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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14:51:29

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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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파일:315315.jpg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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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대선
4대 부선 		→ 1960년 3월 15일
4대 대선
5대 부선 		→ 1960년 8월 12일
4대 대선
부통령제 폐지 }}}
투표율 97.01% ▲ 2.63%p
대통령 선거 결과
후보 [[자유당(1951년)|
자유당
]]
이승만
득표율
100%
득표수 9,633,376
부통령 선거 결과
후보 [[자유당(1951년)|
자유당
]]
이기붕 		[[민주당(1955년)|
민주당
]]
장면
득표율
79.19% 17.51%
득표수 8,337,059 1,843,758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파일:이승만이기붕.jpg
자유당
{{{#!wiki style="margin: -10px"
}}} ||

1. 개요2. 상세
2.1. 부정선거 방식
3. 결과
3.1. 대선 결과3.2. 부선 결과
4. 누구의 책임인가?5. 기타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 이 사건으로 인해 3.15 의거와 4.19 혁명이 발발했다.

직전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장면이 이겼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승만이 사망할 시 대통령직이 민주당 소속 부통령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우려한 자유당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다만 이 선거가 국회에 의해 무효 처리되지는 않았으며 두 당선자 모두 임기 개시일 이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여 사실상 무효화되었다.[2]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4대 대선'의 개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상세

<nopad> 파일:315부정1.jpg 파일:315부정2.jpg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부통령 선거 투표용지

1956년에 치러진 이전 대선에서 이승만은 라이벌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유세 중 병사하는 호재에도 본인 아래에서 장관직을 역임하여 농지개혁을 주도한 진보당 조봉암에게 30% 가량의 득표율을 내주었고,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봉을 누르고 당선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당시 결과는 이승만 약 500만 표, 조봉암 약 220만 표에 투표 당시 사망 상태인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약 185만 표나 나오는 놀라운 결과였다.[3][4] 2대 대선과 3대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이승만은 자신이 국부로서 존경받고 있다고 믿고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표까지 합치면 과반을 절반을 겨우 넘기고,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당선되자, 이에 상심하였다.[5]

요즘 시각으로 보면 3자구도에서 과반표를 얻었는데 뭐 저리 불쾌해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명예교수는 1955년경부터 '이승만 숭배 운동' 비슷한 것이 일었던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다. 요약하자면 3대 대선을 전후해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일종의 '버프'가 자유당 정권 및 친여 세력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나온 결과가 그 버프에 비해 그렇게 압도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이승만이 불쾌해 했으며 자유당 역시도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다.

3대 대선이 치러지기 2년 전인 1954년 9월 18일에는 교통부 광장에서 ‘철도 창설 55주년 기념 이승만 대통령 흉상 제막식’이 열렸고 # 1956년에는 파고다공원과 남산에도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다. [6] 뚝섬에다 이승만의 호를 따서 '우남송덕관'을 짓고 또 이승만의 반신상을 세웠으며, 남산에는 우남정[7]을, 남한산성에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수한다는 뜻으로 송수탑(頌壽塔)을 세우고 # 파주 용미리에도 앞서 1954년에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옆에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탑인 '미륵불 이대통령 각하 기념탑'을 세웠다. # 또 그 당시 (서울에) 짓던 세종문화회관을 두고는 '우남회관'이라고 불렀다.[8] 1955년에 부산의 용두산공원도 '우남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는가 하면 #, 1958년 11월 16일에는 이승만의 모교라는 배재중고에 '우남학관'도 만들어졌고 중앙대학교와 대전에서는 이승만 탄신 80주년을 기념한 '우남기념도서관'[9]도 신축 중이었다. 심지어 1955년부터는 아예 "서울시 명칭을 우남시라고 바꾸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까지 나왔다. [10] 이러한 일련의 '이승만 열풍'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정권에 아부하고 영합하는 자들의 알아서 기기에 가까웠고,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이 지지층 결집 및 득표를 위해 조장한 면도 없지 않았다. '민족의 태양', '위대한 반공 지도자', '국부' 이렇게 칭송하는 글들이 당시에도 꽤 많이 나왔다. 1959년 10월에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측면 얼굴을 도안으로 하고 후면에는 대통령 문장을 넣은 100환짜리 동전이 나오는 등 대통령을 소재로 한 화폐도 8종이 발행됐다. [11]
그랬는데 3대 대선이 있고 석 달 뒤인 1956년 8월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수도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시의원의 47명 중 40명이 민주당에서 당선되었다. 자유당은 1명밖에 못 됐다. 사회 여기저기에서 이승만의 호를 붙인 정자를 짓고 동상을 세우며 한껏 이승만을 '국부'로 띄워주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선거 결과가 이랬고[12] 이 대통령 심정이 좋았을 리는 없다.

