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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6:24:05

현금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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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세계 각국의 현황
2.1. 대한민국
2.1.1. 해외에 끼치는 영향2.1.2. 동전 없는 사회2.1.3. 버스 현금승차 중단
2.2. 미국2.3. 일본 / 독일
2.3.1. 일본2.3.2. 독일2.3.3. 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진전이 느린 이유
2.4. 중국
2.4.1.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관련
2.5. 영국2.6. 스웨덴2.7. 노르웨이2.8. 프랑스2.9. 기타 지역
3. 장점4. 단점 및 문제점5. 정부의 입장6. 해결책7. 결제 수단 및 서비스8. 관련 항목
8.1. 관련 기사8.2. 관련 문서8.3. 동전 없는 사회

1. 개요

언어별 명칭
영어 Cash-free Society
일본어 キャッシュレス社会[1]
중국어(정체) 無現金社會[2]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대금 결제 행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의 대체 수단으로 치르는 사회를 뜻하는 용어이다.

2. 세계 각국의 현황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 인터넷 이전에도 텔레뱅킹(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했고[3],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조세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보급을 장려했고, 여기에 소득 공제 등의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 시기에 지나치게 신용카드가 급격히 보급되느라 대학생이나 무직자, 저소득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한도의 카드가 무차별적으로 발급되었고, 결국 2002년 카드 대란이라 불리는 사건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것은 신용카드 거래가 크게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체크카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저신용자, 미성년자도 손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결제성 예금[4]의 보유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이나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도 농업협동조합 우체국예금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국민 대부분이 결제성 예금을 하나 이상은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 IMF 이후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화와 컴퓨터 관련 기기를 이용한 위조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시중에 정교한 위조지폐의 유통이 급격히 늘어났고, 당시에 이런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위조지폐 범죄와 감별 방법이 대대적으로 주요 언론들에서 다뤄질 정도로 위조지폐 문제가 가시화된 때가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의 보급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후 위조지폐 방지 차원에서 2006년 오천 원권 발행부터 2007년 천원, 만원권 발행과 2009년 오만 원권까지 순차적으로 신권이 도입되어 발행됐으나,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용 카드/체크 카드로 결제 시장의 대세가 기울기 시작한 후였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계 각국의 현금 없는 결제 비율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내 소매 결제 중 비현금 결제 비율이 무려 89.1%에 달한다고 한다. 기사(일본어) 자료(일본어) 다만 금액 기준이고, 거래 기준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달라진다. 주로 현금으로는 소액 결제를 하기 때문.

전체 결제 대비 현금 결제 비율이나 신용 / 체크 / 직불카드 보급 및 사용률, 모바일 페이 보급 비율 등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 자체는 후발 주자인 일본 독일 에 비해 매우 높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기성 非현금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해당 분야의 신흥 강국들에 비해서도 다소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IC 기반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결제에 지나치게 편중된 대한민국의 결제 시장과, 조세포탈이나 수수료 부담을 염두에 두고 비현금 결제를 꺼리는 업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사들도 NFC 비접촉 결제, 전자 화폐 등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업자들에 대한 유인과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결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대한민국이 취약한 점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아예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첨단 결제 기술을 도입하기가 더 용이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비현금 결제 시장은 현재 전국에 수 많은 인프라와 사용자층을 구축해놓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마그네틱 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삼아 직접 결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삼성 페이 LG페이가 멀리 보급되고, RF 비접촉식 결제만 지원하는 구글 페이는 도입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는 온라인 구입에 있어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카드 거래에 밀리고 있다. 이들도 결국 제휴카드와 선불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또한 아직도 일부 재래 시장이나 일부 자영업자 점포, 무허가 노점 등에서는 카드 결제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권하거나 강요하거나 혹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으며, 이런 업체들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비현금 결제가 힘들다는 점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로 존재한다. 그래서 현금 결제 유도는 탈세라는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노년층, 장애인 등 첨단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는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5]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센터는 심의규정에 따라 한동안 카드결제를 탑재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수수료 문제와 카드 단말기 비용 때문에 카드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소도 많다. 실제로 아케이드 게임기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이 수년 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도입한 기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코인 노래방, 코인 세탁소의 경우도 이름과 같이 코인 즉 현금만 받는 업소가 여전히 많다. 최근에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편의점이나 마트같이 카드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6]

