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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장. 판례 82도 1256에 따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다.2. 유래
유래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중 BBK 주가조작 사건이 문제시되었을 때,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 BBK 대표라는 명함을 뿌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자신이 BBK라는 투자회사를 세웠다는 과거 인터뷰 기사들이 속속 발굴되었다. 후보 캠프 측에서는 명함은 BBK 측에서 자신들의 홍보효과를 노린 가짜이고 과거 인터뷰 기사들은 오보라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발표되었다.이때, 나경원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를 감싸기 위해 "그러나, 주어는 없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3. 상세
한국어의 특성상 영어와 달리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이 경우는 맥락상 주어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한 상황에서 "나는 주어를 말하지 않았으니 책임도 없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너무 졸렬한 태도를 보여서 빈축을 산 것이다. 이 때 나경원 대변인의 발언이 이슈화가 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패러디가 좌우성향 가리지 않고 유행하였다. 유력 대권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당의 대변인이 내놓은 것 치고는 비웃음을 살 만큼 옹색하고 졸렬한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에다 인천과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까지 지냈던 법조계 출신의 대변인의 입에서 무슨 어린애들이나 할만한 말장난에 가까운 논리로 해명을 했으니 당연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기에 진짜로 주어만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댓글의 욕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맥락으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 한국법의 자유심증주의는 법관(판사)의 자유로운 심증을 중시하고, 판사가 판단하기에 주어가 없었어도 가리키는 대상이 확고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뻔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한데 "저희 집 고양이한테 한 말인데요?" 라고 발뺌이나 한다고 그걸 순순히 믿어줄 순진한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다. 상술했듯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어를 생략한 경우라도 문맥상 주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는 법정에 가서 아니라고 아무리 잡아떼봐야 소용없다. 법률이 그러한 맥락이나 정황조차도 고려하지 못할 만큼 만만하지가 않다.
비슷한 소송방지 기법으로는 ' 000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가 있고 비슷한 책임 회피술로는 유체이탈 화법이 있다.
우리말뿐 아니라 영어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맥락상 주어가 없는 문장을 활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수동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대규모 환경재앙을 일으킨 기업 등이 사과문에서 "mistakes were made(실수가 있었습니다)." 따위의 표현을 쓰는 것이 그 예다.[1] 문미에 붙는 by 이하에 주어가 들어가지만 정작 그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어를 숨기는 것.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면 "mistakes were made by (주어)", 또는 "by (주어)'s mistakes, (실수가 일으킨 문제상황)"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때문에 주어를 밝히지 않는 이러한 수동태 표현은 영어권에서도 '무책임한 표현'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영어판 위키피디아에는 아예 " Mistakes were made"라는 독립적인 문서가 존재할 정도.
4. 대한항공 버전
2014년 12월 5일(현지 시각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086편이 A380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손님 자격으로 탑승한 재벌 3세이자 조양호 현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에 폭행을 행사하다가 말리던 박창진 사무장에게 " 너 내려!"를 시전한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즉 땅콩 회항 사건이다.이후 엄청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주어가 없는 사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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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대한항공 측에서 과도하게 조현아 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 생략 또는 비생물체인 항공기에게 주격을 부여한 것이다. 당시 약간 술에 취해서 난동을 피웠다고 알려진 조현아 부사장이 내리라고 해서 이미 문을 닫고 출발한 항공기가 푸쉬백 하여 탑승구로 돌아와 내리게 한 것이지, 항공기가 저절로 돌아와 사무장을 뱉어 낸 것이 아니었다. 이에 언론사들은 대한항공 '주어 빠진 90자 사과'… 조현아 감싸기엔 '460자' 또는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리턴에 '주어 없는 사과문'라며 일제히 비난하거나 조롱하였다.
5. 그 이후
- 2015년 이후로는 판사드립이 주어생략의 자리를 간접적으로 계승한 듯 하다.
- 이 유행어를 탄생시킨 BBK 비리의 주범인 김경준은 후일 《 BBK의 배신》을 출판했다.
- 김무성이 또 한 번 이 드립을 쳤다. #
- 몇 달 후 이정현 의원을 옹호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드립을 다시 시전하였다.
- e스포츠에서도 간간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상현.
-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가 이국종 교수 귀순병사 인격테러 비난 이후, "사실은 이국종 교수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없다" 드립을 친 것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그거 주어가 다 이국종 교수다" 라며 반박했다. #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경미가 2019년 국회 운영위에서 나경원을 주어없이 디스하여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있자, "제 말 잘들어 보시면 주어는 없습니다"로 되받아쳤다. # 물론 이는 일부러 돌려깐 것이다. 이때 나경원이 어이없어하면서 "뭐야?" 라고 하듯이 썩은 표정을 짓는게 압권이다.
- 그리고, 대통령(후보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대변인이 주어는 없었다(생략되었다)고 해명하는 상황은 16년 뒤에 또 다시 발생한다. #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