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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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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영상 |
2018년의 자유한국당은 계속된 고전 끝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당하여,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만다.
이는 당이 짰던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태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스캔들이 결정타였다.
그러나 비록 미미하지만 지지율이 상승하여 25%를 넘는 등,[1]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씩 안착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예전 박근혜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상당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이다.[2][3]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을 회복하는 대가로 중도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된다.[4] 즉, 앞으로도 전년도와 같은 수구적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지지율 회복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다시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5]
이러한 안정적인 현상을 무너뜨릴 변수가 있다면 바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다만 본인들도 이런 우려를 알았는지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각 계파로 대표되는 의원들끼리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고,[6] 12월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최근 친박/비박을 언급한 모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및 지원 배제 명단에 적힌 21명의 의원[7]들 중 친박계 12명, 비박계 9명이라는 비교적 균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계파의 대대적인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월 중후반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세력이 대거 유입하여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당 대표 후보 지지율 1위를 받는가 하면,[8] 악의적인 5.18 관련 허위사실 상습 유포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저명한 몇 당원조차 등돌릴 정도로 극우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부각으로 인해 당내외와 보수언론 사이에서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하면서 비토층을 다시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9] 패스트트랙 무렵을 전후해서 리얼미터 기준 중도층 지지율도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아서 5월 2주 주간지지율 기준 오차범위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 직후 터진 몇몇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반년 넘게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조정국면으로 일부 지지율이 내려갔다. 그리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장제원 의원을 비롯 일부 의원은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TK권으로 대표되는 영남쪽 강경파의 목소리에 밀렸다.
그러나 7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반발하여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이뤄질 정도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수출 통제의 잘못은 일본보다 문재인 정부 측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고,[10] 그 결과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9%, 리얼미터 기준 26% 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 와중에도 현 정권을 친일파와 엮으려는 시도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추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역풍만 거하게 맞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19년 9월에 들어서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그 동안의 불상사들[11]을 만회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조국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10월 현재 리얼미터 기준으로 34프로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27프로대 지지율 진입에 성공했고, #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로 좁혀졌다. # 거기다 문재인이 임명하고 여당이 옹호했던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전방위적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펼쳐지면서 조국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이[12] 밝혀지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로 의원들 다수에게 자칭 표창장을 주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거나,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 올라간 문재인 대통령 조롱 영상이 논란에 휩싸이고, 인재 영입 1호로 박찬주 전 장군을 영입하려다가 각종 망언과 갑질 옹호로 거세게 역풍을 맞으면서 지지율은 다시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 이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만 상승하고 두 당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등 조국 사태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지율 하락세는 11월 3째주까지 계속되어 리얼미터 조사로는 30%를 겨우 넘겼다. 이를 두고 나경원/황교안 체제에 대한 당 내의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당이 위기에 빠지고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이 거절되자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8일의 단식 이후 국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3%로 반등하는데 성공했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23%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이대로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면 작년 패배 당시 매우 암울했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것이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여론을 얻은데다가 황교안 대표의 청년들이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29.3%로 감소하여 다시 하락했다.
12월 들어서는 끊임없는 국회 기능 무력화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해 각종 민생 법안 및 별 상관도 없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보여주기는커녕 협의조차 거부하는 태도로 여론이 많이 식어 12월 말 현재는 갤럽조사 기준 지지율이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
그러나 불과 한 주만에 다시 리얼미터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1%대로 상승했다.
[1]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2]
콘크리트라 지지층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노선 지지율은 35%대였다.
[3]
다만 리얼미터, 알앤써치 등의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10~20%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4]
자유한국당/비판 문서에도 언급됐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상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기에 민주당 반대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5]
이건 양날의 검이지만, 생존 우선인 정치인에게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더 쉽다. 극우적 발언만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분열된 70%보다 더 이득이다. 문제는 결국 그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가 된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당이 모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한국정치는 예전처럼 대립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6]
다만 석방추진결의안은 철회했고 사면추진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7]
지역구 의원이 95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한 교체 규모라는 평을 받고 있다.
[8]
참고로 한국 갤럽이 조사한 전체 여론의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선호도에서, 유일하게 탄핵을 인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9]
정부정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 고정적으로 20대 중반에서 30%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자유한국당의 30%선 회복은 고정적인 보수지지층을 확보했기보단 이 전까진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었던 이들이 당 지지 의사를 보이진 못했으나 정부 정책엔 반대하는 시기였으며, 시간이 지나 이들이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 왔을 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때문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노년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애초에 이 분들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상당한데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좋은 반응이 나올리가 없다. 이것의 큰 문제점은 노년층이야 어차피 보수강세이니 문재인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 VS 아베 내각이 아니라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라는 것이고 어쩄든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니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부다. 이러니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건 "이게 다 한국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듣고 좋아할 노인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상상에 맡기자 노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도 단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데 그치지 그때문에 한국 정부 자체를 싫어하는게 아니다.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12]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조국 사태/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서 참조.
2. 1월
- 1월 3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도중 발생한 현지 가이드 폭행 사건이 발생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갔다. 하필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7명인데다 무소속 의원이 3명으로 구성된 연수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그와중에 폭행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소속 박종철 의원의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손사래에 가이드가 맞았다. 서로 네가 맞나 안 맞나 이러다가 때린게 아니고 손톱으로 긁은 거 같다고 해명했는데 3일날 공개된 폭행 cctv 영상을 통해 해당 의원이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가이드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 1월 7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 위원 선정을 미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라며 사실상 위원 추천 연기를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7일)까지 의견을 모았는데, 내부 이견이 많이 있다"라며 "특히 지금까지 전임 원내지도부에서 정리한 명단에 대해서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7일까지 위원 선정을 마치겠다",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순자 망언' 침묵한 한국당, 5·18 위원 추천 또 미뤘다
-
1월 8일: 이 날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를 열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태우 전 감찰반원 의혹 논란 말고 또 다른 진상규명 대상이 5·18 사건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만원 추천을 고심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해 드리기를 건의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만원에 대해서도 "이 분이 그렇게 이상한 분이 아니다. 꼴통이 아니다. 5·18 사건기록 한 트럭 분량을 수십만 페이지 읽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분보다 5·18에 대해 연구를 깊이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5·18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진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을 세명째 잡아갈 생각인가’ 제목의 성명을 내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5·18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라는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5·18의 진상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상조사위를 이제 발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썼다. 또 5.18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을 바라보는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구인까지 하겠다는 것은 매우 과하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씨가 북한군 개입 여부가 진상조사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응모하신 것 같다. 그래서 지씨가 전문성이 있는지, 적절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답했다.[13][14]
현재 논란은 확산중인데 지만원의 발언들이 상당히 특이하기 때문. 나경원이 지만원에게 한 발언은 '당신에 대한 평이 좋지 않다. 북한군(개입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 당신을 한국당이 안고 가면 한국당 망한다. 다른 사람을 내보내 당신이 배후 조종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기 때문. 지만원의 행보를 생각하면 충분히 모욕감에 휩싸일 만 하다는 것. '북한군 개입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지만원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선언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지만원 본인은 왜곡 주장들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지만 현재 맥락을 보면 나경원이 지만원이 말한 대로 실제로 발언했을 가능성도 적잖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더욱이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지만원에게 저런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며 시인하였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행보들을 볼 때 과연 그런 일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것.[15] 또한 나경원 본인은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질 않고 있는데 나경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 해명에 소극적인 사람도 아닌 만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
- 1월 11일: 황교안 전 총리가 입당 의사(및 사실상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 해를 넘기면서 입당조차 하지 않은 황 전 총리를 언론들에서는 전당대회 명단에서 슬슬 제외했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감은 물론, 당권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
1월 12일: 10~12일 3일간의 15곳 지역구에 대한 한국 정치계 최초 공개형식의 당협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다.
주중대사와
19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16]을 역임했던
권영세 전 의원이, 연배는 더 많지만 중앙정치 경험은 전무한 일종의 '중고 신인'인
황춘자에게 패하는 등 이런 저런 이변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 참고.
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 읽어보면 이 비판이 일견 타당한 것이, 예전에는 꽃가마를 타지 않겠다, 즉 편하게 추대를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전당대회까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입당한 것은 친박이 다 차려준 꽃가마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1월 13일: 황 전 총리의 다음 주 중이라고 했던 입당시점이 1월 15일로 확정되었음과 함께, 페이스북에서 미래 및 국민통합을 언급하는 등 당대표 출마 의사를 확실히 했다. #
- 1월 14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정 추천하였다. 인사 명단은 권태오 전 육군 중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이다. 논란이 컸던 지만원은 공식 배제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선정한 인사들도 논란이 여전히 큰 편이다. 이동욱 전 기자는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라는 제목의 기사 등으로 5.18이 왜곡, 과장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며 차기완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극우적인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연히 5.18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추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5.18 단체 인사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서 면담을 요구했으나 나경원과 만나지는 못했다. 한편 당내 친박계 인사들도 지만원이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
1월 15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입당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날 서울 광화문에서 학부모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생활복지사 모두 6천여 명이 운집해 관련예산 책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집회에 나타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송석준 의원이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추운 날 미세먼지 속에 있게 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나도 놀랐다"고 발언했다가 거꾸로 "이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17] "본질을 봐라"라는 야유만 들었다. #
- 1월 16일: 개인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던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광역시 동구 갑)이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류성걸[18] 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의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 조직위원장 선발이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확실한 해명을 촉구한다. 합리적인 해명과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조직위원장 선발은 원천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19]
-
1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앞서 '이부망천'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정태옥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나 당시 대변인을 맡아 헌신했던 점이나 충분한 자숙의 기간을 지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 한편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입당을 신청한
류성걸,
황영헌,
김경동 세 사람에 대해서는 "류 전 의원은 당을 탈당해서 지난 총선과정에서 당을 비방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했고 최근까지 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는 등 분당, 보수분열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며 입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거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소위 '탈당파'들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TK지역의 전통 보수층과 친박 사이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날 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를 방문했다.
-
1월 22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위원장
한선교 의원 등이 전남 목포시를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장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근대문화역사공간 조성사업은 목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20] 특정인과 특정인 일가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의 노른자 땅 28%가 외지인 소유이고, 18%는 손 의원 일가 땅으로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 부동산이 포함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포 역사문화거리 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으로 이동해 창성장 앞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 "근대역사문화공원 지정 과정에 손 의원이 개입한 과정과 투기 의혹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3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를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으며, 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없는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도 “정상적인 상임위를 열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는 조해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요청 역시 불허했다. 조 의원 역시 류 의원과 마찬가지로 앞서 자유한국당이 치른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 조직위원장으로 선발되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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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고, 김진태 의원도 오후 1시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 및 3만 책임당원의 입당원서 전달식에 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의 경우 ‘좌파 정권’, ‘계파 정치’, '대권 주자도 비켜라'[21]라고 쓰인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나는 23년 동안 당을 지키며 헌신했고 인천광역시장 8년과 국회의원 3선을 역임했다. 9전 5승 4패의 선거경험과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 총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 후에도 전국위원회 의장과 비상대책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아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을 통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중 한 분이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향후 당은 대선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고, 갈등은 격화돼 최악의 경우 분당의 우려까지 있다. 이들이 출마할 경우) 당이 통합의 용광로가 아니라 갈등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황교안이나 오세훈에 대한 견제를 내비쳤다.
# 김무성 의원 또한 지난 2018년 9월 19일 이후 4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대회는 화합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단일성지도체제를 채택하며 이전투구(泥田鬪狗)로 갈까 걱정된다”며, ‘통합으로 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한국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위기가 오면 나설 것”이라고 답변해, 당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전당대회가 분열로 가면 자신이라도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한 이야기라며 “출마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현재로선 다른 후보를 도울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태호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하나되는 길, 미래로 가는 길, 승리로 가는 길과 제가 가야 할 길을 놓고 많은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보낸 결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다음날에 있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는 30일에 있을 본인의 책 출판 기념회에서 이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라고 측근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른바 'TK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촉이 진행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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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세미나'에서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넘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북핵을 폐기할 의지를 국민과 미국 정부에 밝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우리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서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이어 자신이 핵개발론자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도움된다. 한국의 제1야당이 한국 핵개발 논의를 촉발한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타전되면 미국과 중국 생각이 복잡해질 것이고, 대북 압박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태 의원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며, 많은 분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줄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그냥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모으려고 던진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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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오세훈 의원이 오전에 구미를 찾아 한국당 경북여성지방의원·여성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이어 오후에는 대구를 찾았다.
# 오세훈은 대구에 와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을 방문했을 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계파청산을 위해 굉장히 애썼던 분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우려하는 마음이 담긴 충정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나는 계파에 의존해
전당대회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다. 초계파·탈계파를 위해 나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대해 "어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가봤다. 산업단지와 공단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고통받는 현장들을 보면서 야당의 입장에서 어떤 힘을 보태야 할지 고민했다"면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현장도 방문해 봤다.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22]
이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해주가 임명된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지표명을 하겠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애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으며,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이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하자가 있어도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할 것을 그저 문제 있으니 안 된다며 아예 열려고 하지도 않은 야당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청문보고서 자체가 없었다) 조해주가 지난 12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되고[23]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때, 야권은 민주당에서 낸 19대 대통령선거백서에 조해주가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인사청문회 개최를 아예 거부했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 만료 시한인 20일에 임명을 실행하려다 "법적 시한이 지났지만 여야가 의견을 나누어 본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며 유보했고, 22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자 23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뒤 다음날 상황을 보고, 조해주가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 또한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함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날 추가로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친박·탄핵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불출마를 촉구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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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 이어
김광석거리를 찾아
TV홍카콜라 생방송을 진행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나라를 운영해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서문시장의 기를 받으러 왔다고... 이어 이번에 여의도로 돌아가면 대여투쟁의 선봉장으로서 싸움꾼 이미지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전투에서 이기고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질 수 있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내부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교롭게도 이 날 오세훈 의원 역시 전날 구미를 방문했던 데에 이어 대구를 방문해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서로 길이 마주치지는 않았다고.
이 날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오전, 오후로 조를 나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단식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오전 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오후 조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조당 5시간 30분씩 단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다만 이러한 '릴레이 단식'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조차 "세상에 앉아있다 밥 먹으러 가는 것이 무슨 단식이냐."며 비웃을 정도. # 배우 김의성은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 5시간 30분씩 릴레이단식을 하신다네요. 12시 반까지 점심식사하고 6시까지 단식하면 아직 배 안 고플 텐데 걱정입니다"라고 적고 댓글로 깨끗이 비운 음식점 그릇 사진을 공유하면서 "아잉"이라고 덧붙이는 것으로 이들을 비웃었다. # 자유한국당에서조차 "이게 무슨 단식이냐"며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
- 1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릴레이 단식' 농성에 대해 쏟아지는 조롱과 비아냥에 대해 “원래는 한 분이 종일 단식을 하는 형식을 하려다 의원들이 지금 가장 바쁠 때이므로 취지는 같이 하면서 2개 조로 나눴다”며 “진정성을 의심받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릴레이 농성은 방탄 국회로 일관하면서 김태우와 신재민, 손혜원에 이르기까지 실체규명을 거부한 여당에 대한 저희의 외침”이라며 “캠프 인사를 임명해 선거마저 장악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20년 집권의 종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난맥의 마침표를 찍은 문재인 정권에 경고하기 위해 2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방탄 국회'의 실상을 알리고자 했지만,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식이라는 용어로 농성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조 상임위원이 공명 선거특보로 등장한다고 주장하고 "대선 공적 조서인 '백서'기록은 착오라면 그만이고 민주당으로부터 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니 가짜는 진짜로 둔갑된다"고 대뜸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사위를 통해 슬며시 삭제했다"(??)며 나무위키를 들먹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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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용)는 2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오세훈의
출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보도되었다. 경상북도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의원은 내륙철도 사업을 추진해 이곳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송 의원은 김천역 바로 앞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갖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장제원 의원도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장 의원의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가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 의원에 대해 공세를 펼쳐 온 한국당을 비판하며 '전수조사'에 나서자고 했고, 한국당은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 1월 31일: 여상규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댓글조작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다. 특검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13]
거꾸로 지만원은 "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에서 자신을 배제하려고 했다. 4일에 나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나더러 '당신을 한국당이 안고 가면 망한다.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당신이 배후 조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물론 현재로서는 지만원 개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판에 당내 의원이라는 양반이 저걸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니 이러한 지만원의 주장이 더욱 그럴 듯하게 들리고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14]
2019년 1월 8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박성태 기자는 본인이 이에 대해 '배후조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았고 이에 "
일단 지씨를 달래보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15]
자유한국당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2015년 1월 3일 박관천 경정의 뜬금없는(?)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이전 당명인 새누리당에서는 박관천의 정보 공작,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음모설을 주장하며 아주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당시 박관천 경정의 발언은 황당한 발언으로 치부되고 넘어간다. 하지만 2016년 10월 그것이 실제로 있었음이 확인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경악하게 된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도 2016년 10월 2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최순실 특검을 수용한다.
[16]
단 정작 본인은 총선에서 떨어졌다. 그랬다가 그 해 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에 이겨
대통령이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초대 주중대사라는 좋은 논공행상을 받았다.
[17]
1주일 뒤인 1월 22일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아이들의 1인당 평균 프로그램비가 하루에 890원밖에 불과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먼저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최저임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에다 최저임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18]
친유 즉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계열의 인사이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 신청과 함께 1월 11일에 있었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 참여해 대구광역시
동구 갑 조직위원장으로 추천되었다.
[19]
정종섭과 류성걸은 모두 고등학교 동기로 지난 총선에서 류성걸이 정종섭을 향해 "같은 대구 하늘 아래 못 산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사이가 험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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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목포 지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평이 꽤 엇갈린다.
[21]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선 후보급 인물들의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2]
그런데 대구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에서는 오세훈이 대구를 찾기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의 면모를 바꾸겠다며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의 대단위 프로젝트로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했고 2011년 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실패해 사퇴할까지 5년간 각종 토목공사로 세월을 보냈다"면서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은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구 파헤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작은 공사 하나 벌이기 힘든 지방에서 보면 '돈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으로선 '이류 국민'의 비애를 곱씹게 한다"며 오세훈을 은근히 에둘러 깠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넓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0년 만에 광화문광장을 확장하는 공사이고, 예산은 1천40억원이다. 완공 시기가 2021년이라고 하니 2022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공사다"라는 비아냥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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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당 임명은 대통령 임명의 몫이라고 한다.
