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 원인 | 반응 | 국민동의청원 | 헌법소원심판 | ||
| 전개 | 2022년 |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 |||
| 202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12월 | ||||
| 비공개 간담회 | |||||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서기 2022년 전개를 정리한 문서이다.2. 사태 발생 이전
2.1.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하츠네 미쿠 한국 서버 1, 3차 연쇄 파동
프로젝트 세카이 컬러풀 스테이지! feat.하츠네 미쿠의 Nuverse의 트위터 편파 운영에 분노한 유저가 같은 보컬로이드 게임인 프로젝트 디바 메가믹스도 청불로 재심의됐는데 이건 왜 12세냐는 이유로[1] 해당 게임의 일부 수위 높은 가사의 악곡 일부가 삭제되었던 사건이 본 사태의 시초가 되었다. 프로세카의 악곡을 신고한 유저는 "한국 서버"를 하지 않는 유저였으며[2] 누버스가 트위터 편파적 운영을 취한 것에 분노하여 프로젝트 디바의 사례를 가져다가 민원을 발송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한국 서버를 하는 유저들의 반감을 불렀다.2.2. 해연갤의 1차 집단민원
셧다운제 민원결과[3][4] 셧다운祭[5][6] 원신, 페그오, 솔라 민원 인증글[7]
이를 지켜보던 해연갤 게임 게시판 이용자들은 "이게 되는 거였냐?"라며 '당국이 남자에 관대하고 여자에 엄격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달아올랐으며 한 이용자가 'ㅃ겜신고축제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자 대다수의 해연갤 이용자가 이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08.17^
이들은 남성향 게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을 보내 이를 " 셧다운祭" 또는 한글만으로 " 셧다운제"라고 이름 붙여 축제 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예 : @^08.23^) 대상이 된 게임 가운데에는 후술할 등급 상향 사태가 일어난 블루 아카이브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연갤 내에서 '셧다운祭'라는 일련의 집단 민원이 해연갤 내에서 이루어진 명분은 프로세카 곡 검열 사건에 대한 보복성 민원이었으나 정작 해연갤 게임 게시판 내에서는 프로세카 유저가 얼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에[8] 실질적으로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남성향 컨텐츠에 대한 혐오나 적대심이 프로세카 사건을 본보기 삼아 민원이라는 방법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연갤의 움직임은 타 커뮤니티 내에서도 공유되었으나 정말로 그게 될 리가 있냐는 반응이 많았으며 단순히 이러한 문화 검열을 주도하는 해연갤을 많은 이들이 비판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큰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
3. 사태 발생 이후
3.1. 10월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모바일 시장과 인터넷 게임에 P2E 장르 게임을 들여와 대중화하려는 행위가 포착되었다. MOU 계약을 이용해 아케이드 오락실에 파칭코를 포함한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을 들여와 제2의 바다이야기를 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게임업계가 사행성 도박판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까지는 사행성을 막는 법령이 건재하며 그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현 사태가 벌어지는 2022년 9월에도 사행성 게임들을 때려잡고 있었지만, 그 때려잡는 단체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사행성을 통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숙제가 생기게 되었다.[9]
게관위에서는 국감이 끝나자마자 바로 회의를 열어 15개 게임에 대한 등급 조정을 다룬다고 한다. #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0]
이미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사건에서 게이머들이 대거 결집하면 그 파장이 국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이 신속하게 폐지될 정도로 무시무시함을 보여주었고 결국 사건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라는 유저층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듯이, 이번 사태도 대다수의 언론이 게이머의 편을 들어줄 정도로[11] 게이머들에게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0월 21일 소녀전선에서 15세 이용가 유지를 위해 게관위가 지정한 몇몇 일러스트들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
이 사태로 인해 불거진 게이머들의 요구는 1차적으로 강제성 있는 사전 심의제도의 폐지, 차후 강제성 없는 민간심의기구가 등장하더라도 심의 기준이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심사 기준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과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혁신 수준의 인원 물갈이와 수많은 미심의 게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등급 분류 인원을 보충하거나 게임 개발사가 자체적인 분류를 매길 수 있는 시스템[12]의 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술했듯 게관위의 인원 대부분이 게임을 그저 관리해야 하는 검열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점으로 인해 민원을 날림으로 처리하거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관리급 인원의 코인 채굴 사건과 40억 예산을 허투루 쓰는 등의 사태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에 영향을 받은 게이머들의 항의로 인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게관위 측은 공론화가 된 이후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추가적인 등급 상향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어떻게든 게이머들을 적으로 돌려서라도 "외국의 자율심의에서 문제되지 않는 '선정성'에 대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성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억압해야 한다.", "여성 캐릭터의 노출로 성 상품화를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우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이러한 의중을 전제하고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게관위가 지금까지 취한 여러 행동들의 아귀가 무서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다. 