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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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래 이명박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의 혐의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무일 - 윤석열이 수장을 맡게 된 검찰 내부에서조차 처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까지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가히 정치공작의 신이자 법마라고 불리는 김기춘을 능가할 정도로 손대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며[1] 오죽하면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 이재용[2]을 잡는 것 이상으로 잡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까지도 있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명박을 잡는 건 실패할 테니 그로 인한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해야 된다는 분석까지 있었다.정두언 전 의원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가 출연한 MBN의 시사 프로그램 판도라에서도 이명박 본인이 매우 약아빠졌기 때문에 밑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면 모를까 이명박은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 실제로 2018년 9월 17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사이버사·경찰 댓글공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확보하기 전까지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 #1, #2 거기다가 2017년까지는 이명박의 의혹과 혐의를 파내는데 번번히 실패만 거듭했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여론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월 즈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근소하게 하락할 정도였다.
오직 정봉주 전 의원 및 그와 매우 친한 안민석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및 주진우 기자 정도만 이명박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지[3]
그러나 측근이었던 김희중이 내부고발자로 검찰에 진술하고 최측근인 김백준을 구속수사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내역을 포착하면서 상황이 180도 반전되어 김백준 구속을 기점으로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됐고 김백준 구속 직후 열흘 만에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견해를 이명박에게 고소당해 감옥까지 갔다 온 정봉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복권시켜 준 직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 말대로 김백준을 구속수사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다만 정봉주와 정두언은 포인트를 좀 다른 쪽에서 지적했는데 정봉주는 이명박의 수사가 급진전되기 전에 김백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에서 이명박이 잡힐 거라고 추측하면서 JTBC 뉴스룸에서 언급한 바 있었고 1월 3일 정봉주 JTBC 뉴스룸 출연 영상 참고 정두언은 김백준이 잡히면서 이명박의 수사가 급진전될 때 김백준보다 김희중이 핵심적인 정보와 약점을 더 많이, 그리고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정봉주는 김백준이 구속되자 아래와 같은 분석을 올렸다. #
2. 구속 이전
2.1. 1월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12월 7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BBK 검사들 중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첨단범죄수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조사하면서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는데도 처음 수사를 시작할 때처럼 좀처럼 뚫리지 않으며 막히기 일쑤였다. 그러나... 1월 중순에 반전이 일어났으니...
2018년 1월 17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을 소환조사 직후 구속시키고 한때 측근이었으면서 사이가 멀어진 김희중이 내부고발자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상황은 180도 뒤집혔고 김백준 구속을 시점으로 난공불락이자 철옹성이었던 이명박의 방어선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해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1월 17일에 김백준이 구속수사에 들어간 직후에는 상황이 갑자기 크게 불리해져 점점 막다른 궁지로 몰리게 되었다. 특히 다스 건은 이명박의 아내 외아들 친형 등 가족들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날 가능성이 높았고 다스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순실 사건 못지 않은 대기업들의 뇌물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명박은 궁지에 몰렸다. 더불어 다스급으로 심각한 사건들인 UAE 비밀 파병협정 논란[5],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등이 터지면서 이명박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렸다.
- 1월 17일
- # 이명박의 집사인 김백준과 이명박의 비서관인 김진모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해 불법 금품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이 구속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사무실에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명박은 크게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
이명박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으나
성명서 전문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다. 덤으로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해 측근들과 기자들 사이에 말싸움까지 붙었다.
미디어몽구 그 와중에 나에게 물어라고 발언해놓고 그날 바로 기자들에게 질문을 아예 못 하게 했다. 물으라고 했지 대답하겠다고는 안 했다를 넘어서 물으라고 했지 질문하라고는 안 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시전했다.
뉴스
사실은 깨물어달라는 뜻이었다 카더라.
