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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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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1월3. 2월4. 3월5. 4월6. 5월7. 6월8. 7월9. 8월10. 9월11. 10월12. 11월13. 12월14. 결론

1. 서론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영상

2018년의 자유한국당은 계속된 고전 끝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당하여, 사실상 TK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만다.

이는 당이 짰던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태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스캔들이 결정타였다.

그러나 비록 미미하지만 지지율이 상승하여 25%를 넘는 등,[1]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씩 안착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예전 박근혜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상당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이다.[2][3]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을 회복하는 대가로 중도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된다.[4] 즉, 앞으로도 전년도와 같은 수구적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이런 지지율 회복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면서 다시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5]

이러한 안정적인 현상을 무너뜨릴 변수가 있다면 바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다만 본인들도 이런 우려를 알았는지 계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각 계파로 대표되는 의원들끼리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고,[6] 12월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최근 친박/비박을 언급한 모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및 지원 배제 명단에 적힌 21명의 의원[7]들 중 친박계 12명, 비박계 9명이라는 비교적 균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계파의 대대적인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2월 중후반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 세력이 대거 유입하여 탄핵을 부정한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당 대표 후보 지지율 1위를 받는가 하면,[8] 악의적인 5.18 관련 허위사실 상습 유포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저명한 몇 당원조차 등돌릴 정도로 극우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부각으로 인해 당내외와 보수언론 사이에서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를 회복하면서 비토층을 다시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9] 패스트트랙 무렵을 전후해서 리얼미터 기준 중도층 지지율도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아서 5월 2주 주간지지율 기준 오차범위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그 직후 터진 몇몇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반년 넘게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조정국면으로 일부 지지율이 내려갔다. 그리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장제원 의원을 비롯 일부 의원은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TK권으로 대표되는 영남쪽 강경파의 목소리에 밀렸다.

그러나 7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반발하여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이뤄질 정도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수출 통제의 잘못은 일본보다 문재인 정부 측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였고,[10] 그 결과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 19%, 리얼미터 기준 26% 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 와중에도 현 정권을 친일파와 엮으려는 시도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추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역풍만 거하게 맞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19년 9월에 들어서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그 동안의 불상사들[11]을 만회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조국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19년 10월 현재 리얼미터 기준으로 34프로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27프로대 지지율 진입에 성공했고, #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로 좁혀졌다. # 거기다 문재인이 임명하고 여당이 옹호했던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전방위적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펼쳐지면서 조국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이[12] 밝혀지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로 의원들 다수에게 자칭 표창장을 주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거나,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에 올라간 문재인 대통령 조롱 영상이 논란에 휩싸이고, 인재 영입 1호로 박찬주 전 장군을 영입하려다가 각종 망언과 갑질 옹호로 거세게 역풍을 맞으면서 지지율은 다시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 이후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다시 상승했으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만 상승하고 두 당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등 조국 사태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지율 하락세는 11월 3째주까지 계속되어 리얼미터 조사로는 30%를 겨우 넘겼다. 이를 두고 나경원/황교안 체제에 대한 당 내의 부정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당이 위기에 빠지고 황교안 대표의 영수회담이 거절되자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8일의 단식 이후 국내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관련기사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33%로 반등하는데 성공했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23%로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이대로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면 작년 패배 당시 매우 암울했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것이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여론을 얻은데다가 황교안 대표의 청년들이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1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이 29.3%로 감소하여 다시 하락했다.

12월 들어서는 끊임없는 국회 기능 무력화 및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해 각종 민생 법안 및 별 상관도 없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등 제대로 된 입법활동을 보여주기는커녕 협의조차 거부하는 태도로 여론이 많이 식어 12월 말 현재는 갤럽조사 기준 지지율이 2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

그러나 불과 한 주만에 다시 리얼미터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1%대로 상승했다.


