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침략군이라는 문제는 옛이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이다. 아직도 미국이 "침략군"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 있고 우방국인 베트남 공화국, 즉 자유월남을 도우러 온 동맹군이기에 정당한 개입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정당성에 관한 학자들을 둘로 나눈다면 Apologists 와 Revisionist 가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나 몇 학자들은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보고 남베트남을 미국의 괴뢰 정부로 보았기 때문에 베트민과 베트콩 활동이 정당했다고 보고 있다. 즉 베트남 전쟁은 민족해방과 통일 전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논점에서는 미국이나 남베트남의 우방국들은 민족의 통일을 막는, 즉 정당하지 않은 개입으로 본다. 이들을 apolog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베트남 전쟁 자체는 민족해방이나 통일 전쟁보다는 냉전의 수많은 전쟁중 하나인 "이념"전쟁에 불과하다고 본다. 애초에 베트남 전쟁은 월남과 월맹간의 전쟁이지 미국과 월맹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베트남인들은 통일을 위해 싸웠다기 보다 제1세계 vs. 제2세계, 그리고 양쪽 강국들 (미국, 소련, 중국)이 밀어준 proxy war, 즉 대리 전쟁을 한 것이다. 남베트남이든 북베트남이든 그들의 이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므로 미국과 다른 남베트남 우방국의 참전은 정당하다 보는 것이다. 이들을 revisionist 학자들이라 부른다.

다만 사전상으로 "침략군"이라는 단어는 한국군에게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베트남이 어찌 세워졌든간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정부였고 한국은 지원요청을 받고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파병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6.25 전쟁 당시 개입했던 UN군을 침략군이라 할 것인가?[1] 만약 월남이 월맹을 침략한 것이라면 한국이 침략군이라 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은 절대로 먼저 침략한 게 아닌, 6.25 전쟁 당시 한국처럼 침략 받은 국가였다. 베트남 전쟁의 시발점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베트콩의 무장봉기로 시작되었고(베트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베트콩은 북베트남의 지령을 받는 조직이었다.), 그게 양국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남베트남의 국가적 실체는 논쟁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베트남 내의 일이지,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남베트남의 요청을 받아 간 것이지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베트남에 진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군은 북베트남 영토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주 임무는 베트콩 소탕 및 치안유지, 대민지원으로 작전 지역은 남베트남 영토로 한정되어 있었다. 미군이나 남베트남군 특수부대와 공군이 북베트남 영토를 공격할 때도 한국군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개입이 옳은지 아닌지 쉽게 단정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국제법상 침략군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과 수교와 관계 개선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을 꾸준히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 규정하는 베트남조차도 미국을 제외한 한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 월남에 파병한 국가들을 침략국가라 규정하지 않는다.

2. 용병 논란

미국은 이 전쟁에 총알을 제공했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으며[2] 한국은 피를 팔았다.

사노 코지. 일본 학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 존슨 행정부의 요구와 브라운 각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파병을 맞바꾸었고 많은 물자를 미군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받았으며 이는 엄연히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용병으로 참전했다, 혹은 양심을 팔아먹었다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여기 한 술 더떠서 돈을 위해 살인도 서슴치 않는 용병의 이미지 VS 선량한 베트남 민중의 틀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로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의 용병을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절대 용병이 아닌것이었다.

1) 국가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동맹국으로서 파병했으므로 용병이 아니다.[3]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게 받은 여러 가지 지원은 '어차피 파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이거라도 얻어내자'의 결과지, 일부러 돈을 받기 위해 파병한 것이 아니므로 '용병'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에 쿠바처럼 여기 저기 손 벌려서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파병인데다, 20세기 중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전투병이 직접 파견되어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다.[4]

2)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의 동맹국 지원 중 동맹국간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용병이라고 부를수는 없다. 파병을 대신해서 해준 지원은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 한다. 한국군이 소비한 상당수의 전투용 물자도 미군이 지원해 주기도 했다. 뭐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5] 동맹이 굳이 자기 힘 들여서 도와주는 만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도 이왕 받을 기회가 생기면 악착같이 받아야 하기도 했다.

3) 과연 '침략 전쟁에 한몫 하면서 돈이나 벌러 간 용병'이, 그 많은 대민 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 따위가 있는가? 라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싸워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쪽에서 고생해서 굳이 남베트남에 이런 저런 시설을 만들 이유 따위는 없다. 실제로 월남전 당시에 미군은 채명신을 비롯한 한국군 장성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에 싸우러 왔느냐 자원봉사하러 왔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한국군의 대민지원사업을 비웃었으나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엿먹게 되며 수십년 후에 있을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도 고전하게 된다.

4) 제네바 규약에 의거하여 용병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군복-계급장-표식-휘장등의 정규군 표식을 한국군은 미군과 다르게 갖고 있었다. 제네바 규약에서의 용병이란 정규군을 나타내는 표식과 전투복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전투원에 대해서는 용병으로 규약하고 있으며 이는 1977년 제3협약에서의 표식이 없는 용병 혹은 비전투원 표식의 용병에 대해서의 포로대우가 규정되어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정규군의 표식을 분명히 하였던 한국군인 점이 감안된다면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5) 파병되었던 호주군이나 필리핀군등의 경우 따로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고 MACV의 지휘를 받았다. 반면에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따로 설치되었고 지휘권에서의 문제에서 미군과 별개의 작전활동을 전개하였다.[6] 이는 용병이라면 독자적인 작전지휘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조치일 뿐더러 다른 기타 호주군과 같이 설령 MACV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병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청해부대-오쉬노부대와 같은 ISAF사령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군이 용병 취급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6) 파병 규모가 크다고 용병은 아니다. 호주군만해도 1967년에 7천 명 수준이었고 태국군은 1969년~1970년까지 1만 2천 명을 주둔시켰다. 필리핀군은 1966~1967년 간에 2천 명 정도를 주둔시켰다. 한국군이 미군 다음으로 많이 보낸 것은 맞지만 한국군만 유독 많고 다른나라 우방국은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건 그나라 사정에 맞추어서 파병된 형태의 주권에 의한 정치적 결정일뿐 숫자의 문제는 아무 것도 상관이 없다.

세간의 인식과 국제법상 용병의 정의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참전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은 갈리지만 국제법상 한국군의 파병은 분명히 정당하며 적어도 현대적인 용병의 범주에 합치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용병"이라는 말은 한국군 뿐만이 아니라 호주/뉴질랜드군, 태국군, 필리핀 등등 미국과 월남의 동맹군들에게 베트콩과 월맹이 선전용으로쓴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7]

또한 미국에서도 한국군을 용병인 "mercenary"라고 부른다며 용병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동맹군은 "Allies force of US in Vietnam", 한국군은 "South Korean army/marine" 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며 용병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용병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비하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쓰이지 않는다.[8]

3. 라이따이한 문제

베트남전 시기에 파월 한국군 혹은 한국인 노무자와 현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을 베트남에서 부르는 명칭. 다른 문제들과 달리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따이한 문서를 참조.

4.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

한국군의 이미지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베트남과는 한동안은 관계가 영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한국의 봉사단이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1998, 2001년)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베트남 정부에 사과를 했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사과에 반발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규탄했다. 베트남은 이전(1992년) "우리가 승전으로 끝난 전쟁이므로 사과는 필요없고, 전쟁으로 인해 정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1992년 베트남과 수교 당시 과거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다"[9]라는 주장이 있지만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담으로 정부는 여러 번 애도의 뜻을 밝히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영문 위키에 잔혹 행위 카테고리에 한국군이 모든 범죄를 부인했다고 잘못 적혀있기에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동 조사를 통해 배상하고 싶단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우린 지나간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한국이 돕고 싶거든 투자를 통해 현실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승전국으로서의 자존심도 있겠지만, 한국군과 교전이 거의 없었던 북베트남이 현 베트남 정부의 실세인 탓도 있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세력은 남베트남 공산당 소속 베트콩이었고 북베트남 정규군은 물자제공과 훈련 등을 돕긴 했지만 직접 한국군과 맞붙어 싸운 적은 드물었다.[10] 거기다 한국군과 주로 싸운, 남베트남 공산당인 베트콩의 지도층은 구정 공세 당시 괴멸당했다. 북베트남에다가 죽어라고 폭격을 한 장본인도 미국군이지 한국군이 아니기도 하고. 따라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루돌프 럼멜은 자신의 통계에서 약 3천명으로 추정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따라서 베트남-한국-미국의 동조 수사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유명한 국제학자 루돌프 럼멜의 경우 최소 131,000명에서 최대 302,000명을 북베트남과 베트콩 측에서 학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루돌프 럼멜이 추정 통계에서 추측한 남베트남군, 미군(럼멜이 제시한 미군에 의한 학살 수치는 최대 1만명이다. 즉 럼멜은 미국에 의한 융단폭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까지 학살 혹은 테러로 규정하고 보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떨군 폭탄이 800만 톤이고, 고엽제 피해자가 400만인데, 미군에 의한 데모사이드가 10,000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통계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죽은 베트남 민간인은 200만까지 잡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통계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의 학살 수치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다만 루돌프 럼멜의 경우 베트남 전쟁시기 수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반전 운동에 동참했을 당시, 그는 베트남 전쟁을 "옳은 전쟁 혹은 정의로운 전쟁" 이라고 하며 아주 극찬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조지 부시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고 네오콘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의 공산권 학살 통계는 대체로 다른 학자들의 통계들 보다 높게 잡는다. 대표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을 들 수 있는데, 로버트 서비스 같이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도 대숙청 희생자 통계를 70~100만으로 보는데, 럼멜의 경우 430만으로 본다. 그의 캄보디아 데모사이드를 보면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가 겨우 6만인데, 미군의 캄보디아 침공당 시 폭격 및 고엽제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0만에서 최대 80만 까지 잡기도 한다. 즉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통계는 공산권 학살은 과장하고 정작 미국이 저지른 학살은 매우 축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간 실제로 베트남 정부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때 과거 문제 부각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 정리하자면 한국 정부가 사과하고 싶어도 베트남의 사정상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법 개정 과정에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을 6.25 전쟁 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세계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쟁 유공자"라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0월 12일 하노이를 방문하여, 외무부 장관을 만나 "월남전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적이 있다.

5. 민간인 학살 문제

전쟁의 특성상 민간인 사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진보 성향 단체 등지에서 주장하는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과장된 측면이 있다. 신뢰할 만한 공식 문서에 남은 기록은 거의 없으며, 베트남 정부가 거부하여 정확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판정된 민간인 사살이나 범죄등은 편찬 연구소에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당연히 가해자들은 군법으로 처벌 되었다.