[24]
정확히는 황 전 총리는 친박,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당 기여도가 낮다"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보수정치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김병준 개인만의 의견이 결코 아니고, 실제로도 황교안에 대해 친박 청산은 커녕 친박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수방관하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권한대행을 받아 먹은 케이스이다. 당 기여도도 낮은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과거 콘크리트 지지율에 근접하게 회복되는 동안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
3. 2월
- 2월 1일: 최교일 의원이 스트립쇼 관람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 인터뷰를 열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처음의 방문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 "일행들과 맨하탄 32번가 '상하이 몽'이라는 식당에서 식사 후 33번가에 있는 주점에 갔다", "노출한 무희들 있었고, 다른 스테이지에서 (무희들이) 춤추고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외에도 자신이 간 곳에는 완전 노출한 무희들의 누드쇼가 없었고, 자신은 당시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을 가고자 했었지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으로 가자고 한 적은 없었음을 해명하였다.
- 2월 2일: 이장우 의원이 가족명의의 상가가 있는 주변 지역 개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전역 앞에 있는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11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과 관련된 개발사업비 등 올해 예산 8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3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심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 2월 6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7-28일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27일에 열릴 전당대회가 2019년 북미정상회담 이슈에 묻힐 것을 우려하여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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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자유한국당 선관위 전체회의 결과
전당대회는 연기 없이 기존대로 27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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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일정이 변경되지 않자
황교안,
김진태 후보만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나머지
홍준표,
오세훈 등 나머지 후보들은
전당대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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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논객 지만원을 초청해 5.18 관련 공청회를 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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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문제의 광주항쟁 공청회에 대한 여야 비난이 쏟아지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
광주항쟁 북한군 개입설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해당 공청회 발언은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해명했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오히려 논란을 빚었다. 엄연히 실제 사실과는 어긋나는 광주항쟁 북한군 개입설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고 할 경우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부정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써 옹호될 여지가 있기 때문.
한편 자유한국당은 9일부터 릴레이 농성의 후속탄인 "릴레이 유투브"를 시작했다고 한다. #
- 2월 11일: 홍준표 후보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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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오세훈 후보는 전당대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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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견기업에서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박순자 의원 아들 양모씨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까다로운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단 것이 확인되었다. 어머니 박순자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 등록을 하고,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았기에 가능했었던 것. MBN이 당사자인 양씨에게 확인해본 결과 양씨는 그러했단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MBN이 박순자 의원에게 묻자 다른 의원들이 공개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일은 원래부터 있어왔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대관 직원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출입하는데 박순자 의원 아들 양씨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특혜란 지적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2월 13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에 연루된 이들의 수는 무려 50명 이상이고, 이 중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원만 6명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양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불법으로 비밀 선거사무소를 마련했으며, 한국당 동구을 당원협의회원,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을 동원해 당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사칭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주도한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은 지역의 무더기 재선거 사태를 부를 전망이다.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6명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 선거구 한 곳에 수억원이 든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불법 여론조작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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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유예되었다. 하지만 논란 발생 후 나흘 뒤인 12일에야 후보 등록에 맞춰 윤리위를 소집하는 바람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유예됐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김준교[25]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1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자신을 자유한국당 청년당원이자 문재인탄핵국민운동본부 대표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지금 우리가 저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화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일[26]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월남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다. 월남 패망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재인이다. 우리가 그 꼴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그 월남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지도 모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종북 주사파 정권에 질린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버리려 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월남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중략) 우리 손으로 저 반역적인 매국정권을 직접 처단해야 한다. 그리고 저 가증스러운 종북 주사파 정권의 적화통일 음모를 막아내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했던 것의 백배 천배로 되갚아주어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자신에게 90%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을 그날로 바로 탄핵시켜버리겠다. 반역적인 문재인 일당들을 박살내겠다. 북한에 쩔쩔매는 종북 주사파 정권, 끝장내겠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진정한 애국우파 정권을 만들겠다.(중략) 저 더럽고 비열하고 저능하고 열등한 문재인 정권을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중략) 2018년이 문재인 탄핵을 준비하는 한해였다면, 2019년은 문재인 탄핵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문재인을 탄핵하자!”고 발언했다. # # 발언 영상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조대원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은 이날 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 김진태와 그 지지자들을 싸잡아 " 대한애국당으로 가라"며 "여러분들은 당을 살리는게 아니라 당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해 김진태 지지자들이 많이 찾아왔던 현장에서 야유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후 당 선관위에선 조대원에게 이 발언을 문제삼아서 '주의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 2월 1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여야 4당은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막가파식 판단력", "헌정파괴 범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 2월 17일: 이학재 의원이 지역 주민 집회 현장에서 만난 구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정인갑 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싸가지 없는 OO'인가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 의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인천 청라총연은 지난 16일 인천 서구 청라 소각장 앞에서 '매립지 증설 반대와 소각장 폐쇄, 시티타워 착공 지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엔 이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지역위원장, 이재현 서구청장 등도 참석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무대에 오른 후 지역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뒤 이 의원이 다가와 '싸가지없는 OO', '어린 O의 OO,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정 구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라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수도권매립지, 청라 소각장 등 산적한 환경문제는 서구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해 (집회에) 참여했는데 무서운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정 구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대표의 입장에서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회가 끝난 뒤 이 의원이 갑자기 팔을 붙잡고 5분 정도 폭언을 해 황당했다"며 "오늘 오전 이 의원이 전화해 '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폭언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분노하고 있어서 이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글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
- 2월 1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자들이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광림 후보는 "가슴 뜨거워지는 보수의 고향, 이곳 TK가 한국당의 뿌리"라며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종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대원 후보는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라며 "누가 뭐래도 대구·경북은 강자, 보수의 맏형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후보는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한다. 한국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영석 후보는 문 대통령 딸의 이민 사실을 언급하며 "도망을 간 것인가. 이민 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후보는 " 제가 매일 죽고 있다. 자고 나면 저는 죽어있다. 그런데 저는 살고 싶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재옥 후보는 "선거만 생각하는 표몰이 귀신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인 김준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제게 90%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고 고함쳤다. 이근열 후보는 자당의 '5·18 망언'에 대해서 "초재선 의원분들이 간단한 말실수, 단어선택의 잘못인 거 같다"라고 각각 평가하기도 했다. #
- 2월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의회 문을 닫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을 총력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사실상 제1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최대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의회 문을 닫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다. 정 의장은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민주주의를 안 하고 좌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모든 국정을 ‘올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 2월 20일: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 사과문은 대구 합동 연설회에서 젊은 혈기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과 말실수를 했던 것 같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문종 의원, 당 내 선배들에게 사죄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이 사는 길은 진정한 애국 우파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중도층도 자당에 몰표를 던질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이 현직 대통령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과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에 대한 사과임을 분명히 했다. # 이후 재차 게시물을 올리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 눈치보며 몸사리는 웰빙 야당이 아니라 할 말은 하는 당당하고 강한 야당"이라며 "김준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데 500원 건다"고 하기도 했다. #
- 2월 21일: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였다. # 이 날 김진태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태블릿 PC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많다.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황 전 총리가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재차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묻자 황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해, 가짜뉴스의 일종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문제는, 황 전 총리가 말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7] #
- 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총장실을 5시간 동안 점거하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찾아 조 수석 발언에 대한 항의와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며 까이고 있다.
-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기존의 단일지도체제로 시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선거 결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선출됐다. 자세한 전당대회 결과는 여기에 나타나 있다.
- 2월 28일: 2019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다. 직후에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조절하는 듯 싶다 곧 황교안 대표가 정부의 낙관적 태도 및 한미 소통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 합의 결렬 직후 지도부가 웃음을 짓는 영상이 발굴되며 까이는 중이다.
[25]
SBS 리얼리티 쇼
짝에 출연한 남자 3호
모태솔로다. 해당 장면 캡처는
링크 참조.
[26]
김정일이 2011년에 이미 사망해 시체가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생사초로 되살려서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건가?
[27]
태블릿 PC와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다루는 정호성과 박근혜의 재판에서 모두 해당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으로 시비가 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재판마저도 해당 조작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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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직 인선이 있었다. 사무총장에
한선교, 대표 비서실장에
이헌승, 전략기획부총장에
추경호, 당 대변인에
민경욱 및
전희경, 중앙연수원장에
정종섭, 인재영입위원장에
이명수, 중앙여성위원장에
송희경, 대외협력위원장에
이은재, 재외동포위원장에
강석호, 상임특별보좌단장에
이진복, 노동위원장에
임이자, 재해대책위원장에
김정재, 디지털정당위원장에
김성태, 중앙청년위원장에
신보라(
최고위원 겸임) 등이다.
한편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해체가 최종결정되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 3월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
- 3월 11일: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직 통영시장 출신의 김동진과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서필언을 제치고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공안검사 출신의 정점식이 선출되었다. #
- 3월 12일: 국회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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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이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시, "국가보훈처가 기존 독립유공자 서훈 2백 명을 전수조사해서 사회주의 경력자를 재심사해 서훈 대상자를 가려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가 행세하는 사람은 가려내겠다는데, 정부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인물에 친일 올가미 씌우는 것 아니냐. 친일 프레임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방 후에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이 분열했다"고 발언했다. 친일 청산을 위해 구성되었던
반민특위를 '국민 분열'의 주범으로 몬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의 특혜 채용에 대해 검찰에서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하였다. 검찰이 당시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되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조카까지도 KT의 자회사인 KTDS에 과장급 경력직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또다시 의혹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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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정유섭 원내부대표가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약소국의 국가지도자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한국당 공식 논평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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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으로 일본을 '세계 3대 강국'으로 표현했는데, 상임이사국만 해도 5개국인 마당에 무슨 근거로 일본이 3위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라고 말한 것인지 의문.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이력서는 물론 지원서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성태 의원측은 딸이 당시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태 의원측의 주장은 또다른 논란을 야기했는데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지원서를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한 것 또한 큰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 현실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지원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겐 불가능하다.[28] 게다가 저렇게 직접 인사팀 직원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저런 과정에서 청탁이 있지 않았냐는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3월 22일: 황교안 대표가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기 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직자와 당원 2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낸 근조 화환에서 명패를 떼어내 바닥에 엎어놔 논란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화환을 치우라고 요구했다가 현충원 측이 거부하자 명패를 떼어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보훈처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
- 3월 23일: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이 문 대통령과 이 국무총리가 보낸 조화의 명패가 떨어진 채 방치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일 사실일 경우 현재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 보이는 태도와 더불어 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3월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29]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문재인)특위"라며 해명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반민특위'라고 분명히 적었고, 설사 반문이라고 해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해명한 진정성의 부재 때문에, 대부분의 여론은 그저 싸늘하다.
- 3월 29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정계은퇴와는 별개로 탈당하지는 않았다.
- 3월 31일: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의 선거 유세를 위해 황교안 대표와 선거운동원들이 경기장에 무단 침입하여 선거운동을 한 골때리는 사건이 터졌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참고.
[28]
이에 대해 저렇게 한것 자체부터가 이미 부정/특혜 채용이라는 반응이 상당하며 결국 김성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딸의 부정, 특혜 채용을 명백하게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29]
국회정론관에서 독립운동가
임우철 선생이 "나경원이라는 몰지각한 정치인이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고, 네티즌들이 나베(나경원+아베) 혹은 토착왜구라는 멸칭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5. 4월
- 4월 1일: 정점식 후보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통영 지역 언론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으나, 하필 사전 투표가 끝난 후에 터져버려서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4월 2일: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때문에 K리그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경남 FC의 징계가 벌금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경남 FC에서는 징계시 법적으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맡기겠다 했으니, 이 2000만원의 벌금을 누가 내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 이것도 모자라서, 통영시·고성군의 정점식 후보 측근이 기사를 호의적으로 써달라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실을 지역매체에서도 폭로하기도 했다. 참고로, 통영시·고성군 국회의원의 전임자였던 이군현이 무투표 당선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당선무효가 됐는지 생각해보면 자멸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 4월 3일: 2019년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지금으로는 창원시 성산구 및 통영시·고성군, 즉 PK(부울경)에만 2곳이 재보선 대상이라서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 볼 만한 선거였지만,[30] 창원시 성산구 지역은 500여표차로 아슬아슬하게 정의당이 가져간 탓에 한국당 입장에선 좀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도 연달아 참패하기만 했던 지난 선거들에 비하면 상당히 민심을 회복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였고, 이 선거의 성과를 통해서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순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4월 4일: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를 대응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잡아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었다.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실장들에게 업무보고와 질의를 했었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여기에 참석했다. 그리고 5시경부터 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가 이어지던 중 저녁 7시 30분 속초에서 산불이 시작되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정의용 실장의 청와대 복귀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먼저 우리 야당 의원들을 먼저 (질의) 하게 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갔을 것"이라며 사실상 질문 마칠 때까지 정실장을 복귀시켜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와중에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시간을 얼만큼 필요하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다다익선이다"라고 말하고,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질의를 이어 시간을 끌었다. 결국 정실장은 11시가 넘어서야 국회를 나갈 수 있었다. #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산불이 난 상황 파악이 안되어 벌어진 일이라며 마치 우리가 뭔가 방해하는 것인양 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 4월 8일: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유지보수예산이 삭감되어 일어난 참사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한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 문단 참조.[31]
- 4월 9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박탈당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 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긴급의총을 열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불리는 문대통령이 부대변인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
- 4월 12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체불명의 회담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한편 이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 21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 또한 황교안 대표가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러 방미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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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예상원 의원이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것은 99% 본인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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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날은 세월호 추모 5주기 1일 전인데,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말을 하여 큰 논란이 되었다. # 결국 글은 삭제되었고 차 전 의원은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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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정진석 현 의원이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차 전 의원에 이어 2연속으로 유가족들을 헐뜯는 글을 올렸다. 이 와중에 차 전 의원이 사과문을 올리기전에 "페북에 (세월호 막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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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문다혜 특위'를 발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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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아산시의회에서 청사건립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에 자유한국당 소속
장기승 의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이 든 종이컵을 더불어민주당 김희영 의원 쪽을 향해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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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5.18 망언으로 지탄을 받은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처우가 결정되었는데, 결국 단순 경고와 당원권 정지 수 개월 정도의 있으나 마나 한 경징계로 그쳤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지만, 애초에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이 보였다. #
- 4월 20일: 전국 당원협의회를 총동원해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 경찰 추산 2만으로 언급했으나 당시 광화문으로 돌고 있는 사진이나 연합뉴스에서 찍힌 사진으론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미디어펜 같은 극우 미디어에선 이번 집회에 나온 자유한국당의 인원을 2천으로 잡고 있다. # 게다가 정권에 대한 반대구호도 없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이름을 피켓으로 들고 다니는 등 정부 규탄보단 유세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졌다. # 본 집회에서 당대표 황교안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
- 4월 22일: 자유한국당 측에서 자사고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학부모 300여명을 초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날 학부모들은 토론을 보기위해 참여했음에도 축사가 길어지고 정치관련 이야기를 꺼내는 등 30분 넘게 토론을 시작도 못하는 상황에 화가난 학부모들에게 정치 이야기 하지마시라는 항의와 나가시라는 항의를 받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던 의원들은 토론내용은 듣지도 않고 떠나버리는 모습에 다들 뭣하러 왔냐는 반응이 많으며 이 외에도 영상을 보면 의원들에게 끝까지 남아달라며 당부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토론 마지막에는 의원 10명 중 3명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 책임감 없는 모습을 여지 없이 보여줬다. #
- 4월 23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도록 한 데 반발하며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
- 4월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전날 의총에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반대파인 오신환 의원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보임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찾아 과거 정세균 의장이 강제 사보임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를 들면서 사보임을 허가하지 않을것을 요청했으나, 문희상은 이를 거절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 강제로 사임당한 오신환 의원의 대타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채이배 의원과 6시간 동안 대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금논란이 일었다.
- 4월 25일: 저녁에 이른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합의가 관례였던 선거법을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이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끝내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국회폭력이 부활하고야 말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상을 우려해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사무실도 해당되어 위법소지가 있다.
- 4월 26일: 새벽에 국회사무처에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일명 "빠루") 를 사용한 것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제출하였다. 법률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입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날 오후에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사개특위위원들에게는 통보를 배제한 채 기습적으로 회의 장소를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하여 민주당 위원들끼리만 모여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는 실패했다. 또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선거제·개혁법안·형사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속았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 이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에 '빠루'를 들고 "극악무도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오늘도 의지를 가열차게 보여주자"고 주장한 사진이 나왔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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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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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는 '좌파폭정'과 '김일성 치하'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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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연설에서 말실수를 저질렀는데, 바로 장자연 자살 사건에 대해 '다 묻혔던 사건'들이라고 한 것. # 이에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이 '다 묻혔던 사건이라고? 그럼 지난 정권이 사건을 묻었다는걸 실토한거다'라는 날선 비판성명을 내놓았다.
- 4월 29일: 이날 10시에 패스트트랙에 관한 표결이 예정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장소를 미리 봉쇄하자 잠깐 회의 시작을 연기했다가 이상민 위원장과 심상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사용하여 회의장을 바꾸어 소득 없이 회의에 참가했다. '사개특위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날 오후 10시 52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전체 사개특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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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정개특위가' 이날 오전 12시 국회 본청 정무위 회의실(604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일부의원의 반발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 이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기표소 안에 들어가 농성하며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에 항의했다.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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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28일 30만 돌파를 거쳐 30일 오후 3시 2~3분 경에 결국 '119만명'을 넘어 국민청원 추천수 최고기록을 찍었다. 그 이후에도 증가하여 오후 11시 58분에 '14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국민청원 문서를 참고할 것.
[30]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창원시 성산구 지역은 열세 또는 경합 열세 상황이고, 통영시·고성군 지역은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상황이다.
[31]
그런데 탈원전정책과 무관하게도 한전내에 비리가 드러났다.