거기에 만 12세 미만[7][8] 체크카드조차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은 현금 외엔 결제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쥐어 줄 만한 카드가 무조건 없다는 것은 아니다. IC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가 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 현금카드의 경우 결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 12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 계좌가 있다면 그 입출금 계좌 정보를 카드 탑재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현금카드 가맹점이 몇몇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전무하며, 현금카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많다.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도 씨티은행 등은 나이 제한이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제주은행은 14세 미만 어린이는 종이 통장만 준다. 그리고 실물 선불 교통 카드의 경우 유상 증권의 매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충전 시에 무조건 현금으로만 충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가맹점의 제약 수준이 만만치 않다. 직불카드보다야 조금 더 사용처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분식집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 매한가지다.[9] 다만 대체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닌데, 토스에서 발급하는 유스카드를 사용하면 만 7세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 휴대폰 명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용 삼성 페이 정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바일 결제 기술들이 사용자들에게 실물 카드 사용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이미 지나치게 잘 깔린 신용카드 결제망으로 인해 간편 결제가 외면 받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카드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책과 대한민국 카드사들과 국제 카드사들 그리고 간편 결제 업체들 간의 분쟁이 겹쳐 단말기 필수 사양에서 RFID (NFC) 결제 기능이 빠져버렸다.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카드 단말기 교체 및 보급이 이뤄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RFID (NFC) 결제 가능 점포가 매우 적다. 사실상 편의점들이나 일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과 카페들, 우체국, 그리고 극소수의 최신-최고 사양 결제 단말을 도입한 점포들을 제외하면 RFID (NFC) 결제가 불가능하다. NFC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MST와 WMC라는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 사용 인프라에 호환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삼성전자 LG전자가 대한민국 내 직접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Google Pay Apple Pay와 같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RFID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들의 런칭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것도 일부 이런 RFID 간편 결제 인프라의 미비가 한몫했다.[10]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0년대에 연달아 터진 저축 은행 부도 사태,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불거진 금융권의 사기성 펀드 판매 사태로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9년 이뤄진 조사에서 한국인의 64%는 현금 없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반발이 심했다. 출처 결제 비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실제 사용 빈도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은 도피생활 당시 '현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범죄자의 도망칠 구멍을 막으면 좋은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추적도 쉬워 방역에도 기여를 했는데, 격리기간 중 동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몰래 가지고 다니는 우회로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인데 범죄자들도 현금을 애용하지만, '얼굴 없는 천사'들도 현금을 애용한다.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에 후원하거나 복지시설에 기부를 할때 별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계좌이체 클릭 한번이면 될 일을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다발을 찾아 굳이 시설 앞까지 찾아가서 돈을 두고 오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국가에서도 타락한 정부가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현금 없는 사회'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지던 한국에서 큰 혼란이 벌어져 언론에서는 ‘디지털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하는 사설까지 나왔다. # 온라인 결제망은 평시든 전시든 마비되면 바로 한순간에 모든 거래가 올스톱될 위험이 있다.[11] 2021년 한국 정부에서는 포털에 배너광고로 현금 결제도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은 카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령층이나 아이들[12]이 소외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또 일시적으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안전장치로서 현금결제와의 이원화를 갖춰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분산투자인 셈인데, 해외여행 다닐때도 카드만으로 거의 되긴 하지만, 카드분실이나 일시적인 장애로 카드결제가 안되거나 카드를 아예 안받는 재래시장 등을 대비해서라도 비상금으로 여분의 현금을 챙겨두는 상황과 비슷하다. 온라인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디지털 결제는 언제든 한 순간에 잠가라 밸브 꼴 날 위험이 있으므로,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으니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현금결제와 이원화해두는게 안전하다.

엘리베이터와 온라인 거래는 편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메인(주력)으로 사용되나 서브로서 계단이나 현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기로 작동되는 특성상 전기공급이 안됐을시의 우회로가 필수라 태생적인 한계에 가깝다. 한국은 ' 서울불바다'를 경고하는 북한과 대치중이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관공서나 은행, 가상화폐 등에도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설령 전시에 온라인망이 운좋게 연결되어 있어도 은행이 북한군에 점령당하거나 혼란한 틈을 타 북한 해킹부대가 침투하여 시민들의 결제내역으로 피난 동선을 추적하거나 계좌정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을 우려도 있다. 10억 보유자가 0원이 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10억이 들어와 카드를 여기저기 마구 긁으며 사용하면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장 6.25 때만 해도 북한군이 한국의 미발행화폐와 화폐 제조 기계를 노획, 위조지폐를 뿌려서 경제를 혼란시킨 사례가 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가 작동해도 비상계단이 권장되는 것처럼, 현금 역시 전시에는 그럴 수 있기에 의존도는 줄어들지언정 아예 존재자체가 없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오락실에서는 대부분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지폐만 사용하며 간혹 카드 결제도 대응하는 게임기도 있지만 주류는 동전이다. 물론 그러한 오락실들은 PC방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1.1. 해외에 끼치는 영향

한국 외 지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소매 결제 중 카드 결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비현금 결제 비율 또한 60%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왕성한 카드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한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한국인 접객이 잦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보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29조 원이었는데, 이 중 16조 원이 카드 결제로 지불이 이뤄졌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았던 지역들인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은 2016년에도 약 55%의 결제가 카드로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 인프라 보급이 다소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은련도 중국인들이 하도 해외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 중국 국외의 카드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이 은련 카드 결제를 도입했다.

2.1.2.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에 앞서서, 2016년부터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한다.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전국민이 결제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 현금 없는 사회와는 다르게 기존의 현금은 현상유지하고, 동전만 점차 폐지하는 정책이다.

2.1.3. 버스 현금승차 중단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현금 승차 불가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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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으로 정류장에 QR코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버스요금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근처의 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QR코드와 계좌이체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거나 피처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16], 모든 버스정류장 근처에 100% 편의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또한 남아있는 현금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교통카드를 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교통카드 판매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2. 미국

다이너스 클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비자카드 세 회사에 의해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해 그 개념과 실체를 처음 정립한 국가이고,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EMV를 필두로 하여 PayPal, Google Pay, Apple Pay 등으로 관련 기술과 규격들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를 금지한 것에 이어 뉴저지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도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표결했다. #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빈민층의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17] 이들은 모텔방을 전전하며 근근히 벌어 현금으로 매주 집세를 내며 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수표는 고사하고[18]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 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 비현금 결제 비율이 45%를 차지하여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인프라 보급의 역사가 길어 카드 단말기 등에 있어서 노후화된 설비를 갖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탈세 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계산의 편리함 그리고 미국 특유의 신용 제도로 인해 여력이 된다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보유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또한 카드만으로도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카드 결제가 대중화되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EMV RFID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결제 서비스들 또한 널리 보급되어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인프라와 기술력 또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가 그 이미지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가격의 10~20%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데 팁을 받는 종업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팁은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적게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가면 쫓아와서 받을 정도로 강제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식당 갈 때마다 ATM기를 들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카드로 팁을 지불해도 되기는 하나, 그 경우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다. 또한 이렇게 지불한 팁은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 그대로 정산 후 팁을 받기로 되어있는 해당 종업원에게 줘야 하나, 현실에서는 업주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주거나 일부 팁 기록을 누락하고 주기도 하고,[19] 심지어는 전액을 업주가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때문에 팁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종업원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로 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카드로 팁을 지불하는 손님들을 꺼리는데, 팁이 일정 금액을 내고 종업원으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직접 주고 받는 팁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잡하게 서비스의 질을 따져가며 금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대신, 각 개별 이용 건에 대해서 미리 고시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식사비와 함께 결제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그 대신 메뉴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받은 추가 금액을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 종업원들이 가져가게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등장한 팁 없는 식당이 점차 늘어나는 중이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 다수의 식당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팁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2.3. 일본 / 독일