[1]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2] 콘크리트라 지지층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노선 지지율은 35%대였다. [3] 다만 리얼미터, 알앤써치 등의 일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10~20% 사이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4] 자유한국당/비판 문서에도 언급됐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상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기에 민주당 반대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5] 이건 양날의 검이지만, 생존 우선인 정치인에게 힘든 길보다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더 쉽다. 극우적 발언만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모아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분열된 70%보다 더 이득이다. 문제는 결국 그 정도만 살아남는다는 소리가 된다. 결국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당이 모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한국정치는 예전처럼 대립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6] 다만 석방추진결의안은 철회했고 사면추진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7] 지역구 의원이 95명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한 교체 규모라는 평을 받고 있다. [8] 참고로 한국 갤럽이 조사한 전체 여론의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선호도에서, 유일하게 탄핵을 인정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9] 정부정책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 고정적으로 20대 중반에서 30%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자유한국당의 30%선 회복은 고정적인 보수지지층을 확보했기보단 이 전까진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었던 이들이 당 지지 의사를 보이진 못했으나 정부 정책엔 반대하는 시기였으며, 시간이 지나 이들이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점 왔을 때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결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때문에 현 정부에 반대하는 노년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애초에 이 분들은 일제강점기의 영향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상당한데 자유한국당이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니 좋은 반응이 나올리가 없다. 이것의 큰 문제점은 노년층이야 어차피 보수강세이니 문재인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 VS 아베 내각이 아니라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라는 것이고 어쩄든 한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니 문재인 정부가 한국 정부다. 이러니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건 "이게 다 한국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듣고 좋아할 노인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상상에 맡기자 노인들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도 단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데 그치지 그때문에 한국 정부 자체를 싫어하는게 아니다. [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12]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조국 사태/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논란,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서 참조.

2. 1월



[13] 거꾸로 지만원은 "나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에서 자신을 배제하려고 했다. 4일에 나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나더러 '당신을 한국당이 안고 가면 망한다. 당신 대신 다른 사람을 내보내 당신이 배후 조종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물론 현재로서는 지만원 개인의 주장일 뿐이지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판에 당내 의원이라는 양반이 저걸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니 이러한 지만원의 주장이 더욱 그럴 듯하게 들리고 주목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14] 2019년 1월 8일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박성태 기자는 본인이 이에 대해 '배후조종'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았고 이에 " 일단 지씨를 달래보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15] 자유한국당은 신뢰도가 매우 낮은데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2015년 1월 3일 박관천 경정의 뜬금없는(?)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이전 당명인 새누리당에서는 박관천의 정보 공작,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음모설을 주장하며 아주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당시 박관천 경정의 발언은 황당한 발언으로 치부되고 넘어간다. 하지만 2016년 10월 그것이 실제로 있었음이 확인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경악하게 된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도 2016년 10월 26일 긴급 총회를 열어 최순실 특검을 수용한다. [16] 단 정작 본인은 총선에서 떨어졌다. 그랬다가 그 해 말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선에 이겨 대통령이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초대 주중대사라는 좋은 논공행상을 받았다. [17] 1주일 뒤인 1월 22일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아이들의 1인당 평균 프로그램비가 하루에 890원밖에 불과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먼저 대우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최저임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에다 최저임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18] 친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계열의 인사이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복당 신청과 함께 1월 11일에 있었던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 참여해 대구광역시 동구 갑 조직위원장으로 추천되었다. [19] 정종섭과 류성걸은 모두 고등학교 동기로 지난 총선에서 류성걸이 정종섭을 향해 "같은 대구 하늘 아래 못 산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사이가 험악했다. # [20] 목포 지역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평이 꽤 엇갈린다. [21]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선 후보급 인물들의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2] 그런데 대구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에서는 오세훈이 대구를 찾기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의 면모를 바꾸겠다며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의 대단위 프로젝트로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했고 2011년 시장직을 건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실패해 사퇴할까지 5년간 각종 토목공사로 세월을 보냈다"면서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은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구 파헤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예산 부족으로 작은 공사 하나 벌이기 힘든 지방에서 보면 '돈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으로선 '이류 국민'의 비애를 곱씹게 한다"며 오세훈을 은근히 에둘러 깠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넓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2009년 오세훈 전 시장 이후 10년 만에 광화문광장을 확장하는 공사이고, 예산은 1천40억원이다. 완공 시기가 2021년이라고 하니 2022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공사다"라는 비아냥도 잊지 않았다. # [23] 해당 임명은 대통령 임명의 몫이라고 한다. [24] 정확히는 황 전 총리는 친박,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당 기여도가 낮다"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보수정치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김병준 개인만의 의견이 결코 아니고, 실제로도 황교안에 대해 친박 청산은 커녕 친박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황교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수방관하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권한대행을 받아 먹은 케이스이다. 당 기여도도 낮은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인데,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과거 콘크리트 지지율에 근접하게 회복되는 동안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