이명박의 성명을 본 청와대는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며 이례적으로 날선 성명을 내놓았다. 브리핑 전문
이명박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명서와 크게 대비된다. 노 전 대통령의 것은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리라는 결연한 말과 함께 자신의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이 몸 담은 진영까지 휘말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과 보수 진영을 엮으며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
이명박 본인이 성명을 냈을 때도 본인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제대로 된 기자 회견을 하는 식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며 반박하거나 법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보수 궤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같은 단어를 써 가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친노의 후계로 분류되는 집권 세력과 그 지지세력들에게 강력한 비난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나마 조금 있었던 지지층이나 적폐청산에 찬성하지 않던 시민들도 오히려 호응하지 않거나 그 성명을 비난하면서 이명박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은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포토라인에 선 시점에는 80%의 국민들이 이명박 구속 수사, 엄정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참조[6]
- 복권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용했던 정봉주가 트위터에 이명박의 성명을 보고 나름대로의 이명박 심리 해석과 곧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
2018년 1월 17일 이명박의 기자회견 영상 |
- 1월 18일
-
이명박의 최측근이라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했고 이를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이 김희중이라는 사람은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이크 앞에 서게 한 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다.", "(김희중은) MB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일정과 통화를 다 옆에서 하니깐요. 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명박의 돈 문제와 관련된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김희중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희중은 이명박이 정계에 진출한 이후 약 15년간 MB의 집사를 맡아 온 거의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축은행 관련해서 김희중이 돈을 받자[7] 곧바로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게다가 그 일로 김희중이 복역 중이을 때 그의 아내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자살할 때에도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MB 측 인사는 장례식장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 이 일로 인해 김희중이 이명박과 손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증거로 김희중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날 아침에 '저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될 겁니다.'라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냈다. 이명박 前 대통령의 용인술은 각별한 인연을 통해서 맺어진 인맥들은 철저히 챙기고[8] 이들을 통해서 맺어진 인물들에게도 매우 각별한 대우를 했던 반면[9] 자신에게 안 좋은 쪽으로 한 번 찍힌 사람들은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치는 스타일이었다. 이명박 본인의 비서관이었으면서 눈에서 벗어난 김희중 외에도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이 이명박의 측근으로 있었는데 이들은 이명박에게 마음에 안 드는 직언을 하다가 이명박의 눈 밖에 나게 되었고 이후 이명박의 집단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에 이들의 공적이 상당한 것을 생각하면 이명박은 한 번 눈 밖에 난 사람한테는 지난 인연도 생각하지 않고 홀대하는 쌀쌀맞은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어찌보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다시 말하면 역량이 떨어지는 용인술로 인해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은 다들 완전히 이명박과 연을 끊고 친이계를 떠나 돌아섰으며[10] 김희중은 아예 내부고발자 역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점을 생각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용인술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에게 전임 대통령 예우 차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시킨 공로를 인정해
청와대에서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2월 8일 공식적으로
대의적인 측면에서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짜 참가했다.(...)
근데 꿔다놓은 보릿자루라는 평이 많다.당연한 게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평가가 좋지도 않고 이명박 개인의 평가도 바닥인 데다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과 가까운 계파가 정권을, 하다못해 주요 정당의 당권을 잡은 것도 아니다. 이렇듯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시받을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이다.
- 1월 26일
-
검찰이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자신의 정치적 탄압으로
박연차 게이트에 휘말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지 정확히
8년 9개월 만에 정반대의 입장이 된 것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전임자에 이어 검찰의 직접 조사 대상이 됐다.
#
- 같은 날,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BBK와 다스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1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 국가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까지 덤으로 생겼다. #2 이 단독보도를 MBC 뉴스데스크가 터트렸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MBC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완전히 극우화되어 정권의 어용방송급으로 전락한 뉴스데스크가 방송이 정상화된 후 이명박에게 반격을 가하게 된 것이다.
2.2. 2월
- 2월 8일
-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고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발표했다. 이미 이건희의 그림자라고 불리던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이 검찰에 가서 이를 진술했으며 아예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가 인정되어 최소 10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70대 후반의 고령이었음을 생각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삼성 측은 이건희 사면 뇌물을 두고 곧바로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는데 뇌물공여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많이 가볍고 이건희 회장이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질 것이며 더불어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있던 상황에 이건희가 실형을 받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을 거라는 계산 하에 진술했다는 평이 나왔다.이건희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넘기고, 사망발표하면 된다.MB 측은 당시 미국 로펌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다스에게 사기를 쳤다며 이같은 사실을 부정했다. 게다가 삼성이 대신 치러 준 다스의 소송 비용이 애초에 드러난 40억에서 20억이 추가된 단서가 드러나고 위의 불법 금품 수수까지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금액은 100억에 육박했다. #11, @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문서 참조.