이승만에게 아부하기 바쁘던 자유당과 아첨꾼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불리해진 전황을 뒤집어 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일단 조봉암을 사법살인으로 죽이고 나서[13] 자유당 정권의 처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던 언론(특히 경향신문)에 재갈을 물리는 신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고 민주당이 아직 대통령 후보조차 정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던 1959년 3월부터 이미 새로 내무장관[14]이 된 최인규의 지도 하에 부정선거 계획을 수립했다.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최전선에는 항상 최인규가 있었다. 그는 내무장관 취임식 연설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기필코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싹수를 보인 그는 전국 시·읍·면·동에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해 매주 1회씩 모여 득표 공작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인천, 대전, 춘천,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순회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측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15]
최인규, 군수 및 경찰서장들과의 모임에서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
1. 4할 사전투표: 선거당일 자연 기권표와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전체 유권자 4할 정도의 표를 미리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함에 넣어둔다.
2.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미리 짜둔 3인조, 5인조 별로 조장의 확인 아래 투표하여 자유당 선거위원에게 보여준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3. 완장부대 활용: 자유당 완장을 찬 사람들을 여럿 투표소 주변에 배치시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유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다.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해 참관을 포기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실을 붙여 투표장에서 축출한다.
당시 제시된 구체적인 부정선거 행동지침[16]

자유당 정부는 애초에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에 대한 부정 선거를 시도, 준비하고 있었다. 1960년 2월 3일, 정부는 선거를 기존의 5월에서 두 달 앞당긴 3월 15일에 치르기로 발표했다.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라지만 애초에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 모두 농번기인 5월에 치러졌던 점, 그리고 당시 이승만의 유력한 대항마로 주목되던 야당의 조병옥 후보가 신병 치료차 미국에 가 있었다[17]는 점에서 분명히 야당 후보가 제대로 유세를 할 수 없는 틈을 노리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고[18] 당시 언론이나 정계 인사들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 # # "기왕 농번기를 피하려면 7월로 미루는 게 어떠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 조병옥도 선거가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전해 들었으며, "등에다 대고 총을 쏘는 추잡한 정략"이라고 격노했다. #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병옥 후보가 갑작스레 미국에서 병사했다. 이로써 사실상 대통령은 이승만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이승만과 조병옥 2명밖에 없었는데 조병옥이 죽었으니 이승만은 유일 후보가 된 것이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그렇더라도 투표를 해서 전체 유권자의 3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도록 했지만,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졌어도 국부 버프를 받아 고정 지지층이 있는 이승만이 고작 30%를 못 받을 리는 없었다.[19]