3. 2월



[25] SBS 리얼리티 쇼 에 출연한 남자 3호 모태솔로다. 해당 장면 캡처는 링크 참조. [26] 김정일이 2011년에 이미 사망해 시체가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생사초로 되살려서 김정일의 노예가 되는 건가? [27] 태블릿 PC와 관련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다루는 정호성과 박근혜의 재판에서 모두 해당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으로 시비가 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재판마저도 해당 조작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4. 3월



[28] 이에 대해 저렇게 한것 자체부터가 이미 부정/특혜 채용이라는 반응이 상당하며 결국 김성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딸의 부정, 특혜 채용을 명백하게 시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29] 국회정론관에서 독립운동가 임우철 선생이 "나경원이라는 몰지각한 정치인이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섰고, 네티즌들이 나베(나경원+아베) 혹은 토착왜구라는 멸칭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5. 4월



[30]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창원시 성산구 지역은 열세 또는 경합 열세 상황이고, 통영시·고성군 지역은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상황이다. [31] 그런데 탈원전정책과 무관하게도 한전내에 비리가 드러났다. # [32] 정확히는 형 집행정지. [33] 참고로 시위 도중에 "박정희 독재다! 박근혜 독재다!" 구호가 나왔다.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게서. 출처

6. 5월




[34] 저항이라고는 하지만, 5.18당시 일어난 일을 황교안이 계승한다는 둥, 세월호 7시간을 책임지라는 등 황교안의 직접적인 논란이나 잘못 등이 아닌, 새누리당이나 연관 인물에 관한 비난을 피켓 구호로 들며, 물을 뿌리는 등,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바 있다. [35] 주호영 의원과 함께 탑승 [36] 여담으로, YTN 돌발영상에서는 두 사람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타지 못 하고 걸어가면서 일했다고 언급됐다. [37] 안 그래도 이 곳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데, 얼마 전 5.18 망언을 내뱉은 의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때문에 더욱 더 분노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드러누워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측의 식장 입장을 막으려 했을 정도. 그 결과로 2분이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식장을 22분이나 걸려서 겨우 도착했다. [38] 친노의 대표주자이다. [39]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용기가 간접적인 북한 찬양을 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정용기의 의도 자체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같이 비난하려던 의도였지만 유시민은 김정은 찬양 목적으로 김정은이 재벌보다 낫다고 주장했으니 유시민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용기의 발언 자체가 대중들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발언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황교안 대표의 사과 역시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만큼 무리한 물타기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보수층 특히 강경 보수층은 김정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위의 정용기 발언을 비판하기도 한다.

7. 6월



[40] 특히 IMF는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재정지출, 즉 추경을 권고하고 있다. # [41] 냇물에서 고기잡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 쉽게 말하자면 '여름 휴가'. [42]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 내용 중 김원봉이 12차례나 언급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술돼 있다. 또한 과거 새누리당 기관지는 김원봉을 독립투사로 다뤘다. # [43] 하지만 과거의 황교안 대표의 ' 군은 정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8. 7월