#
[32]
정확히는 형 집행정지.
[33]
참고로 시위 도중에 "박정희 독재다! 박근혜 독재다!" 구호가 나왔다.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게서.
출처
6.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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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황 대표는 특조위가 수사권이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1박 2일간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김무성 의원이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 결국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 찍었다.
- 5월 3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려 했으나, 광주시민들의 극렬한 저항[34]으로 쫓겨났다. #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과 솜방망이 징계 덕에 당연한 일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이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었으며, # 항의하는 시민들로부터 물벼락이 쏟아지는 즉시 검은 우산이 등장한다. # 덕분에 이를 동정표와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
- 5월 11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방송사 기자분이 '문빠', '달창'에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
- 5월 12일: 황교안 대표가 은해사의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중 제일 앞자리의 귀빈석에서 합장, 반배, 관불의식을 혼자서 전부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럴거면 어떻게든 아예 가지 말거나, 대리인을 보내는게 나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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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황교안 대표가 지난 11일 민생투어 중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일[35]로 고발당했다.
#[36]
2019년 5.18 행사에 황 대표가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비판을 받았다. 행사 초대야 보훈처에서 주요 인사에게 기본적으로 다 돌리는 거지만, 문제는 바로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5.18 유족에 대한 막말 사태와 사태 이후 막말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광주에선 황 대표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 ##
- 5월 16일: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 한센병에 비유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였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과 묶어서 비판 성명을 냈다. ## 다음날인 17일 김 의원은 한센병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해서 사과하였다.
- 5월 18일 : 이전의 발언대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측은 5.18 기념식전에 참석했다. 허나 예상대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37] 이후 식에 참석하였고,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5.18 망언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게 우회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식이 끝난 뒤, 황교안이 시민들의 항의로 정문으로 퇴장할 수 없게 되자, 후문에 있는 펜스를 떼네고 차를 탄 채로 공원을 망가트리며 나가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
- 5월 22일 : 강효상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부 고위 간부를 통해 연초에 있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통의 국가외교 전화내용을 넘겨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식에 당대표 대신 조경태[38], 신보라 의원 등을 대표단으로 보냈다.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피해 이재민들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가 정부 비판만 하는 모습에 화가 난 일부 이재민들에게서 거센 비난을 들었다. # 한편 황교안 대표가 휴전선 인근 전방 경계초소(GP)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은 정부·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군이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항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이냐면서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
- 5월 26일 :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쳤다. # 대체적으로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를 굳히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장외투쟁을 하면서 온갖 막말과 망언 논란 등, 수많은 논란거리를 자아내면서 중도층 즉 외연 확장에는 한계도 노출했다. 또한 지난 13일 구미보 방문 전에 이·통장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만약 사실이 될 경우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해당하게 되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 5월 29일 : 나경원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 관련 부처 차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자들이 불참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개 당에서 저 정도의 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또 같은 날,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에게는 경고만 주면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세월호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여당과 야3당은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 또한 그럴 줄 알았다며 매우 싸늘하다. ##
- 5월 30일 : 이 날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경기도 용인시 갑의 이우현 의원 상고심 선고가 나온다. 현재 2심까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무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유죄가 확실시된다. 만약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갑은 2020년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1년 간 공석으로 남는다. 그리고 선고결과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원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 박탈이 확정되었다. #
- 5월 31일 :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이날 조선일보의 북한 김성혜, 김혁철 수용소행 기사를 거론하면서 신상필벌에 대한 점은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마치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지도자인 문재인이 독재자 김정은보다 못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결국 해당 발언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한듯 김정은에 대한 비판적 발언 그리고 부연 설명을 더하며 최대한 논란이 안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야 4당에서 비판 논평이 나오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물론 비유법이지만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을 받았다.[39] 이에 황교안 대표는 해당 발언이 "정부의 책임감있는 행동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미였으나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비공개 강연에서 의원, 당협위원장들에게 좀 더 신중한 언행을 부탁하였다. #
[34]
저항이라고는 하지만, 5.18당시 일어난 일을 황교안이 계승한다는 둥, 세월호 7시간을 책임지라는 등 황교안의 직접적인 논란이나 잘못 등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연관 인물에 관한 비난을 피켓 구호로 들며, 물을 뿌리는 등,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바 있다.
[35]
주호영 의원과 함께 탑승
[36]
여담으로, YTN 돌발영상에서는 두 사람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타지 못 하고 걸어가면서 일했다고 언급됐다.
[37]
안 그래도 이 곳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얼마 전 5.18 망언을 내뱉은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때문에 더욱 더 분노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드러누워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측의 식장 입장을 막으려 했을 정도. 그 결과로 2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식장을 22분이나 걸려서 겨우 도착했다.
[38]
친노의 대표주자이다.
[39]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용기가 간접적인 북한 찬양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정용기의 의도 자체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같이 비난하려던 의도였지만
유시민은 김정은 찬양 목적으로
김정은이 재벌보다 낫다고 주장했으니 유시민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용기의 발언 자체가 대중들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발언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의 사과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만큼 무리한 물타기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보수층 특히 강경 보수층은 김정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위의 정용기 발언을 비판하기도 한다.
7. 6월
- 6월 2일 : 민경욱 대변인이 SNS에 "물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이 한창인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냐', '실종자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
-
6월 3일 :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의 막말 주의 당부가 무색하게
한선교 사무총장이 백브리핑을 위해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하는구만'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전임 김병준 비대위 때 공보실에서 매트를 마련해주는 등 기자들에게 배려한 것과 비교되어서 더욱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적되었다. 논란이 되자 한 사무총장은 "자리를 앞으로 가려고 엉덩이로 밀고 가니까 보기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였다.
#
정용기 의원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나은 지도자' 발언에 대해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세력에게 빌미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발언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황교안 대표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 문제는 정작 이 발언의 바탕이 된 북한 김영철 숙청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
- 6월 4일 :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 조치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며 또다시 막말을 시전했다. #
- 6월 5일 : 황교안 대표가 계속되는 당내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 "이런 일들이 재발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해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아예 막말을 한 의원에 대해 공천을 주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야당 대표가 입을 막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며 반발을 하는 등, 당내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6월 6일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과격한 발언을 시작했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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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 황교안 대표는 추경안[40]과 민생법안 처리를 이유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여권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공수처법,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서 고치지 않은 채 들어오라고 하면, 가서 이 정부의 '엉터리 국정' 들러리를 서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복귀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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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경향신문은 단독 보도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보 방문 동원 문자’ 최초 원본 제작자가 자유한국당 구미갑 지역구 백승주 의원실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앞서 경향신문은 ‘황교안 구미행사 동원문자, 자유한국당이 원본이었다’ 기사를 통해 이·통장들이 보낸 문자의 ‘원본’을 자유한국당 구미을 지역보좌관이 보냈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는데, 해당 지역보좌관은 “언제 처음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황교안 대표 구미 방문(5월 13일) 3~4일 전부터 보낸 문자이며, 문구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사가 나간 뒤에 또 5월 9일자로 된 다른 ‘동원 문자’를 제보받았다. 황교안이 구미보에 방문하는 행사가 있기 4일 전이다. 앞서 입수한 5월 10일, 12일, 13일 문자와 동일하게 ‘휴대폰에서는 입력이 어려운’ 특수문자를 똑같이 썼다. 이 문자는 백승주 의원 밴드에 올라온 글로, 아래엔 백승주 의원의 지역사무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경향신문은 이에 지역사무실 관계자에게 문자 작성 경위를 문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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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 민경욱 대변인이 공식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대해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놓고는, 천렵질[41]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원색적인 발언을 해 다시 막말 논란을 불렀다.
#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대통령 비판은 모조리 막말인가”라며 “제1야당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고 합리적인 정부여당 비판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며 논란을 키운건 덤. 이미 골든타임 논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적이 있기에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다.
덤으로 “드디어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서 우리 경제 큰일났단다. 그래서 우짤낀데? 그래서 우짤낀데?”라며 청와대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사실상 황 대표의 막말징계 경고는 깡그리 무시당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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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 당 혁신을 위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김종석 의원,
이두아 전 의원,
김세의 전 기자를 임명했다.
KBS 기사 김기현 전 시장은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논의하는 공천혁신소위에, 이두아 전 의원은 정치혁신소위에 배치하였으며 김세의 전 기자는 당 혁신소위에 소속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등을 홍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당 측에서 밝혔다.
김원봉 논란 맞서 황교안 당 대표가 백선엽 예비역 장군을 만나 " 군의 뿌리가 김원봉이라라고 하여 안타깝다."면서 백선엽의 자서전을 받았는데, 항목에서 보면 알 수 있듯 김원봉이 해방 이후 종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면, 백선엽(=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친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독립군을 핍박한 일제의 괴뢰 정권 만주국의 간도특설대 복무했으며 1945년 광복할 때까지 만주군 중위로서 복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력을 100살이 다 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42]
- 6월 11일 : 황교안 대표는 민경욱 대변인을 두둔하며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라고 답변했다.
- 6월 13일 : 이 날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이완영 의원 상고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 및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까지 총 3가지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2심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완영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며 향후 2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단, 잔여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 결국 예상대로 형이 확정되어 이완영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한국당의 의석 수는 112석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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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
한선교 사무총장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지만 그동안 한선교가 저지른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인한 외부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해석도 있는데 위에 상기된 사무처를 향한 막말 사건 이후 사무처로부터 외면당했고 이에 한선교는 사무처 개편을 꾀했으나 황교안, 나경원 두 핵심 지도부가 묵살하자 사퇴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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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문종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의석 수가 111석으로 줄었다. #
- 6월 19일 :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형성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법적 강제를 통해 낮춰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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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 내년 총선 인재 영입으로
이재웅,
박찬호,
이국종 등을 위시한 2000여명대의 DB를 구축했으며, 직간접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 일단 영입에 성공할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실치 않다. 이재웅의 경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규제혁파를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은 보수에 가깝지만,
고은영을 지지하는 등 녹색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이국종과 박찬호의 경우 이미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거절했다. 게다가 영입 목록 중에는
김연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인 염치조차 없다는 비난도 있다. 김연아는 박근혜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수준으로 정부에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하인드 뉴스 기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 적폐청산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야당(특히 자당)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간주하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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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미국의 대표적인 친원전 환경운동가이자,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으로 유명한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Environment progress) 대표가
자유한국당 탈원전저지특별위원회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며 "한심하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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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는데, 도중에 자신의 아들이 스펙은 부족했지만 대기업에 취직하였다는 발언을 해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황교안/논란 문서 참조.
- 6월 22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2019 자유한국당 청년 전진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은 장기 불황 시대에 엄청난 청년실업 시대를 거쳤고, 그 청년들이 지금 40대가 되었고 히키코모리가 되었다.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50만원씩 더 주겠다고 하는 지금 행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하는 정책이다. 지금의 시대가 좀 더 간다면 한국판 히키코모리가 우려된다. 여러분(청년)이 침묵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외치고 주장할 때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 바로 전날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기에 바로 다음날 청년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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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가동에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 정상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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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에 오간 통화내용을 강효상에게 유출한 강효상의 고등학교 후배 출신 외교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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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군이 공문으로 방문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관련해 해군 1함대 사령부에 진입을 강행했다. 당연히 이를 거부당하자 "해군1함대를 왔는데 문전박대 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43] "이는 공존의 정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는 발언을 했다.
# 이 와중에도 이들이 사용한 파출소 마당에 차려진 고급 탁자와 의자로 인해 의전 과다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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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랜드 부정채용청탁 의혹이 있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3당 원내대표가 ①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③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 서명했다. # 그러나 이 합의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의 반발로 추인이 불발되면서 불과 2시간만에 뒤집혔다. 다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마케팅·홍보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의 대항마로, 김찬형 추계예대 객원교수가 자유한국당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영입했다고 한다. 김찬형 본부장은 기업 홍보, 스포츠·이벤트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김연아가 연사로 나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총감독한 인물이다. #
- 6월 2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 건에 대해 '합의문 부결은 국민의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한마디로 최악인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날을 세웠고, 심지어 범 보수진영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조차 국회 파행은 온전히 한국당 책임이라며 외쳤다. 실제로 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경고하며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렸다. ## 게다가 패스트트랙과는 달리 이번 건은 자유한국당이 합의안을 대놓고 망쳤다. 그래서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을 오롯하게 뒤집어쓸 확률이 농후하며, 당내 분란까지 튀어나올 여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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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당 차원에서 2019 자유한국당 우먼 페스타란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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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여러번 청년, 여성친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의 후속 조치로 보이나 장기자랑 시간에 경남도당 측 여성당원들이 당 승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바지를 까고 한국당 승리라고 한 글자씩 적힌 속바지를 드러낸 채
엉덩이 춤을 춰 난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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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분 몇 초의 일로 전체 행사 취지가 가려지는 것에 유감을 표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황교안 대표는 폐회사에서 '오늘 한 거 잊지 말고 더 연습해서 멋진 공연을 해달라'란 말을 남기기까지 했다.
# 한편 해당 부분은 당 공식 유튜브에서 삭제하였다.
당연히 후폭풍이 매우 거셌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 범보수진영인 바른미래당조차 김정화 대변인을 통해 "여성을 위한 답시고 만든 자리에서 여성을 희화한 한국당"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제발 철 좀 들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조차도 "안에서는 사활을 걸고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축제를 열어야 하나", "안에서는 3당 원내대표 합의문 부결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즐거운가", "안에서는 선별적 국회 등원이라는 초유의 '민망함'을 감수하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철 좀 들어라'라는 비판을 받는 퍼포먼스를 벌여야 했나" 등의 글을 올리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높은 강도의 비판글을 올렸다. 장제원, 한국당 '엉덩이춤' 논란에…"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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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는 불법"이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며 비난했다.
# 또한 이달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의 연장 문제를 두고 “위원장 자리를 1, 2당이 하나씩 맡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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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전직 고등학교 교장 등은 헌법재판소에 2019년 3월 발행된 2019학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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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안 및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3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다만 우리당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았다"며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뗀 합의로 보면 되겠다"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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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 조건없이 모든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패스트트랙으로부터 59일만에 국회 정상화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 정개특위·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교체안건과 특별위원회 연장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추인되었다. # #
한편,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박맹우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박맹우 의원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당원들의 평가도 좋다. 당 내외 원활한 소통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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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제2연평해전 17주년을 맞아,
민경욱 대변인이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을 되새기고 이를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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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1일에 사랑의 교회 새 예배당 완공을 기념해 열린 ‘헌당식’ 행사에 초청된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난다. 오정현 목사와 교인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과 기도로 오늘의 기적을 이뤘다”며 건물 완공을 축하하더니 “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새로 건축된 예배당은 도로 점용 문제로 수년째 법적 분쟁 중으로, 파기환송 1, 2심에서 모두 구청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예배당은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건축되었다. 도로 지하 사용 허가는 2010년 서초구가 처음 내줬는데, 이후 특혜 논란이 일면서 일부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공 용지인 도로에 사적 권리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청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구청장이 교회를 직접 찾아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한 조 구청장이 덕담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6월 30일: 이날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한 무능한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당일날 남북미정상회담이 열리자 황교안, 나경원을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서부터 현 정부의 평화-대화 기조를 현실성이 없다고 계속 공격해 온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에 긴급현안회의까지 열 정도로 긴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후 완전한 핵폐기만이 가치가 있다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0]
특히 IMF는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즉 추경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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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냇물에서 고기잡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 쉽게 말하자면 '여름 휴가'.
[42]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 내용 중 김원봉이 12차례나 언급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돼 있다. 또한 과거 새누리당 기관지는 김원봉을 독립투사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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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지만 과거의 황교안 대표의 '
군은 정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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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남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 객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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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최악의 한일관계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정부 외교 참사'라며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불어 일본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같은 보복성 무역조치를 하는 건 발전적 한일관계를 수립하는데 더 어렵게 할 뿐" "일본 정부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도 같이 내놓았다. 참고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G20 정상 자유무역의 자유, 공정, 무차별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는 것[44]과 전혀 맞지 않는 조치라서 논란이 된 상황이다.[45] 게다가 규제 조치를 선언한 시기도 G20이 끝난 뒤 바로 직후인지라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열린 남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국만 우선시한다며 비난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북한의 통미봉남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를 사정권 안에 들고 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괜찮다고 말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미국 민주당과 유사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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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우리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경원-
오신환[46] 간 공조가 강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할 게 없다는 평이 나왔다.
# 이외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오전과 오후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다. 일련의 비슷한 행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의 싱크로율이 높아졌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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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법정 밖의 변호인’이고 대변인 축에도 못 끼는 개평꾼이라고 비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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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지난 4월 25일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 못 하게 하려고 강제로 6시간 동안을 감금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열 명 가운데
여상규,
이양수,
엄용수,
정갑윤 이렇게 네 명이 불법점거 및 특수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이들 네 명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47]이 경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과 이종배 의원[48]은 조사 담당자 이름이 뭐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 대상자 명단과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져 '수사 외압'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일었는데[49]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에 "고발된 의원을 정확히 알려고 한 것 뿐이지 수사 내용을 요구한 적은 없다"(주광덕 의원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자료를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요구 역시 통상적인 행위였다”, “피고발인으로써 향후 소환 계획 등을 확인하려 했을 뿐 수사 압박 의도는 없었다”(이채익 의원실)고 변명했지만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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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25개 이메일 계정이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은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의심을 받아온 해킹조직 '금성121'이 지난 2일 국회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피싱메일을 살포해 실제 감염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역시 의원실로 해킹 메일이 발송됐다.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해킹메일은 APT(지능형지속위협) 공격에 해당한다고 한다. #
- 7월 4일: 황교안 대표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일본의 경제 보복 강도가 최고 수준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이 없다"고 비난했다. #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일제히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섭섭하다”(더불어민주당), “심각한 줄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불안과 공포를 논하기 전에 너네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니냐, 이제까지의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한 마디 미안한 말도 없다”(바른미래당), “양극화된 승자 독식의 경제 사회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이고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이다.”(민주평화당) “얼마나 답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알겠다. 패스트트랙은 당신들 때문에 마비된 국회를 어떻게든 돌리려던 고육지책이었는데 그걸 막아놓고 아직도 의거인 양 자신들의 폭거를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다. 걸핏하면 독재 운운하지만 독재든 날치기든 죄다 당신들 전매특허 아니냐”(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50]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말을 하면서 노동계에 전면 전쟁을 선포했다. #
- 7월 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전옥현 자유한국당 서초갑 당협위원장이 나타나서는 현장 주민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사고 현장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사고 관련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은 채 30분 뒤에 현장을 떠났다는 것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인명피해가 난 사고현장에서까지 홍보활동이나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고 현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서 간 것이고 사진은 현장을 둘러보았다는 것을 추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 7월 7일: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외 이민이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으나 사실관계를 오독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 또한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외부인사들을 초대해 '일본 경제 보복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만큼 바로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일본에 경제제재를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대응도 늦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이종구 의원은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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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홍준표 전 대표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지금 일본에 보복하면 IMF 이상 가는 대혼란이 온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하던 중 "나도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구사일생 살아왔기에 유족 보상청구권 있지만 일본에 대해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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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경남CBS 방송에 출연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노치수 회장은 1950년 한국전쟁 개전 초기 마산-창원 지역에서 자행되었던 마산교도소[51] 재소자 및 보도연맹원 무재판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담론을 정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국가의 돈이 수 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어렵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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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이 열렸다. 심리 결과 원심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되며 최경환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도 110석으로 감소했다.