결국 대통령 선거는 조작할 이유가 사라졌으나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지난번 대선에서 자유당이 내세웠던 이기붕이 보기 좋게 민주당의 장면에게 박살났기 때문. 물론 부통령의 권한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문제는 당시 헌법 기준으론[20]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것이었다. 제1공화국 시절의 부통령은 이후의 국무총리와는 달리 대통령이 사망하면 권한대행이 아닌 차기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21] 선거 당시 이승만이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또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승만이 임기 중 혹여 사망해버리면 그 즉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자유당은 실각할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준비했던 부정선거 계획은 자연스레 부통령 당선을 위한 것으로 대신 진행되었다. 자유당은 이승만 사후를 대비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내세웠는데, 여론은 이기붕에게 부정적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지금 봐도 장수했다고 할 수 있는 85세의 고령이었던 데다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다. 국민과 언론들의 여론도 이승만의 장기독재에 지쳐 있긴 했으나 그래도 일단은 국부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인물이었고 낙선시켜 쫓아내기보다는 어차피 고령이고 임기 중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 부통령에 장면을 당선시켜 정권교체를 유도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래서 더욱 장면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쏠린 것도 있었다.

정작 이승만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 쫓겨나긴 했지만 미국 하와이에서 1965년까지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외 활동이 가능할 만큼 정정하던 이승만의 건강이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도 1964년 6월부터였다. 즉 대통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어도 1964년 봄이니까 부통령에 대권이 돌아가진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결국 자유당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일을 저질러 스스로의 멸망을 불러온 셈. 물론 이땐 이승만 본인도 자신의 남은 수명을 알 수 없었으니 여담일 뿐이지만. 이승만이 5년을 더 산 것도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하와이에서 쉬었기 때문인 것일수도 있다.

결국 목표를 부통령으로 바꾸고 1년 정도를 기다리고 마침내 시작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은 꾸준히 준비해온 자신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독재를 위해 3.15 부정선거에 ‘올인’한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대출 커넥션을 동원했다. 그 결과 1000만 환 이상의 선거자금을 바친 기업인들이 200여 명, 총액은 70억 환에 달했다. 또 도로사업비 등 정부사업예산에서 80억 환을 전용,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선거자금 조달 작전에 앞장선 것은 박용익 자유당 총무위원장이었고 송인상 재무장관, 김진형 한국은행 총재, 김영찬 산업은행 총재, 김영휘·배제인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동원됐다. 우선 12개 주요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징수했다. 대한양회, 극동해운, 중앙산업, 경남모방, 동양시멘트[22], 삼호방직, 대한방직협회, 삼성물산, 태창방직, 대한방직 등 주요 재벌들이 수억 환씩, 도합 21억 환을 모금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산업부흥국채 인수를 핑계로 13개 업체에 42억 환을 대출해 주고 대출액의 30% 내외를 선거자금으로 뜯어내, 총 17억 환을 조달했다.

대한중공업 9억 환, 대한양회 5억 환, 기아산업 3억5000만 환, 조선방직 5억 환, 락희화학 2억 환, 한선기계 1억 5000만 환, 한국나이론 2억 2500만 환, 동립산업 7억 환, 대한중기 3억 환, 동신화학 2억 환, 고려모직 2억 환 및 극동연료 5억 환 등이었다. 이것이 1958년의 연계자금 사건에 이어 산업은행의 제2의 정치자금 의혹사건이다.

2.1. 부정선거 방식

가능한 온갖 수법들이 총동원되었다. 다음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입수한 부정선거 관련 문서에 나온 정황들.
개표도 철저하게 조작했다. 이른바 " 창의적인 개표 방법". 그 외에 군인들이 투표할 때는 담당관이 보는 앞에서 투표해야 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당시 대한민국 군인들이 투표할 때 일어났던 셈이다. 군대에서의 부정선거는 이 사건 이후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다가 1992년 이지문 중위가 군대 내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후에 사라졌다.

3. 결과

당연히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되었다. 문제는 선거 조작을 너무 열성적으로 한 나머지 이기붕의 득표율이 99%를 찍고[24] 일부 지역은 총 유권자를 넘긴 115%를 달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당황한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서 "야, 너무 많다. 줄여, 줄여." 라고 지시를 내려 이기붕 70%로 줄여서 발표하는 말도 안 되는 촌극이 빚어졌다.[25]

물론 한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 이상함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26] 바로 선거 당일부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이 시위를 기폭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줄줄이 들고 일어나면서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3.15 의거가 일어난 3월 15일은 2010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마산시(현 창원시)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렸다. 마산 시내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으며 마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로를 3.15대로로 명명하여 기리고 있다.