[44] G20 선언에서 일본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 문구를 초안에 넣어뒀다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외할 정도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45] 일부 일본 신문에서도 이번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보도들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왔던 일본이 '통상의 룰을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다. @@ [46] 오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구 바른정당 출신인만큼 일부 현안들(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는 모양새이다. [47]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48] 채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당사자이다. [49]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국감이나 국조 기간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이를 막는 규정이 없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50] 다만 이 날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부 비방 발언에 야유나 반발하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듣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었고, 일부는 무슨 소리냐며 반발하려다 옆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이 말리기도 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기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이러한 여당의 태도는 국회의사일정 협의가 남아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지난 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운운한 발언에 심각하게 반발하며 야유를 날렸다가 역풍을 맞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JTBC 뉴스룸 비하인드뉴스 코너에서 박성태 기자는 이를 전략적 경청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 [51] 현 창원교도소 [52]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교 3학년생이 내년 유권자가 되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53] 나경원, 민경욱 등이 웃었단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서도 유가족 측이 비판했다. [54] 타인의 작고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을 가리킨다. [55]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문용형은 함경남도 명문이던 함흥농고를 졸업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흥남시청 흥남읍(지금의 함흥시 흥남구역)에서 농업계장ㆍ과장을 지냈다고 알려졌는데,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17일자 기사에서 문용형이 공무원 일을 했던 1940년은 창씨개명 강요가 시작된 해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공ㆍ사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현직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이 점이 거론되었는데 문용형이 일제강점기 말에 흥남읍 농업계장과 농업과장을 지냈던 것 외에 특별한 친일 행적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측도 “친일인명사전 수록 기준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인의 직위, 직무, 지속성, 자발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일제치하 생계형 말단 공무원까지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은 총체적 친일파론”이라고 설명하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 # [56] 이날 박순자 의원의 기자회견 다음으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11시 10분부터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과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뜻하지 않게 박 의원의 기자회견이 길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기다리다 # 결국 예정보다 늦은 11시 40분에야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11시 20분에 예정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KBS 고발 관련 기자회견'도 뒤로 밀렸다. 이를 두고 MBC는 "'버티기' 박순자, 회견장 40분간 '점령'" #, 노컷뉴스는 "박순자 '40분' 민폐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보도하였다. # [57] 2019년 7월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가지고 실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번의 미사일 발사도 미국에 대고 한 위협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과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 그럴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라며 은근히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잊지는 않았다. #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나 한국에서나 '예의 그 자국중심주의에 빠져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팽개치겠다는 거냐'는 반발과 '보다 빠르게 북미간 실무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립서비스일 뿐이다'라고 하는 반박 등 평가가 크게 갈린다. #

9. 8월



[58] 한편, 해당 추경 절감 내역엔 저소득층 보호, 선심용이라며 반대해온 미세먼지 추경, 의료급여, 고용 창출 장려금, 구직급여가 들어가 있다. # [59] 2019년 8월 9일 JTBC 뉴스룸 보도. [60] 항의댓글을 단 유저 중에는 친일 극우 성향의 윤서인도 있었는데, 그는 홍 전 대표를 향해 “명확한 근거와 논리로 말씀해달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홍 전 대표는 “윤 작가님도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응수했다. # [61] 'U-Libersity'는 YOU(너)와 'university'(대학)와 'liberty'(자유) 간 발음의 연관성을 이용해 합성한 용어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대학교라는 뜻을 담았으며, 중앙대 학생위가 개최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이다. [62]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9 자주통일대회' 행사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행사는 민주노총 등 52개 단체의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을 통해 영상이 올라왔는데, 영상에 달린 댓글은 "애들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대체 저게 무슨 아동학대냐"라는 비난 댓글이 7백 개 넘게 올라왔고, 결국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으로 전환되었다고. # # # [63]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이미 7월 8일 열린 고교 무상교육 관련 첫 안건조정위 때, 여당이 제시한 오는 2학기부터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에 대해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이 내년 총선부터 유권자 연령대가 되는데 총선용으로 내놓은 대책 아니냐”며 여당의 추진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바 있다. # ## ### [64]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6조 2항),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9조 1항).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은 8월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8월 16일이다. 16일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8월 30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결국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회에서 임의적인 합의로 결정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65]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처음 법정 시일도 넘기지 않고 청와대 정무라인과도 충돌하지 않는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을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제안했고, 9월 2일과 3일 이틀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당 간사가 받아왔다”며 격노했다고 한다. # [66] 여당 측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87명의 증인에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배제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했고, 87명은 너무 많다며 두 명만을 내세울 것을 주장했다. [67] 통과된 심상정 안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의 50% 의석만 보장하는 준연동형이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10. 9월



