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감금된 사건.
2019년 4월 25일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방해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를 사무실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감금하면서 사무실 안에 갇히게 된 채이배 의원은 창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채이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6시간 동안 감금당했는데 채이배를 감금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사의 소파를 총동원해서 성벽을 쌓고 그 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걸터앉았다. 이 사건 때문에 채이배 의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였다.
2. 감금 사건의 전말
채이배 감금사건의 전말…한국당 "경찰이 어디라고 와"먼저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국회 집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채 의원을 깨워 면담을 요청했으며 엄용수, 정갑용 등 한국당 의원들 10여명이 오전 10시 15분까지 순차적으로 집무실을 찾았다.
채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전 9시 20분쯤부터 여러 차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법안 검토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했으나 저지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 문을 잠근 후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했으며 채 의원이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내리면서 막아섰다. 민경욱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채 의원의 어깨와 팔을 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히기도 했다. 채 의원이 낮 12시 30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무실 밖으로 나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쫓아와 양 팔을 벌려 막아서기도 했다.
오후 1시쯤 채 의원이 보좌진의 도움을 받아 집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민경욱 의원과 송언석 의원 등이 채 의원의 몸을 붙잡고 집무실 안쪽으로 잡아끌거나 보좌관이 문에서 떨어지도록 잡아당겼다. 한 의원은 보좌관을 발로 차면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오후 1시 4분쯤 직접 112로 전화해 "경찰에게 "감금돼 있는데 풀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들이 출동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의 진입을 방해하면서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경찰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4층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2층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7층 의안과·의사과, 의원회관 6층 채이배 의원 사무실을 동시에 점거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감금했고 이후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채이배 의원이 풀려났다.
3. 수사
3.1. 경찰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6월 27일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그러나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월 4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 의사를 내보였다. #3.2. 검찰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이후 검찰이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에 대해 감금을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참고인 조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이 문을 뜯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측은 반박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
3.3. 채이배 의원측의 진술
- 2020년 11월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이배 의원 본인은 "한국당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집무실 출입을 막았다"고 하면서 "당시 오전 9시 30분쯤 회의를 위해 집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서류가 든 가방과 팔을 잡아끌며 의자에 앉혔고 결국 예정된 회의에 가지 못했다고 하며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 2020년 12월 21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가 법정에서 “채 전 의원이 자발적으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연행을 하듯이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채 전 의원이 강제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며 “오후 1시10분쯤, 이은재 전 의원이 매달리다시피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느냐’는 식으로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채이배 전 의원 막은 한국당…명백한 감금” 비서 법정 진술
4. 논란
4.1. 나경원 의원의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 발언 논란
(한국경제)채이배, 패스트트랙 감금 나경원에 "전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나경원 의원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을 부인하며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됐다는 것은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 본인이 직접 나경원의 해당 주장을 비판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당시 방 안에 11명과 방 밖에서 문고리를 잡았던 1명 등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됐으니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어 "나 원내대표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지휘하에 이뤄졌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강인함을 보였는데, 50쪽의 (의견서) 본문에서 책임을 밝힌 것은 없었나", "책임지려는 말을 문서로 남기려고 하니 나약해진 것인가"라며 나경원의 주장을 비꼬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저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나 원내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 주시길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4.2.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 외압 논란
(JTBC)한국당 의원, '채이배 감금' 수사자료 요구…외압 논란(뉴스1)한국당 의원, 경찰에 '채이배 감금' 수사자료 요구…외압 논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외압 논란이 터졌다.
4.3.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는 처벌 불원서 요구
－개인적으로 감금 사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원실을 점거했던 의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나요.
“통합당 의원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검찰에 기소가 돼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외부 인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저보고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사과는 없었어요. 이런 걸 써달라고 하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데, 사과도 없이 당신들 필요한 것만 요구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결국 안 써줬어요.”
<한국일보>[인터뷰] ‘창 밖의 남자’ 채이배 “나를 감금한 사람들 책임져야”
“통합당 의원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검찰에 기소가 돼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외부 인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을 취하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저보고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사과는 없었어요. 이런 걸 써달라고 하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데, 사과도 없이 당신들 필요한 것만 요구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결국 안 써줬어요.”
<한국일보>[인터뷰] ‘창 밖의 남자’ 채이배 “나를 감금한 사람들 책임져야”
당시 감금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감금 피해자인 채이배 본인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채이배 의원을 볼 때마다 검찰에 기소되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는 뻔뻔함을 내보였다. 당연히 채이배 의원 본인도 이런 걸 써 달라고 할 때는 최소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데 사과도 없이 당신들 필요한 것만 요구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끝내 처벌 불원서를 써 주지 않았다. #
5. 재판
6. 여담
- 민경욱 의원은 채 의원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 동전 마술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 미래통합당이 채이배 의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 달라고 말했던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금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소속을 이어갔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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