3.1. 대선 결과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선거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colcolor=#fff> 1 조병옥(趙炳玉) 사망


2 이승만(李承晩) 9,633,376 1위


[[자유당(1951년)|]] 		100.00% 당선
계 선거인 수 11,196,490 투표율
97.01%
투표 수 10,862,272
무효표 수 1,228,896

3.2. 부선 결과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colcolor=#fff> 1 이기붕(李起鵬) 8,337,059 1위


[[자유당(1951년)|]] 		79.19% 당선
2 김준연(金俊淵) 249,095 3위


2.36% 낙선
3 임영신(任永信) 97,533 4위


[[대한여자국민당|
파일:대한여자국민당.png
]] 		0.92% 낙선
4 장면(張勉) 1,843,758 2위


17.51% 낙선
계 선거인 수 11,196,490 투표율
97.00%
투표 수 10,527,445
파일:제5대 부통령 선거 (1960).png

4. 누구의 책임인가?

제1공화국 정권이 붕괴되고,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이후 열린 재판에서 3.15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자로서 최인규 전 내무부장관과 곽영주 및 임화수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부정선거는 이승만이 나서서 지휘한 것이 아니라 최인규를 비롯한 자유당 강경파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이승만의 부정선거 책임론을 부정한다. 애초에 이승만 입장에선 야당 후보 조병옥이 급사해서 단독 출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라 굳이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봐도 이승만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마산 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들이 일어난 후에야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하야에 대한 언급도 한 것을 보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이때부터 선거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하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승만이[27]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일이 없는가?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가기(可期)이방,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된다고 보며 이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연구하여 보라.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 중 이승만의 발언

실제 윤치영[28], 허정[29] 같은 이승만의 측근들도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던 것도 그 근거로 꼽힌다.

무엇보다 당시 이승만은 이미 85세의 고령이었고 건강이 나쁘며 정신까지 오락가락했던 터라[30] 일 처리와 정국 장악력이 예전만 못했던 것도 있다는 점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승만의 책임 소지를 두둔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이승만은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소식을 듣고 "그래, 박정희.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더냐?"고 묻자 측근들이 "뭐, 그럭저럭 한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 '한답니다'란 애매모호한 말을 믿을 수 없다. 내가 4.19 혁명 때 ' 그렇다고 합니다'란 말만 믿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그의 양아들이 증언한 바 있다. 이승만은 권력욕이 매우 많아 '독재자'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전단(傳斷)하려고 했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어 1958년경부터는 멍하니 허공을 쳐다볼 때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선거와 같은 예민한 권력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기붕과 박찬일 비서, 곽영주 경무관 같은 측근들이 중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다만 3.15 마산 항쟁이 일어났을 땐 확실히 이승만 본인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음을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31]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이승만이 대통령이자 자유당 총재로서의 간접적인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직접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한들,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를 전후해 4.19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는 비록 나중에 가서 "어, 뭔가 잘못됐나? 그럼 내가 물러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들어 이승만을 두둔하기에는 그의 발언이나 행적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이승만은 2월 13일 정부통령 선거 직전 긴급담화(일명 '2.13 담화')를 발표했는데,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32][33]는 것이었다. # 이는 자유당 간부들을 비롯해 내각(특히 최인규 내무장관)에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왔으며[34]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명예교수는 2016년 프레시안과의 대담에서 이승만의 2.13 담화에 대해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의 최다 득표자가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도록 헌법과 선거법에 해놓고 있는데 2.13 담화처럼 "나와 다른 당에서 부통령이 나오면 나는 그런 대통령 자리 안 맡겠다"고 해버린 것은 헌법과 선거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해당 발언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자유당 그리고 정부, 너희들이 꼭 러닝메이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신문을 안 봐서 신문 보도를 보기 전에는 3.15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몰랐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서중석은 아무리 신문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상황에서 하루치만 신문을 봐도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부정선거를 보도하고 있었고, 1960년 3월 3일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거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가를 민주당에서 폭로한 게 있고 < 동아일보>, < 한국일보>, < 조선일보> 같은 당대의 쟁쟁한 대형 신문사가 몇 면에 걸쳐서, 지면을 거의 이걸로 메우다시피 할 정도로 상세하게 썼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에서 이승만이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것은 없는가?"라고 물었다거나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이승만이 4.19 이전부터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자신이 하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승만은 국무회의록에 나온 해당 발언이 있고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4.19 혁명 엿새 전인 4월 13일에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 맨 위에 소개되어 있는 담화로 다시 소개한다.
"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60년 4월 14일자 #