양국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이자 기술 강대국이라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는 양국에 대한 이미지나 관련 기업들의 역량과 달리,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결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최근 강력한 정책 추진 아래에 관련 인프라 구축과 결제 수단의 보급이 이뤄지며 빠르게 카드 결제 금액 등이 늘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대만에서는 일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B2C / C2C IT 환경을 알고 있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강한 환상을 가지고, 반대로 독일의 실태를 알고 있는 독일 주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닌 일본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대만에서 독일에 대해 가지는 것과 비슷한 환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2.3.1. 일본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신용카드/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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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일본 문서에서 보듯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독일과 함께 이전엔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 주자 그룹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0]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카드 등 전자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카드 사용액도 적었다. 조선일보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일본의 전체 결제 건 대비 비현금 결제 건의 비율은 18.4%였다. # 201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갈 때 가장 먼저 경험자들 혹은 가이드북에서 듣는 주의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거의 안 먹히니 현금 위주로 챙겨가라였다.[21] 특히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방 관광지 등으로 여행이나 방문을 가게 되면 무조건 이 문제를 직면했다. 특히 일본은 지폐가 1000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전이 화폐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22]

다만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사용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는 프랜차이즈 상점 / 음식점들이나 대형 상점/음식점들에는 관련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보급이 완료되었고, 주로 영세한 가게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카드를 수납하지 않는 점포가 제법 있지만,[23] 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간편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특히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술들로 FeliCa 기반의 IC카드 결제( Suica, PASMO, ICOCA 등)와 스마트폰 QR결제( LINE Pay, PayPay, 라쿠텐 페이 등)가 꼽힌다. 현재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가맹점이 많이 늘었다. 또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카드와 스마트 결제에 익숙한 국가 출신의 방문객들을 접객하기 위해 카드 결제 설비를 중심으로 비현금 결제 설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2020 도쿄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설비 보급과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나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들이나 후쿠오카 등 외국인 관광객 왕래가 잦은 곳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의 점포나 100엔 샵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IC카드, QR 결제 셋 중 하나는 웬만하면 쓸 수 있게 되었다. 다이소가 PayPay 결제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가성비 프랜차이즈들도 간편 결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FeliCa 기반의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는 지원하여 신용카드에 탑재된 JCB 퀵 페이나 iD 결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다. 물론 특히 QR 결제 기능이나 퀵 페이 / iD 결제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단기 여행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24] 일본인 혹은 일본 장기 거주자의 경우 정말로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며, 지갑도 없이 그냥 핸드폰의 FeliCa 기반 오사이후케-타이(おサイフケータイ)와 QR결제 및 NFC 기반 신용카드만으로 결제하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 편의점은 당연하고, 병원, 동네 마트, 시장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도 제법 생겼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더라도 퀵페이/iD 결제나 IC 카드나 QR 결제 등을 이용해서는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명한 일본의 자판기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 오사이후케-타이를 비롯한 IC 카드 / iD / 퀵 페이 기반의 결제나 EMV 방식의 비접촉결제 사용이 가능한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인상(8%→10%)과 함께 캐시 리스 포인트 환급 정책이 시행되었다. 2020년 6월까지 기간 한정으로 시행되며, 일부 가맹 점포에서 신용카드/QR결제/IC카드 등의 수단[25]으로 결제하면, 포인트로 2% 또는 5%가 환급되는 정책이다. 캐시리스 환급 문서로.

2.3.2. 독일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일본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 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동전 사용량이 많다면, 독일에서는 지폐 사용량이 많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유로화 지폐가 발행되어 독일 시장에 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독일인들의 화폐 거래에 있어 유로 지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경우 시민들의 독특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독일인들의 소비와 가정 경제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단순하게 말하면 "컴퓨터나 전산, 은행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영유아 시절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부터 나이가 들어서는 지역 사회와 언론에 의해 이뤄지는 철저한 소비 습관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세계 대공황과 그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과 오일 쇼크, 동서독 통일, 유로화로의 화폐 통합,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남유럽발 유로존 위기, 이에 뒤따른 2010년대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와 브렉시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초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던 독일의 사회 - 경제사의 특수성이 함께 맞물린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법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대부분의 점포들은 마르크/유로 현금 혹은 독일 내 은행 계좌 기반의 독일 국내용 현금 결제 카드인 EC 카드만 취급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최대 소매 유통업체로 꼽히는 ALDI 산하의 점포들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아예 들이지 않았고, 좀 더 사정이 나은 REWE 등에서도 은행 카드인 EC 카드만 수납하고 신용카드는 수납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독일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바람에 잊혀진 기능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독일 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간편 결제 서비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현금 결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18년을 기점으로 ALDI, REWE 등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들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라이프치히 등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용 금액 또한 크게 늘어 큰 불편 없이 카드 결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며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 정부의 주도 아래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보급하고, Google Pay, Apple Pay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삼성 페이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독일인들의 소비 행태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3.3. 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진전이 느린 이유

일본과 독일이 명실상부 선진국임에도 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이 느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G, 일본은 J)

다만 두 국가 다 새로운 기술 규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보급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일본과 독일 양국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채택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보급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급격한 보급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B2C 및 C2C 소매 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 결제 시장의 규모와 보급률은 주요 캐시 리스 선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부에선 양국의 현금 사용이 활발한 이유를 조세 포탈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 양국 모두 전체 GDP 대비 현저히 작은 지하 시장 규모 등을 봤을 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의 캐시 리스 장려 정책의 주된 목표도 조세 포탈 방지가 아닌, 현금 결제의 장점 중 하나인 지방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캐시리스 환급 등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 중앙으로 끌어오려는 데에 있다.