[68] 논쟁 과정에서 오전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컴퓨터 포렌식 결과를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을 돌아다닌다.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했기에 검찰이 이 모양이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오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회 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조 후보자를 향해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독촉하는가 하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조 후보자에게 병리학회의 후보자 딸 관련 논문 취소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해 조 후보자가 설명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취지가 이미 나왔는데 뭘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하느냐”라고 말을 잘랐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듣기도 했다. # [69] 1) 원내대표가 되자 마자 5당 회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길을 열어준 것, 2) 장외투쟁하다가 아무런 명분 없이 빈손으로 회군해 맹탕 추경을 동의해 준 것, 3) 패스트트랙 전략실패로 국회의원 59명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면피하기 급급한 것, 4) 국민적 분노에 쌓인 조국 청문회에서도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다가 조국을 임명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맹탕 청문회까지 열어 준 것.

11. 10월



[70] 중소기업 관련 협회장으로 검찰의 이마트 수사에 대해 불신을 표했다. [71]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미 예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친일 청산을 외치는 것은 통진당에서도 그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진당 관련자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먼저 합의를 깬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지금의 정부가 미군이 먼저 철수하게끔 벌이고 있는 자작극이다"라는 주장을 펴왔던 위인이다. # # [72] 인터뷰 자체는 10월 10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보도는 18일에 되었다. [73] 공식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인터뷰 내내 조국 장관이 아닌 전 민정수석이라는 직함으로 답변하였다. [74]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바보가 실수를 집요하게 끌고 간다. [75]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서울시장에게는 수도를 옮기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 [76]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77]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78] EXO의 리더인 수호의 부친으로 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 발언의 당사자. [79]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에 참여해서 변상욱 앵커에게 패드립을 들었던 그 사람이다.

12. 11월



[80] 여야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32명이나 된다. [81] 말이 비판이지 사실상 '이럴 바엔 그냥 당을 없애자'는 해체선언이나 마찬가지다. [82] 여담이지만 현정부 출범 직후 열린 2017년 6월의 청년들과의 담화에서도 각계 청년대표들로부터 "지지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청년들이 좋아할 가치도 콘텐츠도 없다" 등의 똑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83]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따르면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84] 앞서 황 대표는 20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국민이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이 원채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 두겠어”라고 말해 누리꾼은 물론 개신교 목사들로부터도 비난을 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212157078877?did=DA&dtype=&dtypecode=&prnewsid=|#] [85]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Δ정상회담 Δ양해각서 서명식 Δ공식오찬 등 일정을 진행했는데,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대표,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낮 12시부터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내는 음악 소리가 청와대 춘추관까지 울려 퍼져서 빈축을 샀다. # [86] JTBC 정치부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발제한 양원보 반장은 한국당 내부에서 나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단식 시작 당일날 방미했을 때도 당내에서 "꼭 이 시점에 미국 가야겠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보니 나 원내대표로써는 "자신이 미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성과를 내고 왔다"고 과시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언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 [87] 사진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단원고 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열흘간 동조 단식을 할 당시 촬영된 것이다. [88] 여야 4당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 # # # [89] 어차피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수 없다. [90] 동아일보는 소속 의원 108명이 총출동할 경우 최소 400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된다는 가정 아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0일까지 270시간 안팎을 끌고 10일 이후 검사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전략이고, 필리버스터가 일단 시작되면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12월 17일(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필리버스터 중단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과 관계없는 199개 안건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봉쇄하고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하였다. 물론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즉각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법안 저지를 위한 만능키는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13. 12월



