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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04:39:31

정치범

정치범죄에서 넘어옴
1. 개요2. 내용3. 유사개념의 구분4. 사례
4.1. 실제4.2. 가상매체에서의 사례
5. 같이 보기

1. 개요

政 治 犯 / Political prisoner, Political Crime

당국에 의하여 비합법이라고 규정된 정치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람. 그러한 행위 자체를 정치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내용

범죄 행위의 동기가 종교·정치적인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는 처우가 다르다. 이러한 대우가 시작된 곳은 1920년대 독일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동기가 단순히 비도덕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치범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별개의 가치의식을 지닌 것이 원인으로써 형벌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 처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 관례상 불문율인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다.[1] 그래서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은 정치범 송환 문제를 놓고 타국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권이 '반역자들 돌려보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 예 중 하나다.

다만 '어디까지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민감한 소재인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들 역시 본인의 내적 가치가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한 정치범이다.'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 아닌 게 아니라 정치범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지를 놓고 늘 수감자와 당국 사이의 신경전이 존재해왔다. 수감자들은 자신을 정치범이라 주장하지만 당국은 너넨 ‘그냥 일반 범죄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IRA와 영국 대처 내각 사이에서 벌어진 단식투쟁이다.

독재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국민들을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두기 일쑤이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부류의 정치범으로는 김대중이 있다. 최근에는 독재자들도 정치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잘 없는데[3] 애초에 사형제가 폐지된 경우도 있으며[4] 외교적으로 약점을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죽은 정치범이 열사로 추종받기도 하여 그 운동을 부추길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인종학살 같은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정치범이라 할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이 되어 붙잡혀갔다.

3. 유사개념의 구분

사상범, 확신범, 양심범 등의 표현도 정치범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범이 단순히 정부의 체제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반면 사상범이라고 하면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일반적이다. 공산주의가 불법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에는[5] 공산주의 역시 불법이었으나 현재는 합법이다.

4. 사례

4.1. 실제

4.2. 가상매체에서의 사례

5. 같이 보기


[1] 다만 어디까지나 돌려보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망명을 승인 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2]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 저런 식의 해석을 하곤 한다. [3] 사법살인 자체가 현대 독재국가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 없이 수용소로 끌고 간 후 죽으면 의문사 처리하거나 아예 재판 없이 살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4] 악명 높은 독재국가 중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과 적도 기니, 짐바브웨는 아예 사형제를 폐지했고 에리트레아는 독립 이후 형식적인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5] 현재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공산주의는 합법화되었다. 공산당 문서 참고. [6] 놀랍게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오래된 이념으로, 새시대에 맞는 새 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은 금서다. [7] 아예 이슬람 법계인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일종인 와하브파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8] 투데당, 인민모자헤딘 할크, 이란 통일공화당 등. [9] 이란의 이웃나라인 아프가니스탄이 바라크자이 왕조의 왕정복귀를 지지하는 자국 내 근왕파 지지세력들을 크게 탄압하거나 몰살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10] 실제로 이란에서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집트, 미국, 프랑스 등 국외로 망명, 도주한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 전 국왕과 파라 팔라비 전 왕후, 레자 팔라비 전 왕태자, 파라나즈 팔라비 전 공주 등 구 팔라지 왕가 전원에게 선고되었던 궐석재판의 사형 판결이 현재까지도 정치권과 사법부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11] 일례로 이란 정계에서 개혁 성향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모하메드 하타미 전 대통령과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이란 총리는 현재까지도 이란 정부에서 내린 가택연금과 제재 조치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2] 시리아의 쿠르드족들은 분리독립 대신 제한된 자치와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이라크와 튀르키예의 쿠르드족들은 여전히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쿠르드 세력 사이에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3] 구 유고슬라비아가 이걸 티토 사후에 통제하지 못하다가 해체됐다. [14] 미화 및 옹호론 포함. [15] 이들은 아크튜러스 멩스크의 선전에 의해 철저히 테러리스트로 매도당했고 이 때문에 호러스 워필드 장군도 처음에는 짐 레이너와 레이너 특공대를 해적 무리 쯤으로 여겼다. [16] 초대 초월체가 자신이 죽기 이전에 사라 케리건을 자신의 후계자이자 저그 군단의 차기 지도자로 선택해서 망정이지, 사실은 사라 케리건 쪽이 멋대로 낙인찍은 것이고, 정통성은 이 쪽이 더 가깝다. 물론 이 정통성에는 어둠의 손아귀가 연루되어 있지만 말이다. [17] 원래는 오류라던가,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이레귤러가 된 경우를 뜻했지만, X 시리즈에서부터 인간을 거역하는 등의 행위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레귤러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제로 시리즈에서는 완전히 정치범 그 자체로 변모했다. [18] 오하라, Dr. 베가펑크 [19] 헤러틱 아스타르테스 포함. [20] 황제교와 기계교. [21] 대표적으로 궤베사들이 있다. [22] 민주주의자 및 인권운동가, 자유주의자들은 인류제국 시점에서 서비터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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