2.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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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를 뛰어넘어 실물 결제수단 없는 사회[35]에 정착했다. 신용카드와 IC카드 같은 걸 건너뛰고 이미 알리페이 위챗페이 만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지갑같은거 들고다니지 않은지 오래고,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으면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정착 과정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다소 독특하다.
  1. 위조지폐의 성행으로 인한 현금에 대한 불신. 특히 100 위안짜리 지폐가 유달리 위조지폐가 많으며,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위조지폐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답이 없다. 때문에 과거 간편 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전 시절 중국에는 대부분 가게에 위조지폐 감지 기능이 있는 지폐 계수기가 있었고, 없더라도 점원이 고액 화폐를 받으면 먼저 형광등에 비춰보는게 일반적이었으며, 소액 결제 시 100위안 지폐는 아예 거부하는 가게들도 있었다.
  2. 카드 결제 인프라의 부실과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었고 VAN사 - POS사로 이어지는 카드결제단말 연동 POS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딱히 QR코드 결제로 넘어갈 필요성도 없었고 넘어가려면 POS기기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중국은 은행과 카드사별 전산망의 파편화로 인해 한 가맹점에 카드사 단말기만 서너개가 넘는 상황이었고[36], 까다로운 카드 발급 과정 때문에 신용카드 보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바로 그때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게 된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등장하는데, 사용 방법이 매우 간편하면서도 위조지폐 구별과 별도의 POS기를 장착해야하는 번거로움[37]을 동시에 해결해준 덕에 아주 손쉽게 결제망의 범위를 늘릴 수 있었고, 본토의 은행보다 믿을 수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대형 IT회사들의 신용도 담보되니 중국인들에게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전형적인 기술 점프의 사례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중간 과정을 건너뛰어[38] 바로 핀테크로 가는 전화위복인 셈.[39]

2023년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두 간편 결제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한 상태다. 현금을 보관하거나 거슬러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현금을 안 받고 오로지 간편 결제만 받는 가게나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고[40], 대중교통도 QR결제를 통한 탑승이 대부분 도시에 도입되었으며, 심지어는 아예 길거리 거지들조차 QR코드 내밀고 구걸할 정도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당국에서는 일상 곳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 홍보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고 있고 #[41], 관영 매체에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고속철도, 공공자전거, 이커머스와 함께 중국의 신4대발명[42]이라고 칭송했을 정도 #. 이처럼 모바일 결제의 보편화는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척결, 금융 전산화를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 모바일 결제 플랫폼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43]을 통한 인민 통제 공고화 등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IT기업들이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중국인들의 소비와 거래를 장악했다는 점은 결국 중국 금융당국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페이의 운영사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해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중. 중국이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원인이 민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작용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없이는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모종의 사유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경우 국가 경제 자체가 통째로 마비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가 필수인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44]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노년층을 위주로 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 현금 거부로 인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자 #1 #2, 2018년 7월 13일 중국인민은행에서 " 인민폐 중화인민공화국 법정 화폐로 그 어떠한 개인과 법인이 현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 현재는 현금결제 거부시 실제 처벌로 이어질수도 있어 현금을 대놓고 거부하는 상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송금받아야 하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또한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너무 잘 자리잡아버린 탓에,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비접촉 결제 인프라는 완전히 폭망했다 애초에 좋았던 적이 없었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들은 어지간하면 IC/비접촉/QR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구비해놓지만[45], 소규모 자영업자나 노점상에 카드 단말기가 구비돼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2024년 7월 알리페이에서 NFC 읽기 기반으로 하는 탭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별도의 결제 모듈이 필요해 QR코드만큼 광범위하게 보급될 가능성은 낮다.

현재는 모바일 결제를 뛰어넘어 안면인식 결제가 상용화된지 오래고 #, 2023년 위챗페이손바닥 결제 기능을 발표했다 #. 다만 QR코드 결제에 비해 사용률은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고 #,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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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관련

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는 여러모로 논란과 문제점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편리함이 많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완전히 자리잡고 있지만, 이 편리함도 중국 현지 은행계좌가 있는 중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46] 한정이지, 계좌가 없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중국의 간편결제 위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간편 결제 보급 초창기에는 현지 계좌가 없다면 정석대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 업체를 통해 한국돈을 송금하면 간편 결제 잔액으로 충전하는 편법을 사용해야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실명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대신 알리페이에서 해외 발행 카드로 잔액을 충전하는 투어패스(TourPass) 기능을 선보였으나,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충전금액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현재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모두 공식적으로 유니온페이를 제외한 해외 발행 카드를 추가하는것을 지원하나, 해외 브랜드 카드로 200위안 이상 결제 시 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망이 불안정해서인지 사람에 따라 카드 연동이나 결제가 잘 안되고[47], 심하면 계정 전체가 잠겨버리는 문제( #1 #2)도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혹은 알리페이 플러스와 파트너쉽을 맺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하듯 그대로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환전이나 앱 다운로드같은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돼서 편리하나, 결제 시 적용되는 환율이 비싼 편이고,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은 일반 알리페이 가맹점보다 적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발행한 유니온페이 카드가 있다면 유니온페이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윈샨푸(云闪付) 앱에 연동하거나, 카드사 앱 내 UPI QR결제 서비스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48].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와 다르게 3%의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보다 인지도가 떨어져 종업원에게 QR코드를 내밀면 익숙한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아니라서 당황할 수 있다. 이럴땐 '인리엔'[49]이라고 알려주면 결제할 수 있으나, 정말 간혹 유니온페이 QR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2024년 현재 외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두 조금씩 단점이 존재한다. 단순히 해외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를 챙기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면 끝인 나라들과 다르게 중국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황금방패와 더불어 중국 여행의 장벽 중 하나로 꼽힌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중국내 단기 체류자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방법 안내. 2023년 기준 중국 결제 환경의 특징과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있다.

2.5. 영국

영국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전체 소매 결제 시장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Apple Pay, Google Pay, Samsung Pay, PayPal 등을 중심으로 첨단 결제의 비중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3파운드 미만의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런던 등 대도시 곳곳에 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계산대/키오스크만을 비치한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고, 중국발 코로나19가 영국 내에서 크게 확산됨에 따라 현금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져 빠르게 카드 및 스마트 결제만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이런 첨단 결제 기술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들과 캐셔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 설립 필요성 또한 영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6. 스웨덴

현재 스웨덴은 동전을 포함한 현금 없는 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 스웨덴은 실생활에서의 현금 결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 직불카드, 아니면 금융 거래 앱. 대형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 받지 않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ATM도 상당수 폐쇄되었다. #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SWISH앱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50] 현재 스웨덴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소매 거래의 95%가 디지털 기반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노숙자들도 모바일 카드 리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한다. #

그래서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받음” 표시가 되어있는 것과는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역으로 “현금 받음” 표시가 되어있는 가게들이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만큼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많다는 것.