백 번 양보해서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들, 자유당 내부 이승만 측근들이 저지른 선거부정인 3.15 부정선거를 '선거부정'이라 항의하며 들고 일어난 마산에서의 시위조차 이승만은 그 항의의 대상이 자유당 정권의 선거부정이며 시위의 가장 큰 1차적 원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당 싸움"이라고 일축해 버리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야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날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의 시위를 '난당의 행위로 여기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선동하여 끌어내다가 혼동을 일으켜 위험한 자리를 이루게 되니'라든가,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혐의가 있다', '이런 시위는 공산당들 좋은 일만 시킬 뿐이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야하는 게 맞지"라고 했던 국무회의록 발언과는 제대로 상치되는 이 담화는[35] 이승만의 어떤 사태의 원인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를 전혀 파악 못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시위 자체를 공산당의 선동으로 취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3.15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안 했고의 문제를 떠나 대중을, 자유당의 부정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대중의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조차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소리다. [36] 3.15 부정선거의 최종 책임 여부를 떠나 이승만의 당시 정국을 보는 눈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이후 이미 정국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기붕이 하야를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승만도 "그렇게 망측스러운 불의를 보고서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이 없지. 불의를 보면은 일어나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37]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4월 26일 열린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국민이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날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 및 3.15 선거 무효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인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만 이때 이승만은 4월 27일 국회에 대통령 사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무가내로 사임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측근 허정과 김정렬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승만의 대답은 자신이 사임하면 온 국가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허정이 질서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역설하자 그때가 되어서야 이승만은 어쩔 수 없었는지 사임서에 사인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38] 1960년 5월 3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서를 접수하여 대통령의 사임을 선포함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39]

한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부정선거로써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무풍지대와 야인시대는 같은 작가가 집필해서인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같은데 대통령 후보 조병옥의 급사로 인해 지난 선거에 이어 부통령 선거에서 또 낙선할 것을 두려워한 이기붕이 주도해 저지른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제2공화국에서는 최인규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이를 이승만과 이기붕이 이를 방조하는 양상으로 전개한다.