#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최경환의 지역구인
경상북도
경산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행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자유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려면 6천억∼7천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52] 반박했고, 결국 여야의 평행선으로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
이 날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통계청의 6월 고용통계를 들며 “추경에도 심사 고려를 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일자리를 돈으로 사는 듯한 느낌”이라며 노인 단기 일자리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전하고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구가 과거에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막 정권 잡을 때부터 농업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데일리에서 과거 정부에선 농업인구 감소 빈도가 훨씬 높았을 뿐 전혀 늘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어느 정부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대체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6~8월에 가장 높고 농번기가 끝나는 11월까지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12월부터 100만 명 선으로 급감했고 이러한 추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나타난 데다 아직 문재인 정부가 끝나지 않았으니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농림어업 인구는 박근혜 정부에 임기 중 가장 높은 17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취업자 수 평균도 박근혜 정부에서 더 많았다고 통계를 들어 반박하였다. #
- 7월 14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심사 시 정치신인과 청년,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각각 50%, 40%,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공천이란 키워드로 이를 밀고 있으나, 한편으론 젊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페미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높은 가산점을 주고, 현역의원에겐 아무래도 공천권을 지닌 의원들을 따를 신인, 청년층으로의 물갈이를 시도하겠단 선언이라 반발을 우려할 상황이기도 하다. #
- 7월 15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이겼냐"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이 발언을 했을 때 당직자들이[53] 옆에서 웃음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 정미경의 발언이 막말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어디까지나 댓글을 읽은 것일 뿐이니만큼 정미경 본인의 막말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막말이라 보도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7월 16일: SBS 단독 보도로 당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광주항쟁 관련 막말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직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당 지도부에까지 올려졌으나 지도부 및 황교안 원내대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묵살되었음을 보도하였다. #
- 7월 18일: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다. 당대표인 황교안은 이 자리에서 손학규, 정동영과 함께 외교라인 경질을 요구했으며, 자국 경제가 강해져야 일본에 대응할 수 있단 입장을 설파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정책 전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언급 철폐를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자유한국당이 항상 밀어오던 것이기도 하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 철폐에 대해선 황교안은 당내 협의가 충분치 못했단 입장을 밝혔다. # 황교안의 발언은 훗날 일본 TBS 선데이 모닝에서 인용해 최대 야당의 비판 내용이라고 인용되었다. ##
- 7월 19일: 황교안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 참석 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맞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 또한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전날 KBS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는 뉴스 리포트에서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 등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문구 안 '●'에 일장기 그림을 넣었고, 이후 이어진 "안 뽑아요" 앞에는 자유한국당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개입 KBS는 즉각 해체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범국민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이 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를 거부하였다. #
- 7월 22일: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국토위원장에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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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7월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전 8시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면담을 가졌다.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 인사들을 제치고 야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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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경제단체 순회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려서 황교안 당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임이자· 이헌승· 이종구 의원 등과 소상공인업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정은 연합회 이사장,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업종별 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측에서 황 대표를 향해 "대법원에서 다 판단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으나 잘 알지않나. 차등화 구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는 "도대체 (한국당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말로는 찬성한다면서 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면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적에 한국당 측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적극 동의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때문에 힘이 잘 안들어간다. 또 (이런 활동이) 홍보가 잘 안돼서 소상공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답답하다"며 "우리 당은 소상공인과 99% 동일하다.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 국민은 소상공인들"이라고 말했다. # #
한편, 민경욱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대인(先大人)[54]은 친일파였던데[55] 자식도 친일파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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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논란에 대해서 결국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나경원이 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친일파가 아니며 현 정부와 여당이 신 친일파란 여론을 만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위한 추경에 대한 심사를 위해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예상하는 '롱 리스트'를 공유해야 할 거란 언급을 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한일간 경제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롱 리스트를 공유하자는 것은 일본으로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기재부에서 국가 방산예산 평가 방법으로 비공개로 하되 의사록은 만들고, 의사록은 제한해서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한 걸 하필이면 자유한국당이 거부했던 것이라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원내대표와도 말을 못 맞추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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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 징계를 받았던 박순자가 징계에 반발해 나경원이 자신을 협박했단 주장을 했다. #[56] 이 날 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측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다 했다”고만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순례 최고위원이 "저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한국당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민생현장의 소리를 주워담는 소중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왔다"며 "그릇된 언어 사용으로 5.18 관련자에 상처를 줘 죄송하다"면서도 "유공자에 대한 정의나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실질적인 진정한 희생자와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뜻이었는데 언론에서 워딩을 예민한 것에 집중했다"고 대답하였다. # 같은 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직접 앞서 김순례 최고위원 복직 문제 건에 관련한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내부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였다. ##
- 7월 26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앞서 자유한국당이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 관련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사안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의 직접지시로 당무감사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 "황 대표의 지시가 아닌 자체적으로 감사가 아닌 조사를 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이 통째로 넘어갔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나"며 "이틀 동안 조사가 있었지만 유출된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고 황교안 대표가 직접 조사를 지시하였음을 부정하였다. #
- 7월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날 오후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26일의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미사일 발사를 '남조선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한 무력시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어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는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과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및 북한 제재 강화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 등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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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 최근 안보 상황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제1 야당 대표 명의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보내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황교안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57]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행정부를 비방하고, 그 자신이 전날 제기한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 4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외쳤고,
#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원유철 의원은 다시금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외쳤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한 북한은 (우리를) 겁박하는데, 약속을 이행한 우리는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국민 80%가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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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싸우는 척 하면서 실제는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으로 가르며 내부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일본이 1945년 이후 가장 거칠게 나오고 미국이 한·일 분쟁 조정에 머뭇거리고 있다"며 "이 싸움은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고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를 보장해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흔들려는 것이 본질"이고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사드·북핵·영공 침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중국에 거는 도박을 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을 쉽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를 더 긴밀히 해야 한다", "우리가 왜 친일이냐 저쪽이 더 친일이다 하는 논리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일본 이슈를 미국·중국의 패권전쟁의 레벨로 끌어올려 싸워야 한다. 그래야 밀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소, 고발된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세번째 소환 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야당 탄압'이라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장 바로 29일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어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없게 되어, 경찰의 강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전망이며,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방탄 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의혹을 주장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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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신보라 의원이 호날두가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에 결장 사건에 빗대며 "우리나라가 요즘 글로벌 호구가 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말을 했다.
# 호날두 노쇼 사건 직후 호날두가 결장한 것도 정부와 문재인 탓을 할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정말로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바람에 네티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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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원유철 의원에 이어서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또 다시 대통령을 향해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미국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 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자유한국당 당내에서조차 이러한 핵무장론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한미간의 북한 비핵화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
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곽상도 의원은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반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과거 1987년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의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며 "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김지태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다만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도 당시 민정수석실에 친일인사 관련업무가 있었다는 것,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바뀌면서 친일행위 대상이 축소되었다는 것 말고 결정적인 것은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태 문서를 참고할 것.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 참고.
[44]
G20 선언에서 일본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문구를 초안에 넣어뒀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외할 정도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45]
일부 일본 신문에서도 이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왔던 일본이 '통상의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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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구
바른정당 출신인만큼 일부 현안들(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양새이다.
[4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48]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당사자이다.
[49]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감이나 국조 기간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를 막는 규정이 없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50]
다만 이 날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부 비방 발언에 야유나 반발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듣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었고, 일부는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려다 옆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이 말리기도 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국회의사일정 협의가 남아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난 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운운한 발언에 심각하게 반발하며 야유를 날렸다가 역풍을 맞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 코너에서 박성태 기자는 이를 전략적 경청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
[51]
현 창원교도소
[52]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교 3학년생이 내년 유권자가 되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53]
나경원,
민경욱 등이 웃었단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이 비판했다.
[54]
타인의 작고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을 가리킨다.
[55]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은 함경남도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흥남읍(지금의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농업계장ㆍ과장을 지냈다고 알려졌는데,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7일자 기사에서 문용형이 공무원 일을 했던 1940년은 창씨개명 강요가 시작된 해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공ㆍ사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현직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이 점이 거론되었는데 문용형이 일제강점기 말에 흥남읍 농업계장과 농업과장을 지냈던 것 외에 특별한 친일 행적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측도 “친일인명사전 수록 기준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인의 직위, 직무, 지속성, 자발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일제치하 생계형 말단 공무원까지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은 총체적 친일파론”이라고 설명하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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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날 박순자 의원의 기자회견 다음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11시 10분부터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뜻하지 않게 박 의원의 기자회견이 길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기다리다
# 결국 예정보다 늦은 11시 40분에야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11시 20분에 예정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KBS 고발 관련 기자회견'도 뒤로 밀렸다. 이를 두고
MBC는 "'버티기' 박순자, 회견장 40분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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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박순자 '40분' 민폐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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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9년 7월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가지고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의 미사일 발사도 미국에 대고 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과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그럴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라며 은근히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잊지는 않았다.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나 한국에서나 '예의 그 자국중심주의에 빠져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팽개치겠다는 거냐'는 반발과 '보다 빠르게 북미간 실무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립서비스일 뿐이다'라고 하는 반박 등 평가가 크게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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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월
- 8월 1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경안 심사 중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 중 일부 기자가 '술냄새가 나지 않았냐'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 8월 2일: 장시간의 협의 끝에 추경예산안을 약 1조 원을 줄인 5조 8300억원으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예산 절감을 주장하던 입장이었기에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1조 1269억원을 순감했고 실질적으로는 1조 5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였고, 이어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새 역사를 썼다고 한다”, “국채 발행 규모도 3000억원을 삭감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자화자찬하였다. #[58] 그런데 후속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에 반대해놓고 지역구에 가서는 예산 따왔다고 열심히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9] 한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YTN과의 인터뷰 도중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
- 8월 3일: 자유한국당은 김재원의 음주는 사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김재원 본인은 더이상의 회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음주를 한 것이 김재원 의원의 음주 이유였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예산 심사 기간 음주한 사실은 부적절한것이기에 황교안 대표에 의해 엄중주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음주 추경 심사' 김재원에 엄중주의 조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인 이해찬이 추경협의를 하는 시간에 낮술을 마신 상황이라 더 눈치를 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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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혁신안을 입수했다. 혁신안은 '3대 혁신 비전'과 '7대 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 비전은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정당·인재정당·미래정당'(Process)을 지향한다는 이른바 '3P'를 제시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 △당내 화합·통합 기반 확립 △집권대안정당으로서 정책 정당 역량 확보 △보수 우파의 가치와 정책 구현 △미래정당, 청년 정당으로서의 활력과 이미지 제고 △당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소통역량 제고 △열린 정당으로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보수우파 대표 야당으로 투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7월 중에 이 보고를 받았고 8월 중 지도부 논의를 거쳐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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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중앙당 사무처에서 지난달 30일 자로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투쟁자금을 낼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독주를 막기 위해 당은 치열하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 투쟁자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야당이 된 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하고 "의원들이 먼저 투쟁자금을 내자는 의견을 제기해 지난 5월 2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다"며 "아직 참여 못 한 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투쟁기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 패스트트랙 투쟁 당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제안한 것이고 중앙당이 적극 홍보하지는 않았지만 20∼30여명의 의원이 투쟁기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 "상당수 의원은 뒤늦게 모금 사실을 듣고는 '왜 진작 알리지 않았느냐'며 투쟁기금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당내에서 총선 공천을 앞둔 만큼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도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점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대여투쟁을 위해 수차례 열린 장외집회에 당원들을 동원하느라 비용 부담이 컸었는데, 또 큰 비용을 투쟁으로 소비하는 것에 불만도 있었다고 한다. #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연일 이순신을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조 같은 행동을 한다"며 "400여년 전 임진왜란 때 언론도 없던 시절 조선의 기층 민중들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의 경복궁부터 불을 지르고 항일 의병운동에 나섰다", "한·미,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 일로인지 국민들은 이유를 모른다. 좌파 정권 전위대들이 광화문에서 반일 촛불을 들기 시작한 이유를 대다수 국민들은 모른다. 나라를 왜 국제적 고립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반일을 외치고 축구경기도 아닌데도 일본에 이기자고 선동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현실이다"라며 "왜 반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나서자. 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틀어졌는지 그 책임이나 묻고 반일 운동에 나서자"며 행정부를 비난했다. #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여름을 맞아 화끈하게 '납량특집'을 벌이는데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라며 "일본이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줬냐는 의심으로 무역 딴지를 걸었는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떳떳하다고 입증하면 일본에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을 '쫄지 마라, 죽창 들자'며 봉창 두드리다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다", "웬 사케 논쟁으로 소위 여권 수뇌부가 소름끼치게 찧고 빻고 있는데 어쩜 좋습니까"라며 "이 시점에 어떡해야 국민 신뢰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절박한 심정인데 갈 길이 먼 것 같아 아득하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
- 8월 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 7월에 (수출규제를)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죽창과 추경, 지소미아 파기 이런 이야기밖에 없었다”고 했고, 이 발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가며 논란을 낳았다. 결국 다음 날 “의미없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덧붙여진 표현”이라며 “말버릇이자 단순한 습관일 뿐”이라는 말과 과거 비슷한 사례들을 나열하였다. #
- 8월 7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미래가 없다"고 발언하여 당내외에서 반발이 있었다. 손학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스토킹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진태 의원은 원내대표의 월권이고 개인적 의견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 본인은 "나경원을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다. #1 #2
- 8월 8일: 황교안 대표가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벙어리’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 같은 날,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접견이 있었다.
- 8월 9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각 발표에 대해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기어이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물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고 비난하며 “경질 0순위 후보였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든, 안보를 무장 해제시킨 ‘왕따 안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 호구를 자초한 ‘왕따 외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개각 명단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권력 욕심만 챙기려 드는 이번 개각과 인사 면면에 대해 현명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8월 10일: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비난했다. #
- 8월 11일: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국간에 그와 관련한 특별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9일(미국 현지시간)에는 “그(김정은)는 워게임(war games, 한·미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도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 천박하기 짝이 없다. 동맹의 가치를 경제적 비용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것도 뻥 튀겨서”라며 “미국 대통령이 정녕 그와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동맹의 가치도, 자국민의 안전도 돈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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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을 들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될 수 있나.”고 비판하였다.
