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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국혁신당 대표로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대권주자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문서.2. 장점
2.1. 높은 정권심판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높아지면서, 정권심판론에 따라 조국 대표가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조국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윤석열 및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과, 가장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이다.2.2. 친문의 구심점
친문 직계 주자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친문 진영과 접점이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추미애는 친문이였고 6선 고지를 점하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오르는등 승승장구 하고있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요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문에서 다소 멀어졌다.
이낙연은 친문 직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있어 범친문, 친문 방계 정도로는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여 신당 창당을 시사하자 문재인이 김대중 탄생100주년 기념식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문재인과의 관계가 다소 애매해졌다. # [1]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광주에서조차 선거비 전액 보전에 실패하며 처참히 박살 나버렸다.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넒게보면 친노인 이광재도 친문으로 분류할수는 있지만 이광재 역시 선거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세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정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안철수에게 패배하고 낙선하여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은 명(明)문(文)정당을 표방하며 문재인도 명문정당에 동의하며 딱히 이재명과 척을 지고 있지 않고 친명이라는 독자적인 계파안에 친문출신 인사들도 다수 있지만 당연히 친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재명 외 다른 대권주자인 김동연 도 친문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반면 조국은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자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하며 사실상 친문의 직계로서 정통성도 있고 # 22대 총선에서도 친문친명과 친문비명을 모두 공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교차 투표층을 흡수하는데 성공하여 비례정당으로서 무려 12석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생환했다. 때문에 남아있는 친문 주자가 사실상 조국밖에 없어서 친문의 차기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복합적
3.1. 강경한 행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발언이나 행보 등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 지지자들에겐 사이다라며 호평받았지만 그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이들은 물론이고 중도층조차 이런 강경한 행보는 조국에 더더욱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3.2.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총선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윈원하는 관계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정권심판론에 상당한 시너지가 붙고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결집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덕분에 제3지대론을 잠재우고 지역구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시너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이 때 유행하던 것이 지민비조[2]였으며, 실제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총선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 덤으로 제22대 총선에서 호남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기고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전지역구 싹슬이에 성공했다. #
그러나 이재명은 총선 이전에도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면서 몰빵론을 내세우며 조국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줄 것을 호소했으며, # "조국혁신당을 도우면 해당행위"라는 강경론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등 # #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왔다.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 특검법, 범야권 연석회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개혁신당도 새로운미래도 다 불러야 되나"면서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 #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15석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총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민주당의 범야권 연석회의 사실상 거절에 대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식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몇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부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안타깝고 섭섭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
사실 둘다 서로의 입장에서 국민희힘과의 관계처럼 앙숙은 아니고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진영내부에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마냥 좋게 바라볼 수는 없다. 두 당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만큼 서로 완전히 척을 지기는 매우 힘들지만, 더불어민주당·이재명과 조국혁신당·조국은 예산이나 입법 등의 현안에서 상당부분 협력하면서도 은근한 견제·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및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서로 갈등을 불식시키려고 회동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이후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라고 밝혔다. #
4. 단점
4.1. 4050 위주의 지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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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비례대표 투표 정당(단위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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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 | 더불어민주연합 | 국민의미래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 조국혁신당 |
| 18~29세 | 39.4 | 23.7 | 3.5 | 1.8 | 10.0 | 18.2 |
| 30대 | 33.6 | 24.7 | 3.6 | 3.8 | 6.5 | 23.4 |
| 40대 | 32.5 | 19.1 | 1.9 | 2.2 | 3.3 | 38.2 |
| 50대 | 25.1 | 26.5 | 1.7 | 1.5 | 2.8 | 38.5 |
| 60대 | 18.4 | 49.0 | 0.9 | 1.9 | 2.7 | 21.6 |
| 70대 이상 | 17.0 | 60.0 | 0.7 | 1.4 | 1.2 | 12.1 |
4050세대의 강한 지지세에 비해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약한 지지세가 문제이다. 조국 본인도 지지층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는지 여성, 노인, 청년에 비해 4050세대가 늘 외면받은 세대라며 4050세대를 위해 주택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슈인 저출산 해결, 연금개혁 등을 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저출산은 2030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연금개혁은 현 수급 대상인 50대 이상에서 더 걷고 덜 주어야 하기 때문) 조국 사태와 더불어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2030세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민주당계 대권주자이자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가 2030세대에게서 소구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4]2030 세대의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나마 20~30대 남성에게서는 해당 세대로부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 개혁신당보다도 출구조사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5]
4.2. 사법 리스크
조국은 조국 사태에 연루되어 있으며, 비슷한 사법 리스크를 가졌으나 적어도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던 이재명과는 다르게[6] 2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상태에서 곧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조국이 만약 상고기각이 나온다면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한국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7]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 2027년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차후에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조국 측에서 조국의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실제로 조국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가서 다음 정부(ex. 이재명 정부 등 민주당계 정당 정부)가 자신을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해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를 보였다.
4.3. 과거 사노맹 관련 이력
사노맹의 싱크탱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 물론 현재 조국이 사회주의 활동에 투신하고 있거나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과거의 이력이 선거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4.4. 석사장교 복무 이력
조국은 병역을 석사장교로 이행했다. 그래서 조국은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제대한, 예비역 소위이며 이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거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석사장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합법적 병역비리라고 불러도 할말이 없는 제도다. 예비역 병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석사장교 출신이라는 게 사관후보생으로서의 기초군사훈련 4개월과 전방 소대장 실습체험 2개월이 군 복무의 전부인지라 자대복무가 없는 군복무라서 반(半) 병역기피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군필남성들 사이에서 석사 장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일례로 정태옥이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라면서 사병들의 복지 증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가 석사장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편하게 꿀빤 육개장 주제에 저딴 말이나 갈긴다'고 보수성향의 남성들에게도 무진장 욕을 먹은 전적이있다.
조국 본인 역시 석사장교 복무이력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던 전적이 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하며 군사정권에 대항했던 조국인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의 입대 시기에 도입된 제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
4.5. 부족한 경제관
제22대 총선에서는 제7공화국 개헌을 외치며 대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깎으면 정부가 대기업에 감세 혜택[8]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추진 이유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대기업은 임금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지만, 정작 대기업 근로자는 과실을 공유하지 못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인상 압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에서는 "손실은 노동자가 보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 구조는 사회연대가 아니라 기업연대 내지 자본연대라고 비판했다. #
특히 대기업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들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뒤통수치는 일이라는 지적 또한 나왔다. 아울러 조국 본인은 자산을 50억 보유한 고액 자산가라는 점 또한 조명받았다. # #
[1]
다만 문재인은 2024년 4월 5일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 라는 발언으로 양측 모두 정권심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긴 했다. 그래도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라는 말도 덛붙인 것으로 보아 조국혁신당과 자신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 밀어주는 듯하다.
[2]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을 찍되,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것
[KBS]
[4]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여성에게서 6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보여준 점에서 20대 여성층에게는 상당한 소구력을 얻는 데 성공하였고 2030 남성층에서도 40%대의 득표를 얻었다. 적어도 2030 남성층의 최소 1/3 정도는 확고한 고정 지지층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국에 비해선 2030세대의 득표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엔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5]
20대 남성에서는 조국혁신당(17.9%), 개혁신당(16.7%)가 기록되었고, 30대 남성에서는 조국혁신당(23.6%), 개혁신당(9.5%)가 기록되었다.
[6]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7]
단순한 사면만으로 안되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단순 사면만 되고 복권은 되지 않아 석방은 됐지만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되어, 그전에 복권을 받지 않는 이상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8]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등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