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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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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미성년자( 刑 事 未 成 年 者)는 만 14세 미만이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선고 91도2393 판결 참조).
2. 촉법소년 및 범법소년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일명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촉법소년은 좁은 의미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14세 미만 전체를 뜻한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촉법소년과 달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이다.
다만 범법소년이라도 국가에서 내리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안 될 뿐, 학교선도위원회 등 학교 차원의 징계,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사이버 범죄의 경우 개별 사이트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1]를 내릴 수는 있다.
3. 민사상 책임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촉법 소년 연령대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부모 둘 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는 감독의무가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 대법원 2020다240021)
|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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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해야 하는 사례 |
4. 원칙 및 특칙
촉법소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살해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촉법소년이 음란물 유포,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성폭행, 강도, 존속살인, 방화, 연쇄살인, 심지어는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백 수천 수만명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도중 살인을 저지른 현행범이라거나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욱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담배사업법 제31조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특칙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만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여태껏 남아있는 이유는 담배가 가진 특수성에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배사업법을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지만, 1장 3조[3]와 2장[4]이 통째로 지워지던 와중에도 31조는 그대로 살아남았다.
담배와 술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모품과 기호품 중에서도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담배는 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매점 상품 중에서는 가장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로 KT&G[5]가 있는데, 담배는 국가에서 전매했던 상품이며, 2018년 기준으로 봐도 담배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술 판매 허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또한, 통신판매에서조차 담배와 술은 급이 다른데, 술의 경우 최소한 전통주들은 국내 인터넷 거래가 허용되며, 음식점에서 주문 배달도 가능하지만 담배는 종류와 상황을 막론하고 불가능하다.[6]
5. 관련 사건사고
만 14세 이상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 :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친동생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안이나 가해자가 만 13세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애완견 세탁기 사건 : 중학생 4명이 돈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건. 애완견은 세탁기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40여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1명이 사망, 1명이 중상을 입은 사안이나 직접 벽돌을 던진 사람은 만 9세의 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2018년 기흥역 폭발물 허위 신고 사건 : 초등학교 4학년생이 기흥역에 폭발물을 깔았다는 문자를 보내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해당 소년은 만 9세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처벌 완전 제외 대상이다.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 : 자신의 가족을 욕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11세였기에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 유치원에서 만 5세 여아가 동급생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수사 결과 보육교사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었고, 가해자가 너무 어려 결국 내사종결되었다.
- 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 가해자들은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처분을 받았다.
-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 2020년, 만 13세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2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들은 보호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자 중 일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22년 중학생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다.
- 2021년, 진주에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동갑내기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9호 처분(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을 받았다. #
-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앞에서 경찰차 위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 2022년, 촉법소년을 모집해 범죄를 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촉법소년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털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구속되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범인 중 한명이 날짜를 착각해 14살이 되어버리면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을 모집한 일당들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 2023년 2월, 외국인 촉법소년들이 노래방에 들어와 기계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으며, 이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고 보상 못하니[7] 알아서 해라'라는 발언을 했다. #
- 2023년 2월 3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만14세 미만의 무법질주에 대해 다뤘다. 관련 기사
-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 2023년 4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고 '맞짱 까자'며 욕설을 쏟아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졌다.
- 2023년 3월 27일, 게임을 못하게 한다며 부모처럼 돌봐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2세 중학생이 붙잡혔다. #
- 천안 초중생 집단 폭행사건 : 충남 천안에서 초중생 4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폭행해 각각 전치 11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 2023년 11월 1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10층에서 날아온 돌덩이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8살 초등학생 2명으로 돌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과 장난으로 돌 던지며 놀다가 그랬다."며 밝혔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촉법소년도 아닌 범법소년이라 보호조치조차 불가능하다.
- 2024년 6월 1일, 관악구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B씨에게 시비를 걸던 11살 A군이 훈계를 두던 C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A군의 친구는 C씨가 A군을 폭행했다며 맞신고를 했다. #
6. 폐지 논란
6.1. 헌법재판소 결정례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기각]
【판시사항】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명백히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정의에 부합하되, 그 기준을 어떻게 할 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기각]
【판시사항】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9조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가 명백히 불합리하게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통상 중학교 1-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당시에는 보호처분 연령이 12세 이상이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10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7. 기타
-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형사미성년자가 범한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할 수 있다.
