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6월

상위 문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wiki style="margin: -16px -11px; letter-spacing: -0.3px"			원인	반응	}}}
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4일, 게임관련 현안 정리 기사 등재 및 최근 게임 관련 근황3. 10일, 게이협의 비공개 간담회 입장 발표 기사 등재4. 14일

4.1.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예고4.2. 분과화의록 누락사항 의혹

5. 27일, 2차 게임 관련 근황 소식 등재 및 게임과학포럼 개최 6. 28일,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6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4일, 게임관련 현안 정리 기사 등재 및 최근 게임 관련 근황

#^블아챈 현 시점에서 게임관련 현안을 간략하게 정리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현재 게임업계는 이제 막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2대 국회가 해소해야 할 과제[1]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 사업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의 경우 현 시점에서 P2E 게임은 규제개선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탓에 개정 논의가 된 적이 없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게임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공정위는 자신들이 게관위 및 문체부보다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게이머 반응을 살피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를 충실히 할 생각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게이머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최근 게소협(게임소비자협회)은 기사를 낼 수가 있는 볼펜용병 하나를 구한 상태이긴 하나 자금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1~2개월에 한 번 쯤 보이는 수준이고 굳이 기사를 내주는 기자가 1명 뿐이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사안은 아니다.[2]

몇달간 장기적으로 게관위의 불법게임 단속기사와 불법프로그램 단속 홍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홍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관인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게관위의 이미지와 역할을 규제기관에서 게임 수호자로 바꾸려는 생각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나 문제는 게관위는 게임혐오세력과 밀실작당모의를 했다는 것.[3]

불특정 정당의 현안 내부보고서 내용 중엔 '이번 어젠다를 해외직구 규제의 전면 철회에만 머물지 않고, 그동안 비합리적인 엄숙주의와 강제된 어른다움에 의해 억눌러왔던 취미(에어소프트 건, 대중문화 및 서브컬처, 피규어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규제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 효능감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22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은 게이머를 유권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10일, 게이협의 비공개 간담회 입장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게임이용자협회 측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밀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철우 협회장과 박대성 이사[4]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은 환영하나 모든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적용할 수 없기에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과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모든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법안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인데 22대 국회에서 어느 금배지가 제출한 법안 내용[5]를 보면 '이용자,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해당되는 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이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해외업체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확률조각과 고객 서비스 미비 등의 피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임보다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소규모 게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6]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할지 의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게임사들은 굳이 대리인 지정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보다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법안에 있는 기준을 악용해 '대리인 지정'을 회피하면서 서비스를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밀실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 중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단체는 게임이용자협회 밖에 없고 그나마 YMCA 게임소비자센터가 소비자 입장에서 의견을 냈을 거라는 기대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과연 게임이용자협회가 지적한 사안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한 이들이 몇명이나 될지 알 수 없고 게임소비자협회는 '그냥 다 틀어막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식의 주장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게관위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한 위반게임의 즉각차단조치[7]에 대해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방안이나 대상 게임 이용자가 불시에 게임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아이템의 결제만 차단하는 등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차단조치는 지난 3월에 게관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밑밥을 깐 다음 진행한 사안항인데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이머의 입장에서 '갑자기 게임을 삭제하면 게이머도 불시에 게임을 못 하게 될 뿐이니 확률정보 위반 아이템 결제만 차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것이다.

공개된 밀실 간담회 정보를 토대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에 대한 각 협의별의 의견을 정리하면 게임소비자협회는 '기존의 모든 수단을 강제화하여 모든 걸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쪽, 게임이용자협회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미비점이 있으니 실효성을 따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게이머들이 입을 피해는 최소하해야 한다'는 쪽,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는 없으나 지난 행적을 토대로 추측하면 철저하게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의견과 최근 발생한 게임사들의 확률형 위반사실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8]

그리고 게관위는 6월 내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9]

토론회 이후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이머의 확률형 표기위반 제보를 받아 게관위에게 넘겼다고 밝혔는데 이건 간담회 이후 게임이용자협회와 게관위의 협력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 단순표기오류가 발생해서 넘긴 것 뿐이다.

4. 14일

4.1.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예고

#^게관위 게임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8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롬A에서 소통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토론 주제 및 주요 내용은 게임 이용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법 제도 측면에서 게임 이용자 정책 참여 방안이고 패널은 이재홍[10], 성수민[11], 이철우[12], 성수현[13], 김민성[14], 곽경배[15], 박한흠[16]이 맡았다.

