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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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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와 실화의 죄 |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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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1]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68조 (연소[2])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 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 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 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 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 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 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174조 (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 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 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12·29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 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1. 개요
放火와 失火의 罪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형법은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된다.
실화죄도 불에 의한 공공위험죄라는 점에서 방화죄와 본질을 같이한다.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화죄는 방화죄에 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체계
| 방화죄 | 기본적 구성요건 |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현주건조물방화죄(불법가중) | |
| 공용건조물방화죄(불법가중) | ||
|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불법가중) | ||
| 감경적 구성요건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불법감경) | |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불법감경) | ||
|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 | |
| 연소죄(진정결과적가중범) | ||
| 준방화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진화방해죄 |
| 폭발성물건파열죄 | ||
| 가스전기등방류죄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
| 결과적 가중범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 ||
| 과실범 | 기본적 구성요건 | 실화죄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
|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 | ||
| 가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
| 가중적 구성요건 |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 |
| 업무상과실ㆍ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
| 업무상과실ㆍ중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 | ||
| 업무상과실ㆍ중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1]
'상해한 때에는'이 아니다. 의도가 어쨌든간 사람이 다치는 결과만 나왔으면 이 쪽으로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뒤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도 마찬가지.
[2]
延燒 :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 옮겨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