북베트남의 공식 문서[11], 윌프레드 버쳇 등의 언론인들의 증언,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부 증언[12] 정도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베트남인이 있으며, 대법원에서 학살 기록 공개 판결을 받았다. 퐁니-퐁녓 학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베트남인은 결국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학살 사실을 인정받고 청구한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한국 정부로부터 모두 지급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2001년 김대중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대통령은 사과를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에 있었던 연설 당시 남베트남 멸망을 월남 패망으로 언급하여 현 베트남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의 일이다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의 안보적 취지와 다르게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5.1. 학살 의혹 사례

5.1.1. 미국에서 제시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의혹

베트남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내에서도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지지하는 노엄 촘스키나 에드워드 허만[13]과 같은 인물들에 의해 몇몇 의혹이나 추정되기도 했다. 촘스키와 허만이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해 추정하며,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소위 여기서 악착같이 강하게 반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한겨레나 구수정씨의 조사자료가 아닌, 당시 남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던 외신 기자들이나 그 지역 지원 봉사단체들을 통해, 한국군의 최소 43건 이상의 크고 작은 미라이 학살 사건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촘스키와 허만에 따르면 한국군은 1965년과 1966년 서방의 뉴스 보도에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써 용맹 혹은 강력하다고 표현됐는데, 1970년 1월 당시에는 한국군에 대해 강력하다고 표현되던 것이 '''남베트남 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살상에 기반한 것임이 일반인들에게 폭로됐다고 한다. 1970년 1월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한국군은 자신들이 점령한 마을에서 무조건 1/10의 민간인을 사살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나온다.[14]

그러나 1972년이 될 때까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규모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어를 했던 두 명의 퀘이커 교도인 다이안(Diane)과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는 5년 동안 한국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던 작전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뉴욕타임즈지의 크레이그 휘트니(Craig Whitney)는 다이안(Diane)과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로부터 한국군의 학살행위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받았으며, 그는 베트남에서의 동맹군의 장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한 기사의 끝부분에다 그들이 본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다. 그 기사의 첫 머리에서 휘트니는 “한국군은 중부 해안의 방어가 빈약한 지역에 군사적 방패(휘트니는 누구를 위한 방패인가는 말하고 있지 않다)를 제공하고 있었다.”라고 썼다. 관련 기사 무튼 두 명의 퀘이커 교도들의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베트남인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임대군인(rented soldiers)’인 한국군은 미라이 학살과 규모면에서 비슷한 일련의 학살을 자행했다. 100여 명 정도가 죽은 각각 별개로 나눠진 12건의 학살사건이 존스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한국군은 이밖에도 20~30명의 비무장 민간인이 죽은 수십 건의 또 다른 학살을 자행했으며, 그 밖에 헤아릴 수도 없는 각각 별개의 살인, 강도, 강간, 고문, 그리고 토지 및 민간인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파과 및 방화를 저질렀다. 한국군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숫자는 총 수천 명 단위에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존스는 이들 ‘연합군’에게 ‘평정된’ 지역 중 임무지역만을 조사했던 것이었다.

2. 이러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의 희생자는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징집연령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 가담하거나 사이공 정부에 소집되었고 또는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대량학살은 부분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이라는 것은 한국군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또는 그러한 기습 공격에 대한 경고로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군이 장악한 전 지역의 민간인들은 그들에게 잡힌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만일 지뢰가 폭발한다든지 해서 한국군 중에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 이들이 빈번이 가장 가까운 마을을 습격하여 20명 혹은 120명에 달하는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 정책은 나치 독일의 정책화 비슷했지만, 남한의 민간인 포로학살은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도중 서유럽에서 자행한 학살들에 비하면, 보다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었다.

4. 이러한 대향학살은 오랜기간 동안 심지어 1972년까지도 행해졌으며 미군당국도 이를 알고 있었다.[15] 미국 관리들이 이런 형태의 ‘평정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보였다거나 혹은 이와 같이 빈번하고도 지속적인 만행에 대하여 어떤 징계조치가 취해졌다는 증거는 전혀없다. 사실상 한국군의 고의적인 민간인 학살은 미국에게 용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군 당국자는 이를 호의적으로 보기도 했었다는 신뢰할만한 근거도 있다. 콜롬비아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프랭크 볼드윈(Frank Baldwin)은 한국군의 그러한 방침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보고했다. 미국 관리들이 볼드윈에게 때로는 유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보통은 찬사와 함께 그러한 볼드윈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5. 미 국방부는 한국군의 지속적인 남베트남 주둔을 유지하기 위해 1973년 회계연도 예산을 1억 3,400만 달러로 요구하면서(1965~1973년간의 총액은 17억 6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의회에서 한국군이 남베트남의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리들이 말하는 오웰주의적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군이 남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닉슨과 웨스트모어랜드 및 평정계획 자체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Noam Chomsky·Herman Edward,『The Washinton Connection and Third World Fascism (The Political Economy of Human Rights - Volume I)』, Haymarket Books, 2014, p.365~367

5.1.2. 고자이 마을 학살 의혹

고자이 마을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다. 한국군이 고자이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쓰이는데 일단 부대마크 부터가 맹호부대 마크와 전혀 다르고 남베트남군 레인저 부대 마크와 비슷하다. 그리고 부대마크가 왼팔에 붙어있던 한국군과 달리 남베트남군과 동일하게 오른팔에 부대마크가 붙어있다. 그리고 묘사된 군복 패턴도 남베트남 레인저가 즐겨입던 베트남 타이거 스트라이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학살 사건의 주체로 남베트남군 소속의 레인저 부대일 가능성이 인터넷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떤 경위로 국군으로 와전되었는지는 문단 하단부에 기술.

구수정이 주장한 고자이 마을 학살 사건은 번복되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조작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폭격기로 학살했다고 주장하였다가 한국군은 폭격기를 쓰지 않았다는 반론에 ~~지금도 한국군에는 폭격기가 없다~~ 폭격기는 쓰지 않았다고 기사 수정을 하였다. 학살 사건의 날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1966년이었다가 나중에 1966년 6월이었다가 현재는 한국군 비호 6호작전날로 계속 바뀌는 실정이다.

고자이 마을에 있는 위령비에 있는 그림에 맹호마크를 단 군인을 한국군으로 생각하고 학살사건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맹호부대 마크가 아니고 남베트남 레인저 부대 마크라고 봐야된다.

구수정이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21에 기고한 고자이 마을 학살사건 주장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은 '독가스'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구수정은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모아놓고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구덩이에 몰아넣고 독가스를 분사하여 죽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파월 한국군의 보급 담당은 물론이고, 말단 전투원까지 독가스의 존재를 알고, 방호복도 입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가스는 현지에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물자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도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병이 휴대하는 독가스병기라면 저격이나 포격에 의해 용기가 깨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치르는 보병들은 모두 그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며, 유사시 즉각 방독면 착용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증언은 어디에도 없으며, 증거도 없다. 시간대나 다른 내용들은 계속 번복하며 바꿔 말하고 있다지만, 한국군 전체를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파렴치한 전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구수정의 사과나 정정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속기사에서 독가스 사용을 공식화하며 한국군이 고의적으로 학살을 하고 다녔다는 논거로 삼기도 했다.

또한 한겨레에서는 고자이 사건 당시 "맹호부대 2개 소대와 2개 보안대대와 2개 민병대"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적었다. 보안대대와 민병대는 월남군 소속이다. 민병대는 (Regional Force 혹은 Popular Force)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마을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민병대 수준 부대이다. 그렇다면 고자이 마을의 소속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근처 마을 출신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외국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을 살해하는데 동참했거나 묵인했다는 뜻이다 만일 한국군 규모가 훨씬 컸다면 두려워서 묵인했다고 볼수 있지만 규모도 중대-연대 차이가 나는데 그냥 있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 그리고 4개대대 이상 규모이니 거의 연대규모가 학살을 저지른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눈에 띄지 않는지는 의문이다.

여담이지만 한겨레와 주로 동의하거나 월남전 관련 비판적인 오마이뉴스도 고자이 학살에 대해서는 한겨레를 비판한다. # 다만 이는 오마이뉴스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별로 놀라울건 아니다.

영어 위키백과에도 고자이 학살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위에 같은 비판과 의문점 등을 소개하자 토론 끝에 근거 부족으로 지워졌다.

5.1.3. 영산사 승려 학살 의혹

구수정이 영산사 승려들의 1997년 증언을 자세한 검토없이 1999년 한겨례21에 베트남 통신원 자격으로 기고한 사건이 있다. 증인인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군이 승려들을 남녀 구분없이 살해했다는 증언인데... # 해당 사건은 사실 주체가 한국군인지 베트콩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1969년 11월 당시 남베트남에서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이 돼서 남베트남에서 발표를 보류하였다, 당시 남베트남 보도에 따르면 승려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증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영산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영산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한 것으로 자백받았다고 베트콩 소행으로 발표하면서 최종 종료가 된 사건이었다. 그 후 1972년에도 駐越韓國軍(주월한국군)의 民間(민간)학살누명의 제목으로 이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이 사건은 거의 잊혀졌었다. 그러다 1999년에 구수정이 쓴 한겨례21 기사를 통해서 다시 알려졌다.

푸 승려와 응웬티유엔한이 1997년에 증언한 주장:

“따이한 군인들이 먼저 스님들을 향해 총을 쏘았어요. 이어서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여자 보살님에게도 총을 쏘았지요. 그리고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어요.”

유엔한의 증언이다. 당시 겨우 15살이던 그는 두려움에 질려 고함도 지르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 푸 스님은 주지스님보다 먼저 마을에 내려가 초상집에서 독경을 읽고 있었다. 증언의 대부분은 유엔한을 통해 이뤄졌고, 그 절의 유일한 생존자인 푸 스님은 말이 없다. 푸 스님이 마을에서 돌아왔을 때 절은 이미 난장판이 돼 있었다. #

보면 주체가 정말 한국군인지 모호한 부분있다. 한 사람은 숨어서 제대로 목격하지 못 했고 다른 사람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그리고 1969년에는 그 사살의 범인들이 과연 한국군인지 불분명해 발표가 보류됐다.

1969년 당시 논쟁

남베트남측 - 최종발표보류
꽁루인 신문 - 주민 여론이 일관적이지 않고 구구각각이고 모호함.
짠다오 신문 - 범인이 한국군이라는 증거도 없고, 베트콩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한국군이라 주장한 증인의 증언에 모순점이 있고 말이 앞뒤가 다르다. 그리고 실제 한국군 병사들을 대면시켰는데 대면한 군인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띠엔 뚜엔 신문 - 지방민들은 한국군의 소행으로 인식. 그러나 유일한 증인이 범행의 주체를 한국군이라 인식한 이유는 한국군이 절에 놀러온 과거가 있기 때문. 그러나 한국군이라 단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유일한 증인은 나이가 들어 식별능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베트콩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 #

1971년 남베트남 측 최종 발표 : 1971년 11월 남베트남 정부가 생포한 베트콩으로부터 영산사 승려들이 한국군과 남베트남군에게 베트콩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료 베트콩과 영산사에 들어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이것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간을 획책하였음을 자백받고 베트콩 소행으로 공식 발표. #

이렇게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채로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며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다가 1999년에 구수정이 특종 발굴하듯이 발견한 사건이 아니다. 남베트남 측 최종 발표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학살주체가 모호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범인이라 단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구수정과 한겨례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섣부른 유죄추정은 문제다.

5.2.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살 사건

5.2.1.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

법정에서 사실임이 확인된 최초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이며, 이미 사건 당시에 한국군 군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비둘기부대 경비대대 1중대 2소대장 김종수 소위가 지휘하는 부대가 야간 매복 작전에서 베트남 민간인 6명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사건이다. 후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 당시에는 군법재판에 회부시켜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종수 소위 본인은 야간 매복작전에서 적을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후에 김종수 소위는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16]

5.2.2. 퐁니-퐁녓 학살 사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 성 디엔반 현 퐁니, 퐁녓 전략촌에 살던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청룡 부대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이면서[17] 학살 사건의 근거로 2000년 6월 1일자로 기밀해제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의 조사보고서[18]를 제시했다.

미군 조사 보고서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군번 2302735, 미군 해병 연합행동소대 Delta-2 소속 본(J. Vaughn) 상병의 증언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경 CAP D-2 해병대와 Sylvia 대위 그리고 Seacrest 하사관은 CAP D-2 서쪽의 제1 루트를 통해 Phong Nhi 마을에서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한국군은 마을에 포격을 가한 다음 자동화기로 습격을 시작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집이 불타고 마을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민병대원 하나가 부상당한 소년과 여자를 소대로 데리고 왔을 때 비로소 나는 한국군이 마을의 민간인에게도 총을 겨누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부상자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5시 경 우리는 Phong Nhi와 Phong Nhut으로 들어가 도와주라는 허락을 받았다. 우리의 경비대는 5명의 미해군과 26명의 민병대 그리고 S-3로 구성되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 연구를 위한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우리는 동쪽 경로의 잠복을 고려해 Phong Nhi 근처의 넓은 루트를 선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사진에 기록되어 있다.