4.2. 분과화의록 누락사항 의혹

#^블아챈 4월 4일 1차 분과희외록에 있던 드래곤빌리지는 5월 16일로 청불(=청소년 이용불가)가 되었는데 얼핏 보면 스토어에 상향될 때 기준으로 갱신한 것이 아닌가 싶겠으나 해당 사항이 게임마다 다르다. 당장 집단 민원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만 하더라도 2022년 10월에 직권재분류 목록에 올라왔으나 정작 등급상향은 11월 29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굳이 납득을 하자면 2년 사이에 관련사항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나 2024년 1월 올라온 직권재분류에 해당되는 게임[17]은 11월 12일에 회의록에 올라온 게임들이고 2024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마초 재배 게임은 3월에 직권재분류되었으나 2024년 3월 분과희의록은 올라온 적이 없고 다른 게임들은 이전에 회의록이 올라와있으나 대마초 재배 게임은 회의록이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다. 최근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브라운더스트2가 직권재분류된 날짜는 4월 18일이었으나 추후에 올라온다는 회의록은 4월 25일자까지 공개되었으나 없었고 몇몇 게임들은 직권재분류되고도 회의록에도 없고 목록에도 누락된 게임물이 있는 듯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꽤 많다.

5. 27일, 2차 게임 관련 근황 소식 등재 및 게임과학포럼 개최

#^블아챈 최근 게임 정책과 관련된 소소한 소식들이 등재되었다. 먼저 주기적으로 불법사행성게임 단속과 결과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중으로 늦어도 한 달 주기로 한 번 씩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8]

前 위원장 중 한 명인 이재홍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갑자기 친게이머 드피르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태 극 초기부터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활동을 한 바가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쏟아지던 게임 관련 소식들에 묻혀 그 동안의 행적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19]

게임이용자협회의 경우 KBS 스모킹건의 게임탓 보도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등 현 시점에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고 최근 현안인 '확률형 아이템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과 입증책임 게임사로 전환'에 대해서도 인터뷰내용이 보도되고 게이머가 게임사의 확률조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게임사는 유리한 증거만 선택적으로 제출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나마 비교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게소협은 저런 현안들이 있는 시점에서 인터뷰로 손가락을 얻지 않고 '손가락! 넥슨 XXX!'하다가 순식간에 쓸려나가 기사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있었던 소식을 집고 넘어가면 이런저런 일과 불탈만한 일이 너무 많았기는 했으나 현재 게관위가 침묵해 소식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그래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보도된다는 걸 생각하면 외면받기보다는 큰일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정보로서 참고할만한 소식으로는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2024년 7월 2일에 2024 게임과학포럼을 개최할 것이라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발표되는 내용으로는 게임적성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 과정과 결과 발표[20], 게이머의 주관적 수행 인식과 객관적 성과 간 일치도를 다양한 게임 사례로 연구한 결과 공개[21], 진성 게이머 집단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발표[22]가 있다.

연구내용들이 대체로 현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는 하나 다른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성남게임힐링센터[23], 게임과학연구원[24]가 있는데 산하단체를 보면 알다시피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재단이 아닌 현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순수한 민간단체라 볼 수 없는 단체로 예전에 문체부가 발표한 민간이양 계획에 따라 향후 게입업계에 대한 큰 권한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하면 지금처럼 소식이 적을 때 참고하면서 향후 문체부 등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포럼이라 볼 여지가 있다.

최근 공정위도 본다고 하는 등 커뮤니티가 한 번 씩 언급되는 것을 보면 '진성 게이머에 집단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 발표'는 헤비 게이머층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참고로 삼을 수 있다.

6. 28일,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 개최

#^블아챈 6월 28일, 게관위가 주최하는 게임 이용자 소통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 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 김규철 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했고[25] 발제와 토론은 미리 배포한 책자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26]

토론 진행은 前 위원장이었던 이재홍이 좌장으로서 진행했고[27] 성수민 변호사는 대화에 계속 참여하긴 했으나 발제 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고 게임이용자협회는 유머를 섞어가며 익숙히 진행하고 시종일관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28] 질의응답 당시 게이머측 질문을 받아 정리하고 토스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그 존재감을 유지했다.

게임소비자협회는 최대한 혐오를 숨기는 한편 특정집단을 꼭 집어서 저격하는 등의 돌출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관련 질문을 받아도 최대한 회피하고 과거경력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거나 몰랐다고 하는 등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토론회 도중에 무언가 이상한 쇼맨쉽을 보여주려 하거나 맥락없이 웃는 등 게임이용자협회를 벤치마킹한 건지 아니면 비웃는건지 모를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 편'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지를 관리한건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것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나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서 질문을 못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혹시 물어볼 게 있었냐고 묻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은 참석한 이들 중 유일하게 '게관위의 권한강화를 통한 악성이용자 선별과 자체등급분류 규제 강화' 등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곽경배 기자는 여러 정황상[29] 현안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온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게관위가 그동안 저질러온 행각을 쉴드를 친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게임업계 기자로 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갔고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게이머도 권리와 의무를 챙겨야 하며 소비자로서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로 그 의무다'라고 발언하는 등 게이머라기보다는 소비자 단체로서의 입장을 확고히 드러냈다.

