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colbgcolor=#911B2B> 역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2024헌나1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8월 2일
선고일			미정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재판장			이종석 → 문형배(권한대행)
주심재판관			문형배
결과
<rowcolor=#E6B366>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공석[1]
심리 중

1. 개요

2. 심판 개시

3. 일정

4. 결정 전 의견·논쟁

4.1. 중대한 법 위반인가?

• 탄핵 긍정론

• 탄핵 부정론

4.2.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었는가?

• 탄핵 긍정론

• 탄핵 부정론

4.3. 그 밖의 변수

• 헌법재판소의 구성
  

  <rowcolor=#e6b366> 기수[2]

  이름

  취임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18기

  조한창 (趙漢暢)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27기

  정계선 (鄭桂先)

  더불어민주당

  
  

  -기

  공석[3]

  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에서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인용된다. 6명에 미달하면 헌재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이 인용 의견을 내더라도 탄핵은 기각되고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2/3든, 만장일치든 그 수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각이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아니면 의미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2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재판관이 1명, 바른미래당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1명 총 9명이었다. 당시 9명의 헌재의 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중도· 보수,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다르게 한국의 헌재 재판관 개인별 정치성향을 판결의 주요 변수라고 상정하기는 힘들다. 이는 그저 참고사항이다.

• 이진숙의 가처분 신청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4. 10. 14.자 2024헌사1250 전원재판부 결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후임 재판관 선출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선출 몫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진숙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제23조 제1항)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24년 10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탄핵 심리가 재개되었다. #

4.4. 여야의 예상

4.5. 여론

•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은 56.7%로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5일 여론조사꽃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화면접조사(CATI)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2%,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ARS 조사 결과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3%, 반대한다는 의견이 36.4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아울러 애초에 윤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조사에선 '부적절한 임명이다'란 응답이 69.2%, '적절한 임명이다'란 응답이 21.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부적절한 인사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였다. ARS 조사에서는 '부적절한 임명'이란 의견이 62.3%, 적절한 임명이란 의견이 31.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1%였다. #

5. 대리인단 구성

5.1. 청구인 측

5.2. 피청구인 측

6. 심리/진행

6.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9월 3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 2024년 10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여야의 대립으로 후임 재판관 인선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표하였다. 또한 11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

6.2. 변론기일

• 2024년 11월 12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김형두 재판관도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국회의 뜻은 헌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 최민희 의원) 사퇴 책임[8]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12월 3일로 결정됐다. #

• 12월 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전체 영상 이날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대립했다. # 다음 변론기일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그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 다음 해 1월 15일에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다. 원래 12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연기되었다. # 해당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

7. 탄핵 심판 결과

7.1. 헌법재판소의 결정

7.1.1. 결정요지

7.1.2.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7.1.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전문

8. 결정 이후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