사진 A: 처음으로 간 집
사진 B&C: 타버린 집들
사진 D: 잿더미에 묻힌 채 죽어 있는 마을 주민
사진 E: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이 불에 타 숨진 채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F&G: 가슴이 도려진 채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사진 H: 가장 큰 여자들과 아이들의 집단. 거의 모두 죽었음. 오른쪽 위의 여자와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음. 사진 F & G에 있는 여자도 이 집단에서 찾았음
사진 I&J: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은 여자와 아이. 아이의 머리에 난 총상이 증거
사진 J1&J2: 사진 I&J에 있는 여자와 아이가 발견된 집단
사진 K&G: 볏짚에 가려진 채 도랑에서 발견된 여자와 아이들의 시체
사진 M: 이 아이는 몸 어느 곳에도 상처가 없다. 근처 연못에서 익사된 것으로 보임
사진 N: 총에 맞은 채 연못에서 발견됨. 사진 가운데 임신한 여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음. 머리 앞이 날아감. 왼쪽 위의 아이는 사진 M과 동일 인물
사진 O&P: 20대 초반 여자 두 손 모두 손가락이 찢어지고 왼쪽 팔에 부상 당함. 미군 병사가 치료하고 있음

마을을 돌며 사진을 찍을 때 발견한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시체 더미 주위에서 총알 자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거리에서 총에 맞았거나 총검에 찔렸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진술서는 1968년 2월 17일에 미군해병 J. Vaughn 상등병에 의해 작성되었다.

J.M. Campanelli, 미군해병 소령

위 진술서의 내용은 당시 한국군과 별개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군의 분견대의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최초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관측을 계속하며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마을을 습격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을로 진입하여 부상자 치료 및 사진 촬영 등을 했다는 것으로 이 진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미군 측이 한국군을 제외하고 조사를 벌였던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군이 퐁니 퐁녓 마을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미군 분견대가 관측하던 시점에서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전투가 끝난 시점에서는 아예 다른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또한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군 부대의 이동상황은 현재 공개된 베트남전사에도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은 파월한국군 사령관인 채명신 장군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작전에 투입되었던 한국해병들의 진술의 진의가 의심된다. 그들이 지휘그룹과 마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12시간동안 1번 도로에 남겨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중대의 이동을 여러 마을과 관련해서 구분짓지는 않는다.
b) 증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의 가치를 갖는다.
1. 한국해병은 소총과 포를 발사했다.
2. 한국해병 중대는 민간인 학살이 행해졌던 그 지역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밤동안 퐁니 북쪽 600미터 인근에 배치되었었다.
3. 한 해병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경고를 한 것은 미해병 연락부대로부터 제2한국해병여단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조사보고서나 또는 추가보고서에 포함되었던 미해병연락부대의 장교로부터의 증언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미군 보고서가 공개된 2000년 이후로 사건의 1, 2 소대장은 학살 주체가 한국군일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3소대장과 중대장은 모른다고 했다가 3소대장은 이후 앞의 소대에서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

또한 당시의 수사계장은 "베트콩의 소행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조작했다."는 증언을 했으며 학살의 주체는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라고 주장했던 채명신 장군 또한 베트콩이 했다는 주장을 하는 대신 당시 한국군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 #

이와 다르게 당시 2여단장 김연상 준장은 학살이 있었을 가능성만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는 포병과 베트콩에 의한 피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과 남베트남 민병대, 베트남 민간인이 증언하였고, 보고서 공개 후에는 한국군 1, 2, 3 소대장도 한국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중대장 및 채명신 장군도 인터뷰에서 베트콩이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며, 당시 조사를 맡았던 조사계장도 베트콩의 소행으로 하라는 지침에 따라 조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물증만 없을뿐 한국군의 학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며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1, 2, 3 소대장은 서로 다른 소대가 했을 것이라고 증언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다뤄온 한겨레21의 고경태씨조차 한국군의 어느 소대, 어느 분대가 학살의 주체였는지는 확정하지 못했고 미군 조사관들 또한 퐁니-퐁녓 마을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군 부대가 학살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보인다. #

2004년 6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성금을 모아 관련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를 세웠다. #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국정원에 보관중인 퐁니-퐁녓 마을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가 관련자들을 조사한 조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것을 재판부가 50년이 지난 사료인 만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것. 그러나 국정원이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19년 4월 4일, 당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9월 9일, 국방부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방부 보유 자료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한국 쪽의 단독 조사가 아닌 베트남 당국과의 공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베트남 정부 간 공동조사 여건이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2018년 7월 국정원에서 답변한, "문건이 공개될 경우 외교상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다. # 그리고 2020년 4월 21일,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

2000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청룡여단 해병 제1대대 1중대 1소대장 최영언 중위와 2소대장 이상우 중위 두 사람은 당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당시 작전중 뒤로 후송시킨 민간인 70∼80여 명이 모두 중대원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명백한 잘못”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같이 인터뷰를 했던 3소대 김기동 중위는,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고, 1중대 중대장이었던 김석현 대위는 사건 보름 후 조기제대를 했고,[19] 1976년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 #

2021년 3월 26일, 국가정보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후술할 항목에 나오듯이 당시 작전에 참가한 청룡부대 참전군인 류진성이 2018년 한국군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과 2021년 7월 7일 대한민국 국회 간담회, 2021년 11월 16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정에서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장의 명령으로 3소대가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

5.2.2.1. 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학살이 실재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위장했을 가능성,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점, 소멸시효의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 제2여단 1대대 1중대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을 실행했다는 주장을 실체적 진실로 인정했다. 이로써 1968년 퐁니-퐁녓 학살은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 중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 # #[20]

5.2.2.1.1. 항소

정부는 항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5.2.2.2. 월남전 참전 용사 류진성의 증언

2021년 7월 7일, 노컷뉴스는 한국군 해병대가 작전 중 적군뿐 아니라 노인·여성 등의 민간인을 대규모로 사살했다는 베트남전 참전 노병 류진성의 증언을 소개했다. # 노컷뉴스에 따르면 류진성은 이미 2018년 한국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도 구체적 증언을 한 바 있는데, 이 당시는 익명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으로 간접 출연한 것이고,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증언에 따르면 학살이 벌어진 장소는 호이안(현재 꽝남성의 시) 디엔반 인근의 마을로 보이며, 시기는 1968년 2월 1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마을 안에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신하지 못한 채로 집마다 파 놓은 토굴 안에 숨은 부녀자와 노인을 모두 끌어내어 논바닥 가운데 집결시킨 뒤, 그 자리에서 중대장의 암묵적 신호[21]에 따라 이들 양민을 모두 사살했다고 한다. 토굴 안에 숨은 사람을 논바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사살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역시 디엔반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캡 소대가 이 사건을 목격하여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다음 날은 1번 국도로 도로 정찰을 나갔는데, 지역의 도로 근처에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낫이며 죽창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들을 밀어내면서 도로를 통과하는 동안 우연히 거적때기로 덮은 채로 줄지어 늘어 놓은 시체들을 보고, 이들이 전날 해병대가 죽인 사람이겠구나 짐작하며 비참함을 느꼈다고 한다.

문제의 중대장은 1~2개월 후 송환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류진성은 이 송환 명령이 미 해병대 캡 소대가 학살 현장을 목격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다. 문제의 중대장은 다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신병을 위한 특수교육대의 교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류진성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민간인 학살을 통하여 한국군의 위용과 잔인성을 보여 줌으로써,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죽이는 일을 줄여 보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닐까 추측했다.

류진성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경제적 협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우호적 관계와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베트남 측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나서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의 잘못을 진솔하게 사과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5.3. 반박

5.3.1. 베트남 정부의 침묵과 비협조

당초 문 대통령은 한국군에 의한 학살의 상처가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분명한 사과를 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일본 측에 진정한 반성을 촉구한다든지, 국내적으로 제주 4·3, 광주 5·18 등의 국가폭력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문 대통령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내 시민단체들도 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분명한 사과를 전하기를 기대했다.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인 강우일 가톨릭 제주교구장은 베트남 순방 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편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감’ 표명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평화 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 수교할 당시부터 승전국 입장에서 굳이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사과 의사를 타진하자 난색을 표했다. 아울러 미국, 뉴질랜드, 태국 등 참전국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만 사과하기도 곤혹스럽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선 당시 내전의 기억이 자국민들의 생채기를 건드려 그 화살이 국가를 향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고, 결국 양측은 정상회담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김대중 “미안” 노무현 “마음 빚”…한국 대통령 세번째 ‘사과’

문 대통령은 애초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이고 명확한 사과에 나설 뜻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동족상잔 등의 내부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 사과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문 대통령 “불행한 역사 유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과 [22]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는 이미 사과를 분명히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1990년대 이후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고 정작 베트남 정부가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뭔가 주객이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자신들이야말로 깨끗하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군에 대해 공식적으로 외교,국제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다루기 시작하면 당연히 북베트남군, 베트콩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베트남 정부를 건국한 건국자들과 이들을 추종한 자들, 이들이 거느린 군대와 베트콩으로 유명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들과 그들이 남베트남에서 저지른 각종 양민학살, 보트피플에 대한 논란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것이 불가피하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 세력이 남베트남에서 저지른 온갖 양민학살과 친남베트남 인사들에 대한 테러 사건들을 보면 당시 북베트남 정부 그 자체인 현 베트남 정부가 당시 사건들의 공론화를 달갑게 여길 리 없다. 후에 학살만 하더라도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전쟁이 종료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은데다가 자유가 매우 제한된 일당 독재국가인 베트남에게 당시 사건들의 공론화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현재도 베트남은 정부 비판을 하는 자국민에게 무거운 실형을 때리는 국가다.

미국조차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추모 관련 협의를 할 때도 이를 거절한 것이 베트남이다. 미라이 학살에 대해 미국측에서 추모의 뜻을 보내며 미국 정부에서 추모공원 건립과 보상을 제안했으나, 베트남은 이를 거부하고 자력으로 추모공원을 만든 바 있다. #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진상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이 한국군이 했다고 주장하는 학살이나 전쟁범죄가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라이따이한 문제에서도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 남베트남의 보트피플 출신들 또한, 이러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다. 베트콩 관련 학살을 들쑤시다가 역으로 남베트남 측의 학살도 같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베트남도 자신들이 자행한 학살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를 베트콩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은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살포 그리고 민간인 구분이 전혀 없는 자유사격지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이걸 진상조사 한다고 할 때 해외로 망명한 친남베트남 인사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양측 모두 학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5.3.2. 증거의 부정확성

실제 학살이 발생했더라도 한국군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 베트남의 전장은 남, 북베트남군, 소수 민족 민병대들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얽히고설킨 전장이었으며 서로의 군복으로 위장하는 일이 잦았다. 퐁니-퐁넛 학살관련 미군 조사 문서를 보면 베트남군 민병대와 남베트남군 증언으로 베트콩들이 한국군 얼룩무늬 군복이나 월남군의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해병대가 위장복에 사용한 덕헌터 패턴은 폭넓은 인기를 얻으며 유행해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들이 이 덕헌터 패턴에 기반한 위장복들을 제작해 입었었고, 한국의 파월 청룡부대가 착용한 점박이 무늬 전투복 역시 그에 해당했다.[23] 베트남 전쟁 때에도 미군, 한국군, 남베트남군, 현지민병대, 심지어 북베트남군도 덕헌터 스타일의 위장복을 애용했으며, 현대 베트남군 특수부대도 이 위장복 디자인을 여전히 사용중이다. 미제 덕헌터 전투복 [24] 현재 베트남군용 덕헌터 전투복 [25] 특히 전쟁기의 베트남에선 사제 전투복 시장이 컸기 때문에 특수부대들이 자기네 제식이 아니더라도 맘에 드는 전투복을 시장에서 사다가 착용하고 다녔다. 대표적으로 원래 남베트남군 특수부대 위장복이었던 '타이거 스트라이프'는 전쟁 중반이 되면 미군 특수부대들도 제식마냥 착용하고 다닌다.[26] 한국군도 파월 맹호/백마 예하의 수색대 및 특전사 파견팀들 중 일부 대원들이 타이거 스트라이프 위장복을 입었었다. 1960~70년대 한국 육군 전투복과 비슷한 물건은 월남군 전 군이 한국군과 비슷한 녹색을 천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가 쉬웠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한국군 병사들이 학살을 숨기기 위해 다른 위장복이나 다른 나라 군대로 위장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반문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학살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등장하는 한국군 수가 최소 중대단위 규모에 장갑차를 끌고 오거나 헬기가 언급되는 지경이다. 이정도면 대대나 연대급의 허가를 맡아서 최소 수백명의 병사가 출동 했어야 말이 된다. 만약 그중에 누군가가 다른나라 위장복으로 갈아입고 학살에 나섰다면 나머지 수백명의 군인들이 목격하고 학살사건의 증인이 되어 큰 소란이 났어야 하니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한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동양계 황인종이라 얼굴을 확인 가능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면 외관상 구분이 힘들다.[27]

베트남 전쟁박물관 사진이 학살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나, 베트남의 전쟁박물관에는 왜곡된 사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베트콩 포로를 압송하는 사진을[28] 몬타크나드족들을 수용소에 압송한다고 왜곡시키거나 베트콩 여자를 심문하는 사진을 "후옹 디엔 학살"이라는 거짓말을 짤막하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으니 베트남측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어떤 베트남 자료에는 한국군 700여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파월 한국군 전체 전사자가 5000명 이하인데 20%가 전투 하나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망자나 부상자을 일일이 이름으로 적을 정도였기 때문에 대대-연대 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한국 측이나 미국 측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조작이라는 소리다.