게관위는 그동안 무슨 바람이라도 불었는지 비공개 간담회 때와는 다르게 말을 크게 아끼고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다.' 질의응답시간은 30분이라는 매우 짧았는데 이 때문에 마지막 질문자는 숨이 넘어가는 속도로 질문을 했다.[30] 토론회 이후 '다음 번에는 발표를 줄이고 대화 위주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당시 기자들 또한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1] 게임 산업 관련 법안인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질병코드 도입,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게관위의 게임 심의 기능 민간 이양, 블록체인 게임 사업 확대를 위한 가이드 라인 마련 [2] 과거 기사를 보면 사상적 연대라기보다는 비즈니스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관위 민원사태에 대해 잘 아는 이라면 익숙할 인물과 게소협과 손잡은 기자가 동명이인으로 게이머 측 아군이었던 인물과 헷갈리면 곤란하다. [3] 여러 정황상으로 게관위의 독단적인 은밀행동으로 보인다. 오프 더 레코드라서 그런지 관련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 트인낭 없으면 죽을 병에 걸린 게소협이 조용한 것으로 보아 정말로 게임이용자협회가 참석했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세력일 가능성이 있다. [4] 모바일 게임 담당 [5] 제31조2(국내대리인의 지정)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금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그렇다고 게임소비자협회의 주장처럼 예외없이 전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강제화'를 했다가는 무역장벽 하나가 생기게 돼서 해외직구 규제 시즌2(혹은 KC인증 시즌2) 찍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7]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들의 협의 중인 확률 정보 공개 의무 미준수 게임물의 앱스토어 삭제 조치 [8] 이를 두고 출처에선 '왜 게소협이 졸렬할 정도로 지들 이야기만 적어놨는지 알 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9] 3월부터 예고된 작년까지 했었던 논란만 가중시킨 비공개 간담회와는 달리 각 단체별 5인의 토론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다. 예정대로라면 노인, 청소년, 학부모, 교원, 게이머 쪽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3월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 3월 이후 정황상 게관위가 대단히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번 간담회에 학부모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10] 한국게임정책협회 회장이자 前 게관위 위원장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다. 前 위원장에 게임에 대해 우호적 관점을 지닌 게임 전문가라는 걸 생각하면 김규철 위원장처럼 이상한 망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 법부법인 한앤율 변호사. 예전부터 게임 정책, 그 중에서도 도박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인물로 이재홍 전 위원장처럼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게임의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토론회에 참여한 바가 있고 게관위가 주최한 게임정책 세미나에서는 불법게임광고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문화예술법 범위에 게임이 포함되는 등 게임은 긍정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문제 되는 광고가 계속 제약 없이 개재되고 노출되는 경우 게임 인식 개선에 방해될 여지가 있다. 헌법적 정당성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의 사전자율심의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12] 게임이용자협회 회장 [13] YMCA 게임소비자센터 팀장. YMCA 게임소비자센터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본다면 최소한 게임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굳이 불안요소가 있다면 YMCA라는 집단부터가 게임에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겠으나 전국 YMCA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있다. [14]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회장. [15] 데일리게임 기자. 한국게임기자클럽의 2대 간사, 2022년 기준 데일리게임의 국장 겸 편집인이라는 단순히 일개기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이다. 특이하게도 데일리게임은 전 게관위 위원장 중 한명이었던 여명숙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 하에 공격한 바가 있는 곳이다. 관련 기사를 보면 이철우, 이재홍처럼 게임전문가로 보이나 낙성대역에서 어느 50대 노숙자가 여성을 공격하는 걸 막아서다가 칼빵을 맞은 적이 있다. 이 때의 후유증으로 오른손 손가락 중 4개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16]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장 [17] 소녀세계 [18] 다만 경찰만 언급될 뿐 게관위는 아예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적어도 문체부나 경찰청 쪽의 판단이라 볼 근거가 있다. [19] 이재홍 체제에서도 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적어도 이재홍 본인은 게관위에 학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 [20] 게임 질병화 관련 평가도구가 아닌 잠재적 게임재능 평가다. [21] '게이머가 진짜로 잘 하는건지 아니면 그런 착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2] 흔히 말하는 야리코미와 커뮤활동 등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3] 게임과물입 예방교육과 고령층의 게임친화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 [24] 잠재적 게임재능 평가도구를 발표할 예정인 단체 [25] 비공개 간담회 때와는 다르게 짧게 인사하고 들어갔다. [26] 쉽게 말해 누가 스캔을 해서 인터넷에 뿌리는 순간 토론회 내용의 70%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27] 진행자이니 만큼 직접 의견을 표하는 경우는 적었다. [28] 이 와중에 같이 참석한 게임소비자협회와 직접적 마찰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경도 안 쓴 건 아니라서 게소협 상임고문과 김사인이 발언했던 ' 게이머는 정신병자'라는 발언을 기억해 두었다가 질의응답시간에 질문자 토스를 받고 추가로 날렸다. [29] 게임 이름을 까먹거나 게관위는 기준대로 등급분류를 했을 뿐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발언 등 [30] 다만 이건 게관위의 발표회가 아닌 여러 단체의 토론이라는 걸 감안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