변질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성에 대해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수십 년간 회색 지대에 놓여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하는 성인들까지 피해를 봐야만 했다. 만약 여성 보호, 아동 보호라는 명목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게관위 측이 다른 게임들도 대거 검열을 강행하기 시작한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에 커다란 한 획을 더 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후 게관위의 50억 횡령 논란까지 대중에게 공론화되자 게임에 관심이 없는 중장년층도 반발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장년층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저 따위로 쓰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이며 애초에 다른 국가기관이 세금을 저 정도로, 저 따위로 썼어도 중장년층 또한 분노할 만한 금액이었다. 이렇듯 단순히 게임 검열을 넘어, 나랏돈을 횡령했다는 식으로 게관위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게임위가 느끼는 압박감은 이전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13] 추가로 제기된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생겼는데, 만약 진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문서를 위조한 게 사실임이 밝혀진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진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게관위는 뒤늦게 악화된 상황과 여론을 의식하고 청불로 올리려던 Fate/Grand Order를 15세로 등급분류를 완화해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위에 전개 문단과 반응 문단에도 서술된 것처럼 유저들을 더 자극해 안 그래도 최악으로 치닫거나 혹은 최악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더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낳았다.
거기에 과거의 횡령이 다시 한 번 보도되어 도마에 오를 뿐더러 이상헌 위원이 국민감사 서명 운동을 기획 및 추진하는 등 악재라는 악재는 전부 다 터지고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내지 사면초가에 놓였다. 거기에 더해 게관위의 본거지인 부산 쪽에서도 MBC 뉴스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비리 사건이 보도되며 수습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 게다가 이 비리 사건은 2022년 10월 7일에 있었던 채굴 비리 사건의 범인인 당사자가 개인 노트북으로 채굴 행위를 행했다는 게 밝혀져 더욱 논란을 키웠다. #
3.2. 11월
2022년 11월 5일에는 '바다신2'라는 바다이야기의 정신적 후속작인[14] 사행성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판정했다는 소식이 재조명되었다. 게임 구조 자체는 현실의 돈으로 게임 내 재화를 사고, 그 재화를 운이라는 요소를 거쳐 다른 게임 내 재화로 바꿔주는 가챠시스템[15] 그 자체다. 하지만 바다신2의 심사 때는 눈에 보일 수 있는 속도로 제한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정작 게임장에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슬롯을 돌리는 행위를 보여 심의가 무력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 11월 10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차후 환전성이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빨간 글씨로 강조하며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여론에는 이는 대놓고 자신들의 존재 의의까지 훼손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져서,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바다이야기의 재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그와 같은 게임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퇴보를 한 셈이다.
또한 일반게임제공업에 사용될 슬롯머신형 아케이드 게임들에게서 대량의 저작권 침해[16]가 있어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규정 3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밝혀졌다. #1 #2 다만 리소스만 보고 저작권을 확인하는 건 엄청난 행정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 만큼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하는 대부분의 조치와 같이 사후대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스케일이 워낙에 방대해[17] 가뜩이나 사후관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게임위 입장에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로 인해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는 자비가 없기로 유명한 디즈니 또한 이를 문제삼아 개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게관위는 이런 대형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한 유저에게 저작권을 가진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변을 해 공분을 샀다. 그 이유는 디즈니를 포함해 다른 여러 회사를 향해 꼬우면 자기들을 찾아오라고 선전포고 내지 배짱을 부린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