네이버 캐스트 "그 시절 그 이야기"에서도 한국학살이 언급된 적이 있다. 동아일보 출신에 국간행물윤리위원장을 지닌 민병욱 기자에 따르면, 1966년 12월 6일 빈 호아사 꺼우 마을에서 131명을 살해한 것이 1983년 외국 언론의 보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으나, 정작 그 외국 언론 보도의 기사 원문이나 링크는 없다.

또한 몇몇 학살에서 학살 주장 지역과 주월 한국군 주둔지역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로 맹호부대가 벌였다는 고자이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경우 그 당시 한국군은 다른 지역에 주둔하고 남베트남군의 관할이었는데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발생되기 어렵다. 특히 한겨레가 했던 학살 주장에는 한국군이 월남전에 가져다 쓰지도 않은 독가스, 심지어 보유한 적조차 없는 B-52 폭격기[29]를 몰고 죽여댔다는 주장들도 있어서 신빙성을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학살을 숨기기 위해 전차로 시체를 짓뭉갰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 현지 주민들이 군사적 지식이 부족해서 전차와 장갑차를 구분하지 못해 그런 증언이 나오는지 몰라도 주월 한국군은 장갑차(APC)만 보유했고, 전차(Tank)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군사범죄인 학살은 소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의 불법적 일탈 행위인데, 학살에 사단 직할 장갑차 중대에만 있는 장갑차가 동원되었다면 사단급 작전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뜻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장갑차부대와 보병부대가 둘 다 사건을 은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체를 파묻는 것도 아닌 짓뭉개는 것으로는 당연히 학살을 숨길 수 없다.

지금도 한국어 위키백과를 살펴보면 십수 개에 달하는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사건에 대해 적혀 있으며 총합 학살 카운트가 무려 수천 명 단위에 이른다. 이 문서들을 다 믿기 힘든 이유는 일단 영문 위키백과 등에 올라와 있는 한국군의 학살 관련 항목과 숫자의 근거가 베트남이나 미국 측 자료도 아니고 한국군이 학살을 했다고 주장하는 꾸준글을 쓰는 한국인들 출처다. 그것도 원문 출처 상당수가 구수정과 한겨레 신문이고 아닌 것들도 대부분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한인 단체 사람들이 쓴 책이거나, 마을에 조성된 증오비 뿐이다.

5.3.3. 신빙성이 떨어지는 선전 및 선동

수기 '전투감각'으로 유명한 서경석 장군의 경우에는 적을 크게 무찔러서 훈장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사로잡은 포로들을 구타한 것이 드러나서 훈장 서훈이 취소될 정도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하를 사살한 뒤 포로로 잡힌 북베트남 장교가 결박된 상태에서 제네바 협정을 운운하자 격분해 얼굴을 발로 차고 입에 군화를 물려버린 것이다. 하여간 포로 구타 정도로도 상부의 반응이 민감했는데 구수정이나 증오비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사지를 절단했니 어쩌니를 밥 먹듯이 했다는 말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하물며 관련된 증언과 문서들은 일관되게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나 '여자들을 강간하고 어린아이 배를 가르는' 같이 패턴화 된 문장들이 등장하는 구도이다. 잔인무도한 귀축 한국군 VS 무고하고 선량한 베트남인들의 희생 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듯 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며 그나마도 시신이나 학살 현장에 대한 현존하는 증거도 시신이고 당시 잔해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추모비뿐이다. 명분에 대해서도 미군과 한국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침략자"로 소개하니 조심히 읽도록 하자.

쓰인 자료를 무조건 믿을 이유도 근거도 없다. 교차검증이 되지도 않은 증언을 진실인 것처럼 쓴 것은 둘째 치고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주장과 자료만 올리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그들이 제시하는 미군 관련 내용이 쓰인 시기는 대부분 미라이 사건으로 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즉 가장 날이 선 시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민간인이 아닌 적군,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을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참전용사들에게 "베트콩과는 어떻게 싸우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당시 베트콩과 우리측 군과의 극도의 증오심을 알 수 있다. 적을 '최대한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전용사의 증언에 의하면 월남전 당시 베트콩들은 상대측 병사를 잔혹하게 죽인후, 일부러 그 시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처음에 미군들은 이에 겁을 먹고 베트콩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군은 그보다 더 잔혹하게 살해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이것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하노이에서 출생하여 남베트남 장교로 복무한 "Nguyen Cong Luan" 윈 공 루안이 쓴 책 "Nationalist in The Vietnam Wars"에서 자세히 나온다. 월남 장교로 복무하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전쟁범죄나 강간을 저질렀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었고 베트콩 선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물론 한 건도 없지는 않았지만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나트랑에서 한국군 한 명이 소녀를 강간하고 죽였는데 군법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소녀가 살해당했던 자리에서 총살당했다고 나온다. 상부에서 학살을 조장하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나 엄격한 규율을 지킨다는 사실은 신문에 짤막한 기사로만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문들이 돌면서 한국군이나 미군에 대한 적대심은 커졌다고 나온다.

5.3.4. 베트남전의 특수성

학살의 경우에도 전범재판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과 명령에 의해 저지른 것은 죄의 측정 정도와 형벌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민간인이 피해입을 것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학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상술했지만 베트남전의 특성은 게릴라전이 중심이었는데, 당장 베트남의 전쟁기념관들까지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일치단결하여 외적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할만큼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분이 애매모호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게릴라전을 겪다보면 결국 민간인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결국 의도찮은 민간인 상해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대규모 작전에서는 미리 몇 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뿌려 "지정 일자까지 그 구역에서 소개하지 않으면 베트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 대규모 작전에서는 전단지를 보고 게릴라들이 전투 지역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부비트랩에 의한 사상자가 주였고 교전이 없는 경우 역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으로서 보호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공산진영은 2023년 하마스가 하는 것처럼 많은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고 싸우는 등의.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전쟁시에 군인과 민간인 구별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전쟁 도중의 민간인 피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베트남을 무조건 선, 연합군을 악의 진영으로 놓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5.3.5.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때 이미 말이 나왔을 것이란 견해

참고로 월남전 기간 동안 최고로 유명한 학살 사건인 미라이 사건 당시 사망자 수가 300~500명 추산인데, 학살을 실제로 한국군이 수도 없이 벌였다면 선전거리 수집과 심리전에 필사적이던 당시 베트콩이나 북베트남 그리고 현 베트남 정부가 자초지종과 학살 규모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대형 사건이 여럿 터졌다면 베트남전쟁 당시에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 몰아내자는 운동이 벌어지고도 남을 대사건이다. 실제로, 한국군이 연합군의 일원이며, 남베트남인이나 베트콩을 피해온 난민들에게는 매우 친절했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당나라군대 끝판왕 남베트남군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나빴기 때문에( ###)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남베트남의 여론은 물론 반전여론을 지지하며 베트남 전역을 들쑤시고 다니던 미국 언론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라이 학살을 예로 들자면 미라이 학살 이후로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이미지는 완벽히 쓰레기로 전락해서 전쟁 지속의 의지와 여론마저 바닥으로 끌고 갔다. 학살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으면 기밀로 남기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이미 예전에 다 알려져서 이제와서 발견될 것도 없다.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한 한국군이 그런 악행을 베트남 전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다녔다면 이미 진작에 미라이 학살 사건의 여파 뺨치는 대특종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몇 명의 생존자들과 기념비 혹은 추모비 이외에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학살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일부 학살이 벌어졌다는 마을 이름들은 심지어 지도에서 지명조차 찾을 수 없는 마을들이거나 미국 정부의 극비문서라는 자료 역시 원본이 진짜 존재는 하는 것인지조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한겨레 등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나치와 동일시하는 극성스러운 진보 계열 인사들의 주장대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마구잡이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을 벌였다면 당장 남베트남 전역에서 한국군은 철수하라는 대규모의 반한 시위가 벌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없었다. 게다가 베트남전은 군대가 언론 통제를 실패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과연 한국군이 대규모 학살을 벌이고도 모두 숨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더구나 당시 베트남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온 외신 기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만약 일부 진보 인사들의 주장처럼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나치나 일본군 같은 대규모 학살을 마구 벌였다면 진즉에 외신 기자들에 의해 보도가 되어 알려졌어야 한다.

5.3.6. 일본군과 같다?

피장파장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본 극우들의 주된 ' 물타기' 수단이지만, 이런 비유는 큰 잘못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령부에서 여성들을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만들고 민간인 생체 실험과 수 없이 많은 학살 [30]까지 했던 일본군의 경우와 한국군의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는 분명히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항목이 생겨난 이유는 일본 우익측의 언론플레이와 월남전 당시에 한국군과 엮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조작이건, 과장이건 사실이건) 급격히 일본군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겨레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한국군과 연루된 사건관련 기사나 포스트가 올라오면 "일본군과 다름없네" 혹은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우리도 베트남에게 사과하자"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심각히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물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31] 사과를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것을 일본군과 비교하는 것이 큰 우가 되는 것이다. 김종수 소위 사건을 봐도 알겠지만 작전중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사살한 사고지, 일본군과 같이 사령부 단위의 조직적 학살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단순비교상에 있을수가 없다. 미라이 학살에 대해 미국도 인정을 하고 주동자를 처벌했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월미군이 나치들과 비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교하자면 2차대전 당시 연합군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들도 있겠다. 당시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포로들을 학살한 경우가 많은 소련군은 그렇다 쳐도, 미군이나 영국군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사령부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개인적인 일탈 때문에 일어난 범죄들일 뿐이었다. 애당초 연합군이나 한국군이나 군 수뇌부 차원에서 아니면 현지 사령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인 결정과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학살 명령으로 학살을 한적은 전혀 없었다.