2.7.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인에 따르면 현금을 만져본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현금없는 사회에 정착했다고 한다.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는 가게가 상당수 존재한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현금을 쓰려고 하는 경우는 카드가 고장났거나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매장에서나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2.7.1. 스발바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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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제도에는 은행이나 ATM이 없다고 한다. 원래는 있었으나 전부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주민들이 현금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 보급율도 사실상 100%에 가까운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한다.

실제로 스발바르 제도의 모든 가게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만 받고 현금은 일절 받지 않는 가게가 대부분이며[51] 거의 모든 가게에서 EMV Contactless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갑마저 두고 Apple Pay, Google Pay로만 결제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외화(달러,유로,일본 엔 등)로 환전 할때의 경우는 불명.

2.8. 프랑스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선호하지만 직불카드를 받는 곳도 많았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9. 기타 지역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축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 당연하겠지만 이런 곳들은 개의치 않고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 몽골은 애초에 동전이 없고 모두 지폐라 이미 동전 없는 사회이다. 베트남도 지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애써 동전을 도입했으나 동전 자체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권종의 발행이 중단되어 동전 없는 사회 직전 단계로 진입했다. 다만 베트남은 동전을 동일한 액면가의 지폐로 전환해서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장난 같은 느낌도 있다.

반면, 일단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면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중국과 비슷하게 신용카드라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핀테크로 기술 점프해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금융 시장이 그러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2명중 1명은 평생 은행 계좌 한번 안 만들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시장은 쾌속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모바일 강국 케냐로 대한민국도 모바일 카드를 겨우 서비스하고있던 2009년부터 휴대폰 결제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인구 5100만 중 2/3에 해당하는 3400만 케냐인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한다. ###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술한 독일, 일본이나 중화권인 대만, 홍콩과 같이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기기를 살 때도 내국인들은 주로 100달러 지폐를 다발로 주고 사기도 하고 장 볼 때도 똑같다. 일본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관광 대국이자 국제 무역항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라는 싱가포르의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 하에 첨단 결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프라 보급 수준이 매우 높고, 사용률 자체도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한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과 비교할 경우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나마 있는 신용카드 및 스마트 결제 금액 중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대한민국 및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같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화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나 카드 사용률과 현금 사용률 둘 다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이건 도시의 이야기고 시골은 여전히 현금 위주 사회다. 베네수엘라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치가 얼마 못 가 떨어지는 데다가 현금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인지라 현금을 쓰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 디지털 거래나 물물 교환을 더 선호한다. 즉, 현금 없는 사회가 될 특별한 요인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현금의 사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상거래 목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 외화 유통도 활발하고,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여러모로 골치아픈 면도 있다.

3. 장점

4. 단점 및 문제점

한국은행법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써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전문개정 2016.3.19>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도, 통신 문제가 별도로 있다. 단순 관광객 등은 비싼 로밍을 하거나 SIM 프리 단말로 해당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통신이 필요한 간편 결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5. 정부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일단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서도 현금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당장 비현금 결제 수단이 상당히 보급된 중국에서도 정부에서 간혹 간편결제를 규제하고, 최소한의 현금 사용은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융, 경제 관련한 주도권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과 간편결제를 비롯한 IT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6. 해결책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현금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이러면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교통카드 같은 스마트카드나 휴대전화의 Secure Enclave나 TrustZone 같은 HSM을 활용하여 거래 승인 주체가 없어도 소액 거래 정도는 가맹점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나 결제 시스템 운영자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인 암호화폐의 기술을 응용한다면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위에 언급된 것처럼 단점들이 무시하기에는 여러모로 난처한 지라, 2018년 들어서 영국, 스웨덴, 미국, 중국 등에서 현금 사용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가 있다. 노년층과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화폐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 가치 조정이라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의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이유라고. ( 기사)

또 하나의 문제로 신용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상 화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화폐로 안 볼 가능성이 큰데 애초에 1달러 = 금 시세가 정착한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실제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어차피 월급도 계좌로 받고 숫자만 왔다갔다 하지 않냐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물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입금됐다고 치면, 그냥 숫자 10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짜리 지폐 10장, 5만원짜리 지폐 2장 이런 식으로 실물 현금과 연관지어 인식한다. 진중권 “'변TM'에 1억 민사 소송할 것” 기사를 봐도 승소해봐야 계좌의 숫자가 바뀔 뿐이지만, 현금자동지급기인 ATM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기준점이 될만한 실물 현금이 없다보니 '가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버즈의 '아날로그' 가사에서는 디지털은 버튼 누르면 사라지니 허상이라고 까는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정말 다 허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가상 화폐 사건사고를 고려한다면 가상 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리 높지 않으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봐도 대체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용하고 있는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전기가 쓰기 힘든 경우 가상화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에도 렌텐마르크의 기적만 봐도 가상화폐의 신용보다는 현물화폐의 신용이 더 높으며 가상화폐가 전기를 사용하는 특성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기세에 의한 사용 불가의 가능성도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중앙은행에서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있지만, 이 또한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에 비해 익명성이 약간 증가할 뿐 기술적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방어를 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도제한이 없는 일반 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 개설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에서는 급여,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만 인정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된다. 따라서 기존이 계좌가 없던 사람이 최초로 신규 계좌 개설 시에 한정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없이도 바로 일반계좌가 개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결제 수단 및 서비스