5. 기타

6. 관련 문서


[1] 자세히 보면 포스터에서 조병옥의 사진이 가려져 있는데,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선거가 치뤄지기도 전에 조병옥이 사망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2] 이승만의 3대 대통령 임기는 1960년 8월 14일까지였으며 4월 27일에 하야하였다. [3] 당시 제1공화국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한 홍진기의 전기에도 '백중세였다'는 식으로 쓰여 있을 정도로, 적어도 당시 자유당 인사들에게는 분명히 충격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4] 이런 결과는 신익희 사망 이후 당시 민주당이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불신으로 공식적 지지를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조봉암은 이승만이 독재로 치닫자 민주당의 전신인 호헌동지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이때도 좌익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다. 사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달리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민주화 이전까지 특히 YS, DJ 양김 시기 민주당계 정당은 독재가 무슨 보수냐며 자기들이 보수정당을 자처한 바 있고 특히 이땐 아직 이런 성향이 확립되기도 전이긴 했다. 진보/보수로 갈라지는 건 민주화 이후.) 이는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매카시즘 광풍으로 좌파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당 역시 지금의 보수정당보다 더 우파 성향이 강해서 사실상 극우정당에 가까웠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1960년 대선에서 출마할 수 있었던 조병옥은 제주 4.3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상대가 하도 막장이던 자유당이었기에 인상이 좋은 거지 성향상 차이가 그렇게까지 큰 정당도 아니었다. 조병옥은 심지어 1958년에는 "자유당과 우리 민주당은 둘 다 비슷한 보수 정당이니 자유당의 부패만 해결된다면 통합해도 좋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5] 이승만이 3대 대선 결과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에 대한 일화로, 1956년 5월 26일 국내 기자단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보아 친일하는 사람과 용공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발언한다. '친일하는 사람'과 '용공주의자'라는 것은 신익희와 조봉암을 가리킨 것이고, 당시 신익희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일본 지도자와의 회담할 용의가 있다"며 '(조봉암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조봉암은 좌익 전력이 있다가 우익으로 전향해 농지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었다. 서중석은 프레시안과의 대담에서 이승만의 이 대답을 "국민을 위협하고 편가르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6] 당시 신문을 보면,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은 부지 9900㎡에, 좌대 890㎡, 동상의 높이만 약 24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동상 건립은 이 대통령 8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천절에 기공해 이 대통령이 81세가 되는 해 광복절에 제막식을 연 것이다. 제막식은 이 대통령의 만세삼창으로 끝났고 이날 밤에는 서울 하늘에서 축하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당시 신문은 '동양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을 써 놨지만, 4.19 혁명이 있고 이승만이 하야한 뒤에 60년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철거가 결정됐고, 다음달 시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져 박살났다. 4.19 혁명 항목에 부서진 상태로 시민들이 밟고 올라선 그 동상이다. # [7] 지금의 팔각정이다. [8] 4.19 혁명 이후 시민회관을 거쳐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9] 지금의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이다. [10] 이에 이승만 본인조차 기가 찼는지 이건 아니라고 반대했고, 국문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은 "지금 장난하냐!"라고 격노했을 정도였다. [11] 학계는 당시의 이러한 일련의 이승만 동상 제막 등의 '이승만 띄우기' 사업들을 딱 잘라서 이승만에 대한 ' 우상화'라고 부르고 있다. # # # # 논문으로는 이화진(2007) < ‘극장국가’로서 제1공화국과 기념의 균열>과 조은정(2010) < 우상화에 동원된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조형물> 참조. [12] 물론 야당이 우세한 것은 수도권 한정이고, 지방에서는 무소속이 강세였던 전북이나 경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승만이나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웃긴 건 이런 여촌야도의 지방선거조차 당시 선관위가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등 관권 개입이 심각해서 7월 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야당의 장외투쟁이 촉발되었고, 전남 함평 지역의 순경이었던 박재표가 "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이 봉인을 뜯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는데,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박재표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받았다. [13] 제1공화국의 내무장관으로 3.15 부정 선거를 진두지휘한 최인규가 5.16쿠데타 이후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옥중에서 쓴 자서전에서는 자신이 3.15 부정선거를 치른 이유에 대해 "5.15선거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는 1960년 3.15선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내가 부정선거를 치른 건 조봉암 사태 같은 것을 막으려고 한 거다. 1956년 선거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었던 선거다" 이런 식으로 써 놨다(이승만 정권 말기에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하는 홍진기의 전기에도 1956년 선거를 '백중세였다'는 식으로 쓰여 있다). 