많은 참전용사들은 당시 전쟁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베트콩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거나 또는 개별 병사가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이자 일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당시 전쟁에서 공식적인 명령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라였기 때문이다. 민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은 마을로 들어가는 게 정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다고 증언한다. 정글로 들어갔을 때 북베트남군이나 베트콩과 교전을 피하거나 하더라도 피해 없이 살아남을 수는 있어도, 마을로 들어가면 십중팔구 장병 중 한 명이 죽는다고 할 정도였다. 선량해보이는 할머니가 갑자기 해병대를 향해 총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여진다는 것이다.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행해지는 비정규전은 정말로 위협적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군도 민간인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나, 테러리스트로 오인해 민간인을 사살한 충격 등으로 엄청난 PTSD에 시달렸다. 영화 람보에서 질질 짜는 람보의 모습이 전형적인 PTSD의 모습.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군은 당시 궁지에 몰렸었고 한국인 중 북한군이 섞여있을 가능성을(실제로 북한과 남로당에서 자주 써먹던 짓이다.) 들어 이미 민간인들이 대다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건을 자행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외국에서 수행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학살을 자행하기 쉽게 만든다. 요즘 일본과 민간 토론을 진행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문제를 언급하면 "너희가 베트남에서~"로 많이 대응하고, 이게 기사화된 적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위에서 나온대로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썩었는지, 당시 일본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던 나라인지, 한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월남전에 참전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등을 조목조목 비교해 주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만행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 사령부는 최소한이라도 이런 사태를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 명령도 철저히 양민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군사재판으로 밝혀진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했다. 전쟁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애초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불법침략 및 강제적 합병,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 학살, 징병 그리고 강간 때문이다. 베트남전의 한국군 개입이야 물론 말이 많고 정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지만 일본과 비교할 만큼 우리가 전쟁시작에 관계된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침공은 절대 아니었다. 더구나 한국도 월남전 도중에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전승국이었던 베트남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32] 특히 한국 교과서에도 월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간인 피해와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베트남도 침략할 때 학살을 한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군 논란' 을 퍼트리는 이유는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동일시시키고 자국의 사례를 덮어버리려고(...)[33]

최근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했다는 일본발 뉴스가 날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 일본인 기자가 한국군이 미군의 군수물자를 빼돌리는 기사를 쓰던 도중 한국군이 자주 들르는 터키탕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민간인 학살과 강간으로까지 확대시킨 것. 심지어 해당 가사에 나온 앤드류 핀레이슨의 증언: "한국군 위안소는 확실히 사이공(호치민)에 있었다.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강간하거나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성병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소 내 여성들은 대부분 베트남 농촌 처녀들이었다"도 훗날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말 자체를 한적이 없다고 한다. 인터뷰에선: "난 사이공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 해병대와 지낸 시간은 불과 2시간 정도였다. 취재 당시 위안소(Comfort Sta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사이공에서 5년 정도 지낸 사람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런 장소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 곳이 있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헌병대가 알지 난 모른다." 라고 말한걸 보니 NARA(기사에서 인용한 행정부)의 공문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역 그리고 의역한 기사인지 알 수 있다.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1, 한국군 전용 베트남 위안소 관련 기사가 허구임을 밝히는 정정 기사의 링크2

2019년 10월 무렵에는 일본 인터넷상에 한국군이 베트남 여자를 강간살해한 후에 웃었다는 사진이 널리 돌아다녔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사진은 일본 아사히신문이 1971년 출간한 '사진보고 전쟁과 민중'이란 제목의 사진집으로, 한 종군 사진작가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군과 베트남군을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사진속 군인들은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며, 그 내용도 미군과의 교전 중에 죽은 베트콩이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사진의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진 속 미군들의 상반신을 교묘하게 트리밍한 뒤 한국군으로 둔갑시켰고, 베트남 여성들을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던 것이다. 베트남女 강간살해 뒤 한국군 미소? 日 우익이 사진조작했다 베트남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일본 밀덕들은 금방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진 속 군인들이 M16이 아닌 M14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6.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들의 문제

월맹과 베트콩들도 양민이나 포로학살에 대해 깨끗하지 못했다. 베트콩 경우는 "공포 정책"을 실행하며 친미/친정부 마을에서 인민재판이나 학살을 벌인적도 있으며 구정공세 당시 월남 고위간부나 군경의 가족들을 몰살하고 다녔다. 관련 사진 중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진일 것이다.[34]

남베트남 도시인 ' 후에'의 경우는 베트콩들과 월맹군(북베트남군)에게 장악당한후 수천명의 포로들, 민간인들이 고문이나 강간 당한후 학살당했고 또 수천명이 강제 월북당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이 사건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숫자를 축소시키고 있어 해외 망명한 베트남인들에게서 진실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이 저지른 이 후에 대학살은 베트남 전쟁 최악의 학살이었으며 학살 당한 숫자가 수천명으로 자릿수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미군이 저지른 미라이 학살도 피해자는 수백명으로 후에 대학살에 비하면 약과다.

학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고 오히려 베트남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이런 깨끗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현 베트남 정부가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은 그들 역시 베트콩이 자리잡던 1960년대 초반 남부 촌락 지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포심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수하게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다. 참고로 이건 미군이 전면 개입하기 전의 일로 당시 서방 각국의 통신사 종군 기자들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촬영한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북베트남의 공포심 활용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도덕성 역시 훼손되기에 함부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6.1. 반론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합의사항1
토론 - 해당 문단에서 베트남 전쟁 외의 전쟁 혹은 학살에 대한 서술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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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에 학살을 포함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학살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다소 과장되거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가브리엘 콜코나 마릴린 B. 영, 노엄 촘스키 그리고 가레스 포터[35] 등이 과장 및 부풀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후에에서의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한 학살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빈말이겠지만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학살 보도가 공정한 보도는 절대로 아니었다. 예를 들면 후에 현장을 조사했던 사진 작가이자 기자인 필립 존스 그리피스는 미군 폭격으로 인한 수천 명의 민간인의 죽음이 월맹군의 학살로 둔갑됐다.는 주장을 했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학자 가브리엘 콜코 또한 그렇게 주장했었다.[36] 그러나 이러한 얘기들은 공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후에에서의 민간인의 죽음이 공산측에 의한 학살로만 전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이는 미군이 인구 밀집지역에 융단폭격을 퍼부어 최소 도시의 75%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37][38]

또한 후에 전투 당시 CBS 텔레비전 특파원인 존 로렌스는 어니스트 치트햄 중령에게 미 해병대와 게릴라 사이에 갇힌 민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질문했는데, “나는 현재 나쁜 놈들로 여겨지는 그 무고한 이들이 민간인들이라 생각한다.”라고 치트햄 중령은 대답했었다.[39] 심지어 2017년 미국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 PBS 베트남 전쟁 또한, 구정 공세 파트에서 후에 학살로 2,500명 정도가 공산주의 진영에 죽은 것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전투 당시 미군이 후에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최소 6,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폭격으로 파괴된 잔해 속에서 죽었다고 짧게 언급한다.

1968년 미군이 자행하여 504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미라이 학살에는 일부 생존자들이 남베트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1972년 봄 남베트남군의 공습 및 포격으로 이 수용소가 파괴되면서 미라이 학살 생존자들이 사망했다. 당시 남베트남군의 학살이 어떤 식으로 베트콩의 학살로 둔갑되었는지, 노엄 촘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단순한 사고로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 가지 특히 기이한 예를 들자면, 미라이 학살 사건의 생존자들이 강제 소개되어 있던 수용소가 1972년 봄 남베트남군의 공습 및 포격으로 대부분 파괴됐다. 이 파괴는 통상 그렇듯이 베트콩의 테러로 돌려졌다. 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던 퀘이커 봉사단원에 의해 폭로되었다.

노엄 촘스키·에드워드 허만, 임채정 옮김, 『미국 대외정책론』, 일월서각, 1985, p.417

따라서 남베트남군이 죽인 민간인이 베트콩의 테러로 왜곡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다. 또한 남베트남에서도 푸꾸옥 섬에서는 죄수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과 인권유린이 자행됐고, 응우옌반티에우 정부에서만 1972년 기준으로 최소 30만 명 이상의 정치범이 구금되어 있었다. 심지어 노엄 촘스키는 이에 대해 대학살을 자행했던 수하르토의 인도네시아만큼이나 정치범과 경찰 숫자가 많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베트남 전쟁 당시 학살과 범죄의 주체를 베트콩과 공산권으로만 보는 것은 한쪽편향으로 빠진 예시다.

또한 제주 4.3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남베트남 군인들이 베트콩 가족들을 살해한 데 대해 그들은 게릴라들의 친척이었고, 의심의 여지없이 베트콩에 동조적이었으며, 그들을 지원했다. 그들은 비전투원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임했으며, 미군은 남베트남 장교들이 종종 위협하기 위해 민간인들을 죽이고 집을 파괴하며, 가축을 도살하기를 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당시 미군과 남베트남군이 전개한 평정작전의 이론은 농민들이 베트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것이었다.[40][41] 이를 잘 보여주는 아래의 책 내용을 보자.

존폴밴이 보기에 후인반까오(존폴밴이 담당했던 지역의 남베트남군 사단장)나 다른 남베트남군 장교들은 체계적인 근거나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협할 정도로 충분히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파괴하며 가축을 도살하길 원한다고 판단했다. 남베트남 측의 평정화 작전 이론은 명백히 말하자면 베트남 농민들에게 베트콩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테러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후인반까오나 그 지역 도지사 그리고 구청장들도 이러한 고문행위나 살인행위를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그런 테러행위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테러행위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우린 그 베트콩 빨갱이 지지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우린 그 베트콩 빨갱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냉정한지를 보여줄 것이다.는 식이었다. 그들(미군고문단과 남베트남군)이 항공공습과 포격에 대해 논할 시에 후인반까오에게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일관된 대답은 항공기와 대포가 정부의 군사력을 과시했고, 남베트남 민중이 이를 존중하도록 만들었다는 대답뿐이었다. 또한 존폴밴은 왜 후인반까오와 대다수 남베트남군 장교들이 이런 잔혹한 학살과 끔찍하기 짝이 없는 가학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 밴은 또한 남베트남군들이 일반적인 베트남 농민을 인간 이하의 생물로 간주하는 것도 알아차리게 됐다. 이들은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이 사는 마을과 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냥 동물 사냥하듯이 몰살시키고, 동굴 밖으로 내쫓는 짓을 했다.

Neil Sheehan, 『A Bright Shinning Lie - John Paul Vann and America in Vietnam』, Vintage, 1989, p.109~110

또한 1961년부터 1966년까지 대략 41만 5,000명의 남베트남 민간인이 미국과 남베트남에 의해 죽었다는 추정치도 존재한다. 베트남 국제조정위원회의 캐나다측 인사인 휴이 캠벨(Hugh Campbell)은 미군사고문단이 개입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대략 2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남베트남에서 16만 명의 민간인이 남베트남측의 군사작전으로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사이공 정부측의 공식적인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이들의 군사작전으로 죽은 이들 중 대다수가 민간인을 차지했다.[42]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진상조사를 하면 현 베트남 정부가 찔릴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분단과 전쟁 당시 국제조사단의 조사는 전혀 안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민이 무차별 테러를 일으켰다 주장하는 세력들은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학살을 무수히 많이 자행한 것 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복혐의로 추정되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책임이 있던 국제통제기구위원회(ICC)의 조사 결과 자료는 무시한다. 국제통제기구위원회에 따르면 초기 휴전 협정 2년 기간 동안 북베트남민주공화국에 대한 19건의 항의신고만 접수 받았으며, 그중 오직 한 건만이 살해나 테러로 추정한 것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남베트남 사이공 정권에 대한 최소 214건 이상의 항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학살과 관련한 것이었다.[43] 따라서 실제 국제조사단 조사에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양측의 테러와 학살은 베트민이나 베트콩보다 미국과 남베트남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잔혹했음을 알 수 있다.

응오딘지엠 시절의 테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남베트남 세력의 테러는 베트민이나 베트콩 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래 미군 고문단 출신인 제프리 레이스의 서술을 보자.

정부의 테러 행위는 혁명운동측 보다 훨씬 심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베트민 출신에 대한 소탕작전, '공산주의 마을'에 대한 포격 및 지상공격, 그리고 '공산주의 동조자들'에 대한 검거 등이 그것이다. 1960년에서 1965년까지 롱안(Long An)에서의 혁명운동이 계속 강화되었던 것은 바로 정부측의 이러한 테러전략 때문이었다.