2022년 11월 7일에는 블루 아카이브와 소녀전선을 청불로, 나머지 게임은 조정 하향 및 현상유지로 해놓아 대놓고 유저들을 갈라치려고 블루 아카이브만 상향조정한 것을 확정[18]지으면서[19] 안 그래도 분노할대로 분노한 게이머들과 소비자들을 더욱 극대노하게 만들어 나머지 게임들과 갈라치기를 한다는 평을 내놓으며, 현상유지된 게임의 유저들의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경전이 차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동안 막장이라는 막장은 죄다 보이다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출처[20][21]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법률을 검토해보니 위원회 회의란 위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로, 이와 관련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시시각각 커져감에도 게이머들과 소비자를 적대하는 것을 고집하며 2022년 11월 10일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언론사만을 초청해 펼치는 간담회를 열어 언론플레이로 게이머와 소비자를 적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 다시 한번 비판받았다. 2022년 11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게이머의 눈높이와 사회적인 기준의 눈높이 사이에 갭이 있다"며 게이머 여론에만 한정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게이머 측을 사회인과 구분하는 언사로 치부되어, 부랴부랴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 다른 분야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난다는 취지"였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촌극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미 불이 붙어버린 여론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스팀에 포르노 수준의 게임이 많다"라는 말을 "스팀은 음란물"이라는 식으로 언론기사마저 기자회견 발언을 자극적으로 보도하기까지에 이르렀고, 게임물관리위원회측이 뒤늦게나마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어울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게임위의 간담회가 개최된 2022년 11월 10일에 게관위의 상기된 도덕적 결함 건과 더불어 바다신2에 대한 건으로 검찰까지 개입하기 시작했다. # 11월 8일에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단 이틀만에 사건을 접수하고 담당검사를 배정했다는 답변을 보면 검찰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격과 영향력[22]을 가진 대검찰청 입장으로 보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게관위가 저지르는 행각이 막장스럽고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 또한, 복지 명목으로 경단녀와 장애인에게만 개방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 모니터링단 공고가 지원 필수요건에 경력단절여성이 있어 남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을 위배했다는 것을 들어 노동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경고를 가했다. #
이 패악질은 2022년 11월 14일 국회에서도 공론화되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게관위와 문체부가 싸잡혀 문책을 당했고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이 어떻게든 게관위를 옹호하고자 횡령범죄와 예산 삭감을 무마하고 밥그릇을 챙기려고 대답 회피와 변명으로 넘어가기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먹히지도 않았을 뿐더러[23],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며 게관위의 모든 문제점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까발려지는 개망신을 당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문체부와의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당일 외교부에서 김규철 공공기관장이 한 발언(스팀은 포르노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함으로써 외교부마저도 적으로 돌리고 말았다.[24]
출처에 따르면 사실상 대다수의 국가기관의 눈밖에 난 상황이라고 한다.[25]
게다가 2022년 11월 15일에 학점인질 무임금노동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터졌다. 거기에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서 미성년자 무임금 노동착취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1 #2 #3[26] 게다가 고용노동부 쪽에 해당 안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게관위는 두 번씩이나 고용노동부에게 눈 밖에 나고 만다. 이로써 대다수의 국가기관의 눈밖에 난 게관위는 꿈이고 희망이고 모두 없는 셈. 점입가경으로 15일의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한 술 더 떠 김규철 위원장의 망언인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라 공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까지 까발려지자 문체부 장관조차 화를 머리끝까지 내며[27]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예산 검토를 하겠다며 문체부조차 손절각을 보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공수처 측에서도 게관위에 대한 민원을 진정서로 접수해 검찰에 배당하며 같이 게관위를 물어뜯으려고 한다.
거기다가 26일에는 사전합의 계약서가 고작 예비감사팀 세 명에 발견되면서 50억 횡령 의혹을 부정하는 게관위는 이로 인해 또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으며, 예비감사에서조차 중징계급 비리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본감사시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기대하게 만들었다.
웃기는 것은 30일에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라는 NFT를 통한 P2E 사업의 핵심인 게임의 사행성 여부 판별 재판이 열리는 2022년 12월에 모든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 무죄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사행성 도박 합법화를 실현하겠다고 고집불통을 부리는 답이 없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사행성 합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P2E 사업의 멸망만큼은 막겠다는 것.
3.3. 12월
게관위의 간담회 개최 시도, 여명숙의 게관위 관련 영상 게시, 감사원의 감사 개시가 있었다.
[1]
사실 프로젝트 디바 시리즈를 했던 유저들 사이에서도
X 시리즈부터 청불 심의가 나온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땐 크게 이슈가 안 되고 묻혔다.
[2]
이전에는 작성글 기록에 소울워커 채널 관련 글만 보여 소울워커 유저의 분탕이라고 여겨졌지만, 민원 게시자가 아카라이브에 본인인증을 하여 일본 서버 유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원문\[삭제됨\] 비회원은 열람권한이 없으므로 로그인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 글을 통해
블루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소녀전선,
명일방주,
백야극광,
Fate/Grand Order 등의 다른 게임에도 민원을 넣은 것을 알 수 있다. 페그오의 경우 실제로 2022년 9월 30일경에 게관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
[4]
블루 아카이브 이용자의
문의 결과 실제 민원임이 확인되었다.