자유당이 그토록 엄청난 조작과 방해를 했음에도 조봉암이 216만 표를 얻은 것은 반공 국가의 체면을 추락시킨 것이며, 투표 결과 조봉암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경우 조봉암 당선을 선포하도록 묵인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최인규의 변명이다. 최인규의 말대로라면 5.15 선거, 나아가 조봉암에 대한 사법 살인마저도 3.15 부정선거로 나아가는 하나의 복선이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14]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소방, 지방행정의 총수직. [15] 이후 장택상, 민주당 등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재판 시작도 전에 두 당선자가 모두 사퇴하거나 사망해 어차피 재선거를 해야 하게 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16] 이와 함께 투표함 교체, 개표 시 표 바꿔치기 등으로 모든 투표구에서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프로 이상이 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 [17] 조병옥은 1959년 12월 중순에 병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 이듬해 1월 수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18]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한 사회 대 사회간의 집단도덕상으로도 못 그럴 일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정당 대 정당 사이의 정치 도의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19] 그런데 당시 상황상 30%로는 만족 못 할 상황이었다. 당장에 이전 선거에서 900만 표 중 500만표라는 자유당이나 이승만 입장에서는 신승 수준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걸 만회하려면 거하게 이겨야 한다. 국부 버프를 받았다는 말도 다르게 생각하면 '국부 버프'를 받은 게 이거냐라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20]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 부르는 2차 개헌(1954~1960) 시기에는 국무총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통령만 존재했다. 그 이전(제헌부터 발췌 개헌까지)에는 둘 다 존재했다. [21] 부통령을 두고 있는 미국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에 묻어가긴 해도) 어쨌든 부통령 역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한국 부통령은 미국 부통령과 달리 대통령과 분리해서 선출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부통령 자체의 실권은 강하지 않았을지언정 민주적 정당성은 미국 부통령보다는 훨씬 강했다. [22] 현. 삼표시멘트 [23] 여기서 시작된 게 일명 ' 고무신 선거'와 ' 막걸리 선거'다. [24]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이 심했는데 경북은 당시 강한 야당세를 띄고 있었다. 현재로 비유하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경북지사에 민주당 후보가 혹은 광주시장& 전남지사에 국힘 후보가 9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보면 된다. [25]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자유당 독재가 아직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1959년 4월을 배경으로 하는데, 학년이 바뀌고 새로 부임한 신임 교사가 엄석대에게 몰표가 나온(총 61표 중에 59표로 무효표와 석대 본인의 표를 빼면 전원일치) 반장선거 결과를 두고 "이따위 선거가 어디 있어? 무효표와 석대 것만 빼면 전원 일치잖아?"라며 선거 다시하라고 하고, 이에 석대가 다시 손을 써서 51표로 낮췄는데 교사는 여전히 "엄석대를 빼면 나머지 아홉은 전부 한 표씩이잖아? 도대체 경쟁자 없는 선거가 무슨 소용 있어?"라고 황당해하면서 석대를 반장으로 인정해 주기는 해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전개가 나온다. 4.19 혁명 직전이라는 소설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문열이 의도하고 삽입한 전개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26] 개표에서만 조작한 게 아니라 대놓고 투표에서부터 사실상 강압적인 공개투표로 밀고 갔고 한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투표도 아니기에 정상적인 투표 방법이 아니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었다. [27] 자기 자신을 말함 [28] 일제강점기 말기에 변절한 친일파 출신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엔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극우 반공주의 세력에 달라붙고 본인의 성향도 극우인 터라 독재정권에 적극 협조했는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4.19 혁명을 '4.19 사태'라고 폄하하였으며 ' 김창룡(일본군 장교 출신의 군인으로 군국주의 출신답게 이승만 곁에서 각종 공안 사건을 일으키다거 암살되었다)이 있었으면 4.19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29] 이승만의 최측근에 있던 인물로, 이승만 사퇴 후 3차 개헌을 이끌어내 윤보선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으로서 과도내각의 수반을 맡았다.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나서 축소, 은폐에 일조했다. [30] 육군사관학교에 갔을 때 여기가 어디냐고 묻길래 정일권이 육사라고 대답했더니 다시 육사가 뭐 하는 데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31] 출처 - 사실의 전부를 기록한다 - 허정 편', 희망출판사, 1966, p207. [32] 약 60년 뒤 미국에서도 선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33] 3.15 부정선거 4년 전인 1956년에 민주당 후보로써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장면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당 인사들은 민주당 출신의 부통령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해 8월 15일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식장에서 자기 의자가 어디 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방치해서 