Jeffrey Race,『War Comes to Long An』, University California, 1971, p.197

응오딘지엠 정부는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처럼 민간인 학살과 백색테러를 숱하게 자행했고, 규모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탈과 아녀자 겁탈의 경우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보다 훨씬 심각했다. 1964년에서 1965년 남베트남 주둔 미군 특수부대에서 근무한 도널드 던컨 특무상사의 경우 베트콩과 남베트남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남베트남군이 한 마을이나 지역을 자주 통과할수록, 그 마을이나 지역은 더욱 확실하게 베트콩에 동정심을 보였다. 베트콩은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초라한 집에서 잠을 잤지만, 남베트남군은 주민들이 사는 집을 약탈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자주 베트콩은 농사를 도우며 작물을 심거나 주민들과 같이 재배했지만, 남베트남군은 항상 변함없이 주민들이 농사 및 작물을 재배하는 곳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아녀자 강간은 베트콩 사이에서 철저하게 금지되고 철저히 처벌받는 행위였지만, 남베트남군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일이라 더 나쁜만행의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44]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페미니스트 운동가이기도 한 수잔 브라운 밀러[45]가 쓴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라는 책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당시 뉴질랜드인 출신인 피터 어네트 기자를 포함하여 사이공 외신 기자단이 가진 일반적인 인식은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거의 강간을 범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실제로 피터 어네트는 수잔 브라운 밀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베트콩은 테러를 일상의 무기로서 사용했습니다. 베트콩들은 그 과정으로서 마을의 지도자들을 일렬로 세워 그들의 목을 쳐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난행을 처벌 또는 응징제도의 한 부분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약탈을 하거나, 먹을 것을 훔치거나 혹은 성적 폭행을 자행하는 따위의 일은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베트콩이 강간했다는 얘기를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수잔 브라운 밀러, 편집부 옮김, 『성, 성폭력,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p.134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 진영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학살이 많아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46][47]

7. 양민이 아닌 공산주의자?

한국군을 옹호하는 일각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전쟁 범죄들을 논하며 살해당한 지역 주민들이 ' 양민', 즉 양심적이고 순수한 민간인이 아닌 ' 공산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 민간인이 아니므로 충분히 군사 작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게릴라가 매우 많았던 "꽝나이 성" 과 "꽝남 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지역은 게릴라에 협조하는 친게릴라 성향이라서 작전지도에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을 정도로 게릴라 준동이 심했다. 미군들이 "핑크빌"[48]이라고 불렀던 곳이다.[49][50] 꽝나이, 꽝남을 비롯한 베트남의 중부 동해안은 베트남 공화국에서도 인정하듯 혁명가(공산주의자)들의 산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산주의 성향이 강했으며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지역 장악도가 심했다. 게다가 꽝나이 성은 라오스를 타고 내려오는 호치민 루트가 처음으로 남베트남의 내륙 평야지대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만큼 게릴라는 많았고 게릴라에 협조하는 주민은 사방에 널려있었다.

권헌익 교수도 1995년 하미라는 마을의 전쟁 당시 이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장의 말로는 전쟁당시 하미에는 베트콩들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많았고 베트콩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Ha Gia 라는 마을의 여성이 베트콩 협력자로 추정되어 체포할 때 그녀는 베트콩이 아니라고 했지만 집 벽뒤에 숨겨둔 카빈 소총 한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현지인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둔군과 현지인들과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의 논문의 따르자면 학살이 일어난 지역들은 대다수 이미 한국군이나 미군, 혹은 월남군과의 교류가 있던 마을이었고 여기서 갑자기 전세가 뒤집히거나 주둔군이 손실을 입으면 그 마을들이 제일 먼저 베트콩 협력자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둔군들은 여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베트콩 협력 마을이 맞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이며, 전쟁 도중 민간인과 게릴라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인 살해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7.1. 반론

남베트남의 두 성에 공산주의자들이 강하게 자리잡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한 게릴라 토벌 도중 전장의 안개로 인한 우발적인 민간인 살해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맞다. 특히 베트남에서처럼 게릴라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습격하는 경우가 빈번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을 게릴라 전투원과 완전히 등치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민간인과 게릴라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한들 둘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게릴라 준동 지역의 민간인들까지 싸잡아 부역자로 몰면서 그들을 살해해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노사이드를 긍정하는 극단적 사고방식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미군 보고서에 나왔듯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심지어 신체적으로 베트콩에 절대 협력할 수 없는 임산부와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정도인 아이들도 사망자에 있다.[51] 게릴라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민간인 남성, 여성을 죽인 것에 대해 정당성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부여한다 쳐도 사실상 전쟁에 기여할 수가 없는 임산부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일말의 변명거리가 없다. 때문에 타국의 다양한 전범 논란에서도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내지는 '군 상층부가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일탈이다'라고 항변하지, 누구도 '게릴라와 협력해서 어쩔 수 없이 사살했으니 정당하다' 따위의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중대본부로부터 해당 지역이 빨치산이 은거해 있는 위험지대라는 연락을 받을 경우, 미리 포를 쏘고 위협사격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는 누가 빨갱인지 양민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 주민들의 말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빨치산이라고 총을 쏴버리거나 잡아가버렸고 마을에는 보통 노약자밖에 남지 않았죠."

"친절하게 나오는 여자들이 나중에 총을 꺼내 죽이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적으로 알고 상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양민인지 모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한테 애교를 떨면서 막 다가올 때는 그 아가씨가 나의 적이라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적이다. 곧 권총이 나온다. 날 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 한국전쟁 당시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국군 11사단에 의해 벌어졌던 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 구술자는 당시 토벌에 가담했던 11사단 20연대 3대대 1중대 병사 김충만 씨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4권 171p, 179p에서 발췌.

"한 마을에서 고의적인 파괴 및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면, 해당 마을에 사는 유대인[52] 전체를 몰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사태를 일으킨 이들, 아니 적어도 그들의 배후 세력만큼은 확실히 척결할 수 있다."

- 독일 육군 구스타프 폰 마우헨하임 게난트 베흐톨샤임 소장이 밝힌 대파르티잔 작전 방침. 베흐톨샤임 소장은 1941년에 중부집단군 후방 지역에 소속된 제707보병사단의 사단장이었다. 그는 707사단 외에도 질서경찰 부대 및 리투아니아인 보조부대까지 거느렸으며, 1943년까지 벨라루스의 대파르티잔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량 학살과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 피에 젖은 땅》 421p에서 발췌.

당장 이 논리로 인해 벌어진 것이 한국 전쟁 당시 좌우익에 의해 곳곳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학살들이다. 국외 사례를 따져보아도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 도적 토벌(Bandenbekämpfung)이란 명목으로 각지의 파르티잔과 레지스탕스들을 마을 부락째 학살하던 당시 즐겨 쓰던 논리였다. 그 외 스페인 내전, 핀란드 내전 등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학살이 벌어졌다. 이 모든 사례들의 가해자들 모두 '주민들이 적군의 동조자이므로 그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라며 그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학계에서 전부 전쟁 범죄로 분류된다. 가령 독일군의 범죄를 공론화한 독일 사학자 한네스 헤어는 이러한 학살 옹호 논리에 대해 "파르티잔 없는 파르티잔 소탕전(Partisanenkampf ohne Partisanen)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꼬듯이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딴에는 한국군을 변호하겠답시고 '베트콩 동조 지역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는 오히려 한국군이 전쟁법을 어기고 민간인들까지 적극적으로 절멸 대상으로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정당한 반박 논리랍시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부마저도 이 따위 극단적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제네바 협약 제44조에서는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투원은 그들이 공격이나 공격전의 예비적인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을 민간인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그러나 적대행위의 성격 때문에 무장전투원이 자신을 그와 같이 구별시킬 수 없는 무력충돌의 상황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 다음 기간중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는 경우에는 전투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고도 명시하나, 이 역시 전장의 안개를 고려한 것일 뿐 적으로 의심되는 비전투원을 전투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이 아니다.

8. 주월한국군에 대한 신화화 문제

8.1. 해병 신화

자세한 내용은 신화를 남긴 해병대 문서 참고하십시오.

8.2. 중대전술기지 신화

자세한 내용은 중대전술기지 문서

의 중대전술기지 신화에 대한 보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3. 대민작전 신화

주월한국군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중장의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이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처럼, 당시 한국군 사령부 차원에서는 대민작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다. 그 핵심 기관은 주월사의 민사심리처, 줄여서 민심처와 민사심리중대 소속 3개 소대였다. 전쟁 기간 내내 한국군은 1740동의 가옥과 393.8km의 도로를 포함한 다수의 시설들은 건축했고, 일선 중대에서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식량은 백미 16,220톤을 포함한 막대한 양을 지원했다. 또한 도합 1553명의 베트남인들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해 주었다.

이러한 대민작전이 타국과 다른 한국군의 독자적인 특성이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종래의 전통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는 이러한 호평 일색의 평가에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류기현은 2020년 발표한 《주월한국군의 대민관계》라는 논문에서 구술사 자료를 다수 동원하여 이러한 이미지와 실제 현장 간에 괴리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우선, 한국군의 대민작전의 수준과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타국에 비해 높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다. 채명신 장군을 비롯한 지휘부가 대민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막상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교육은 매우 미비했다. 많은 참전용사들은 전쟁 이전 파병 준비 단계에서 베트남 현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과 기타의 총 4개로 나뉘었던 훈련과목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측면에 맞춰졌고 베트남 현지를 소개하는 과목은 일반학 중 '월남소개 및 교훈' 단 한 개에 불과했다. 민사작전에 대한 교육은 기타의 ' 정훈'에 포함되었으나 매우 피상적이었다.

현지사정에 대한 교육은 파병이 장기화된 이후에도 매우 미흡하였다. 파병에서 돌아온 교관들 역시 주로 무용담을 들려주었을 뿐 실제 현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후발대에 전파하는 데 소홀하였다. 9사단 소대장 출신의 최우식은 파병 대비훈련에서 받는 현지 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아예 직접 온갖 기사들을 긁어모아 스크랩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별도로 자신의 소대원들을 교육했을 정도였다. 심지어 베트남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설을 지낸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구정 공세 시기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들도 있었다.

또한 한국군의 민사작전은 통념과 달리 미군의 강한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우선 한국이 민사작전 도중 사용한 물자와 자금은 대부분 미군의 군사원조사령부의 승인 하에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것이었다. 민사작전 개념 역시 한국의 독자적인 것이 아닌 미국의 신교리를 그대로 이식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현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베트콩에 가담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민들이 게릴라화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생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생활촌 프로그램, 전략촌 프로그램, 민사 및 혁명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총 3가지 대규모 베트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당연히 미군 유격전 교범에도 반영되었고, 다시 한국이 1963년에 미군 교범을 번역하여《작전요무령》이란 이름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군에 도입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 특수전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한국군 장교들을 통해서도 미국의 유격전 교리가 들어왔다.

오히려 1950년대 한국군의 전통적인 대반란전 교리는 매우 강압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연구 결과다. 기존의 방식은 주민들을 강제 소개 등의 방식으로 빨치산과 유리한 후 빨치산들을 타격해 격멸하는 전술이었다. 이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군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는 것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만주군 출신자들의 마적단 토벌 경험과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의 빨치산 토벌 전훈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월남 파병에 앞서 한국 정부가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유격전 전문가들 역시 간도특설대 출신의 박창암 준장, 그리고 1949년 전남 구례에서의 강경한 빨치산 토벌로 비판받은 바 있던 조재미 준장이었다.[53]

월남 파병 직후에도 사령관 채명신을 제외한 나머지 주월사 지휘부 대부분은 대민작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수의 지휘관들은 공산군과 싸우러 왔지 대민지원 왔냐는 논리로 채명신 장군에게 불만을 표했다. 당시 가난한 한국의 경제적 사정 상 미국식으로 대규모 원조와 주민 지원을 통한 대반란전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도 다수였다. 실제로 채명신 장군의 증언에 따르면, 1963년 미군 특수전학교를 수료한 후 대민 의료활동을 벌인 수도사단 1연대의 정보장교 권준택이 자신의 민사작전 방침을 이해하고 실행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의 민사작전은 자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며, 그 기획부터 실제 실행까지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후에야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작전의 성과 역시 실제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의료진들의 경우 환자로 찾은 민간인들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다수의 군인들은 대민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들의 외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가령 제106야전병원 근무자였던 박종숙은 베트남인들이 한국군을 환영한다고 서술한 언론의 보도는 일부 사례일 뿐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쌀을 전달받아도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오랜 전쟁에 시달리던 베트남인들 사이에 만연했던 염전 분위기로 인해 지원정책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외국 군대에 지닌 적개심 역시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한국식 농업을 전수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주민들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40%에 달했다고 주월사의 자체 보고서인 《월남전 종합연구》에 적혀 있다.