#
[5]
해연갤에서 집단적으로 남초 게임들에 대한 민원을 넣은 사례
[6]
셧다운제의 제는 제도(制度)를 의미하며 따라서 한자는
制(절제할 제)를 쓰는데, 이 글에서는 축제를 의 미하는
祭(제사 제)를 썼다. 즉 민원을 넣는 것을 재밌는 축제쯤으로 여겼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해당 글 제목이 '겜신고축제 셧다운祭 정리글'이다.
[7]
스크린샷
[8]
원신,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Fate/Grand Order 등의 남녀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임의 유저가 대부분이다.
[9]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이전부터 NFT 게임에 호의적이던 게임재단에서 운영한다.
[10]
실제로 등급 조정되는 15개의 게임은 현재 사안에 있는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등의 게임이 포함된 등급재분류 건은 아니다.
#
[11]
정확하겐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 이슈보다는 게관위의 밀실심사와 민원응대 방식, 국정 감사에서 나온 김규철 위원장의 전문가 발언 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12]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의 등급을 직접 매기는 것이 아닌 게임을 만든 개발사가 설문지로 답한 내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급을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구글플레이의
IARC 같은 시스템이 있다.
[13]
실제로 G식백과의 영상에도 나오듯 이도경 보좌관이 GMS 관련 건을 공론화시킨다고 했을 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한다.
[14]
개발사인 ‘진소프트’의 사이트 소개글에 적힌 내용이다.
[15]
게관위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이를 막으려면 가챠시스템이 있고,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게임을 막아야 한다.
[16]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알두인, 어벤져스의 OST, 아쿠아맨의 장면,
SNK의
시라누이 마이,
세븐나이츠의
린, 그리고 파칭코 홍보 영상에 나온
우주전함 야마토 영상에
사쿠라 대전 시리즈의 전통 오프닝
격! 제국화격단 등
[17]
리니지, 로스트아크 같은 국내 IP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아쿠아맨, 알라딘, 원피스 같은 해외 IP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도 존재한다.
[18]
넥슨 측이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청불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19]
연령등급이 재조정된 것을
구글에게 여전히 통보하지 않았다. 때문에 11월 11일 시점까지 여전히 15세 이용가로써 구글플레이에 올라와있다. 만약 등급재조정을
구글에게 통보하지 않고 독단으로 연령등급을 조정하게 된다면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8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출처
[20]
여담으로 계도장에 볼드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볼드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국가기관이면서도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며 대놓고
쿠사리를 먹인 꼴이다.
[21]
다른 출처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일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보통 공공기관들끼리는 웬만해서는 '내부적으로 일 좀 잘 처리해라'라는 식의 전화나 공문을 잘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왜냐하면 공문은 보내는 시점에서부터 행정효력이 발생해서 정말 정식으로 협조나 지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잘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고장이 왔다는 것부터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이나 감사, 사법기관도 아닌 같은 급의 타기관이 직접 간섭할 여지를 줘버린 크나큰 굴욕이라고 한다.
[22]
대검찰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지검에게 대검은 가급적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시를 하기 시작하면 각 담당검사들의 수사지침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절대적이다.
[23]
발언권을 얻은 정경태 의원이 박보균 장관이 변명을 하려들자 칼같이 자르고 솜방망이 징계를 포함해 게관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24]
게관위가 포르노 사이트 취급한
스팀에는
America's Army라는
미합중국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게임이 판매되고 있다. 즉, '한국
국가기관 관계자가
미 연방정부기관에서 제작한 게임을 포르노 취급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5]
게다가, 권익위에서는 게관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사회인 발언 담당 조사관을 배정할 예정이며, 해운대구는 지스타 관련, 기재부는 징계 관련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고노부는 학점인질 무임금노동 의혹을 신고 및 접수받았다고 한다.
[26]
게다가 아카라이브 쪽 출처 내용으로 보아 먹을 것은 물론, 최소한 집으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7]
예산특별위원회 회의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확 구겨지며 거의 눈이 돌아가다시피 하다가 질끈 감고는 먼 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와중에 수화하던 사람의 띠용? 하는 표정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