8. 관련 항목

8.1. 관련 기사

8.2. 관련 문서


8.3. 동전 없는 사회

언어별 명칭
영어 Coinless Society
일본어 コインのない社会
중국어(정체) 無硬幣社會

현금 없는 사회의 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동전 없는 사회란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의 동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베트남 동, 몽골 투그릭처럼 실질적으로 화폐가 전부 지폐로 나올 경우 애초에 동전 없는 사회라 말장난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전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그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하게 진행했다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례가 있으니 만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


[1] 캐시리스 사회 [2] 무현금 사회 [3] 텔레뱅킹은 모바일 오픈뱅킹과 달리 보안카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거래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 [4]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등 [5] 이는 앞서서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 등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이다. [6] 자동판매기의 경우 철도 자판기는 대부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된다. 안 되는 자판기가 여전히 많은데, 신용카드 승인을 위해 자판기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7] 원래 만 14세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하향되었다. [8] 토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토스 유스카드는 만 7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다. [9] IC 겸용 이즐카드를 쓴다면 교통카드의 단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단 일부 가맹점은 승인이 안 된다. [10] EMV 비접촉 결제를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에 각 브랜드별 인증을 시켜야하는데, 이 불편으로 인해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사 통합 NFC 결제 서비스인 JUSTOUCH는 사실상 보급이 시원찮고 국내 유일 TSP인 비씨카드 또한 인증 여부가 불투명해 KLSC조차 실패할수도 있다. [11] 현금이 개인간의 거래도 직관적으로 쉽다. 디지털로 개인간에 거래하려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해야하고, 상대는 그걸 확인하고 받아야 하는데 바쁜 피난 와중에 개인끼리 이러기엔 꽤 시간낭비다. 그냥 서로 현금박치기로 바로 거래끝내는게 신속하고 좋다. 또 인터넷망이나 전기(충전)를 피난통에 완벽히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다 있다쳐도 스마트폰이 실수로라도 고장나면 A/S받기도 힘드니 바로 거래를 못하게 된다. 물론 전쟁확률은 낮지만, 이미 전쟁을 대비해서 징병제로 청년들 군대 보내고 무기도 구입하는 건데, 전쟁( 아포칼립스)에 대비한 최후의 비상용 거래만으로 가치가 있다. [12] 언뜻 그냥 카드 한장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 카드가 치트키 쓴 마냥 무한히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카드에 연동된 계좌관리가 필수라서 계좌관리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앱을 깔아야하고, 앱의 사용법도 알아야하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 돈도 계좌로 받아야하니 자기 계좌번호도 알아야하고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착취당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스스로 계좌관리를 못하니 친척들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계좌관리하며 일정한 용돈을 현금으로 주고 있었다. 이처럼 현금은 지갑에 넣으면 관리나 사용이 쉬우나, 카드는 용돈 얼마 남았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13] 다만 100원 주화 도안 변경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 [14] B1번은 7월부터 현금함 철거 [15] 다른 노선들은 8월까지는 차내에 돈통을 놓지만 9월 1일부로 돈통도 철거해 완전한 현금승차 폐지. [16] 대구광역시 한정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해주었다. [17] 중국,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서양권 국가들에서 본점을 차려 놓고 운영 중인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로 활용되는 당좌 예금에 예치된 금액이 일정한 액수 미만인 계좌들에 한해서는 보관 수수료를 청구한다.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관 수수료가 떼이지 않을 일정 금액 이상을 은행에만 묶어두기가 상당히 힘들다. 심지어 예치한 액수와 관계없이 보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다. [18] 현재까지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자기 앞 수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사실상 사장되다시피한 당좌 수표를 말하는 것이다. [19] 이 경우들은 업주들도 할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산 시 카드 결제로 지불된 팁이 어느 종업원에게 얼마만큼 가야 하는 지 산정하는 일은 일일이 계산 영수증과 각 시간대 각 테이블 담당 직원들을 확인하고 이를 임금 정산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고, 이런 이유로 계산이 잘못될 확률이 높다. 거기다 이런 팁 분배를 위한 고도화된 기록 체계 및 계산 체계가 없는 많은 수의 식당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붐비는 식당들은 고객이 지불한 팁이 도대체 어느 직원에게 가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미국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고객이 결제한 팁 금액 그대로 종업원에게 지불할 경우 수수료만큼 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피고용인 처지인 담당 매니저나,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매장의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 돈으로 혹은 자기 돈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팁까지 보존해주기는 힘든 일이라 카드로 결제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 때는 일정 수수료를 제할 수밖에 없다. [20] 이는 인프라나 사회 분위기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 개념과 관련된 IT와 금융 기반 기술 수준 자체는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사회 인프라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21] 이는 일본에서 대부분의 개인 점포들에서 현금 결제만을 취급했고, 심지어는 개인 점포가 아닌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들조차 카드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심 한복판의 맥도날드 요시노야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일본 맥도날드가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시점은 2017년이다. 일단 대다수의 상점들이 카드 가맹점이 아닌 데다 설령 카드 가맹점이라 카드 수납을 위한 장비가 있어도 카드 사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적어서 직원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아예 카드 수납 장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22] 100엔 지폐는 1957년을 마지막으로 500엔 지폐는 1982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다. [23] 히다카야(日高屋)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다. [24] 다만 LINE Pay의 경우는 한국/대만/태국 등의 업체들과 협력하여 세 나라 여행객들이 해당 업체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LINE P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출시한 iPhone 8/ iPhone 8+/ iPhone X와 이후 출시한 모든 iPhone 시리즈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Pay 사용 가능 국가 거주자들의 경우 Apple Pay를 통해 Suica와 PASMO를 비롯한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를 할 수 있다. [25] 일본 국내에서 발급된 결제 수단에 한함. 일본 국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26] 주유소같은 일부 가맹점에서는 아직도 무승인 결제 방식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제 내역을 일일이 메모를 해도 확정 결제 금액이 적힌 명세서가 올 때까지는 자신이 다음 달에 얼마를 지불할지 확신할 수 없다. 