- 형사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불리한 규정도 없지는 않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피고인에게 비용보상(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와 숙박비, 일을 하지 못하여 손실된 일당,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변호사 보수)을 해야만 하나,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말 죄가 없어서 무죄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인 형사미성년자에게 이러한 비용보상을 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 제2항 제3호), 형사보상청구를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보호처분 재판을 하는 한 여비와 숙박비는 버스, 전철 요금이 다소 할인될지언정 들긴 하고, 일당은 없어도 (액수로 산정하기 복잡한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 수업을 못받은 손해는 있으며, 보조인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에 딱히 형사미성년자라고 이런 유무형의 손실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까지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통상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이다.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 한편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불가능하다. 이들 셋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보고 우범소년이라 칭하는데, 일부는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하고 '건장한 고등학교 3학년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을 연상하여 촉법소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구분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다.[8]
- 촉법소년 제도가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훈육을 막는다는 착각이 있다. 당연하게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시하며 처벌을 낮추는 제도이지, 다른 성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아니다. 만약 성인이 아이들을 훈육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소년법이나 형사미성년자 제도와는 무관한 그냥 별도의 범죄에 불과하다. 그건 '훈육'을 받는 피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인이었어도 마찬가지로 유죄이며, 사적제재로써 처벌받는 범죄이다.
8. 해외사례
유엔 가입 190여개국 중 유일하게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9]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10] 또한 최저 형사처분 연령이 없다[11] 보니 설령 8살 아이라도 경찰이 원하면 수갑을 채워 긴급체포하고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시킬 수 있다.[12] 즉 10살 미만의 아이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는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살인 등의 중죄는 성인과 동일한 일반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다. 다만 성인 교도소와 같이 수감되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 재소자들과는 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부트캠프 등의 훈련소로 보내는 듯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은 2005년 이후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총기난사 같이 큰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그마저도 20~30년이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금수저들은 돈을 이용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초에 미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성향이 강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어션 카우치라는 미성년자 소년은 2013년에 맥주를 훔치고 운전을 하다가 4명을 죽게 만들었으며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10년간 보호관찰형을 받았다. 2016년에 보호관찰 조건[13]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징역 2년밖에 선고되지 않았으며 2018년에 출소했다.
중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6세로 하나, 살인·중상해·상해치사·강간·강도·마약 밀매·방화·폭파·유독성 물질 투입 등에 한해 14세로 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같이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 이후로 16세에서 14세로 내려갔다.
독일의 경우, 대한민국과 같이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그야 그럴 것이 독일의 견진성사 연령이 우리 형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
노르웨이의 경우, 만 15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만 13세 미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만 12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없다. # 2022년 12월, 토론토 노숙자 살인사건 범인이 12세를 넘었으므로 2급 살인 혐의로 송치되었다. #
북한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 14세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초법적 권력을 보유한 국가보위성 등의 비밀경찰들이 활동하는 등 사실상 형사법의 보장적 기능이 사문화된 수준이기에 이 규정 또한 당연하게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일반 범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정치범이라면 청소년이라도 잡히면 사형 혹은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아 정치범수용소로 직행이다.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14]의 경우,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없다.
[1]
활동정지, 계정삭제 등
[2]
차량 수리비는 몇백만 원은 보통이고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면 몇천만 원 이상은 된다.
[3]
"제3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7. 4. 11., 2011. 6. 7.>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구판 2014.1.21. 개정 이유는 좌측 상단의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4]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관한 규정들이다. 2001년 4월 7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통째로 삭제되었다. [5] 구.한국담배인삼공사, 전매공사, 전매청 [6] 다만, 술과 담배 판매는 모두 판매자 기준이므로 구입은 상관없다. 이는 술과 담배의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매는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 이건 외국인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 본인에게의 형사적 책임만 면해지는 것이지 감독자들에게는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8] 대표적으로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형제의 경우 형은 아예 소년이 아니고 동생은 고등학생임이도 촉법소년 운운이 나왔다. [9] 주로 미국 남부 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10]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지금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11] 일부 주에서는 7세 미만에게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12] 물론 연방법상 형사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 주에서 주법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다. 대개 7세부터 14세까지 규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지 않는다. [13] 술을 마실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으며 약물 복용할 수 없다. [14] #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 「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 구판 2014.1.21. 개정 이유는 좌측 상단의 제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4]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관한 규정들이다. 2001년 4월 7일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통째로 삭제되었다. [5] 구.한국담배인삼공사, 전매공사, 전매청 [6] 다만, 술과 담배 판매는 모두 판매자 기준이므로 구입은 상관없다. 이는 술과 담배의 인터넷 해외직구가 가능한 이유이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구매는 (제대로 통관절차를 거치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 이건 외국인 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 본인에게의 형사적 책임만 면해지는 것이지 감독자들에게는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8] 대표적으로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의 범인 형제의 경우 형은 아예 소년이 아니고 동생은 고등학생임이도 촉법소년 운운이 나왔다. [9] 주로 미국 남부 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10]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한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지금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에 대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 [11] 일부 주에서는 7세 미만에게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12] 물론 연방법상 형사미성년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 주에서 주법으로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다. 대개 7세부터 14세까지 규정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지 않는다. [13] 술을 마실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으며 약물 복용할 수 없다.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