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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관련 논란2. 제왕적 원내대표3.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국회선진화법 위반4.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5. 국회정상화 합의안 부결 관련 논란
5.1. 재협상 발언
6. 조국 TF 소속 의원 표창 논란7.
2019년 3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논란1. 법안 관련 논란
1.1. 민식이법 정쟁 악용 논란
우선 사실만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선 하기로 한 필리버스터에는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단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문제는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발언을 한 것. 나경원 "선거법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통과시켜준다" 羅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통과"…민식母 "협상카드냐"(종합) 나경원 "'민식이법' 우선 통과하겠다…선거법 상정 안 하면"
괜히 민식이 부모들이 나경원을 직접 지목하며 분개하며 혹독한 비난을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은 정치에도 정쟁에도 관심이 없으며 뭘 하던 아무 상관 없지만 민식이법을 정쟁과는 상관없이 통과시켜달라는 것인데,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그 요구조건과는 하등 관계없는 민식이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발언을 내뱉었기 때문이다.
민식이법 발의의 단초가 된,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어머니 박 모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경원 말 바꾸지 말라, 너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얘기했다”며 “내가 죽었어야 네 입에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안 나왔다”며 “우리가 다 있는 것을 알면서 한 아이 한 아이 호명하면서 협상카드를 내미나. 그러고 나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면담하자고, 오늘 네 앞에서 혀 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피해 아이들의 부모는 당일 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거절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아이들 이름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것은 모욕”이라 규정,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결국 박씨는 다음날(30일)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진영논리로 이 사실들을 쏙 빼놓고 필리버스터에서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고 나오며 자유한국당과 나경원은 민식이법을 정쟁으로 악용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았으며,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민주당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문서 참조.
2. 제왕적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019년 6월 12일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중. #
정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2019년 6월 12일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중. #
나경원이 원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들도 제왕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한다고 언급하며 당 지도부들을 직선적으로 비판했다.[1]
실제로 이 말이 나올만 한게 과거 홍준표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제왕적 당 대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이후 홍준표 당 대표가 사퇴한 이후로도 큰 개선은 없었다. 물론 이는 황교안이 당 대표를 맡고, 나경원 본인이 원내대표를 맡을 때 까지도 변함이 없고 쭉 유지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나경원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당 대표의 리더십이 닫힌 리더십이라 하는 등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당 운영과 불통에 대해 비난했던 중진 의원 중 한 명이었다. # 사실 나경원 본인도 과거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했지만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는 현재 굳이 원내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3.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국회선진화법 위반
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 민주평화당까지 합세하여 추진한 정개특위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국회 선거법 개정안과 사개특위에서의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까지 이른바 후대 패스트트랙 3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을 국회 선진화법을 기반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 시키려 하였다. 패스트 트랙 정국은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및 국회 선진화법 문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선거법 협상과 공수처법 설치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을 맡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을 앞세우며 반대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인 협상 노력에도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자 사개특위에서 반대하던 오신환의원과 권은희의원을 사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보임시켰다. #사보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으나 원내대표의 직권이자 국회의장의 승인만 되면 법상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로 일단 법정분쟁까지 가지 않고 일단락 됐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욱 반발하였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직자까지 총 동원하여 회의장들을 점거하였고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동물국회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중에 새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회의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채이배의원 감금, # 논란과 빠루 여신, 폭행 논란이 일었고 당시에 채이배의원 감금은 원내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었다. #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3법이 통과되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행위 자체를 3대 위원 3대불법 #이라며 끝까지 저항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고 민주당등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한 정당들은 경찰조사에 참석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수사에 참여한뒤(원내 의원도 아니기에 무슨 관련있냐는 의견이 많다 #)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 수사에 출석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고(당시에도 검찰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송치해갔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엔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
3.1. 쟁점
국회선진화법 관련 논란에선 가장 큰 부분은 당시 원내지도부의 지시하에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2항에 따르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또는 손괴 하면 징역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당시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원 동원령과 당직자까지 동원하여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회의를 방해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3.2.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4.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5. 국회정상화 합의안 부결 관련 논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합의문 부결은 국민의 뜻이라며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하다.우선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 이런 합의문에 찬성을 했냐며 강한 반대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 당 외의 상황은 더 심각한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높은 수위의 비판을 했고,[2] 심지어 같은 범보수진영 소속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마저 "국회 파행은 온전히 한국당 책임"이라며 사실상 등을 돌려버렸다. ##
게다가 나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의 뜻도 모순이 되는것이,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마비된 국회에 대해 여야에 거의 동등하게 책임을 묻던 국민적 여론이 이번 합의안 부결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 송두리째 책임을 물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 이미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국회마비 책임까지 뒤집어 쓸 경우, '발목잡는 제1야당'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 당의 지지층 확장이 아예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2019년 6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며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과거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 사례까지 들 정도인 것을 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 #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
5.1. 재협상 발언
결국 자유한국당과 본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 나경원 본인이 합의가 무효화된 것에 대해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문제는 이전에 협상된 것을 불과 몇 시간만에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파토내버렸기 때문에 원내대표 나경원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괜히 나경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터져나오는 게 아니다.
5월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백기 투항을 요구할 셈이냐?"며 "이래서 협상이 진전되겠냐?"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국회 합의안을 중재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조차도 협상을 통해 만들어 낸 합의문이 거부당한 이상 더는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없다” “중재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한순간에 걷어찼다" "한달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합의문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 등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협상 파토 책임을 질타하며 2019년 6월 25일 ‘중재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6. 조국 TF 소속 의원 표창 논란
당내 '조국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표창장은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주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은 27일 "지금까지 장관이 낙마하면 늘 표창장을 주었다니 더 기가 막힌다"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구를 끌어내려야 받는 표창장, 솔직히 교육 현장에서 보고 배울까 두렵다", 한국당 입장에서 수고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가 누가 됐든 임명 후 낙마는 국정의 공백이자 마냥 좋은 일일 수 없다"며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
7. 2019년 3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 논란
7.1.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1]
이후 장제원 본인은 황교안, 나경원을 지칭하진 않았다고 변론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언급의 수위가 높았던 것에 대한 조절일 뿐이다. 장제원이 굳이 타정당에 대해 제왕적 당대표, 원내대표라고 힐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
[2]
게다가 이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건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일단 못을 박아버렸다. 사실 취하수순으로 가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행각이 좀 심각하고, 만일 민주당이 정말 고소고발을 취하할 경우 당 지지층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길 바라는 국민들의 분노를 역으로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은것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