마 전 정직 처분을 받았던 최충경 사무국장이었고 게관위는 '비교견직서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 관련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며 은폐를 시도했으나 이미 기자가 관련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

게관위 측에서는 메일용량관리를 위해 삭제했고 보유관리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했으나 해당 사업은 5년간 문서보관을 해야 하는 법이 있다.

[1] 내용 수정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게임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게관위는 행정력 낭비까지 겪어야 한다. [2] 해당 계약의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였고 해당 업체는 8월 13일 착수계를 제출했고 준공 예정일을 12월 31일로 기재했으나 실제 준공일은 2022년 2월 25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