# 이 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이 날 경주 출신의
김원길 박사가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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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건 아니다 싶은데 왜 이 책을 보수 유튜버가 띄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금의 반일운동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는 ‘ 제국의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니 보수 우파들이 좌파의 친일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이후 홍 전 대표의 페이스북 해당 글에는 "지금 조국 전 수석의 발언에 동조하는 거냐"는 취지의 항의 댓글이 쇄도했고[60] 홍 전 대표는 "그 책 한 번 읽어보고 말하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으로 " 나는 조국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적었는데 이렇게 달려드는 것을 보니 좌파들보다 더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1 #2 #3 #4 #5
한편 CBS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조국 자신은 임명자로 내정된 뒤에 스스로를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말하던데 그동안 국론 분열과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일으켰었던 인사 검증 실패에서부터 모든 것을 일으켰던 분이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알아서 거취 결정 잘하시라"고 비판하며, ‘안 전 대표까지 끌어안는 보수 통합이 이뤄질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나라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같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 같은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 하나로 뭉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 8월 14일: 조경태 최고위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장했다. # 또한 이날 심재철, 정종섭, 김재원 의원이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개인적인 의견이 오갔다고 생각한다. 큰 틀의 자유한국당의 가치 안에 논의가 이어져 가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 같은 날,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2인 체제에서 4인 체제로 변화하였다. 기존 대변인이었던 전희경과 민경욱 중 전희경은 유임, 민경욱은 교체되었고, 대신 김명연, 김성원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헌승 의원에서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를 두고 친박 색채가 엷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
-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인 휴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순 휴가가 아니라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후 페이스북에서 "74년 전(1945년 8월 15일)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라고 발언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다른 논란이 벌어졌다. 언론 기사
- 8월 16일: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및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방에서 우리를 흔드는데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허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이 왜 굴종적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정부는 당장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경제대전환·안보대전환·민생대전환의 큰 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으며,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는 정부가 외교의 전략적 틀을 짜지 못한 탓”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유연한 해법을 모색하고 미국 정부, 의회, 일반 국민을 아우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8월 17일: 자유한국당은 천안 숲들내캠핑장에서 20대 대학생 친화정당을 만들기 위한 '2019 중앙대학생위원회 연수 'U-Libersity 개강총회'[61]를 개최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공직선거법 교육,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의 '맨큐의 경제학으로 보는 한국경제의 현실' 특강에 이어 황교안 대표가 전학생 신분으로 개강총회에 참석해 대학생 위원들과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누고, 청년 취업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취지에 따라 대학생들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면접'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마침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청년정책 발굴기구인 '2030 컨퍼런스'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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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이 날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낙마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목표로 하는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조국 후보자의 '12대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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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원내·정책 투쟁과 병행하는 형식으로 장외투쟁 재개를 선언했다. 이날 입장문은 황 대표가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느라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이 대신 발표했다. 다만 이번 황 대표의 장외투쟁을 두고는 여야 4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당내에서조차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 "약발도 명분도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나왔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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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자유한국당은 19일 자당을 모욕·비판하는 청소년들의 노랫말 영상[62]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노래가 불린 행사를 개최한 단체를 친북좌파단체로 규정하며 "친북좌파 단체가 제1야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은 물론 아직 뚜렷한 정치관,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어린이까지 정치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친북좌파단체를 규탄하고,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 이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한국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저는 정말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다"며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이 날 영등포경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나베'(아베+나경원), '매국노', '국X' 등으로 표현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음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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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통해 오는 24일 예정된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장외투쟁 사실을 전 당원들에게 대대적으로 공지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집회 규모를 키워 정권에 항변하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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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것을 요구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2020년 즉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단계적 실시안과 한국당의 전면실시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혀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던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안을 ‘총선용’이라며 반대해왔던[63] 자유한국당이 고교 전 학년에 걸친 무상교육 실시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 한겨레는 고교 무상교육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에 반대한다며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1년 당겨서 2020년부터 전 학년 차별 없이 한꺼번에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여당 측은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비쳤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한표 의원은 “6000억원 정도면 모든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미 내년 530조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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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자유한국당이 주최하여 '보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연사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고 돈 받을 이유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는 대놓고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듣고 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장에서 "오늘 연사를 잘못 불렀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 반면, 차명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김 지사는 탄핵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이라는 것보다 인간 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맞다. 인간됨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1 #2 #3 #4 #5
이 날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등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김병태, 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구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 등 다섯 명에 대해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 선고함으로써 이들 다섯 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1 #2 #3 #4
- 8월 21일: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해 숨진 채로 발견된 탈북자 모자의 장례식 발인에 황교안 대표가 방문하였는데, “사망한 모자가 생전에 통일부와 구청, 동사무소 등을 찾아다녔지만 복지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대답만 들었다”, “장애 아들을 맡기려 했지만, 남편이 중국에 있다고 하니까 이혼서류를 떼어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한 탈북민의 말에 황 대표는 “지난 정부 때도 (탈북민 지원이) 그랬냐, 이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끊겼냐?”고 물으며 "이번 탈북 모자 사망은 문재인 정권이 빚어낸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속에 탈북자를 배제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 때문에 서울신문에서는 황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마치 현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미흡한 탓에 모자가 사망한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는데, 노컷뉴스는 이러한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탈북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탈북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적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줄었어도 정착 행정지원 예산 즉 탈북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1인당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은 늘어났음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
- 8월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문제제기들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제기이고 "조국 본인의 의혹과 가족의 의혹은 다르다, 분리한다 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식 접근"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캐슬'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8월 23일: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원내대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으니 김정은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며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 와서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 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가 지소미아 폐기로 덮일 이슈냐"며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경제제재에 나섰을 때 이미 한일양국간 신뢰가 깨져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 무슨 신뢰가 있어서 군사기밀을 더 공유할 수 있겠느냐"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당치도 않은 소리라며 일축했다. #1 #2 #3 #4 #5
- 8월 24일: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조국 후보자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날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도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도부에서도 적잖이 놀랐다는 모양. #1 #2 #3 다만 이러한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장외투쟁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데다(8월 18일 항목 참조), 장외투쟁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에서도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천방지축 '장외투정'일 뿐이다. 걸핏하면 '제1야당'을 강조하며 특권 의식에 빠져있더니, 행동은 '3류 무뢰배'와 다를 바 없다"며 "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보다 '국민 불신'만 키우기로 한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먹구름이 되지 말라. '가출'이 잦으면 '퇴출'이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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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이런 우회상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가치를 아무 근거 없이 부풀린 것은 탈법적 수단이다"라며 "이 우회상장 구조는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만들어진 구조"라고 주장하고,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우회 상장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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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울산 시내 모처에서 정갑윤 의원과 박맹우 사무총장, 이채익(남갑) 의원, 안효대(동) 시당위원장, 박대동 북구당협위원장, 서범수 울주군당협위원장 등 6명 전원 참석했으며 김영중 시당 사무처장이 모여 의견을 조율한 끝에 합의추대 형식으로 정갑윤 의원이 자유한국당 차기 울산시당위원장으로 결정되었다. 정갑윤 시당위원장은 내년 1~2월께 21대 총선 선대위 구성 등 사실상 총선지휘부를 맡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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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인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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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정상혁 보은군수가 울산 남구에서 열린 '주민소통을 위한 2019 이장단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한 것이 없다. 한국엔 5억불 줬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돈을 받아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발전의 기본을 5억불을 받아서 했다. 객관적인 평가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인했으면 지켜야 한다. 그것을 무효화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공인된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런다"며 친일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1 또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한일의 세계 500대 기업 수를 비교하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폼 잡아서 될 일이 아니며, 일본상품을 안 사면 한국이 손해"라고 주장하였음이 알려졌다. #2 #3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오는 31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앞서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추대된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
-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뒤에도 여야 모두 반발이 적지 않았는데, 앞서 청와대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1 #2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는 금요일인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법정 시한을 넘기는[64] 여야 간사 간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65]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오죽 자신 없으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고 말하느냐고 비판했다. #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법사위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딸 등 일가친척까지 포함시킨 87명의 증인·참고인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66]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여당 측 간사 사이에 다시 한 번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
- 8월 27일: 이 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11년 당시 서 전 사장에게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으며,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서 전 사장이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 #2 #3 #4 #5 아울러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과 또 다른 청탁 대상의 최종 합격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이석채 당시 회장은 "잘 됐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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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자유한국당은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1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은 것은 당내에서도 청문회 보이콧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데다, 이미 행정부나 국민들 앞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보이콧할 경우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시비만 걸고 반대만 하면서 여론몰이나 하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1
#2
#3
#4 그런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은 행정부를 향해 "검찰 조사 받는 피의자한테 인사청문회는 무슨"이라며 조 후보자가 사퇴를 하던지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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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1 #2
- 8월 29일: 이 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67]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심상정 안'이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김태흠 의원은 "조국 후보자 문제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라며 회의 자체가 불법이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영표 위원장도 지지 않고 "지금 회의를 하러 온 거냐. 방해를 하러 온 거냐?"고 맞받았으며,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향해 "지금 위원장께서는 날치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 철회하라. 그래야 우리가 토론에 임하겠다"며 홍 위원장을 향해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한국당이 국회법 절차 얘기할 생각이면 지금 선진화법 위반 경찰 수사나 빨리 받아라. 자유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인가?"라며 받아치는 등 양측이 모두 지지 않고 "법대로 하자" "너네나 법 잘 지켜라"라며 맞받았다. 홍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의원총회를 끝내고 회의장에 진입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디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며 소리쳤고, 원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입법부가 민주당 거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들 마음대로 할 거면 이딴 게 무슨 필요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장제원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일"이라며 국회법 해설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 #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고,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 #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석해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버리기도 했으며 #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독재 선거법 날치기 원천무효' 플래카드와 함께 '선거법 날치기', '조국 사퇴' 피켓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이들은 범여권의 선거법 의결 강행에 "날치기 선거법 원천 무효", "영구집권 선거법 불법 날치기 강력 규탄한다",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선거법 불법 날치기를 규탄한다",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민주당 사죄하라" 구호를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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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자유한국당은 이 날 오후 5시 조국 후보자의 고향인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文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장외집회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날 황교안 원내대표는 "돈이 55억원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 유산 받은 거 없다고 한다. 교수생활만 했는데 어떻게 55억원 모았겠는가"고 재산 축적과정을 의심하며 "55억원이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 조국 가족펀드를 만들어서 무더기로 돈 모을려고 하다가 딱 들통나고 말았다. 이런 사람이 장관감 되겠나"고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부울경 인재 등요하나 봤더니 간단한 통계로 봐도, 서울 25명 구청장, 24명이 민주당인데 20명이 광주전남전북"이라고 지적하며 "이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차별하고, 부울경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이 정권에 대해 부울경 주민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발언이 지역차별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빈축을 샀다. 광주일고 동창회는 "부산 가서는 부산의 딸이고 광주 가서는 광주의 딸이고 서울 가서는 서울의 딸인 사람이다. 전형적인 지역감정 부추기기고 어떤 의미를 둘 필요도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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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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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의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보다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견만을 물어보거나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만을 빗대어 '언론계 조국' '조국 캐슬'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1 #2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에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이 지역구인 강석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
- 8월 3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또다시 드러난 조국의 위선, 더 이상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自慰)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논란이 되었다. #
[58]
한편, 해당 추경 절감 내역엔 저소득층 보호,
선심용이라며 반대해온 미세먼지 추경, 의료급여, 고용 창출 장려금, 구직급여가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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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9년 8월 9일 JTBC 뉴스룸 보도.
[60]
항의댓글을 단 유저 중에는
친일
극우 성향의
윤서인도 있었는데, 그는 홍 전 대표를 향해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말씀해달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홍 전 대표는 “윤 작가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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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U-Libersity'는 YOU(너)와 'university'(대학)와 'liberty'(자유) 간 발음의 연관성을 이용해 합성한 용어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대학교라는 뜻을 담았으며, 중앙대 학생위가 개최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이다.
[62]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 행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행사는 민주노총 등 52개 단체의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을 통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에 달린 댓글은 "애들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대체 저게 무슨 아동학대냐"라는 비난 댓글이 7백 개 넘게 올라왔고, 결국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으로 전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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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이미 7월 8일 열린 고교 무상교육 관련 첫 안건조정위 때, 여당이 제시한 오는 2학기부터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에 대해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내년 총선부터 유권자 연령대가 되는데 총선용으로 내놓은 대책 아니냐”며 여당의 추진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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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6조 2항),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9조 1항).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은 8월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8월 16일이다. 16일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8월 30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결국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회에서 임의적인 합의로 결정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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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 법정 시일도 넘기지 않고 청와대 정무라인과도 충돌하지 않는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을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제안했고, 9월 2일과 3일 이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당 간사가 받아왔다”며 격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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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여당 측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87명의 증인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배제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했고, 87명은 너무 많다며 두 명만을 내세울 것을 주장했다.
[67]
통과된 심상정 안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의 50% 의석만 보장하는 준연동형이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10. 9월
- 9월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핵심증인이지만 딸의 경우 이미 양보하면서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9월 2~3일 인사청문회 건은 민주당이 지난 29일 안건조정위에 안건조정 신청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라 주장하고, 다만 1일 법제사법위에서 핵심증인 채택을 합의하면 5~6일, 내일 법사위서 증인채택을 하면 9~10일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청문회 보이콧해서 무조건 임명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 제대로 열어 국민 의혹 풀어주는데 민주당이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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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오늘과 내일(3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간사들 사이에 대립을 벌이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청문회가 끝내 무산된다면 차라리 국민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국민청문회 개최를 언급했고,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도 없는 청문회가 청문회쇼지 무슨 청문회냐. 결국 쇼밖에 더 하겠다는 이야기냐"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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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열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겠다"며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 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청문회를 연기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가족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해서라도 청문회가 된다고 하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며 "날짜도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족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에 대해 오늘 합의하면 (이달) 6~7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도 무리가 없을 테니 6~7일 청문회를 열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
한편 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에 대해 법사위에 다시 참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야당만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불러 법에 정해진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2일 국회 정무위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하는 것”이라며 "우리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출산율이 결국 우리나라를 말아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정말 그걸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한다"며 "염두에 두고 정말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달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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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극명하게 대조되었고 치열하게 논쟁이 오갔는데[68] 조 후보자를 대체로 두둔하는 여당만큼이나 공세측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 이제까지 나온 의혹들을 되풀이해서 묻고 답하는 수준에만 그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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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오후 5시부터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모습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드러낸 글이 대부분이었다. #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며 "당원과 비당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 9월 7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새벽 0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가용을 몰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으로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이후 사고 은폐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되었다. 이후 기사가 더 보도됨에 따라 당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신분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노엘은 귀가조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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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일찌감치 말한대로 '사퇴확정 청문회'로 끝났다. 조국 사태 하나로 좌파의 가려진 민낯이 드러나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농담까지 나온다"며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청와대가 민심의 눈치를 보며 막판 여론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몸부림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어 "조 후보자에게 수많은 혐의와 의혹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저지른 행위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궁지에 몰리자 본인이 직접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했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조 후보자는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양대 총장의 증언을 두고 "배우자가 통화를 하고 있으면 조 후보자는 이를 말리는 게 후보자로서 마땅한 몸가짐이었을 텐데 내용을 보면 심지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의원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노골적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이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비판하고,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에 중요한 것은 정의도 개혁도 아닌 오직 밥그릇이었다. 사법개혁이란 허울 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기 한 정의당이 스스로를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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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금요일(6일) 인사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가야할 곳이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입증한 자리였다. 논문은 취소됐고 인턴은 가짜였고 표창장은 위조였다"라며 "부부가 함께 증거 인멸에 나선 게 명백해졌다. 조 후보자 부인은 물론 본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조국 지키기'에 애쓰고 있다.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미쳐 날뛴다', '검찰이 정치한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붓는다. 만약 이 정권이 끝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가로막는다면 우리 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민 무시의 극치였다.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매소드급 연기를 펼쳤다. 더욱 가관은 자료 요구 뭉개기, 시간 끌기, 허위자료 및 엉뚱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일관했다"라며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
- 9월 9일: 장제원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사건으로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엘(장 의원의 아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 아버지인 장 의원도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조 후보자의 케이스는 딸의 입시를 돕기 위해 부모가 부당한 스펙을 만들기에 개입하고 급기야 상장까지 위조한 입시 부정 게이트이고 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실망과 비난은 딸의 잘못 탓이 아닌 부모의 잘못과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비해 장 의원은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사건 무마에 개입하거나 비호한 사실 또한 더더욱 없다"며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따가운 시선은 있을 수 있지만, 입시 부정과 특혜에 개입한 것과는 비할 수 없다"고 장 의원을 두둔하고 "장 의원에 대한 비난으로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더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고 비열한 물타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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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자유한국당이 10일 오전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를 순회하는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서울 지역 릴레이 연설회에 나섰다.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도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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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노컷뉴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을 당시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와의 Email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음을 보도하였다. # #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실험하고 이후 과학경시대회 나가고 포스터 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저희 아이가 직접 작업한 것”이라며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러한 실력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아이의 실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한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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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으로 "나 원내대표 아들의 이름을 포스터에 올렸던 교신저자(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청탁이었음을 인정한 만큼 논문 참여 청탁 여부, 연구에 대한 아들의 실제 기여도, 수상실적 등이 아들의 미국 예일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히 밝히라. '물타기'란 억지로 어물쩍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아들 논란을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돌을 던지던 자들의 위선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나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이 험난한 1:9의 시대에 운 좋게 희망의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것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좌절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며 누렸던 수많은 특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에 대한 의혹을 공격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국 교수만 사랑한 민주당은 추악한 '정치 물타기 구태'를 그만해야 한다. 가짜뉴스로 아무리 물 타기를 해도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살겠다고 무고한 남마저 물어뜯는 저열한 본성 드러내지 말고, 차분하게 국민의 단죄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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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이 장악한 법무부가 곧바로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공포정치의 칼을 빼들었다.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겠냐"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권력을 주구(走狗)로 부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지 않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
- 9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하기 힘든 말을 오늘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서두를 떼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책'[69]들을 열거하며 “그러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대표가 낙마하기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 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 하느냐”며 “아무런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자리보전하기에 급급하다”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충고한다.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다.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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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긴 세월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가위를 맞아도 북한에 형제 자매가 남아 있는 이산가족은 마음 풍족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석 당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발언을 했다”면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에만 치중하며 인권존중은 포기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북쪽 정부’란 표현을 지적하며 “귀를 의심케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공식발언이 추석 명절에 나왔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이산가족 상봉 시도를 환영하지만 결단코 총선을 200여일 앞둔 정치적 속내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주로 보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는 기사를 냈으며, 진보 언론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선 안 된다.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며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며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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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이 날 오후 황교안 원내대표는 서울역 서울광장 쪽 출구 앞에서 '조국 임명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 머리띠를 두른 채 흰색 저고리와 붉은색 태극기 치마를 입고 나타나 황교안 대표를 향해 무릎을 뚫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외쳐달라. 강하게 싸워달라"고 외쳤다. 남성들의 저지를 받아끌려나가던 류 전 위원은 황 대표가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신호하자 다시 무릎을 꿇으며 "탄핵이 무효라고 한마디만 부탁드린다"며 거듭 촉구했고, 황 대표는 류 전 위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귓속말로 "석방을 하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하자 류 전 위원은 다시 "힘을 합치려면 이거(조국 임명철회 피켓) 들지 말고 청와대로 가 달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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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의 민경욱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중에 참(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는 거다”라며 "새로운 전투를 위해 무능한 장수를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파가 왜 나오냐"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에 대한 홍 전 대표의 지적을 “홍 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은 물론 한국당 당 대표로 있을 때도 나 원내대표와 불편한 관계였다. 당 일부에선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비주류 투쟁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라고 분석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내가 나경원 사퇴를 촉구한 것을 마치 당내 비주류 투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개인적인 감정 운운하는 어느 보수 언론을 보니 참 어이가 없다. 한국 최고 언론을 자부하는 신문이 고작 그 수준이냐?"며 “아무리 나와 과거 악연이 있는 언론이지만 이제부터라도 품위를 지켜라. 니들은 2006년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늘 나한테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그 신문 40년 구독자다”라는 글을 올렸다. #
- 9월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 삭발식을 마친 뒤 "제1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항거한다."면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조국 장관에게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아라."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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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자유한국당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명간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편 이 날 오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아들의 대학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어이가 없고 거의 정치 공작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물타기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일일이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까지 떼어 줘야 하나. 대응할 가치도 없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 원내대표 자녀와 관련,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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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김문수 전 지사의 삭발식에는 박대출·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오 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참석해, 박대출 의원이 직접 김문수 전 지사의 머리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처음으로 삭발한 박 의원이 직접 김 전 지사의 머리를 깎아 줘 눈길을 끌었으며, 삭발식을 마친 뒤 "제 마음속에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박대출 의원), "10월 3일 범국민투쟁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 각 정당과 사회단체는 누구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의 하야를 요구하고 조국을 감옥에 보내기를 요구할 것이다"(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오직 주사파를 위한 대변인"이라며 "(문 대통령을) 퇴진시키자. 하야시키자. 사퇴시키자. 감옥으로 보내자"(송영선 전 의원) 등 정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
한편 영국의 BBC는 최근의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삭발식에 대한 조명 기사를 냈다. #
- 9월 18일: 김순견 전 경북도지사가 이 날 오후 2시에 포항시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는데, 아내인 박재옥 씨 역시 삭발식에 가담하여 부부 동반으로 삭발식을 감행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 김 전 경북도지사는 9월 초에 '김순견포항희망경제포럼'을 창립하였으며 2020년 총선에서 포항남·울릉 3선을 시도하는 박명재 의원과 대결하며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 #2 #3
- 9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송석준· 이만희· 장석춘· 최교일 국회의원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국은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주장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 9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68]
논쟁 과정에서 오전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컴퓨터 포렌식 결과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회 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조 후보자를 향해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독촉하는가 하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병리학회의 후보자 딸 관련 논문 취소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해 조 후보자가 설명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취지가 이미 나왔는데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하느냐”라고 말을 잘랐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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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원내대표가 되자 마자 5당 회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을 열어준 것, 2) 장외투쟁하다가 아무런 명분 없이 빈손으로 회군해 맹탕 추경을 동의해 준 것, 3) 패스트트랙 전략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면피하기 급급한 것, 4) 국민적 분노에 쌓인 조국 청문회에서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다가 조국을 임명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 준 것.