[91]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오 원내대표의 제안에 화답하였다. # [9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협 여지가 없다고 문을 닫는다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필리버스터 취소는 당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까지 인정해야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선거법 개혁과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극히 회의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처음부터 민식이법을 조건없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199개 안건 모두(민식이법 포함)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 여론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내민 것이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으니 나머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29일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난폭하게 정치적 합의를 깨버린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고 민식이법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알리바이 조작 행위"라고 꼬집었다. # [93] 하지만, 자유한국당안은 지나치게 한유총의 입장에 치우쳐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사학재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회의원( 나경원, 장제원)이 있는 정당이기에 이럴 거라는 예상은 대충 하고 있었다. 당장 대선 때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강화한다는 소리를 할 때 거기서 호응한 건 한유총 쪽이기 때문. #, # [94]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기를 " 일부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여당이 앞에 안건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를 닫아버리고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은 빼고 예산 등 본인들 필요한 것만 다음 본회의에 상정했을 것"이라나.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후 상정된 안건 199개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문희상 의장이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식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했고, 이를 면전에서 들은 문 국회의장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어버렸다고 한다. 다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증언으로는 위악적으로 한 소리였지 진지하게 한 소리는 아니었다고. # # [95] 인천광역시를 북한화시켜서 망하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인천시장 맞다. [96]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97] 이미 3일에 자유한국당은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98]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9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일 저녁까지는 문 의장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합의만 되면 오후 12시가 넘어도 좋으니 기다리겠다”고 말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였고 심 원내대표도 오후 8시쯤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약 한 시간 뒤 국회 의사국에서 “한국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70개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문 의장에게 전해졌는데, 수정안은 예산안 집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2020년 12월 1일부터’ 로 말 그대로 글자 몇 개 바꾸는 등 ‘수정을 위한 수정’을 한 수준에 불과했고, 이 날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의장의 아들이 문 의장의 지역구에 공천된 것을 들먹이며 "아들 공천! 공천 대가!"를 외치면서 병원에 가기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떠나는 문 의장을 쫓아가며 "문희상 천벌 받아라!"라고 외친 것도 결국 문 의장의 심기를 건드려, 문 의장은 심 원내대표가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본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 [100]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준법투쟁을 선언한 만큼 보류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가 불발된 만큼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날 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한국당은 부수 법안에 대해 건건이 반대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미니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 [101] 입법보조원은 의원 1인당 2명씩 허용되는데, 국회 청사출입내규는 입법보조원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02] 앞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국회 경내와 밖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23일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같은 집회를 열기로 했다. 태극기를 든 이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황 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한겨레는 이들을 자신의 장외투쟁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103] 황 대표의 측근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104]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나중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목소리가 좀 커서 약간 깬 듯한 분위기도 나오기도 했다. [106]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요 골자로, 선거 연령 인하에 관한 개정안. [107]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최재원 기자가 이를 소개하면서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인용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코끼리가 계속해서 떠오른다(즉 반대나 반박만 해서는 직접 자기가 이야기해서 반대나 반박을 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심리적 현상 하나를 인용, 평소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강효상 의원이 나 전 원내대표 관련한 의혹들이 터무니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나 전 대표에 대한 두둔을 노린 것이겠지만 거꾸로 이를 보고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 전 원내대표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오히려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108] 참고로 헌법 소원은 개인이 국가 기관에게 기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가 기관이라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 [109] 온누리시장상품권의 경우 60% 이상을 써야 잔돈을 거슬러 줄 수 있다.

14. 결론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실책이 이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반사 이익을 보았다. 떠나간 지지층들을 상당부분 다시 붙잡았고 중도층들이 기대를 모았던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으로 다시 분열되면서 방향을 잃어버렸던 보수층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결집을 하기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기준으로 30퍼센트대 그리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20퍼센트 중반대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정부의 실책과 맞물려 이런 전략이 성과를 본 것이다.

문제는 지난 해 이 문단에도 쓰여 있었던 것처럼, '적의 적이라고 모두 다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나아가 여당이 다시 40%대의 안정된 지지세를 확보할 때까지 여당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특히 황교안 당 대표 취임 이후 보여준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지지와 같은 당의 극우적 행보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조국 사태로 이득을 본 지지율은 원상복귀하면서 중도층의 일부는 새로운보수당 지지세력으로, 일부는 무당층으로 아무 당도 지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2019년 후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였던 공직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대처에서 강경한 반대 행보를 보여 왔으면서도 여, 야당 4+1 공조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의 후반기 국회 전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2020년은 드디어 총선이 열리는 해고, 현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 역시 내년 총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