자리를 모를 정도였고, 또 장면이 부통령 취임사를 써서 가지고 간 것도 이승만 쪽에서 대통령 취임사만 하고 부통령 취임사는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식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자리에서 정부 3부 요인이며 외국 대사들도 다 소개하면서 신임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식이 끝난 후 성명을 발표하는 걸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장면은 이를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회고록에서 분노를 드러냈다. # [34] 실제로 훗날 최인규는 법정에서 '2.13 담화'가 자신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음을 고백하기도 했다(출처 - 학민사편집부 편, '혁명재판', 학민사, p39). [35] 말 좀 험하게 보태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조차도 "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야하는 게 맞겠지만, 문제가 없으니 나는 하야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할 말이 없다. [36] 딱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승만과 비슷하게 "그동안 진행 과정을 추적해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는 발언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에 대해서 이승만과 비슷하게 '뭔가 흑막이 있다'는 투의 인식을 보였는데, 결국 국회에서 가결, 인용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에 의해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다. [37] 김덕영은 건국전쟁에 대한 진중권의 혹평에 대해 내놓은 설명문에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민경우의 발언을 가져다 4.19가 일어나고 4일 뒤에 이승만이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로하러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며 " 어느 독재자가 자신의 쏜 총에 맞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쏜 총에 맞은 학생들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겠는가. 그 자체만으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영화에서도 "이승만이 근대교육을 도입했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주의 이념을 알게 되고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며 이승만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며 그걸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라고 자평하지만, 애초에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기획하지 않았으면 그 학생들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고 시위 일으키지도 않았고 총 맞아 병원에 실려올 일도 없었으며,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 박힌 시체가 되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를 일도 없었다. 참고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것이 4월 11일인데, 이승만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김덕영의 말대로라면 이승만 자신이 도입한 근대교육으로 민주주의를 배워 본인과 자유당에 대한 비판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중과 학생들의 시위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선동해서 끌어내 혼동을 일으킨다', '공산당이 배후에 있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담화를 낸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의 일이다. 4.19 혁명 나흘 뒤에 서울대병원의 부상당한 학생들을 방문했다는 이승만이 4.19 혁명의 원인이었던 3.15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다 처참한 꼴을 당한 김주열에 대해서 국무회의록의 해당 발언 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김주열이 그런 참사를 당한 내막을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8] 출처- 김정렬, '김정열회고록', 을유문화사, 1993년, p268~269. [39] 사실 당시 한국의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하야하려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당시 헌법에는 정부통령 선거 결과의 공식 발표를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조항을 근거로 이전에 장면이 부통령직을 사퇴했을 때 "당선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되니 사퇴도 국회의 선포로 공식화된다"는 유권 해석을 채택하였고 국회에서 장면 부통령의 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접수 선포한 것은 이 전례를 따른 것이었다. 그것마저도 이승만이 거부한 것은 아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40] 진중권과 마찬가지로 이 날 패널로 참여한 장윤미도 진중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41] 이승만은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어린 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승만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일이 없는가?"라고 부정선거에 책임을 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담화를 내어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데,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공산당의 선동이 있는 양 몰아가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발언을 했다. [42] 말 좀 험하게 보태면 생 쥐스트의 말마따나 "왕이 죄가 없다면 혁명이 죄가 된다"는 얘기다. 이승만이나 자유당의 권력의 정당성과 시민의 권력의 정당성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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