11.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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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자유한국당 TK지역 의원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모두 불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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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날 황 대표는 포토라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하며 "차라리 내 목을 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섯 사건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황 대표는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검찰 측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이럴 거면 대체 검찰에 출두 왜 한 거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애초에 불법적인 일로 벌어진 검찰 조사이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묵비권도 수사의 일환이다"라고 반박하였으며,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도 다음날(2일) 논평을 내고 1980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신군부의 독재에 항거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황 대표를 두둔했다. # # # # # #
- 10월 7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이 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에 모인 군중을 찍은 사진 3장을 게시한 뒤 “참석 인원을 부풀리려고 사진을 조작했군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라고 소개했으나, 정작 해당 사진은 서초동 촛불집회와는 무관한 것은 물론 과거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실은 광고 사진 내지 자유한국당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집회 사진 그리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으로 밝혀져서 망신살을 샀다. 결국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 댓글로 "어디서 조작질이냐?"라는 욕만 거하게 얻어먹고 사진들을 삭제했다(글 자체는 남겨뒀다). # # #
- 10월 8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종구 의원이 각각 욕설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여상규의 경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종구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을 성토하는 참고인[70]을 두고 지랄,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마지못해 사과하였으며, 이종구 의원은 혼잣말한 것이 마이크에 담겼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 10월 10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청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수구보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며 "광주광역시와의 달빛동맹 성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이른바 '5·18 망언'에 대한 사과 등 '대구=수구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시킨 권영진 시장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규모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성 발언 후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가 대구를 상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수구도시' 발언을 놓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의 소란이 빚어졌다. 권 시장도 김 의원에 질의 및 지적에 "대구 시민들은 수구보수라는 표현에 대해 억울해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다.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존중해 달라"고 지적했다. #
- 10월 13일: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문희상 의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정치 행위였으며 정당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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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당정청이 전날(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을 위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19일에 다시 열 것을 예고하며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오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수사를 뺏어가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하였으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있었던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두고 "태극 문양만 그려넣은 깃발이 있던데 그건 태극기 조롱 같았다"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도 거부하던 통진당 세력을 떠올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과 민주당의 배후세력 핵심이 통진당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는데,[71] 이에 대해 황 대표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됐고 지금 정부에 이런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정 최고위원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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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시사저널 인터뷰[72]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두고 "행동에 소극적이던 보수우파 지지자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것부터가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준" 것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73]의 사퇴는 "여러 비정상 가운데 하나가 정상화된 것 뿐"이라고 자평하며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개혁이 아닌 장악이라고 비난하였다. 한편으로 패스트트랙 사태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는 "우리는 당시 마땅한 정치적 행위를 했고 법적 책임이 없으며 국정감사 후에 협의해 마땅히 출석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유승민계 바른미래당과의 보수통합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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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의원을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특혜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조국 씨는 야반도주하듯 사퇴했다. 조국 사태는 시작일 뿐 일가의 비리와 부정은 후대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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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부르며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기자들과 만나 "제2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혀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연대를 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이 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열린 사무총장단 회의에서 오는 19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조국 사퇴'에서 문재인 행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장외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 날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
한편 이 날 저녁 황교안 대표는 국민대학교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 회복,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제로 북악정치포럼 및 정치실무 석사특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며, "지금 우리는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치와 국정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정치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행정부를 비판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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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황교안 대표는 대구 북구 노원동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기업인 언론인간담회에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앞서 자유한국당에서 선포한
민부론을 언급하며 (민부론을 통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달성을 자신하였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키케로의 말[74]을 언급하며 "이 말을 들으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바보가 계속 끌고 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에둘러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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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KBS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통화기록을 확보하였으며 지도부 차원의 회의 방해 지시가 있었는가(교사 혐의)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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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과연 누구인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라며 "지금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대한민국의 권력 집단은 범죄자를 장관으로 밀어붙인 청와대와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바로 청와대다"라고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였으며, 공수처에 대해서도 게슈타포에 빗대며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 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공수처에 대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의 일원일 뿐이고 공수처가 진작 설치되었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세상이 될 것이다"라며 일관되게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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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평양시 발전계획 보고서를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데 옥탑방 체험이 소중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비꼬면서 "통일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고, 박 시장은 "그 말씀은 지금 나와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에게 평양에 수도를 옮길 거냐고 묻는 게 적절하냐?[75] 북한의 미사일 협박으로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판국에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써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발끈해 언쟁을 벌였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이 나서서 이를 중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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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무능 위선 문 정권 심판'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회의를 마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법피아'들의 천국이 될 것이고[76] 절대불가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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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국민들도 아직 잘 모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끝장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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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 당협에 공문을 돌려 다음날(1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국민보고대회에 현직 의원인 당협위원장은 4백 명,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3백 명의 참가 인원을 모아줄 것,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빠짐없이 참석할 것, 집회 전과 중간 그리고 끝나고 난 뒤까지 인증사진도 첨부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여당이 이를 두고 '관제데모'라고 비판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적인 행사에 지침을 준 것 뿐이고 여당도 서초동 집회에 자당 의원들 참여시키면서 민주당 깃발 가져오지 말라고 문자까지 돌렸지 않느냐며 여당이야말로 꼼수 집단이라고 반박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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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이 날 자유한국당 추산 10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정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헌(헌법) 유린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공수처 설치는 수사기관인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의도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날 자유한국당은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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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진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시민분께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 시민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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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명단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예비 리스트 중 일부만이라도 소개를 하자는 차원”이라며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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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 10월 21일: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는 법사위 마지막 국감일에도 서로 치고 받았다. #
- 10월 22일: 자유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어느 한국당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다"면서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다. 지금 누구도 명시적으로 그 얘길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고 했으며, 다른 지도부의 의원은 "당시 의원들이 너무 고생한 만큼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농담조로 한 것"이라며 "임기를 연장할지, 새로운 원내대표 뽑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얘길 했겠느냐"고 설명했다. #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10월 24일: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가산점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관련 의원들에게 점수를 좀 주시겠다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건 마땅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
- 10월 25일: 패스트트랙 수사 가산점에 대한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황교안 대표는 이 날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 #
- 10월 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에 대한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오랫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보좌진들과 밥 한 끼 드시라'는 표창이었다"며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의원 독려와 결집의 의미에서 신상필벌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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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자유한국당은 이 날 '
신의한수'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저지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주광덕 의원을 비롯해 구독자 109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참석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F 학점"이라며 "열심히 살던 평범한 국민들도 못 참겠다고 분노해 광장으로 나왔다"며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놓고 숫자 공방을 했지만 숫자로도 광화문 집회가 훨씬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좋게 한다고 하고, '가짜평화'를 이야기하며 안보를 파기하는 등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다"며 "신(新)독재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려는 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최근 공수처 찬반 여론의 격차가 줄었다. (보수) 유튜브 방송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공수처 반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국민의 힘으로 독재 퍼즐을 막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남은 예산 정국까지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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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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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격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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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도 겪어보니 국정 현안 중 경제 분야에 대해 특별하게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이념 성향을 볼 때 앞으로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문재인 정부 정치 권력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마무리 발언으로 "하기 싫은 말인데 의총에서 (조국 청문회 TF에 관여한 전·현직 의원들을) 앞에 쭉 불러내서 줄 세우더니 표창장을 주고 봉투까지 주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미친 것 아니냐'고 뒤에서 구시렁거린 소리가 그것이다"라며 "정권을 바꾸려면 전 단계인 내년 총선에서 1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넘기는 건데, 이대로 가서 과반수를 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모처럼 황교안 대표도 통합을 주장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화답했는데, 거기다가 방정맞은 몇놈이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지금 와서 탄핵 이야기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탄핵 잘못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 선거 공약에 탄핵 잘못됐다고 쓰고 나는 '친박'이라고 간판 내걸어서 당선될 수 있느냐?"며 "겨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툭 튀어나와 깨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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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행정부를 두고 "잃어버린 2년 반"이라 칭하며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 등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 이에 여야 4당 모두 논평을 내어 이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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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총 8명으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77],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78],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79], 장수영 ㈜정원에이스와이 대표(화장품 제조업체),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다.
연합뉴스 기사 공식 발표 직전에는 배우
김영철도 영입 대상으로 알려졌으나, 곧바로 김영철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정계 진출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다고.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 1호로 알려졌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사건의 당사자다. 영입 과정이 최고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할 만큼 황교안 대표와 측근들만 아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당내에서 황대표의 밀실 리더십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황교안은 박찬주를 귀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배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기사 한편 같은 날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이날 발족하고 본격적인 21대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글 자체엔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바로 전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해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정황상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가깝다. 한국일보 기사
이러한 인사 관련 논란에 현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던 조선일보 또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사설과 기사들을 내놓고 있다.
[70]
중소기업 관련 협회장으로 검찰의 이마트 수사에 대해 불신을 표했다.
[71]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미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친일 청산을 외치는 것은 통진당에서도 그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진당 관련자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먼저 합의를 깬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지금의 정부가 미군이 먼저 철수하게끔 벌이고 있는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을 펴왔던 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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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터뷰 자체는 10월 10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도는 18일에 되었다.
[73]
공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인터뷰 내내 조국 장관이 아닌 전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으로 답변하였다.
[74]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바보가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75]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서울시장에게는 수도를 옮기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76]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77]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78]
EXO의 리더인 수호의 부친으로 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발언의 당사자.
[79]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 참여해서 변상욱 앵커에게
패드립을 들었던 그 사람이다.
12.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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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황교안 원내대표가 색소폰 부는 동영상을 올렸다.
# 주요 언론의 보도는 '공안검사' 출신 내지 국정농단을 야기한 전임 행정부의 총리였다는 딱딱한 이미지를 덜어보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이며, 좌우보혁의 진영 입장을 떠나서 "아직 다 이긴 것도 아닌데 색소폰 불 때냐", "절박한 상황인데 한가해 보인다", "떡 줄 생각은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대선운동 연습이냐", "쌓아둔 성과도 없이 이미지로 승부하겠다는 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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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 "색소폰은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마음껏 불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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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컷뉴스는 이 날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현 성남시장)의 '음주 국감' 녹취를 언론 등에 퍼뜨린 주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이었음을 보도하였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을 KT정규직에 부정채용한 대가로 은 전 의원이 주장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이 녹취 유포를 통해 무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
- 11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날 오후 창원 마산합포구청대강당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 대회'에 참석하여,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실수할 수도 있다. 이길 때만 박수치고 실수한다고 뒤에서 총질할 것이냐. 내부총질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하였는데, 언론은 최근 박찬주 영입 등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과정 등에서 벌어진 혼선을 놓고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황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하였다. #1 #2 #3 #4 #5 #6
- 11월 3일: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 중 변상욱 YTN 앵커와 SNS에서 논란이 있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백경훈 씨가 포함됐는데, 신보라 의원의 비서 남편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입 세습 논란이 일어났다. 신보라 의원과 백씨는 전북대 선후배 사이고, 백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도 원래는 신 의원이 대표로 있다가 백씨가 대표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 신보라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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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오전 10시에 박찬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을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던지 감 따는 건 공관병의 임무라던지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어서 갑질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던지 등의 터무니없는 망언을 한 탓에 이런 자를 굳이 영입하려하는 자유한국당이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TV 조선마저 '
박찬주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가야"…발언마다 논란'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를 내었을 정도. 발언의 자세한 내용들은
박찬주(군인)/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에 나와 있다.
이 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인단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나 원내대표 자신의 의견서를 통해서 "조만간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면서도,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는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다. # #
한편 자유한국당에 영입되었으나 아내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영입 세습' 논란에 휩싸였던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 대한 논란들은 모두 악의적인 프레임일 뿐 나는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으며, 당장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짜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최전선이며 진짜 싸움의 최전선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
- 11월 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보수 통합을 극력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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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모임 유승민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둘이 만나 보수 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유 대표는 "직접 만나기 전에 우선 실무협상부터 진행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등 일부 언론은 이 통화에 앞서 황교안 대표의 핵심 측근의 발언을 소개하여 "양측은 통합 논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는 데 유승민 대표도 공감했다"고 보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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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8일에 YTN과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 문제와 관련해 황 대표와 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탄핵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 보도된 내용도 자신이 기존에 밝힌 원칙들과도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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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동아일보는 앞서 자유한국당에 '청년 영입인재'로 영입된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예비후보였음에도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
- 11월 9일: 김재원 의원이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좌파독재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던 도중,“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더니 얼마 전엔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고 한다. 너무 충격 받아 택시를 타고 이 이야기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럼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놔두면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라고 해 (택시비를) 10만원 주고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어 “정치적 수사로 다짐을 언급한 내용을 두고 당원들 앞에서 비아냥대는 가운데, ‘다음 대선이 있는 2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라며 ‘사람의 죽음’까지 스스럼없이 뱉어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험악하고 저열한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기사
-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음이 알려졌다. 만찬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는데, 황 대표가 “우리를 빼놓고 논의를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라고 따지자 손 대표가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돼요”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화를 냈고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두 손을 휘저으며 두 대표를 말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 기사
- 11월 11일: 새누리당 시절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이자스민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이 날 정의당으로 공식 입당했다. 이자스민이 탈당하는 과정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탈당 자체는 이자스민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탈당을 알릴 당시 당에서의 반응은 실무진의 단편적인 대답이 전부일 정도로 무시를 당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이 인재 육성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럴드 경제 기사
- 11월 12일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40명[80]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 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11월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조장되어 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 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 보도 준칙을 제정하여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자는 개정 시도는 이미 2016년과 2017년에 국회에 그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으며, 발의자들은 모두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또는 보수 기독교와 커넥션이 있는 인사들이었고, 진보 계열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어 정치인들이 앞장서도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 # #
- 11월 13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날 오후 2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인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남부지검에는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의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
- 11월 15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또한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구)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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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울산 대현체육관에서 열린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 황교안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 사건 가지고 와라’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잘못하면 개혁해서 고치면 되는데 멀쩡한 것을 놔두고 그 위에 또다른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재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부터 진행해온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11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두고 여당은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여야가 하루빨리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한국당은 자꾸 장외로만 돌고 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만큼 협상 테이블로 당장 나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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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11월 1일)에서 예전 정두언 의원이 증언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당내의 비박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던 이른바 '총선 살생부'의 존재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뗐던 과거의 발언을 부정하고 "그거 사실이다."라고 '총선 살생부'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던 신동철의 지인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에 받아적은 40명의 비박계 명단을 김무성 의원이 직접 받아 보았다는 것이다. 신 전 정무비서관은 해당 명단에 적힌 의원들을 향해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고. #
- 11월 17일: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3선을 역임한 김세연 의원이 이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물러나자"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한국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록 이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며 "황교안 당 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며 당을 이끌고 계신 점 경의를 표한다. 훌륭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 미련 두지 말자"고 촉구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는 언급은 한겨레 그동안 여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당에 꺼낸 쓴소리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을 한 케이스여서[81] 당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다. 자유한국당 소속 영남 중진 가운데는 김 의원을 두고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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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김성찬, 김세연 대표의 불출마를 언급하면서 “당 쇄신, 자유민주진영의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면서도 내년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당을 확실하고 과감하게 쇄신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며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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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대표와 함께 선도 불출마 요구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저지가 한국당의 역사적 책무이며 그 책무를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면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한다면 어떤 것에도 연연해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고뇌에 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막아 내는 일”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출마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 아울러 여당과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27일 부의(토론의 부침)와 3일 부의를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협상방해"라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이 가능하고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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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힌 패스트트랙 법안의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두고 여야4당이 국회선진화법상 합의의 정신을 깨고 자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주도한 것부터 불법이었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보장된 숙의 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밝힌 12월 3일 이후 본회의 상정 및 처리 방침을 놓고도 "어떤 법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족보 없는 해석이며 12월 3일 부의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모든 국회 제도 절차를 이용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
또한 황교안 대표는 이 날 패스트트랙 처리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 영수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전달받은 바가 없고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제안이 오면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황 대표 측은 통화에서 "(황 대표가) 공개 제안을 한 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그쪽에서는 이번 주중에 시간이 날 수 있는 날짜가 있는데 일단 보고하고서 오후 중으로 답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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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황교안 대표가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 이 자리에서 청년들로부터 "구색 맞추고 사진 한장 찍기 위해 청년들을 이용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등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82] 심지어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며 오후 2시에 행사를 열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소리냐? 그냥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닌가?"는 말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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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토요일이나 주말도 아니고, 평일 낮 2시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튜브 오른소리에는
청년들의 비판을 모조리 빼버리고 올렸다. 간담회가 75분 정도 진행됐다는데, 정작 청년들이 자신들이 비판한 내용을 빼버리고 나니 35분에 불과했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담회 시간의 반을 청년들이 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점은
한겨레도 아니고, 극우 성향의 언론인
뉴데일리가 올린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대학생은 "무의미한 일에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면서 문재인을 쇼라고 비난했느냐, 이러니까 보수라고 말 못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밥상을 차려주어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 주장과 관련한 당내 분란에 대해선 "한국당은 당내 소중한 인재의 희생을 절박한 회생의 시발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이라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도 부족할 판에 손에 쥔 작은 열매도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17일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위에 언급된 대로 '당 해체'를 얘기한 바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의도연구원장을 하면서 2030세대와 호응할 수 있는 주제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 반향이나 울림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게 한국당의 구조다. '아예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구나' 하는 걸 시간이 갈수록 절감했다"고 말하면서 "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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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전면 반대를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 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기사 전날 저녁 열린 긴급간담회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국회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차량을 유턴시키기로 결심했다. 청와대 앞 광장에서 밤을 보내는 노숙 투쟁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여야 3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선언에 모두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떼쓰기, 국회 보이콧, 웰빙 단식 등만 경험한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쇄신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때에 저게 무슨 헛발질이냐" # "당위성도 명분도 없는 제1야당대표의 단식은 꽉 막힌 국민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행동일 뿐" #라며 비난하였다. 황 대표측은 이 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집시법 제11조 및 경호상의 이유로[83] 등 장소를 제대로 잡지 못해 황 대표는 농성 돌입 1시간 만에 장소를 옮기고 오후 3시가 돼서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었고, 이를 두고 한국당 안에서도 "농성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덜컥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계획부터 밝힌 거냐"는 말도 나왔다. # # # # # # # 결국 황 대표는 천막 없이 저녁 8시 40분 쯤까지 그 자리에 매트를 깔고 앉은 채 농성을 벌였다. 또 국회에서는 밤 8시 40분 쯤부터 한국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사당 정면 계단 앞에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할 천막을 설치했다. 황 대표는 이틀밤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잠을 자고 새벽 3시쯤 일어나 동틀 무렵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농성을 이어갔다. 천막 내부에는 침구류와 앉은뱅이책상, 좌식의자, 전기난로 2개가 비치돼 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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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결정문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 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곽 의원에게 전달된 결정문은 이씨의 주민번호며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한 판사가 곽 의원측으로부터 법원 행정처에 결정문 송부를 요청받았고 익명화된 자료를 공식 제출받기도 전에 '내부용으로만 보겠다'면서 실명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해 개인정보가 지워지지도 않은 결정문이 곽 의원에게 전달되었으며,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21일 보도되고 개인정보가 담긴 결정문도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게 되었다. KBS는 해당 판사를 취재한 뒤에 곽 의원 측에도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사정을 파악해보겠다고 한 뒤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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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청와대 앞으로 단식 농성 장소를 옮기고, 땅바닥에서 당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을 탈락시키겠다"는 안도 발표했다. 이 날 자유한국당의 '단식 투쟁 천막 근무자 배정표'가 공개되었는데, 해당 문서에는 '당 대표 지시사항' 문구와 함께 주야간 12시간씩 1조에 당직자 4명을 황 대표 가까이서 보좌하도록 배정하고, 특히 황 대표 기상 시간인 새벽 3시 반 근무를 철저히 하고 근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경고가 나왔으며, 근무자 가운데는 임산부도 세 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자유한국당 사무처는 "임신부들이 명단에 있기는 하지만 융통성 있게 근무하게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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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방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0시를 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2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밤 10시 이후 긴급소집에 대비해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철야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긴급 간담회가 소집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미 중인 나 원내대표는 24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황 대표의 단식 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23일 새벽 귀국하기로 했다.