선결제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결제 계좌 변경도 온라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카드 회사도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도 핵심 기능은 여전히 우편이나 유선(전화/팩시밀리)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고객의 수기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하나,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이 시도되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 은행들도 생겨나고 메이저 금융기관들에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PC 웹이나 모바일 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로 결제 계좌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 은행과 같이 영세 금융기관이라면 여전히 우편이나 팩스로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접수를 받은 후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 근 1개월이 걸린다. [27] 신용카드 업계와는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은행의 오랜 관례와 관련이 깊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자 수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서비스 수수료를 위주로 수입원을 재편했고, 이러한 경영 노력으로 다시 안정적인 수입을 탈환했으니 지금에 이르러서 은행으로서는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하술할 독일의 경우와 이유가 거의 같다. [28] 사실 카드 발급 정도면 거의 4대 보험 조회로 게임 종료다. 4대 보험이 없는 직장이거나 학생, 무직이라면 은행의 몇 개월 간 평균 잔고를 심사한다. 또한 연금 수령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 [29] 주제랑 약간 벗어나지만 재직 확인을 싫어하는 고객이 많은 사채업은 보험증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단, 보험증 실물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는 식이라 제 3자를 통한 재직 확인에 준하는지는 이견이 분분하다. [30]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한 신용 정보 확인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기에 해당 카드사의 기존 회원이면 그냥 자체 심사로 대체하는 게 태반이다. 기존 회원의 자체 심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엄 카드가 아닌 이상, 거의 발급해준다. [31] 한국에서는 국내 결제에서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이며 이걸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는 해당 법률의 예외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국세 납부 시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인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32] 이는 중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일찍 정착한 이유의 반대다. [33] 2015~2020년 사이의 시세로 대략 500유로는 한화로는 약 67만원, 엔화로는 6만 3천 엔이며, 200유로는 한화로는 26만 5천원이고 2만 5천엔이다. 즉, 독일에서 사용되는 유로화 최고액권의 화폐 가치는 화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엔화 최고액권의 2.5배 가치인 것이다. [34] 일본의 음악 시장에서 음원보다 음반이 여전히 강세인 것도 같은 이유다. [35] 모바일, 생체인증 [36]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규격인 유니온페이는 너무 늦게 등장한 탓에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어버렸다. [37] 두 간편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회용 QR코드를 제시하여 판매자가 POS기나 바코드 리더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과, 판매자가 고정형 QR코드를 비치하고 소비자가 스캔하여 송금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QR코드 프린트 비용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영세업자들이나 노점상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38] 사실 핀테크를 우선 보급한다는 것이지 구매력 향상에 직결되는 신용 결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리 페이에서는 花呗(화베이)라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39] 비슷한 현상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먼저 진출한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전자 결제와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40]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금 거부는 불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41] 영국인 유튜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뽕 외국 유튜버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 측에서 금전적, 혹은 영주권과 같은 모종의 이득을 취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게 중론이다. 즉 프로파간다의 일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이 영상은 중국 찬양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난하면서 중국은 다르다고 치켜세우는 노골적인 영상도 자주 올린다. 그리고 이 유튜버는 영국인이지만 부인은 중국인이고 아들도 중국에서 키우고 있다. 다만 정작 아들의 모어는 영어다.) # [42] 하지만 이 넷 모두 중국이 원조가 아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과했는지 이러한 표현은 2017~18년에만 유행했고 현재는 거의 사양되었다. [43] 대표적으로 알리페이에 내장된 세서미 크레딧 [44] 우회 방식으로는 아예 부모님 명의로 실명 인증을 하고 부모님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타인에게 일정한 한도를 양도하는 모바일 카드 개념인 亲密付 기능이 런칭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정공법으로 하자면 보호자가 16세 미만 자녀의 신분증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미성년자에게는 양사 모두 매일 거래 금액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단점이다. [45] 이마저도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해외 브랜드는 사용이 제한된다. [46] 다만 관련법에 의해 외국인들은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신용 결제, 투자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47] 트래블로그 위챗페이 등록 실패, 토스뱅크카드 등록 실패 [48] 애초에 해외 발행 유니온페이 카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등록이 불가능해 유니온페이 카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49] 유니온페이(银联)의 중국식 발음 [50] 온라인 예배 동영상에서도 헌금 시간이 되면 자막으로 SWISH 번호를 띄운다. [51]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기 위해선 노르웨이 본토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스발바르 주민들은 현금을 애물단지 취급한다. [52] 반대로 직원들이 소득을 봉급이 아닌 손님들이 제공하는 팁에 의존하는 미국 내 식당들에서는 점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며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 [53] 사내 인트라넷처럼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속할 수 없고, 당연히 결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54]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주인공은 최후의 배틀에 앞서 온갖 총기로 무장을 하는데, 굳이 발목에 칼까지 찼다. 뭐 총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칼이 필요 있을까 싶었으나, 결국 총알이 떨어진 주인공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으나 발목의 칼을 꺼내 악당을 공격하여 위기를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가 대세인 요즘, 확실히 현금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나 로버트 드니로가 굳이 악당들과 총격전 벌이러 가는데 발목에 칼을 찬 것처럼, 지갑에 현금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넣어두는게 심리적으로 든든할 것이다. [55] 외국의 몰래카메라에서도 드러난다. 좀비 분장을 한 남자가 엘레베이터에서 뒤돌아서서 벽에 붙어 있다가 깜짝 놀래키며 일반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인데,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대로 써먹었다. 엘레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웬 수상쩍은 남자가 뒤돌아있자, 낌새가 이상했던지 여성은 태연한 척 했으나 실은 핸드백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아 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좀비 분장을 한 남자가 여성 뒤로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자 여성이 바로 스프레이를 쏘고 내려버렸다. 