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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블룸버그 통신 한국 주재 정치담당 이유경 기자의 기사 제목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 UN 수석대변인 되다"라는 2018년 9월 기사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9년 3월 원내대표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벌어진 사건.2. 상세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눌러서 보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 ’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 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 김정은 수석 부대편...부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 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천만 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드루킹은 구속됐지만 드루킹 보고서는 청와대에서 읽히나 봅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왜 문제가 되었는가?
정리하자면 색깔론에 기대 국가의 수장을 모욕하고 정부 외교 정책을 원색적으로만 비난했고 블룸버그라는 유수 언론의 권위에 기댄 채로 기사의 질을 알아보지도 않고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해당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격분하여 고성, 삿대질, 약간의 몸싸움까지 벌이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해찬 당대표가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이해식 대변인이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기자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쏟아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에 후술.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과는 별개로 야당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를 일본 자민당 수석대변인이라고 운운하면 (연설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에서도 김종대 원내대변인의 말을 통하여 "있어서는 안 될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더니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1]의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편협된 생각을 늘어놓았다. 앞뒤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역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것[2]은 대화를 통한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 단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판의 자유를 듣기 싫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 쪽을 비판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은 외신에서 먼저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외신 블룸버그 통신의 한국 주재 이유경 기자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긴 하다. 원문, 한국 기사 다만 해당 기사의 원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이 너무 북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3]을 한 기사에 모두 실었는데 엄청난 어그로를 쏟아내는 제목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외신에서 먼저 그렇게 표현했다고 변명했지만 '외신에서 먼저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서 그 '표현이 과연 사실관계에 비추어 적절했는가', 그리고 '외신에서 보도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해도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나경원 의원은 본인에게 친일파 발언을 했던 시민을 고발했으면서 본인은 막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편 문정인 특보는 나경원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핵, 경제 병진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 원칙에 대해 분명히 하였다"고 반박했다. #
나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 이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이 문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말을 취사선택하는 주체가 바로 나경원 본인인 이상 자신의 의중이 실린 발언을 불특정의 제3자, 여기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인용했다고 밝힌 문제의 해당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2019-03-15,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
4.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응에 대한 적절성 논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발언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냥 혀만 차고 끝냈어도 지나갈 일을 괜히 발언 수위를 높게 잡아 논란을 국외까지 확장시키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먹잇감을 주었다며 대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하는 의견이 있었다.박지원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민반응으로 나경원만 좋은 일 시켰다고 평가하였다. 기사 물론 이런 대응으로 열광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로 보듯이 나경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주류였으므로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해당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들을 불러놓고 "문대통령은 북한의 에이전트", "문대통령은 북한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두 차례나 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아예 무반응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막말이 개탄스럽다' 정도의 논평만 내는 등 무시한 덕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나경원의 지위 및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발언 상황의 특성상 저렇게까지 묻힐 수 없었지만.
4.1. 국가원수모독죄 발언의 부적절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의원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두고 "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발언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정확히는 1975년 국가모독죄란 이름으로 국민들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군사정권에 대한 풍자와 비난을 기고하는 것을 틀어막는 도구로 쓰이다가 1988년에 폐지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악법이다. 이해찬 역시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운동가 출신이며 1988년 13대 초선의원 시절 국가모독죄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 이를 두고 이해찬의 사고가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0차 개헌안은 통과된 것은 아니어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원수"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다. 이처럼 대통령 스스로가 국가 원수로 불리길 원하지 아니하는데 이해찬은 국가 원수로 칭한 것이다.[4]
더불어민주당은 모욕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46조를 근거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 #1 #2 자신들도 보수정권인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 박근혜 암살", " 귀태"[5], "태어나지 말았어야"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어 놓고 정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이없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가 대변인에서 물러난 것과 달리 나경원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4.2.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
이해식 대변인 역시 공식 대변인 논평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매국에 가깝다, 검은 머리 외신[6] 기사에 불과했다" 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없이 퍼부었으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기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난무했다. 위의 행동들에 대한 요약 기사그러나 애초에 해당 기사가 작성된 날짜부터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반 년 전이다. 평양정상회담 직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정상회담 내용을 세계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시절에 나온 기사이다. 당시에도 여러 한국 언론이 이 기사를 인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2019년 3월 12일 나경원의 해당 발언이 나오고 나서야 비판했으며 비슷한 늬앙스의 기사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예시 물론 일개 기사와 야당 원내대표쯤 되는 사람이 인용해서 공론화된 것의 영향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외신연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외신 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며 이러한 개인 기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기사는 몰라도 해외 기사는 그 기사 자체의 팩트여부는 둘째쳐도[7] 기자 혼자만의 판단으로 SNS에 글 쓰듯이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블룸버그 본사에서는 기자, 기사 모두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인용한 블룸버그의 기자 개인을 직접 겨냥하여 부정적으로 논평한 것에 대해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 미국 의회 관계자들 사이에서까지 언급되면서 인종주의라는 비판도 받았다.
또 "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외신기자협회 차원에서 비판했다.
이유경 기자 본인은 <미디어오늘>에게 '수석대변인' 표현을 쓴 근거를 질문받자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유경 기자는 이전에 IT와 비즈니스를 취재하다가 블룸버그로 이직후에 정치담당으로 일했다. 2018년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방북 직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첫 외신 발언자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영상 23:05부터 볼 수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정치전반을 다루는 외신이라 청와대 뿐 아니라 야당도 취재해 이후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공식 대변인 논평에서 “외신 기자까지 겁박하며 민주주의를 역주행시키는 민주당의 좌파독재 공포정치를 개탄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호를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할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으로 “민주당 정권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건 외국언론 검열하겠다는 언론독재 선언으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문두환 정권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논란과 관련해 묵묵부답이었다. 통상적으로는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실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 후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해 왔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았다. 외신기자들은 청와대가 계속 답을 하지 않을 경우 각국 대사관에 ‘언론자유·인권침해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아시안아메리칸기자협회에서도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 및 위협에 우려를 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 블룸버그 본사도 수석대변인 보도 기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지지했다. # 국경없는 기자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인을 맹비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결국 기자 개인의 실명까지 언급해 가면서 비난했던 이해식 대변인은 사과해야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문제되는 표현이 있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
5. 관련 여론조사
2019년 3월 15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을 모독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응답이 50.3%로, ‘외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적절한 발언이다’는 응답(39.1%)보다 높게 집계되었다(‘모름/무응답’ 10.6%). #
[1]
이 논평에 대해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기보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추는 등의 발언으로 인한 입장 선회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으로써 김관영 원내대표 및 손학규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해당 제안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했던 전적이 있다.
[2]
원본에 나와 있듯이 나경원은 '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3]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하다 보니 북한을 편드는 듯한 늬앙스를 풍기는 것이라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구원의 발언이 실려 있다. 사실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진영 사이에 끼어 양측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으레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부터
박쥐 같다는 비난과 갈굼을 똑같이 받는다.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양측으로부터 갈굼과 의심을 받았던
쓰시마 섬처럼.
[4]
다만 해당발언에 청와대 부대변인이
“나 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논평했다.
[5]
실제로 이것 때문에
홍익표는 당 대변인 자리에서 잘렸다.
[6]
사실 외신 기사 중 한국 정치 및 시사와 관련된 기사들은 진보 성향의 한국인 객원기자, 시민기자 등이 기고의 형태로 보낸 것들이 많다. '외국 언론에 실린 기사'라고 해서 그 모두를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의 시각', 다른 나라가 판단하는 '외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7]
물론 외신이라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라던 모습과는 상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