이 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발언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걸어간 후 "국민 여러분이 위대하다. 국민 여러분이 이겼다"고 외쳤으며, 지소미아 종료가 사실상 연기됐지만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나머지 2개 조건(Δ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포기 Δ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을 내세워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 "단식의 끝은 알 수 없다. 지켜야 할 가치를 잃은 삶은 죽음이기에 죽어서 사는 길을 가겠다"는 글을 올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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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이날 오전 새벽 5시 즈음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였다.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도박을 한 문재인 정권의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하고, 그나마 멈춰 선 것이 다행"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유예를 두고 "위험한 한보 도박이 그나마 멈춰 선 것은 황 대표의 단식과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을 나오자마자 즉시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이동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방미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황 대표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황 대표는 "잘 싸워봅시다"고 말했으며, 나 원내대표는 "대표님 뜻을 받들어서 원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를 만나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구국의 결단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황 대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의 뜻은 지소미아 파기 반대와 선거법·공수처법 저지"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나하나 논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3당 원내대표와 방미 중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여당과도 여러가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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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며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주신다"고 밝히는 등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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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해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으로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불법과 무효를 단계단계마다 지적하면서 빨리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지만 '코드 헌법재판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이라며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버리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퇴를 이끌어냈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두번째 국민승리로 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며 "이제 제3, 제4의 국민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 황 대표가 27일과 내달 3일 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제ㆍ사법개혁 법안의 철회를 단식 해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사실상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이 협상을 거부한 채 장외 투쟁만 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 원내대표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긴 했으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늘려 군소정당에게 유리해 지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 불가’하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거듭 고수한 것이다. # # #[85]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시민이 침낭을 건네주려하자 경찰이 빼앗았다고 한다"며 "황 대표께서 화장실에 간 동안 깔고 있던 침낭을 사복경찰이 걷어가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사흘을 꼿꼿하게 버티던 황 대표가 결국 삭풍 속에 몸져 누웠다"며 청와대 앞에 누워 있는 황 대표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는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날 "경찰 근무자가 황 대표의 침낭을 빼앗거나 황 대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낭을 걷으려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9시35분쯤 자유한국당에서 사랑채 솔밭데크에 비닐 가림막과 이불, 깔판을 설치했다. 이후 황 대표가 솔밭데크에 도착하기 전인 밤 9시50분쯤 당 관계자 2명이 큰 비닐봉투 1개를 가져다 놓길래 경찰 근무자가 "어떤 물품이냐"고 물었고, 당 관계자가 "침낭이다"라고 대답했으며, 이후 경찰이 비닐봉투를 확인 하려하자 당 관계자와 유투버들이 몰려와 항의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고, 결국 경찰 근무자는 해당 물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
이 날 저녁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단식 중인 황교안 전 대표를 찾아와 "이제는 여당과 협상할 때"라며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민주당의 협의해서 통과시켜줄 것은 통과시켜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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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단은 단식 일주일 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단백뇨'가 나오고 있으며 '혈뇨'로 진행돼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과, 주위의 입원 권유에 대해 황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아직 더 있어야 한다"며 주위 입원 권유를 거부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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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KBS는 과거 2012년 전광훈 목사가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그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던 황교안 대표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해에 전 목사는 "총선에서 기독교계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강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검찰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의 검찰 수사부터 1심 재판을 거치는 단계까지도 전 목사의 변호인을 황 대표가 맡았던 사실도 전하였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가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에 제출했던 1년 5개월 간의 변호사 수임 내역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도 새롭게 소개하였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황교안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1건의 사건을 수임해 모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01건이라던 수임 사건이 실은 119건이었고 19건의 자문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것. KBS 취재진은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 2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황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황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불가능했으며, 황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두 사람 관계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 "선임 내역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게 아니며 말도 못하는 분한테 물어봐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 #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재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라 의장이 연기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서 연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27일 0시에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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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이 날 0시를 기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12일만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비공개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방미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에 가서 그쪽 의회 사람들을 만나 선거, 즉 내년 총선 직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미회담 같은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러 간 자리에서까지 자기 정당의 이익만 찾고 있었느냐는 비난이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해당 발언은) 이번 방미 때의 일이 아닌데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 7월 방한했던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에서) 발언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며 "북미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이러면서 나 원내대표가 근거로 든 것이 2018년 제1차 싱가포르 미북정당회담이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텃밭 TK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 그대로 참패를 당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회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변명했지만, 여야 4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북미간 일정 따라 움직이는 정상회담을 제3자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게 맞느냐",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비공개 의총이었다하더라도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었고, 언론의 반응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미 당국자에게 미북정당회담을 총선 전에 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 # #[86]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단식 중 텀블러에 담긴 물을 마시는 사진[87]과 함께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은 평범한 맹물을 드실 때 시연이 가능한 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문 대통령 단식 기간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식비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조롱하는 게시물도 여러 건 공유했다. 과거 제기됐던 ‘가짜 단식’ 의혹을 재차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이 의혹에 대해 당시 의원실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또는 종교 단체에서 위로방문을 왔을 때 보좌관들이 인근 카페나 식당에서 지출한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진보신당 시절 심 대표와 노회찬 고문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며 파라솔 아래 단식을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소풍놀이 단식’이라 표현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베스트 댓글은 단식 ‘시도’ 22일째”라고 비꼬기도 했다. 민 의원이 공유한 게시물에는 심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욕설도 포함돼 있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한국일보는 앞서 황 대표의 단식을 두고 ‘건강이상설이 5일 만에 나온 것은 너무 빠르다’(우상호 더민주 의원), '황제 단식'(심상정 정의당 대표)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황 대표 옹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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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8일째인 27일 밤 병원으로 옮겨지자 같은 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28일 새벽 1시께부터 황 대표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농성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동조 단식에 들어간 정미경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의 단식을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갖고 논다"며 협상 무용론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표결해봤자 한국당이 수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미 결론 나 있는 것을 갖고 협상하자는 식으로 한국당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 투쟁 등 여론전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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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아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끝에 입원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라며 "오늘부터 우리 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가겠다. 또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멈추고 공존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라.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릴레이 단식 형식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느냐? 북핵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하지 말라'고, 미국이 눈치보지 말라고 제1야당 대표가 그런 말도 못 하느냐? 이 정권은 그저 북한이슈를 선거용으로 써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그런 문재인 정권에 속아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당회담 열지 말라고 내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줬을 뿐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여야 4당은 이 날 모두 논평을 내고 1997년 대선 직전에 있었던 총풍 사건을 거론하면서[88] "(북한 이슈를 선거에 써먹는 것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 # #
단식 중이던 황교안 대표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으며 가족들과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있었던 황제 단식 논란이 사그라들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황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면서 단식을 종료하고 미음을 먹으며 회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마저도 미음을 먹고 단식을 재개하려는 것을 가족들과 당원들이 막았다고. 단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예상과는 다르게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한국당 지지층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는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 #
자유한국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문 대통령과[89]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다만 당내에서는 '협상론'도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으로,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당 지도부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선거법만은 절대 저지해야 한다. 최후의 경우 공수처법을 수용하되 선거법을 막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윤한홍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로 부분 협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법 수용, 선거법 저지'를 위해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강석호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고리로 선거법도 협상을 통해 해결이 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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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이 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결정하면서 지연되었고 결국 무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
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90]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에 아예 불출석하는 것으로 본회의 개의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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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준다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들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 민식이법 통과한 다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 의장은 사회 거부하지 말고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간곡한 호소에 응해주길 바란다"며 법안처리 순서를 바꾸는 안건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였다. # # # # # 사실상 민식이법을 내세워 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발언인 셈인데,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민식이법 등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닌가’,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피해보는 건 국민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 # #
유치원 3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가 이미 처리를 합의한 법안들이며, 그 가운데 50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다. 예를 들어 포항 지진 특별법(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주도),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법, 환자안전법 등.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질 경우 경의에 따라서는 자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방해 토론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에, 여야 4당은 "필리버스터가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법을 외면한 부조리다", "국회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퇴행적, 반역사적 몽니"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KBS는 이를 보도하며 "정기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의 반응도 함께 전하였다. #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아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민식 군 어머니가 자유한국당에 민식이법을 협상 조건으로 선거법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저희는 그것을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사실상 선거법은 여야 4당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올릴 수 없는 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측이 먼저 여당에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거부하면서 책임전가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 #
이 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건영의 희망토크콘서트에 연사로 나와서 민식이법을 '만식이법'으로 잘못 불렀다가 지적을 받았다. 해당 법이 왜 발의되었고 어떤 취지에서 발의되었는지를 떠나 법의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 충분했다. # # 한편 민식이법 발의의 단초가 된,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 모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경원 말 바꾸지 말라, 너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얘기했다”며 “내가 죽었어야 네 입에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안 나왔다”며 “우리가 다 있는 것을 알면서 한 아이 한 아이 호명하면서 협상카드를 내미나. 그러고 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면담하자고, 오늘 네 앞에서 혀 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는 당일 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거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 이름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것은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떼로 박씨의 인스타그램에 몰려와 악플을 달았고, 결국 박씨는 다음날(30일)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말았다. # #
- 11월 3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민식이법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엄밀히 말하면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민식이법의 본회의 상정은 11월 29일 법사위에서 이뤄졌는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개회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다. 때문에 민식이법은 간발의 차로 필리버스터를 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의 순번을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차피 민식이법보다 앞 순번 법안 199개의 필리버스터 모두가 끝나야 민식이법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필리버스터로 인한 계류상태를 피할 수는 없다.
[80]
여야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32명이나 된다.
[81]
말이 비판이지 사실상 '이럴 바엔 그냥 당을 없애자'는 해체선언이나 마찬가지다.
[82]
여담이지만 현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17년 6월의 청년들과의 담화에서도 각계 청년대표들로부터 "지지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청년들이 좋아할 가치도 콘텐츠도 없다" 등의 똑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83]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84]
앞서 황 대표는 20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이 원채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어”라고 말해 누리꾼은 물론 개신교 목사들로부터도 비난을 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12157078877?did=DA&dtype=&dtypecode=&prnewsid=|#]
[85]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Δ정상회담 Δ양해각서 서명식 Δ공식오찬 등 일정을 진행했는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낮 12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내는 음악 소리가 청와대 춘추관까지 울려 퍼져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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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JTBC 정치부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발제한 양원보 반장은 한국당 내부에서 나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단식 시작 당일날 방미했을 때도 당내에서 "꼭 이 시점에 미국 가야겠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보니 나 원내대표로써는 "자신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성과를 내고 왔다"고 과시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언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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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사진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단원고 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열흘간 동조 단식을 할 당시 촬영된 것이다.
[88]
여야 4당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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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어차피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수 없다.
[90]
동아일보는 소속 의원 108명이 총출동할 경우 최소 40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을 끌고 10일 이후 검사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전략이고,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되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12월 17일(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필리버스터 중단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계없는 199개 안건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봉쇄하고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각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법안 저지를 위한 만능키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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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2시 30분쯤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민식이법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하겠다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민식이법은 애당초부터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9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적에[92] "우리는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에 신청한 적도 없었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거짓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93]고 선을 긋고,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여당이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본회의를 거부하는 거냐. 여당이야말로 애당초 민식이법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민식이법을 정치탄압의 칼로 쓰려고 한 의도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된 것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여당 때문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권 때문에[94] 부득이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딱 5개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끝내려 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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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9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만취 상태로 숙박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폭행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보좌관은 직원들과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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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꽉막힌 국회 상황과 관련, "무모한 시간이다. 야당의 투쟁은 국민적 신뢰가 기반인데, 삭발·단식·집회, 이 모든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협상력 제고를 위한 수단들이 결코 제1야당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협상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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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당직자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님께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농단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 투쟁을 했다. 이제 우리 당은 변화 쇄신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 순간에 와 있다. 이에 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께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표를 제출한 당직자는 총 35명으로 원내 24명, 원외 11명이다. 원내는 사무총장단, 대변인단, 대표 비서실장과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포함됐다. 원외는 김찬형 홍보본부장, 원영섭 제2사무부총장 등이다. #, #, # 이는 단식을 끝내고 당내 정무에 복귀한 황교안 당대표의 소위 "읍참마속"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일괄 사표 발표 4시간 만에 사무총장에 박완수(64·초선·창원의창)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송언석(56·초선·김천) 의원을 임명했다. 중앙일보 기사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에서 황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임기 연장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 #, #, #
한편 JTBC 뉴스룸은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안상수 의원[95] 또한 올 9월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미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종북좌파들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보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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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어깨 수술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이 날 퇴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것에 대해,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께서 오늘 퇴원하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렇게 오랜기간 구금생활을 한 전직 대통령도 없을 뿐더러 여성의 몸으로 다시 힘든 병상구금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입원 재활기간은 끝났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수술부위이니 재수감으로 인해 재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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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착정국으로 '민식이법' 등 어린이안전법안들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것에 대해 "누가 (처리를) 거부했나.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한국당은 국회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란 말인가. (한국당에)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정권이 야당 탄압 카드로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의한 의회독재이고 이 모든 난맥상의 제공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라고 비방하였다. #
당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본래 12월 10일까지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12월 10일까지 임기를 채울 것 인지를 두고 당 내에서 논의가 많았다. 자유한국당 규정상 국회의원 임기만료 6개월 이내의 경우 의원총회 결정으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론상으론 연장이 가능했으나 결국 최고위에서 이를 반대한 것. # 따라서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 될 예정이다. 이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타 당과의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경선 후보들은 당내 의원들의 표를 사기 위해 현재 자유한국당의 입장(필리버스터)에 동의하는 강경일변도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임 원내대표 경선주자까지 오늘 출마 선언을 하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굉장히 국회 상황이 복잡합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께 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며 총선까지 원내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96]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며 월권을 했다는 의견과 황교안 대표가 의원총회 의결로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한다는 당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야말로 원내대표 연임 관련 당규를 무시하는 독재를 하고 있다. 단식 후유증이 아니냐"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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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및 전역 장병의 예비역 편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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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 부재 문제로 병역법 제 5조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 판결 당시 병역법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법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로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 5조 자체가 무효화되어 병역판정검사를 할 근거가 사라지며, 전역 장병은 예비역 편입이 불가능해진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입영 및 예비역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력 공백 및 입영 정체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이 전부 필리버스터로 묶여버렸다. 이 역시 동의안을 통해 파견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평화유지군을 유지할 근거가 없어 바로 철수해야 하는데 국제적인 한국의 신뢰도 하락 및 외교마찰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날 청와대 앞 천막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 회의에서 정진석 의원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화합을 못하고 뭐예요. 당신들 너무합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비판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런 것을 처음 봐서 그래요."라고 전날 최고위 결정으로 당의 '투톱' 나경원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불협화음이 공개노출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공개발언에서 "어제 최고위 의결 내용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원내대표 연임 사항은 의총에 권한이 있지 최고위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로 말하라고 하는 와중에도 김 의원은 내 입을 막는다 한들 이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가겠느냐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와 국회의장이 함부로 유권해석을 내려 국회를 끌어가는 것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고, 장제원 의원도 "어제 모습은 누가 봐도 나 원내대표를 해임하는 모습이었다. 명확한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임면이 최고위 의결로 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문자메시지에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 참고로 국회의원은 비판도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하는 직업이지, 이런 식으로 병림픽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정치 인생을 끝내는 길 밖엔 없다.
