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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오른쪽)
2021년 6월 14일 개최된 NATO 정상회의.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 직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NATO에선 이번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정부의 여객기 강제착륙 사건을 다룰 것이라 밝혔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이기도 하다.
2. 참가자
3. 회담 과정
2021년 6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가 열렸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견제와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이버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
그중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에 이어 대중국 견제를 많이 언급했다. 집단방위 원칙을 명시한 나토 조약 5조는 "신성한 의무"라면서 "모든 유럽이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바랐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난 몇 년 간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NATO 회의 하루 전, 회원국들이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중국은 적이 아니고 신냉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지만, 안보에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동맹이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리스 존슨 총리는 "나토 지도자들은 나토가 러시아를 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식으로 중국을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그러나 나토 지도자들은 중국의 증대하는 영향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우리의 생활에서 거인과 같은 엄청난 사실이 되었으며 나토가 새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
나토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NATO 회의를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종료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 후 "성실하고 결실이 있는 회담을 했다"며 "양국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정기적으로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이용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에 대해서는 "S-400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
앙숙으로 유명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도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다.
회담 종료 후 터키, 그리스 모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두 정상은 터키와 그리스 간 갈등 사안인 동지중해 해양 경계 문제와 천연가스 탐사·개발 문제를 비롯해 난민 수용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공동성명
나토 정상회담 이후 79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러시아에 대항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인 만큼 러시아 관련 내용이 많다.
그런데 3번, 55번, 56번 항에 중국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다.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안보 위협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3번 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정책을 과제라고 못 박으면서 55~56번 항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중국이 드러낸 야망과 확신에 찬 행동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나토 안보에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이 되고 있다. 우리는 나토 조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상반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3대 핵 강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탄두와 더 많은 미사일시스템을 갖춘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중국군의 현대화와 공개적으로 천명한 민군융합전략[1] 실행은 불투명하다. 중국은 또한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러시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허위정보의 활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 등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55항 주요내용
55항 주요내용
그러나 56번 항에서는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나토 공동성명에 중국관련 내용이 이례적으로 들어간 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 #
[1]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