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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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행정사

1. 개요

•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및 해사행정사로 나뉜다. 행정사법 제4조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되며,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외국어)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해사)

2. 연혁

• 원래 사법대서 법무사와 행정대서 행정사의 구별이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25년 5월 1일부터 분리되어 1938년 8월 조선총독부령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1961년 9월 제정된 〈행정서사법〉의 공포 및 실시로 행정서사로 개칭되었으며, 2011년 행정사법을 전부개정하였다.
•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 시험으로 년간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통해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매년 선발 한다. [1]
• 2021년부터 기존 기술행정사가 해사행정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참고로 이 해에 해사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3. 행정사의 의무와 직무

3.1. 법령상의 의무

3.2. 법령상의 직무(공통)

•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와 허가 및 면허 등의 대리는 변호사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단, 행정처분이 아닌 인가 허가 승인 면허 인증 확인 등 행정행위는 행정사의 고유업역이다.[3]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예: 세무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4]

3.2.1. 일반행정사

• 행정심판 대행[6]

• 출입국민원 기관대행

• 법령으로 위탁받는 사무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행정청의 인,허가 및 면허등 신청대리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웹 edi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ㆍ산재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응답(공통)[8]

3.2.2.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문서 및 사문서의 공인번역과 기관대행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배타적인 권한으로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 번역 공증

• 아포스티유[12]

• 기업서류

• 법률서류 및 전문서류

• 취업서류 및 유학서류

• 신분서류

3.2.3. 해사행정사

4. 시험

4.1. 자격상세정보

4.1.1. 응시자격

4.1.1.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4.2. 제1차 시험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4.3. 제2차 시험

• 행정사 시험 1차 합격발표가 난 뒤 약 3개월 후인 9월말 (또는 10월초)에 행정사 2차 시험을 수험하게 되며,[20] 2차시험은 논술형 (약술형 포함)이다. 7회 시험까지는 논점이 다소 빗나가거나 정확한 논술이 아니어도 득점이 가능 했다고 하나 상술한 것 처럼 2020년 8회 시험을 기준으로 사례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논점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시험 초반에는 합격자 확보를 위한 시험이었다면 10회차로 진입하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전환하며 강사들 또한 '열심히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는 난이도가 되었다.''손이 부르트도록 써야 한다.' 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21]
• 행정사 시험의 2차 논술시험이 타 자격사 시험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순발력과 핵심논점 정리능력을 들 수 있다. 과목당 5문제~7문제[22]가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50분(1교시당 2과목 총 10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8분 내외이다. 당연히 사례를 해독하고 논점을 찾아 답안을 구상하여 논술의 형태로 기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의 1.5쪽~2쪽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과 빠른 시간 안에 이를 배경지식과 함께 판례와 법리 등을 논술 할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과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학원가에서는 손이 먼저 나가 자동으로 써질 때까지 암기 및 논술 공부의 반복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 글씨체에 대하여는 최소한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할 것이 요구되며 경험 많은 채점관이 어지간한 악필이 아닌 이상[23] 득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필체와 목차구성이 바람직하다면 1점 정도 가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풍문도 있다.

4.3.1. 1교시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4.3.2. 2교시

• 사무관리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선택과목

• 외국어 행정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어학성적이라 함은 영어의 경우 TOEIC Writing 150점이상, TEPS Writing 71점 이상, TOEFL Writing 25점이상, G-TELP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 200점 이상, MATE Writing 상급이상이고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FLEX 쓰기 200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 특히 영어 외의 외국어 FLEX 점수는 영어 외의 네이티브 라는 그 희소성(소수정예) 때문에 TOEIC Writing 등 통상적인 영어시험 대비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FLEX 쓰기 200점 이상의 경우 네이티브 중에서도 통번역 또는 해외영업 등의 직군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을 거친 수준[27] 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 쓰기 시험의 경우 현지에서 정규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조차 200점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으로 고급 한자와 어휘[28]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

4.4. 시험의 일부 면제[29]

4.5. 행정사의 전형

•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와 같이 모든 과목 40점 이상[32] 평균 점수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할 수 있다. 단 60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과락을 면한 응시자들에 한해 주관기관이 정하는 수를 채울 때까지는 점수 순으로 합격판정을 하는 최소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4.5.1. 선발인원