- 12월 5일: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대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이른바 3대 청와대 게이트라 부르며,[97] "민주주의를 파괴한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 12월 6일: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얼마 전에 단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다"며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또 "소주성의 또 하나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단시간 내 52시간으로 줄인다"며 "노사 간 협의 거쳐 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52시간 줄인 것도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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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 결과, 먼저
심재철-
김재원 조가 39표,
강석호-
이장우 조 및
김선동-
김종석 조가 똑같이 28표,
유기준-
박성중 조가 10표를 득표함에 따라(이하 편의상 시니어 파트너인 원내대표 이름만으로 부름), 유기준 조는 조기 탈락했고 나머지 세 조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결선투표 결과, 심재철 조가 52표, 강석호 조와 김선동 조가 이번에도 똑같이(...) 27표를 얻음에 따라 각각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형 독재를 향한 반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며 "이들의 이런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 하지 말라.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에 대해선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단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고 전망하면서 "이 정부와 그 핵심들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보라.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다"며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고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다. 획일적 임금체제 강요에서부터 먹방 방송 규제 시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 비합리적 재정 살포 등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한 '매표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도구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다.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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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98] 협의체에서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예산안 상정 의결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날치기' 피켓을 들고 '세금도둑'을 외쳤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판정패라는 해석이 많다.[99] 이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출된지 하루만에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100]
한편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과는 달리 정작 소속 의원인 장석춘 의원(구미 을)은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올려서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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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서 논란이 되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하면서 박찬주가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선 딱히 정치쪽에서 활동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탈당 전력도 없기 때문에 입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은 날 김학철 전 충북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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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는 지난 10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성명서를 "문희상 의장과 20대 국회는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 했다"며 "국회 개원 이후 71년간을 소중하게 이어져온 선배 여야 정치인들의 합의 정신은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 통과 앞에서 헌신짝처럼 구겨지고 철저하게 버려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회 예산안 통과를 헌정 사상 유례가 없던 위헌적 행태로 규정하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황교안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긴급현안 최고중진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 전날 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며 토론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며 "이런 결기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다.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시늉만 하는 협상은 필요 없다.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투쟁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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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럴 자유를 빼앗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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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한겨레는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회사내 내부문건을 통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로 지난 2019년 1월까지 삼부토건의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으며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제정 이후로도 여상규 의원이 삼부토건의 돈을 수령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인데, 여상규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시행에 맞춰 한백에 휴직계를 냈고 2015년 12월 퇴사했다. 이후 고문료는 법무법인이 받은 것이고 나는 거기서 돈 한푼 가져온 게 없다”고 말했으며, 한백 관계자도 “2015년 12월 여 의원이 퇴사한 뒤에도 한백이 계속 삼부토건 법률자문을 했을 뿐”이라며 “삼부토건이 급여 명세에 계속 ‘여상규 지급’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해명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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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엿새 만에 또 다시 '중대 시험'을 단행한 데 대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 7일에 이어 불과 일주일만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북한"이라며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도 입도 뻥끗 못할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이번 역시 참담하다, "전 세계가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을 때, 북한을 믿어 달라고 대변인 노릇을 하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자 반세기를 이어온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권 들어 느슨하다 못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난하며 "북한 도발에 규탄결의 한번도 못하는 거대 여당이 그 덩치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할 궁리나 하고 있으니 안보 지켜달라는 국민 절규가 귀에 들어올 턱이 있는가"라며 "북한의 도발을 경미한 일로 여기는 청와대 안보수석, 북한 편들기 여념없는 통일부 장관, 안보현실 감추기 급급한 국방부 장관을 둔 정권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나. 문재인 정권은 정권 지키자고 법에도 없는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할 궁리나 할 시간에 적이 누군지 도발이 무엇인지 모르는 안보라인부터 싹 교체해라.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는 법"이라고 행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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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 3대 국정농단이 친문(親文)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친문 핵심세력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퍼주고, 막아주고, 나눠주고 이러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정예 의원들, 최적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규명본부를 만들었다"고 외치고, "다 드러나면 이 문 정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라 망신, 그 책임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 제보해달라. 제보센터는 한국당 홈페이지에 있다"고 요청했다. 그는 "끝까지 발본색원할 때까지 투쟁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황 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
또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3대 게이트를 반드시 국민과 한국당의 힘을 합쳐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친문 3대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있다. 게이트가 열리는 날, 문재인 정권은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친문 3대 게이트'인 Δ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 Δ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Δ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며 "만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면 3대 게이트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공수처는 공포처다. 수사와 기소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이 지금 검찰이 있는데 그런데도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가지고는 내 뒷배가 걱정되기 때문"이라며 "경찰·검사·판사 등 모든 집단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친문독재·좌파독재를 해나가는 막강한 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방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자잘한 군소정당은 이득을 보고 한국당은 손해 보게 만드는 것이다. 연동형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은 내가 투표할 때 이 표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짬짜미하고 있는 집단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고 하지만, 몸통은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엎고,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연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세금을 문 의장이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문 의장의 아들은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을 해먹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못된 세력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4+1을 막는 것은 자유우파 애국시민의 힘이다. 여러분의 피 끓는 애국심으로 도와 달라"고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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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아침부터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패스트트랙 통과를 반대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청 앞까지 난입했다.
#1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당 지도부도 시위대와
함께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 10명은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국회 후문에서 자동차로 가려는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을 공격했다. 태극기 깃대와 각목을 비롯한 흉기를 휘두르고 멱살까지 붙잡을 정도로 거셌다. 난데없는 폭력에 휘말린
설훈은 안경이 깨지고, 몸에 상처까지 받았다. 거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한 끝에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2 국회 안에서 육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바람에 여론 악화와 비판에 시달릴 처지다. 게다가 피해자는 설훈 하나가 아니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개혁 관련 시위를 벌이던
정의당 소속 사람들도 자한당과 우공당 지지자들에게 얻어맞았다.
#3
난입 당시 황교안 당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이날 황 대표는 집회에서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애국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이 싸움은 오늘 끝날 싸움이 아니다”며 “이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꼬투리가 잡힌다면 이 악한 정부에서 얼마나 폄훼하겠느냐”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모든 사람의 함성을 모아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 해보자”고 부추겼으며,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의 문을 걸어잠그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우리는 앞으로도 싸우겠다.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외쳤다. # 결국 이 날 국회 본회의는 무산되었다. #
MBC 뉴스 기사 이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명에서 '국회 사무처와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방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대변인 성명 전문
아울러 이 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선 국회를 봉쇄한 상황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두고 "유튜버가 모이면 힘이 된다. 자유한국당 성향 유튜버들에게 입법보조원 자격을 주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황교안 대표 자신이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국회 청사출입내규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에[101]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무적으론 어려울 수 있다"고 해명했다. # #, #
해당 난입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문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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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자유한국당은 17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시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다. 일부 당직자들은 전날과 같은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집회를 국회 바깥에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당 내부 인사는 "국회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거나 "황 대표가 너무 흥분해 있다"고 말했으며, 더욱이 황 대표 자신이 나서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 조사원 자격을 부여해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황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불법 시위에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신뢰감이었다"며 "지금은 국회에 난입한 폭도들의 수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102]
이 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 대표는 "민주당 등 극좌세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점령하고 선거법을 통해 장기집권까지 획책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국회까지 삼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든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 중심의 극좌 세력 때문이다. 이 극좌세력들이 잘나가는 경제를 다 망쳐놓았고 안보의 기둥까지 뽑아버리고 있다. 지금 의석을 몇 자리 더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계속지켜낼 수 있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힘을 합해 극좌세력의 무도한 폭거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회 안에서 규탄집회를 끝낸 뒤에 2차 규탄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밤 8시경 의원들과 함께 인간 띠를 만들어서 걸어 나왔으며, "결국 어제 국회가 못 열렸죠. 국민의 힘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부강한 우리나라 만듭시다. 같이 합시다."라며 자유결전가[103]라는 노래도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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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이 날 KBS는 단독 보도로 앞서 자유한국당이 영입 대상으로 밝힌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연구서가 2005년 비슷한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금융연구원 보고서 곳곳에서 내용을 베껴 오거나 단어 한두 개만 바꾼 것이 확인되었음을 보도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월보나 금융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도 이어지며, 연구에는 인용 표시도 없는 등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었다.[104] 이에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고,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연구원 측은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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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17일)에 있었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결기와 단호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는 의원이 있어서 "(자신이) 절절함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의원이 있다"라고 따끔히 지적하였던 것이 알려졌는데 # 막상 오늘(18일) 있었던 로텐더홀에서의 회의 와중에는 전날 '절실함' 운운하며 조는 의원들을 비판했던 황 대표 자신이 유기준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얘기할 때 약간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졸린지 눈을 비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105]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에서 이를 꼭지로 소개한 박성태 기자는 해당 꼭지 제목을 '절절함, 그 역지사지'로 잡아 보도하였고, 채널A 뉴스A의 여랑야랑에서는 대놓고 '황교안 대표는 잠꾸러기'로 제목을 붙여 보도하였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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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이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히며,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1·2차 사전경고 및 3차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당 내 미디어특위가 당 관련 보도 등을 자체 심사한 후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우선 언론사에 사전경고를 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방통위 제소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계획인데, 여기서 한국당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출입금지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 5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예로 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열흘간 봤을 때 MBC 보도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은근히 MBC 보도를 향한 경계와 불만의 눈초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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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피력했다. #
- 12월 20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으나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과정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 12월 21일: 이 날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을 열었다. #
- 12월 22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 박성중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삼진아웃제 도입 의사를 철회했다. 처음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지 3일만의 일이다. #1 #2 #3
- 12월 23일: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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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거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불안감을 가진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라.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겠다"고 압박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내일 선거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그에 상응하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이라며 "몰상식한 여권 정치인들이 자신들 기득권 이익을 위해 꼼수를 두다가 결국 자충수에 놓여있다"고 말했으며, 김순례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며 "심상정표 코미디쇼가 어떻게 허망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확고하게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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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106] 처리를 막기 위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석을 점거하였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 재정 이후 다시 보기 어려웠던 국회 공성전이 일어났다. 기존의 공성전과의 차이라면 이전에는 여당과 야당이 뒤엉키며 싸웠지만, 이번에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의장석을 점거하였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여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에 앉았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불과 몇 개월 전 심장 수술을 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하였으며,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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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하여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원 전원이 심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 외에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 나서더라도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가 아닌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소집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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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 밤 9시 26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 등 '4+1' 소속 의원들 역시 참여하는 형태로 다음날인 28일 밤 12시(29일 새벽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 한편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고한 대로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미 실무 작업은 거의 마무리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문 의장이 의장석에 앉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의원은 돌연 “성희롱 하지마”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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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제 더는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안 처리를 강행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부터 문 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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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독재의 앞잡이다"라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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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27일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 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3시간 40분 조금 넘게 토론을 진행하면서 토론 도중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의혹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장애인 딸을 위한 맞춤형 전형을 신설했다는 둥, 엄마 신분을 밝혀서 부정입학이라는 둥, 대학 재학 시 부당하게 성적을 정정했다는 둥,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주장들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주장의 요지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들을 이른바 물타기하기 위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녀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가 된 것이고 모두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기사를 본 친여 성향의 누리꾼들이 '맞다. 나 의원 자식 문제가 있었지. 강 의원 땡큐', '꺼진 듯이 보였던 불씨를 응큼하게 되살리는 수법이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또 자살골이다', '팀킬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한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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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경위가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오른쪽 무릎을 뒤에서 가격당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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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날 한국당 의원들은 기명 투표가 결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으며,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108] 또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였으며, 의원들이 사직서를 써서 원내대표에게 제출, 원내대표가 적절할 때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측은 의장이 이에 결재할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혔고,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은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진행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추미애 후보자를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쏘아붙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위원회 진행은 내가 한다.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면)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짐짓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예전 다른 당 소속 법사위위원들에게 보였던 예의 버럭하는 태도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의 검증 청문회에서 보였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는데,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 박성태 기자는 이를 소개하며 여상규 의원이나 추미애 후보자나 모두 같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질감을 느껴서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딱히 방향이 있다기 보다는 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려 들면 버럭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음을 소개하였다. #1 #2 #3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은 61.6%(매우 반대 46.7%, 반대하는 편 14.9%)로, '찬성한다'는 25.5%(매우 찬성 14.4%, 찬성하는 편 11.1%)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반대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특히 한국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63.1% vs 28.8%)과 부산·울산·경남(62.1% vs 17.7%)에서도 반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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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최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 이후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창당준비위원회까지 마련한 자유한국당이 창당준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당의 선관위 등록을 위해 사무실 임차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을 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졌다.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하는 자리는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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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황교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우리시장을 방문해 과일, 채소, 돈까스, 전통과자, 만두, 떡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장 내 옷가게에서 13만 원짜리 캐시미어 목도리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이어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시장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다만 이 날 황교안 대표는 한 과일가게에서 귤 5천 원어치를 사고 만 원권 온누리시장상품권을 내밀며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했고 상인은 거슬러줄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109] 황 대표는 "거래의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 일단 (거스름돈을) 달라"고 해서 거스름돈을 받고 그걸로 새로 사과 6개를 구입하였는데, 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 이상(즉 6천 원)을 써야 잔돈을 거슬러줄 수 있는 것인데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시장상인이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이 오히려 '원칙'에 더 맞다는 지적이 나왔다. #2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연합뉴스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
검찰은 한·미 정상 간 통화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
[91]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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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협 여지가 없다고 문을 닫는다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필리버스터 취소는 당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까지 인정해야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조건없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199개 안건 모두(민식이법 포함)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여론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민 것이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으니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29일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난폭하게 정치적 합의를 깨버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고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알리바이 조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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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하지만, 자유한국당안은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에 치우쳐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사학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
나경원,
장제원)이 있는 정당이기에 이럴 거라는 예상은 대충 하고 있었다. 당장 대선 때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강화한다는 소리를 할 때 거기서 호응한 건 한유총 쪽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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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기를 "
일부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당이 앞에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닫아버리고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빼고 예산 등 본인들 필요한 것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것"이라나.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후 상정된 안건 199개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문희상 의장이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했고, 이를 면전에서 들은 문 국회의장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으로는 위악적으로 한 소리였지 진지하게 한 소리는 아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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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인천광역시를 북한화시켜서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인천시장 맞다.
[96]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97]
이미 3일에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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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9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일 저녁까지는 문 의장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합의만 되면 오후 12시가 넘어도 좋으니 기다리겠다”고 말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였고 심 원내대표도 오후 8시쯤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약 한 시간 뒤 국회 의사국에서 “한국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70개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문 의장에게 전해졌는데, 수정안은 예산안 집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로 말 그대로 글자 몇 개 바꾸는 등 ‘수정을 위한 수정’을 한 수준에 불과했고, 이 날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의 아들이 문 의장의 지역구에 공천된 것을 들먹이며 "아들 공천! 공천 대가!"를 외치면서 병원에 가기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나는 문 의장을 쫓아가며 "문희상 천벌 받아라!"라고 외친 것도 결국 문 의장의 심기를 건드려, 문 의장은 심 원내대표가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본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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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을 선언한 만큼 보류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날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은 부수 법안에 대해 건건이 반대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미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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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법보조원은 의원 1인당 2명씩 허용되는데, 국회 청사출입내규는 입법보조원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02]
앞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국회 경내와 밖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23일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같은 집회를 열기로 했다. 태극기를 든 이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황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한겨레는 이들을 자신의 장외투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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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황 대표의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104]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목소리가 좀 커서 약간 깬 듯한 분위기도 나오기도 했다.
[106]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요 골자로,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한 개정안.
[107]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최재원 기자가 이를 소개하면서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인용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코끼리가 계속해서 떠오른다(즉 반대나 반박만 해서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해서 반대나 반박을 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심리적 현상 하나를 인용, 평소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강효상 의원이 나 전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들이 터무니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나 전 대표에 대한 두둔을 노린 것이겠지만 거꾸로 이를 보고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 전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오히려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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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 소원은 개인이 국가 기관에게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 기관이라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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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60% 이상을 써야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다.
14. 결론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실책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반사 이익을 보았다. 떠나간 지지층들을 상당부분 다시 붙잡았고 중도층들이 기대를 모았던 바른미래당이 새로운보수당으로 다시 분열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보수층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30퍼센트대 그리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20퍼센트 중반대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책과 맞물려 이런 전략이 성과를 본 것이다.문제는 지난 해 이 문단에도 쓰여 있었던 것처럼, '적의 적이라고 모두 다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나아가 여당이 다시 40%대의 안정된 지지세를 확보할 때까지 여당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특히 황교안 당 대표 취임 이후 보여준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지지와 같은 당의 극우적 행보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조국 사태로 이득을 본 지지율은 원상복귀하면서 중도층의 일부는 새로운보수당 지지세력으로, 일부는 무당층으로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2019년 후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였던 공직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대처에서 강경한 반대 행보를 보여 왔으면서도 여, 야당 4+1 공조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후반기 국회 전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0년은 드디어 총선이 열리는 해고, 현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 역시 내년 총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