류기현은 이에 대해 한국군의 대민지원 정책이 미국의 대민지원과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파악한다. 즉 현지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준비 없이 물질 지원에만 치중하고, 그것도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것이다. [54]

8.4. 포로 0명 신화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전쟁/국군 포로 문서 참고하십시오.
베트남 전쟁 당시 주월한국군사령부와 종전 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였는데 다음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들을 공식 발표한다. 그 중 몇 명은 북한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2년 미국재향군인회의 정보를 토대로 박우식 대위, 박성률 병장, 김인수 상병 등 3명의 실종자가 북한과 베트남에 생존해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고, 4월 21일자 MBC PD수첩에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 #[55]

사실 1973년 파리 협정 당시 북베트남이 억류 중인 한국군 유종철 일병을 송환하였는데 그의 가족은 이미 전사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고 국방부조차 그의 존재를 몰랐다. 이미 사망 처리된 데다 국립묘지에 자리까지 만들어 둔 상태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유 일병 사건 이후 국방부는 "현재 파악된 실종자들은 월북한 상태이고 그들은 반역자다"라고 공표한다.

1994년 4월 서울대학교 인류학 교수 전경수 교수가 베트남 전쟁 박물관의 사진을 토대로 수백 명의 한국군 포로가 있다는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했다. # #

채명신 장군 등 참전 군인들의 노력으로 그 사진 자체는 의문시되었다. 물론 한국군 포로 송환은 아니더라도 전사자들에 대한 영현 회수를 위한 연대급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56] 하지만 여전히 전사한 영현을 다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하며 동시에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009년에서야 베트남에서 포로가 된 후 납북된 안학수 하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초로 납북을 인정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남으로 탈출하려다 실종되었다고 한다.[57]

1992 4월 PD수첩에서 실종 후 베트남 생존 의혹이 제기된 박우식 대위는 2002년 미합동전쟁포로실종자사령부에 의해 유해가 발굴됨으로써 전사한 시신이 발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박 대위는 당시 미군 헬기를 타고 이동 중이었고 추락한 헬기 잔해를 조사하다 발굴한 것. # # #

기본적으로 당시 한국군은 실종자나 포로로 잡힌 병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58]. 이는 실제 VC들에게 잡혔다가 자신이 탈출했던 태권도 교관단으로 파병 경험이 있는 박정환씨의 '느시'라는 포로 생활 및 탈출을 담은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외 한국군 실종자들의 대응을 봐도 이는 여러 곳에서 한국군이 한국군 포로들이나 실종자들 관리에 매우 허술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한국군 포로는 이미 미군 포로로 송환되었던 포로 생존자나 CIA의 당시 정황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

또한 한국군 포로들은 기본적으로 정당한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 혹은 북송을 강요받았다[59]. 북송 강요는 북한도 당시 베트남전에 북한군 심리전부대와 공군 전투기 조종사등을 파병하여 활동했다는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북송을 포로들에게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포로들 대부분은 북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60] 이는 나중에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한국 외교관 포로들에 대한 처우에서도 바로 드러난다. 저런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한국군 포로들 중에는 포로 학대나 학살을 당했던 사례도 있으며 이는 참전자들 수기에서도 나타난다. 주로 공포심리를 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모습으로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의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군 포로는 9~1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정황상 확인만 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북한에 생존 및 북송이 확인된 포로만 7명이었다가 안학수 하사가 탈출에 실패하여 실종된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에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는 6명이다.

9. 정부의 입장

현재 국방부에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학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땅에서 이루어진 탓에 조사를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작 베트남 정부는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공론화를 피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국방부에서도 딱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방부 쪽에서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라 더더욱 그렇다.

단 한국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퐁니 사건의 경우 미군 조사 후 한국도 별도 조사가 있었지만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정 소송이 걸린 퐁니 사건에서 베트콩과 헷갈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퐁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경우라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고 결국 퐁니 사건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접근은 외교적으로는 학살에 어느 정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학살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자료공개애 비협조적이고 무리할 정도로 반박하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기타

美 NARA(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소장자료에는 RG 472라는 자료 그룹이 있고, 그중에서 한국군이 실제로 학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과 보고서가 있다. 그 내용이 위에 서술된 퐁니-퐁녓 학살 사건이며, 국내의 한 단체에서 발췌해서 번역한 문서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일이 있다. 유포된 내용에는 미군의 수사기록과 함께 한국군의 항변내용도 잘 서술되어 있었지만, 한국군의 학살증거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유포되었으며,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61] ...인줄 알았으나 결국 해당 사건은 정식으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명백한 학살 증거가 되었다. 사실 한참전부터 정작 해당사건을 일으킨 중대 소속 인원들은 학살이 벌어졌음을 증언했었고 학살이 일어난 마을을 관찰하던 미군 역시 한국군을 학살용의자로 지목했었다. 다만 학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을거라 여겨지는 중대 인원들은 조사가 끝나자마자 암묵적으로 조기전역을 받고 나갔고 국군은 학살을 부인하면서 사건이 길게 끌어졌다. 그러나 퐁니-퐁녘 학살사건은 미군-학살 생존자-학살에 관련된 중대인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국군이 학살에 저질렀다고 증언했으므로 반박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오랜 전쟁으로 외부인에 대한 증오 및 소수민족과의 갈등으로 우거진 복잡한 문제 와중에 북베트남도 심리전으로 적군의 학살을 유도했다는 주장이 있다.[62][63]

KBS 등에서 베트남전 학살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어 월남 파병용사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다. 기타 문제로 조성모의 '아시나요'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 백마부대의 사단 마크가 노출되자 백마부대 참전자들이 소송을 건 적이 있었으나, 베트남 양민 학살에 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군 이미지에 관한 문제였다. 제작사가 CG로 부대 마크를 일일이 가리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주간지 《한겨레21》에서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해 현지 취재를 하고, 관련자의 증언을 기사화하였으나, 참전자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2년에는 사무실에 난입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MBC 방송국에 난입하기도 했다.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한국군 전체적으로 파병군인이 욕먹을까 우려하고 전우들에게 받을 비난 때문에 마지못해 입다무는 경우도 많아, 국내에서도 규명이 쉽지 않다.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일본/한국 군벌사에서 전두환이 양민 학살을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강창성은 전두환이 공명심에 눈이 어두워 양민을 학살하고 신체 일부를 잘라갔다고 했는데, 실상은 하급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지휘관이었던 전두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직접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베트남전의 지휘관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생긴 학살을 보고 광주의 학살은 베트남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평화박물관에서는 퐁니-퐁녓 학살 사건의 피해자 응우옌떤런(64), 응우옌티탄(55)을 초청하여, 2015년 4월 7일 저녁 7시 서울 견지동 조계사 내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베트남전을 다룬 ‘하나의 전쟁, 두개의 기억’ 이재갑 사진전 리셉션 행사를 열기로 하였으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와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의 반발로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베트남전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도 풀지 못한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전군인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를 하는 순간, 참전군인들도 가해자가 아닌 국가 동원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분들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사죄운동이 벌어졌을 때 적극 동참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동참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2015년 4월에도 서로 교류하며 위로한 적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희망 팔찌를 채워줬다.

2016년 12월 24일, 베트남 국영 VTV에서 주최한 방송대상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 사건을 다룬 <마지막 자장가>라는 작품이 다큐멘터리 부분 장려상을 받았다( 한겨레 기사). 이 다큐멘터리는 제작에 구수정이 참여했으며, 배경은 청룡부대가 남베트남 꽝응아이성 빈호아[64]에서 1966년에 "마을 9개에서 소탕전을 벌이며 민간인 430명을 죽인" 사건을 소재로 했다고 한다.

2017년 6월 베트남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했다. 기사. 현지 일부 언론은 자국 외교부의 입장을 전하며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의 과거 조사 결과를 인용,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약 9천 명의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2018년 3월 23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민간인 학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론된다. #

2018년 4월 19일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 학살 생존자 2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였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모여 '시민평화법정'을 진행하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았다. #

2018년 5월 국가정보원이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 사건 조사 기록 공개를 거부하였다. # 국정원 측의 소송대리인에 의하면 국정원이 해당 문서에 대해 문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인 시민단체 측에서 문서의 목록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문서의 목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문서 목록이 아닌 문서 자체에 대한 공개 청구로 착각하여 해당 문서를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분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정원은 행정법원에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기각, 각하를 대한 촉구하였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로 인해 만의 하나 학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베트남 정부가 입장을 바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져 국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021년 국정원은 해당 문서 공개에 동의하였다.

일부 현직 군 간부가 장병 대상 정훈 시간에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근거없는 뇌피셜에 불과하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022년 3월 31일 방영분에서 아래 문단에 언급되는 한국군 포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주제를 다룬 에피소드는 ' 알라딘 램프와 땅콩'이라는 제하에 방영되었는데, 방송 후반부에서 이 제목의 의미가 나온다. '알라딘 램프'는 한국군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속내, '땅콩'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군의 목숨이 고작해야 값싼 땅콩 정도의 가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뜻.

11. 참전용사 대우 문제

11.1. 이중배상금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당연히 대법원[65]에선 정권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9:7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66]. 이에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이후 이 조항을 유신헌법 자체에 집어넣어 버렸고, 민주화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기에 법관들도 헌법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조항 자체의 심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개헌 자체가 유일한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중배상금지, 사법 파동 항목 참고.

11.2. 전투는 했지만 전투수당은 주지 않겠다

김우일(72)씨를 포함한 베트남전 참전용사 30명은 201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주지 않은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이 미군에 비해 턱없이 적었으니 미지급분도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투근무수당 청구의 근거는 당시 군인보수법 제17조였다. 이 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에 참가했다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베트남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정부 편을 들었다.