4.5.1.1. 합격률

• 2013년 1회 시험의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2,080명이었고 1,828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296명으로 16.1%, 최종합격률 3.6%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 하지만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응시규모(956명 중 643명 응시)는 비슷했지만 합격자가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48.37%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응시규모(677명 중 529명 응시)도 줄었지만 합격자 수 감소폭이 컸던 탓에 합격률(47.83%)도 전년대비 0.54%p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 2020년에는 일반행정사의 미달 사태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 반등에 실패했다. 응시대상자 1,056명 중 812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러 36.8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합격률은 일반행정사 35.4%(726명 응시), 외국어번역행정사 50%(80명 응시), 기술행정사 33.3%(6명 응시)였다. 관련기사
• 2021년 9회시험은 2차 응시대상자 1,240명 중 1,024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른 결과로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1차시험의 합격률은 지난해 36.82%에서 8.5%p나 하락한 28.32%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최종합격률은 8.8%을 기록하며 10회 차로 접어들며 타 전문자격 시험과 근접한 합격률과 난이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 행정사 법인 구인공고에는 9회시험 합격자 부터 우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 2022년 10회시험의 1차시험은 44.5%가 합격하였고, 2차시험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응시대상자 1744명 중 1361명이 시험을 치러 257명이 합격했으며 외국어번역행정사는 112명(대상자 127명)이 응시해 41명이 합격, 해사행정사는 9명(13명)의 응시자 중 3명이 2차시험 관문을 넘었다. 2022년 전체 최종합격률 8.1%의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 특히 2022년 10회 시험의 경우 질높은 수험생의 대거 진입과 높아진 경쟁률로 인하여 그동안 이어져온 합격자 미달사태가 완전히 없어졌고 1차시험 합격자 증가로 응시인원이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감소하였다.
• 2022년 10회 시험은 논술전형의 점수컷트 라인이 대폭 상승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는데, 외국어 57.00점 (전년대비 11.78점 상승), 해사 57.25점 (전년대비 8점상승), 일반 52.25점 (전년대비 0.67상승)으로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전년대비 11.78점 이나 커트라인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는데, 상술한 것 처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반고시 전형이 10회차를 넘기면서 질높은 수험생의 대거진입과 수험생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며 수험생풀이 달라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율이 70.35%(1,322명 응시, 과락자 수 930명, 평균점수 31.48)였기에 커트라인 점수의 상승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다. 나아가 행정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커트라인 점수를 넘겼음에도 행정사실무법에서 과락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합격하지 못했다는 글들을 볼 수 있다.
• 2023년 11회 2차시험은 역대 2차시험 중에서 가장 많은 응시인원 일반행정사(1,913명)을 기록하였고,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13.43%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타 전문자격사 시험과 동일하게 전문직시험의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차시험이 끝난 이후에 네이버 카페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나, 결론적으로 민법(계약)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37.17점으로 타 과목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민법 응시인원 2,038명 중에서 과락(40점 미만)자의 수가 무려 1,011명으로 과락률 49%를 기록하였다. 채점을 아주 세세하게 하여 점수를 박하게 준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한 문제라도 논점이 이탈된 경우 합격이 어려워졌다.

4.6. 대비학원

4.7. 진로

4.7.1. 일반행정사

•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시험 합격 후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등에 취업하여 몇 년 경력을 쌓다가 독립해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의 법원 앞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 개업
  합격 직후 개업을 하기도 하고, 다른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을 개업하기도 한다. 그 밖에 타 전문자격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 취업
  기업의 법무팀, 인사총무팀[33] 또는 준법경영팀[34] 등에 소속되어 사내행정사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채용우대 가산점을 주는 기관에 소속 될 수도 있다.

4.7.2. 외국어번역행정사

• 통번역법인, 통번역사무소, 행정사법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외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행정사의 경우 통번역법인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후 개업하거나 곧바로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35] 외국어의 종류[36] 에 따라 중국어의 경우 외노자가 많이 모여있는 안산, 대림 등에 사무소가 많고, 일본어의 경우 일본계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종로[37], 강남이나 일본인 외교관과 주재원이 모여사는 용산 동부이촌 부근에[38] 모여있다. 영어의 경우 대중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 또한, 행정사법인에 소속되어 비자, 출입국행정 및 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행정을 일반행정사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 개업
  합격 직후 통변역사무소 등을 개업하기도 하고, 다른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을 개업하기도 한다. 그 밖에 타 전문자격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외국어에 특화된 행정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외국어에 유창한 경우가 많아 이미 기업이나 법인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고, 법인에서 그 인원을 흡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개업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 취업
  기업의 해외사업팀, 해외영업팀, 수출입관련 부서 등에 소속되어 사내행정사로 활동하거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채용우대 가산점을 주는 기관에 소속 될 수도 있다.[39]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5.1. 변호사

