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체제

1. 개요

2. 예시

• 나이지리아
• 레바논
• 리히텐슈타인 -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정이지만 공작의 권한이 커서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그러나 워낙 작은 국가이고 사방이 완전 민주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어 매우 개방적이다.
• 짐바브웨 - 로버트 무가베 정권 당시에는 완전한 독재정이였으나 무가베 사후에는 이전에 비해 그나마 폐쇄적 혼합 체제가 되었다.
• 소말리아 - 제도적으로는 임기별로 정권 교체가 되는 등 민주주의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벌들의 난립으로 민주주의의 효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권위주의를 일삼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적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민주주의 지수는 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싱가포르 - 혼합 체제인 국가들 중 가장 유명한 사례.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여당인 인민행동당에게 유리한 선거 제도와 언론통제로 인해 폐쇄적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긴 하지만, 독재란 집권 세력을 견제할 다른 정치 세력이 없는 체제를 가리키므로, 민의의 수용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 우간다 - 일단 폐쇄적 혼합 체제로 분류되고 있긴 한데 현직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가 37년째 우간다를 통치하며 자국민 학살 등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혼합 체제라고 보기에 애매하다.
• 우크라이나
• 캄보디아
• 태국 - 입헌군주제 하의 민주정이지만 태국 국왕과 군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 폐쇄적 혼합 체제로 분류된다.
• 튀르키예 - 2015년 기준 개방적 혼합 체제로 분류 되었으나 에르도안의 집권기가 길어질 수록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미 사실상의 권의주의 독재국가라고 보는 견해가 강해졌다.
• 헝가리 - 대중에 따라 개방적 혼합 체제로 분류되거나 폐쇄적 혼합 체제로 분류되는 등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3. 성공적으로 민주화된 국가

• 가나
• 대만 - 38년간의 오랜 대만 계엄령이 유지되었고 계엄령이 해체된 직후인 장징궈 총통의 임기 말년에는 개방적 혼합 체제로 완화되다가 리덩후이 정부 후반부터 완전한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 대한민국 - 민주화된 직후인 노태우 정부 당시 이전 군사 정권의 입김으로 인해 개방적 혼합 체제 성격을 보였다가 문민정부 때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5][6]
• 멕시코

4. 완전한 권위주의로 회귀한 국가

• 러시아 -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개방적 혼합 체제였지만 점점 갈수록 폐쇄적으로 변해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완전한 권위주의로 회귀하였다.
• 미얀마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다시 완전한 권위주의 국가로 돌아섰다.
• 아프가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당시 그나마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탈레반 정권에 의해 전복되면서 완전한 권위주의가 되었다.

5. 같이 보기

• 방어적 민주주의
• 비자유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