만약 호신용 스프레이가 없었다면 이 여성은 매우 불안했을텐데, 호신용 스프레이 믿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언제든 여차하면 쏴버리려고 각잡고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1995년작 한국영화 '총잡이'에서도 소심하고 주눅든 회사원 박중훈이 우연히 권총을 주운 뒤 품속에 든 총으로 인해 자신감과 여유를 찾는다. [56] 알리바바와 위챗 계정을 정지하면 중국 내의 거의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막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인과의 연락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 앞 가게에 가서 물 한 병 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국은 정부에서 기업에 사용자 정보 이전과 계정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에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57] "코로나19: 캐나다, ‘백신 의무화 반대’ 트럭 시위대에 '계좌 동결' 긴급조치", BBC 코리아, 2022년 2월 15일 [58] 하지만, 이러한 저항도 예치 금액과 관계없이 보관 수수료를 물리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59]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휴전, 즉 아직도 [60] 이 사고는 에릭슨의 장비를 이용하는 전세계 모든 통신사에서 일어난 사고다. [61] 2011년 9.15 정전사태 당시 실제로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순환 정전을 발생시켰다. [62] 태풍과 지진 [63] 남부와 동부의 허리케인, 서부의 산불, 알래스카와 북부 지역의 폭설과 겨울 폭풍 등 [64] 폭설과 겨울 폭풍 [65] 산불 [66] 자연 재해는 드문 편이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험난한 시절을 보낸 경험과 냉전 동안 이어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전쟁 위기 경험으로 만일을 대비해 비상 물자와 현금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67] 필수적인 생활비 등에는 압류방지를 할 수 있기는 하다. [68] 대포통장명의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사회 복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자신은 아무런 잘못 없이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좌 도용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도 완전 무고함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만약 대포통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데, 만약 현금 없는 사회가 일반화된다면 이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된다. 계좌가 없으면 아무리 알바라고 해도 취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원보증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여기 더해 의식주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까지 막아버린다면 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방해라는 요인이 되어 이들을 완전히 범죄의 악순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69] 금융사고 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도 모든 계정이 정지되고 잔액도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70] 사실 농어촌에서도 농협, 수협, 축협과 우체국 예금보험이 상당히 오래 영업을 해 왔고,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농촌 보조금을 받거나 공과금을 내려면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가 아예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이들도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협 수협에서라도 최소한의 금융거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계좌가 있어도 창구 거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71] 한때 마트에서 현금을 쓸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한 고객의 영상이 떠돌아다녀 강제 통용력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적이 있다. 사실 해당 마트에선 현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캐시 리스 계산대를 다수 설치하고 있고 해당 고객은 그 존재를 모른 채 가장 짧은 줄 뒤에 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72] 후원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얼굴 없는 천사'들이 굳이 후원계좌 놔두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찾아서 후원시설 앞까지 직접 찾아가 현금다발을 놓고 가는 이유도 그러하다. 괴담 속의 귀신들도 현금을 애용(?)하는데, 택시기사가 소복을 입은 승객에게 분명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없다느니 하는 식이다. 온라인 결제는 증거가 확실히 남을 뿐더러, 어디 카드사로 결제했는지까지도 즉석에서 알 수 있으나, 현금은 받았는데 나중에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해도 추적이 힘들다. 물론 이젠 택시 내의 블랙박스가 있어 이런 괴담스런 거짓말도 하기 힘들어졌다. [73] 기존의 정부가 마음에 안들어 혁명으로 때려부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정부가 사라진 곳의 생존자들은 경로의존성으로 기존 정부를 복원하려고 할 것이기에 화폐를 찍어낼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시 기존 화폐를 찍어내지, 굳이 대체화폐를 찍어내야할 이유가 없다. 언어도 한국어 그대로 쓰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텐데, 굳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설사 만들어낸다면 이미 한국정부로서의 기능은 회복됐을테니 기존 화폐도 보증은 해줄 것이다. [74] 몇몇 은행들이 개별로 공개한 API나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같은 게 있지만, 아직은 오픈뱅킹 같은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용이며, 개인 사용자용이 아니다. [75] 루팅을 안했더라도 부트로더 언락만 해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금도 자주 문제가 되는 선탑재 앱의 경우만 해도 완전히 없애려면 결국 루팅이나 커스텀 롬이 필요한데, 이 중 어느 것도 못하게 하는 것. [76] 미니 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국내용 삼성 페이가 대표적. 그 미니 버전조차 서비스가 종료된 직후 인도에서만 자사 단말을 위해 서비스 하다 종료했다. [77]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관광 등의 단기 체재로 방문하는 외국인 [78] 물론 그런 전자화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선불교통카드가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화폐에 해당된다. [79] 예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석 아래쪽에 동전보관함이 달려 나왔지만 하이패스가 보편화된 후 출시된 차량은 달려 나오자 않는다. [80] 사이트에 접속할 때 도메인 네임이 아닌 IP주소를 미리 외워두고 접속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으나, 누가 굳이 IP주소를 외워가면서 까지 인터넷을 쓰겠는가? 그렇게 IP주소를 외워가면서 쓰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인터넷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DNS 서버가 존재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85] [81] 단순히, 카드대란의 여파 때문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율이 마냥 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카드 대란의 영향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기에 2010년대 이후의 비현금 결제 비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낮은 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82] 실제로, 대란 당시 ICT 기업들 중에는 사내 전용 DNS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지인들의 문의에 대란 상황을 몰랐던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 보도로 상황 파악을 하기 전까지 당혹해했다. [83] 내부 홈페이지 링크나 컨텐츠가 같은 도메인 상의 페이지를 도메인까지 명시한 절대 주소로 되어 있거나, 부하 분산 등의 이유로 다른 도메인으로 일부 컨텐츠가 분리되어 있다면 웹 서버가 아무리 멀쩡해도 사람들이 접속하길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란 불가능 하다는 점 때문에 hosts 파일이 마냥 만능이지만은 않다. [84]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통상적으로 hosts 파일을 건드리는 임시방편으로 떼울 수가 없다. 그렇다고 hosts 파일을 건드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지만, 관리자 권한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인데 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정석대로 획득 과정을 밟던 와중에도 낭패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윈도우라면 9x 계열은 사용자 계정이 곧 관리자 계정이니 그냥 메모장을 열어서 수정하면 되고, NT 3.1~XP(2003/R2)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해서 메모장을 열면 되고, 비스타(2008) 부터 10(2016, 2019)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하더라도 UAC 창이 뜨는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관리자 권한 획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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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접속 시 IP만을 이용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