“‘전시’란 대한민국의 전시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전쟁’ 또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으로 확대 해석할 근거가 없다” “베트남전 파병은 군사 원조” “이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전투수당 지급을 거부했다.[67]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했다. “2005년 8월 브라운 각서 등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권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약속해 소송이 늦어졌다”는 참전용사들의 주장은 무시당했다. # ##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많은 참전용사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 통일되어 있었던 월남전우회가 갑자기 수많은 단체로 갈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1] 단,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침략 받은 것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북베트남 정부는 남베트남에서 게릴라를 운용하고 있기는 했으나 미군이 지상군을 파견하기 전까지는 무력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1963년 봄 남베트남 44개 성 가운데 42개 성의 성민은 자발적으로 북베트남에 세금을 냈다. [2] 베트남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은 일본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일본은 큰 이익을 얻었다. 주한 미 대사였던 브라운(1966)(유명한 브라운 각서의 그 사람이다)은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의 이득은 파병하지 않은 일본보다 적고 대만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이다."라고 평했다. 국군이 통조림 김치를 미군으로부터 배급받다가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김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일부러 미군 앞에서 시식회 도중에 맛이 없다고 항의하여 한국산 통조림 김치로 바꿨다는 일화가 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참전도 안하면서 광범위하게 물자를 팔았던 것이다. [3] 당장 6.25전쟁 때 전투부대를 파견한 필리핀, 벨기에, 태국, 콜롬비아, 터키 등의 대다수의 국가들 역시 명분과 별개로 자국에 이익을 얻기 위한 면이 명백히 있었으나, 이들을 두고 미국의 용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4] 일부 평화유지군이 있긴 하긴 하다. [5] 대한민국은 그당시 산업이 별로 잘 돌아가질 않았다. [6] 실제 채명신 예비역 장군의 회고록인 =베트남 전쟁과 나=에서도 이 지휘권 문제를 두고 논란을 심하게 겪었던 사례를 회고록과 공식 인터뷰에서 몇번이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7] Nationalist in the Viet Nam Wars 저자 Nguyen Cong Luan [8] 단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이란 단어가 이라크전 전후로 용병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려고 만들어진 단어다. 물론 돈이나 물질적 이득을 받고 싸우는 본질은 다른게 없는지라 PMC는 현대전의 용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9] 한일협정과 같다. [10] 아예 없지는 않았다. 한국군과 북베트남 정규군 부대가 공식적으로 교전한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짜빈동 전투. [11] 월간중앙에서 어느 참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남베트남군 20만 사살, 미군 함정 100척 격침 수준이라는 게 문제지만. [12]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건 아니다. 월남 스키부대식의 자기 자랑도 있고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주제이지만 베트남 군사박물관의 한국군 항복 사진을 맹호부대라고 기록한 기자에게 근거를 물으니 맹호부대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문이라고 할 정도였다. [13] Edward Samuel Herman (1925 - 2017).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및 사회평론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당시 같은 학교의 교수인 노엄 촘스키와 함께 많은 활동을 했다. # [14] Robert M. Smith, “Vietnam Killings Laid to Koreans,” New York Times (10 January 1970). 기사 링크는 여기 [15]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인랜드연구소에서는 1966년 “Viet Cong Motivation and Morale Study”에서 한국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록상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엇는데, 이 자료는 기밀처리되어 유포가 억제됐다고 한다. [16] 갑종 후보생 출신으로 1992년 목사가 되었으며 현재도 생존해있다고 한다. [17]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작성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 보고서의 공개와 관한 보도자료” (문서번호 베트남 00-11-14). [18] 미국사료관 문서관리소(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RG(Record Group) 472 [19] 베트남에 간 지 3개월만이다. [20]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최초로 법정 인정된 사건은 상술한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이다. [21] 그래서 이제 마을을 벗어나서 또 더 진격을 해야 하니까, '잡아 놓은 민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까 당시 중대장이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고 해요. (중략) 그게 무슨 신호라는 건 다 알죠. [22] 한겨레의 기사 제목만 보면 문 대통령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학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학살에 대한 사과가 될 순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불과하며, 해당 기사의 말미에 나와있듯 베트남 정부의 비협조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학살에 대해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23] 그런데 정작 미군은 고위층들이 위장복의 효과를 잘 못 느껴서 미해병대도 제식이 녹색 민무늬 전투복으로 회귀하는 등 덕헌터를 잘 안 입었고 일부 부대원들이 사제 위장복을 사입는 정도였다. [24] 한국군이 이걸 카피한 것이다. [25] 북한군도 특수부대에서 비슷한 위장무늬를 쓰다가 2010년대 중반즈음에 얼룩무늬 전투복이 지급되었다. [26] 전쟁초기에는 특수부대의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위장복이면 아무거나 걸쳐 입고다닌다. 그래서 상하의가 다른걸 입은 경우도 꽤 되었고 같은 팀 안에서도 위장복이 여러개 였으나, 이후 피아식별과 통일성 측면에서 최소한 팀 단위로 같은 위장복을 입게 된다. 결국 가장 흔한 게 타이거 스트라이프가 된다. [27]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 # 40번째 문단을 보면 범죄 피해자들의 실제 범인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범인을 특정한다는 예를 들고 있다. [28] 이것은 명백히 종군기자가 찍으면서 설명한 사진에다가 어디서 찍혔는지, 무슨 부대 소속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다. [29] B-52 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폭격기라는 것 자체를 베트남전 당시는 물론이고, 창군기 시절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운용한 적이 없다. [30] 마닐라 대학살, 난징 대학살 등이 잘 알려져 있다. [31] 대표적인 예가 김종수 소위 사건이다. [32] 이 부분은 승자의 아량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전신인 북베트남도 베트남 전쟁 와중에 후에에서 무려 6천 명의 민간인들을 죽인 후에 대학살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정식으로 논의가 되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 민간인들이 대대적으로 소송을 벌일 수 있어서 그냥 이대로 덮어둔 것이다. 파월국군을 인정하지 않고 납북시킨 세력들인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 공산당이 베트남에서 몰락하기 이전까지는 불가능 그 자체이다. [33]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군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식량을 강제로 공출해가는 바람에 무려 2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굶어죽은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굶어죽은 베트남인들의 숫자가 30만 명이라고 줄여서 말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군에게 죽은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최소한 30배나 더 많은 숫자다. 베트남한테 저지른 죄의 무게로 보면, 일본인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인 학살 문제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 출처 [34] 보기에는 남베트남 경찰의 양민학살 같으나 진실은 반대다. # [35] 이 사람은 사실상 학자라기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기에, 이 인물의 저서를 살펴볼 때는 주의해야 한다. 후에 학살 같은 경우 1차 자료를 저술한 베네마 박사의 저서를 조작해서 자신의 거짓 주장의 근거로 쓰기도 했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출처는 자유아시아방송 같은 미국 매체의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후에 학살의 경우 미국과 남베트남측 공식 발표와는 다른 베트남측 참전용사들의 증언들 또한 결코 적지 않다. [36] 촘스키 저, 여론조작, p.371 [37] 마릴린 영 또한 "사진기자 필립 존스 그리피스는 후에(Hue)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은 “미국의 유례를 찾을 수 없고 무차별적인 화력 사용으로 인해 학살당했다"고 하며, 이를 인용했다. The Vietnam Wars 1945-1990 p.217~219 [38] 조셉 커민스의 <전쟁 연대기>라는 책에선 후에 전투 당시 희생된 민간인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희생된 3,000명을 포함하여 대략 1만 명의 후에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1만 명 중에 3,000명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7,000명은 미군의 폭격과 미군 남베트남 연합군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39] Kill Anything That Moves, p.103 [40] 그리스와 제주, 비극의 역사와 그 후 p.479. 책에 각주로 인용된 출처는 존폴밴의 전기이자 베트남 전쟁 경험담을 담은 'A Bright Shinning Lies'다. [41] 응오딘지엠 정부의 테러는 결코 무시못할 수준이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베트남과 한국 반공독재국가형성사>를 집필한 윤충로 교수는 응오딘지엠이 집권하고 몇 년 사이에 874개의 감옥에 275,000명이 감금되고, 53만 명이 고문으로, 230,000명이 지뢰나 폭탄에 의해 불구가 되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80,000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한다. 윤충로 교수는 쩐반쟈우의 자료가 수치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과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으며, 1956년 남베트남 정부는 최소 20,000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재교육센터에 감금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드빌레는 50,000명으로 추정했다고 논문에 인용했다.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p.326~327 [42] 당시 미국과 남베트남이 민간인에게 어떠한 테러행위와 범죄행위를 했는지는 윌리엄 페퍼가 램파트지에 실은 The Children of Vietnam을 참고하라. 노엄 촘스키와 더불어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허만(Edward Herman)은 1970년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과 살인적인 군사작전에 의해 사망한 남베트남 민간인을 100만 명을 초과한다고 추정했다.(Murphy Austin, 『The Triumph of Evil』,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2000, p.22) 따라서 이러한 추정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군 및 남베트남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및 살인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3] Herman Edward,『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20~21 [44] Herman Edward, 『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26~27 [45] 나무위키 문서에도 있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라는 책의 저자며, 아래 인용 및 후술된 책은 이 책의 번역본이다. 그녀가 쓴 이 책은 '페미니즘 역사상 최초로' 강간이라는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강조하고, 피해자 중심의 관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통념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책이기도 하다. [46] 마찬가지로 2013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책을 쓴 닉 터스 또한 Kill Anything That Moves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사실들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사살해놓고 베트콩 사살 처리한 사례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 책은 1971년 대니얼 엘스버그와 마릴린 B. 영, 닐 시핸, 팀 오브라이언 등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연구이기도 하다. 진상조사를 해서 불리해질 쪽은 베트남 공산당이 아닌, 무차별 폭격과 고엽제 그리고 자유사격지대에서 무수히 많은 민간인을 베트콩 사살로 처리한 미국과 남베트남 쪽이다. [47] 또한 베트남 전쟁의 경우 어스틴 머피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200만 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테일러가 제시한 추정치에 기반하여 미국과 베트남 양 군대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들이 4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공산군이 의도적으로 죽인 민간인들이 약 4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야만적인 학살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들이 100만 명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책에 언급했다.(Murphy Austin, 『The Triumph of Evil - The Reality of the USA'S Cold War Victory』, European Press Academic Publishing, 2000, p.39~40.) 참고로 그가 인용한 월맹군 테러 및 학살 추정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참전을 적극 지지했던 권터 루이의 추정치로 미국 측에서 비교적 미국 정보당국에서 놉게 잡은 추정치를 인용한 것이다. 이 추정치는 박태균 교수 또한 한겨레에서 출판한 『베트남 전쟁』에서 인용하기는 했다. 또한 에드워드 허만의 경우 유능한 현장 조사자들 사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맞서 미군이 화력을 집중배치하는 것이야 말로 극심한 베트남 민간인 희생률을 급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아무리 낮게 잡은 추산이라도 최소 80%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의 막강한 화력을 동원한 군사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미국-베트남 친선 봉사 협회와 함께 남베트남에서 1년 반 동안 있었던 칼 스톡의 경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추정치를 내놓았는데, 무려 99% 혹은 그 이상의 베트남 민간인 사상자는 미군과 남베트남군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Herman Edward, 『Atrocities in Vietnam: Myths and Realities』, Pilgrim Press Philadelphia Boston, 1970, p.42~43). [48] 공산주의자 마을, 해방구 [49] 라이프지, 1969년 12월 5일, # [50] 유명한 " 미라이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도 꽝나이 성으로 미라이 사건을 벌인 켈리의 소대가 포함된 중대는 제대로 된 교전 한 번 없이 부비트랩만으로도 부대원의 상당수가 전사 피해를 입은 후,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51] 당장 미라이 학살만 봐도 학살당한 민간인들 중에 1/10이 영유아다. [52] 단순한 인종적 의미의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친소련 파르티잔 의심자들 전체를 싸잡은 표현이라 봐야 한다. 티머시 스나이더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동부전선의 독일군에게 있어 '파르티잔은 곧 유대 빨갱이였고 유대 빨갱이는 곧 파르티잔'이었다. [53] 여순사건 진압 도중 5여단 소속 3연대 2대대장이었던 조재미 준장은 휘하 부대원들을 소대 단위로 나누어 반란군을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 역시 50~100명씩 사로잡아 취조하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전부 총살했다. 군경이 구례에서 벌인 학살로 인해 도합 500 ~ 2000명 가량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4] 출처: 《구술로 본 한국현대사와 군》, 도서출판 선인 [55] 당시 취재는 송일준 PD가 맡았다. [56] 출처 =지옥의 전장 베트남전쟁= 호비스트 출판 p131 [57] 1976년 남한으로 망명한 전 노동당 연락부 365군부대 대좌 김용규의 증언에 의하면 "탈북을 시도했으나, 북한 당국에 체포돼 1975년 총살당했다"고 한다. [58] 이에 대해서는 기밀 해제 문서에 담긴 베트남전 국군 포로 실체 참고 [59] 시사인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무시로 인해서, 베트콩이 북한에 3천 불에 팔렸다고 묘사했다. [60] 나중에 베트남전 실종자들이 북한에서 생존이 확인되었거나 탈출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 [61] 해당 자료 :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3&no=234&ncount=233&s_text=&s_title=&pageno=7&basic_url= [62] 권헌익 교수, “Anatomy of US and South Korean Massacres in the Vietnamese Year of the Monkey, 1968” [63]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 학살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64] 이곳에도 한국군 증오비가 서 있으며, 한겨레가 아닌 한국일보에서도 취재를 한 적이 있다. [65] 대판 1971.6.22, 70다1010 [66] 당시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했다. 위헌 판결을 내리는 과정부터가 법리적으로 순탄치 않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헌 문서 참조. [67] 국지전이라는 이유로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과 연평해전도 전투수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