• 정부에서 행정사에게도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입안에 대하여 행정사와 변호사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공방 대리권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득권과 행정심판 대리권을 행정사에게도 부여하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행정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한편, 출입국 인허가관련 행정업무의 경우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업역을 지켜내려는 파트너 관계이자 동시에, 두 자격사의 경우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법률관련 업역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탓에 타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40]로 부터 견제를 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행정사와 변호사만이 인허가 (행정처분) 및 행정관계법률에 대하여 상담 및 자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의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법 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 요청 및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확인 등록 승인 등이면서 행정처분과 일반법률사무가 아니기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대리는 변호사법상 직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사의 고유업무이다.)
• 그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 행정사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있다.[41]

① 행정에 대한 자문 (행정관계법률이 아닌 행정학적인 관점에 의한)과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행위의대리(등록, 신고, 승인, 허가 등의 요구, 제안 등)



②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

5.2. 공인노무사

• 산재 및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두고 행정사와 노무사 사이에 업역갈등이 있다. 행정사는 노무관련 대리권이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노무사 측의 주장과, 노무관련 업무 중에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행정사 측의 주장이 대립 중이다. 사실 행정사법상 대리권이 있으나 현재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42] 이와 관련한 판례와 유권해석 또한 대립 중인데 노무행정의 경우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례와, 행정사도 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대구지법과 수원지법의 판결이 존재하는 한편, 행정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부산지법의 판결도 동시에 존재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관련기사 #관련기사 대법원 판례가 나오거나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업무영역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6. 대한행정사회

6.1.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 대한행정사회 조직도

7. 해외

7.1. 일본

7.1.1. 행정서사

• 드라마 특상 카바치![48]말싸움꾼, 투덜이 라는 의미이다. ]에 등장한 행정사

7.1.2. 한국 방송에 등장한 행정서사

8. 자격우대

• 행정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군포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KB손해보험 SIU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있다.

9. 각종논란

9.1. 공무원 출신 자동부여 논란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퇴직자에게 시험없이 행정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50] 온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과거 법령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해당 법령에서 공직의 출신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 경찰 등 행정법 이나 법률사무에 일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 출신들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어 그 부작용과 공평성 뿐만 아니라 행정사 업무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 행정사 시험은 1년에 250명 남짓한 인원만을 선발하여 합격율 9% 전후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자격사의 희소성이 옅어져 이미지 개선 및 상술한 부작용의 방지해결이 시급해진 것.

9.1.1. 행정사법 개정

•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험출신 행정사가 주축이 되어 행정사의 권익 및 품위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2020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10년 이상 공직에 재직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에게 1차시험 면제에서 10년 이상의 재직 요건 외에 7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다. 1차시험의 전부 면제와 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현행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허용하던 것을 전자의 경우 1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면제 요건을 강화했다.[51] 향후 공무원 출신의 시험면제 및 자동부여 범위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9.1.2. 전문자격사 공무원 면제특혜 폐지여론

• 이 문제는 비단 행정사 뿐만이 아니라,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52] 이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평성 문제와 맞물려 20대 정부[53]에서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전관예우식의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또는 시험면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 대략적인 제도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 대상 6대 전문자격사[54]의 시험 면제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또 2차 시험과목 면제 역시 면제과목 수를 줄이거나 아예 일반인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의 경우 일부면제 폐지안이 현재 발의되어있는 상태지만 행정사는 발의되지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당국이 비협조적인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9.2. 영문명칭에 대한 논란

• 행정사의 영문명칭에 대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기존의 행정사 명칭인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에서 Administrative Attorneys로 변경된다는 뉴스기사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뉴스가 대립하였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특히, 행정사에게 변호사를 지칭하는 'Attorney'라는 명칭을 부여함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Attorney에는 법률가, 대리인 이라는 뜻도 있어 행정사를 Administrative Attorney로 칭하는 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다.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8차 개정에서 행정사를 '정부행정 및 공공행정전문가'로 2024. 7. 1.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사는 사무종사원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행정분야 전문가로 격상되어 분류가 확정 되었다. #관련기사
• 8차 개정에서 여전히 Administrative Agents로 표기되고 있다. #해당링크

10. 기타

10.1.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전부면제자: 1·2차 10,000원

10.2. 그밖의 진로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해외의 학부 또는 로스쿨을 졸업한 자가 많고 법정통역인 평가 자격[55]을 득하는 경우도 많아[56]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재판 시 법정내의 사법통역[57]을 하거나 외국인 관련 민원사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공무원소청심사 또는 학교폭력위원회 등 행정처분과 같은 업무를 주로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행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58] 또한 일정분야에서 전문성 또는 경험을 꾸준히 쌓은 경우 대형법무법인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59]

10.3. 행정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