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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03:01:13

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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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 및 정체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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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개념4. 목록
4.1. 현존 국가4.2. 과거4.3. 가상매체
5. 언어별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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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민공화국( 人 民 共 和 國, People's republic)이란 인민주권을 강조하는 공화국의 하위 명칭 또는 정체(政體)의 하나이다.

2. 역사

본래는 공화국의 뜻에 인민 주권의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1] 이 이름은 1차 세계 대전으로 군주정이 대거 몰락하고 공화정이 주류가 되었음에도 공산주의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자본가나 성직자 등의 소수의 지배자들에게 휘둘리는 봉건적 정치체제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자신들이 세운 나라는 소수의 독점 체제가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이끄는 인민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국호에 특기해서 사용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공산진영이 확대되면서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도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완성한 나라에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2]을 쓰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는 인민공화국의 명칭을 썼야만 했는데,[3] 모든 나라가 하나의 소비에트로 합쳐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레닌시절에는 이 원칙이 지켜졌지만 트로츠키가 숙청되기 전까지 주도했던 코민테른과 권력 투쟁을 했던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원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4] 때문에 스탈린이 공산화시킨 동유럽 중에서는 진성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애매한 나라들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잘 썼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하기 싫어하던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소련의 위성국 취급이 싫다고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썼다.

오랜기간 동안을 식민지로서 고통받은 민족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잘 몰라도 인민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 벨라루스 인민 공화국, 렘코-루신 인민 공화국, 쿠반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등이 공산주의국가가 아님에도 인민공화국 명칭을 썼다.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인민공화국에서 공산주의 색체가 꽤 많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에 이르러는 세계에서 인민 공화국 =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덕분에 현대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인민 공화국 명칭을 쓰는 나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알제리와 방글라데시가 있다.

3. 개념

소련이 존재하던 시절,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크게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인 인민공화국과 완전한 사회주의가 실현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분류했다. 형식적으로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외 다른 정치 세력이 공존하는 단계이기에 공산당 외 구색정당이 있다면, 사회주의 공화국은 완전한 사회주의가 실현된 국가로써 오로지 공산당만이 인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가였다. 즉 사회주의 진영은 체제 완성도에 따라 '사회주의 공화국 > 인민공화국'으로 생각했으며, 소련은 이미 사회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니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반면, 중국이나 몽골 등 신생 공산 국가들은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경제적 생산관계의 발전 수준에 따라 국호를 바꾸기도 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국호를 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꿨다. 북베트남도 통일 이후 국명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꿨다.

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의 변형으로는 민주 공화국이라는 호칭이 있었다. 냉전 시기 이 호칭은 주로 북베트남, 동독같은 분단국가에 자주 부여되었다. 실제로 동독과 북베트남은 분단 시기 상대국인 서독과 남베트남을 의식했다. 따라서 "민주 공화국"이란 호칭을 쓰던 국가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세력도 포용하려는 인상을 주려 했다. 대표적으로 북베트남은 베트콩이란 호칭으로 잘 알려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지원할 때, 공산당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이나 남베트남 반체제 세력 또한 포섭했다. 동독의 경우 형식적으로 기존 독일에서 활동하던 정당들이 활동하게 함으로써 독일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체제 경쟁에서 우위였던 북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승리 후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호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꾸고 10여 년 뒤인 1988년 구색정당이었던 민주당과 사회당 또한 없앴다. 하지만 반대로 체제 경쟁에서 열세였던 동독은 1973년 서독과 기본 조약 체결을 계기로 서독을 아예 외국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동독은 자국 국가였던 폐허에서 부활하여 가사를 제창하지 못하게 하거나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등 통일을 포기하고 독자 국가로써 자리잡으려 했다.

마르크스는 고타 강령 비판(Kritik des Gothaer Programms)에서, 엥겔스는 반 뒤링 론(Anti-Dühring)에서 각각 '자유인민의 나라'나 '인민공화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것은 이들이 모든 국가는 '전 인민'의 것이 절대 될 수 없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 관점에서는 미래에 성립될 사회주의 국가도 노동계급이 부르주아를 억압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절대 '전 인민'의 나라가 될 일은 없었고, 진정한 '전 인민'의 사회는 국가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멸한 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공화국의 개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였다. 왜냐하면 인민공화국은 전 인민을 대변하는 최소 강령적 체제이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비판한 것은 절대적 인민 국가이기 때문이다. 레닌이나 스탈린, 마오쩌둥 등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인민공화국이 완성된 혁명 체제라고 하지 않았고, 혁명을 위한 과도기적 체제라고 하였다.

4. 목록

4.1. 현존 국가

4.2. 과거

4.3. 가상매체

5. 언어별 명칭

[1] 군주 공화국에서 볼 수 있듯 공화국은 본래 '군주가 없는 나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에는 공화정의 뜻을 군주가 없는 나라로 쓰고 있긴 하다. [2] 대표적으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있다. [3] 소련 다음으로 공산화가 된 몽골 인민 공화국이 이 예를 따랐다. [4] 트로츠키는 모든 나라가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스탈린은 소비에트 연방 밖의 나라들은 1민족 1국가를 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모두가 평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공산주의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동지였지만 스탈린 시기부터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국익과 민족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국익을 따진 것은 스탈린이 죽은 이후이다. [a] 2014년~ 2022년 사이에는 미승인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a] [7] 국호에 '인민'이 들어간 사례로 참조적으로 기재. [8] 실제 발음은 '공'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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