- 2월 18일
- 현대자동차도 10억원 가량을 다스 소송비로 대냡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
- 2월 25일
- 아들인 이시형이 검찰에 불려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 2월 26일
-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상주의 혐의는 위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또 별개의 사건으로 알려졌다. 출처
- 롯데그룹을 두고 그동안 의혹으로 남겨졌던 제2롯데월드가 이명박이 자신의 맏사위를 통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준 사실을 SBS가 보도했다. #1 #2 #3 #4 #5 #6 #7 #8 이것과 관련돼서 작성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었다. 문서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 이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과 '이게 마지막 기회다', '돈을 아낄 수 있다' 등 청와대가 기업을 상대로 무슨 영업하는 것 같은 표현이 무수히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매관매직 의혹까지 불거졌다. #9
- 2월 27일
- 2월 28일
2.3. 3월
- 3월 6일
-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前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소환일정을 조율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 마침내 당일 15시에 검찰이 이명박을 3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으로 소환한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명박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
- ABC상사의 손병문 회장이 이명박에게 2억원의 뇌물을 준 정황을 찾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1, #2
-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가 인허가 로비를 하던 중 이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을 만났다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정배 당시 파이시티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달 5천만원 씩 모두 8억 원을 최시중에게 뇌물로 바쳤는데 이정배 측 주장에 따르면 이정배는 2007년 1월 2일 최시중의 주선으로 (이명박과 같이) 서울역사박물관 길목에 위치한 첫 번째 한정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함다. #1, #2 결국 검찰이 파이시티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3[13]
- 3월 14일
- 이명박은 아침 자택에서 나와 9시 30분경 검찰청으로 출두했다. 이명박의 검찰 소환 때는 자택과 검찰청사 앞에서 적은 수의 시위대가 이명박 구속을 주장하고 극소수의 친이명박 시위대가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비판한 것을 제외하면 매우 조용히 진행되어 이명박의 외로운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년 전 박근혜의 검찰에 소환 때 광신도들의 행패와 비교되는 상황으로 이에 정의당에서는 "이 모든 게 이명박 본인의 업보다."라고 논평했다. # 1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외로운 출석길'( iMBC)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의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14]
- 이팔성 우리금융지주의 전 회장이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넨 돈의 일부 5억이 아내 김윤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고 검찰에서 발표했다. #1, #2 결국 일가족 전체가 기소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15] 한편 김윤옥에게 돌아간 5억원의 출처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출입은행이 부적절하게 막대한 돈을 쏟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에서 나온 돈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배경이 이러한 청탁의 대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1, #2 게다가 성동조선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창업주인 정홍준 전 회장까지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 측에 돈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3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한 대가성 뇌물인데 더 웃긴 사실은 이 요구를 이 전 대통령 측이 무시해 버리자 결국 이팔성 전 회장이 사비로 구속된 정 전 회장에게 손수 건넸다는 거다.
- 3월 16일
- 오리온그룹이 2008년에 이명박 당선인 측에 당선축하금 1억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이 돈이 세무조사 무마 시도를 위한 청탁이었다는 MBC의 보도가 있었다. #1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 시절 오리온 임원이 검찰조사 때 이 뇌물을 자백했는데도 수사하던 검사가 조서를 조작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2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한 혐의를 받은 이명박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생겼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연루될 판국이었다. 3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청탁을 오리온그룹의 이화경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음성 녹취를 입수해 보도하였다. #
-
북한
로동신문에서 이명박의 비를 두고 '도적왕초의 뻔뻔스러운 추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 기사 내용에는 아예 대놓고 '남조선 언론들은 검찰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과 그 졸개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면 역도의 죄행과 관련한 판결은 사실상 내려진 것이나 같다고 평하고 있다. 보수 패거리들까지도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 창피스럽다고 외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우리는 그래도 대통령도 직접 뽑고 전직 대통령도 처벌받는데 너네는 뭐냐 이 한심한 놈들아?
- 3월 18일
-
불교계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이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불교대학 설립 청탁을 위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3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은 부인했지만 지광 본인과 김백준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였다.
#[16]
사실 지광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대 출신 스님'으로 유명했으나, 신정아 때문에 2007년 학력 위조 파문이 일어났을 때 해당 학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본인도 자신이 서울대 출신은커녕 대학 문턱도 못 가 본 고졸이었음을 실토한 일로 인해 이미지가 안 좋아진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더 타격을 입은 것. 이 때문인지 이 항목에는 땡중이란 과격한 단어까지 적혔을 정도였다.
- 3월 19일
-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이명박의 사위)가 '성동조선해양 등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넘겼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검찰측이 발표했다. #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구속영장 범죄사실만 자그마치 207쪽(!)에 이르고, 구속사유에 대한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게다가 조사한 의혹을 다 명시한 것도 아니다. #[17]
- 이명박이 다스 돈을 횡령해 199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고급 승용차 구입과 쇼핑 비용 등 개인 용도로도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구속영장의 혐의로 적시되었다. #
-
김윤옥이 2007년에 뇌물을 받았고 그걸 조사하는 언론을 정두언 등 이명박 측근들이 뇌물로 매수했다고 서울신문에서 발표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후 김윤옥은 미국 뉴욕의 한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안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샀다. 이에 정두언 의원 등 이명박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현지 사업가들에게 2,800만원의 돈을 마련해 언론을 매수했다고 서울신문은 주장했고 그 증거로 언론 매수비용을 마련해 준 뉴욕의 여성 사업가에게 정두언 등 이명박 측근들이 써 준 각서, 좀 더 자세히는 대선이 끝난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내용과 정두언 외 1인의 서명이 들어간 각서를 제시했다.
#
이거 완전 가족사기단 아니야 이거?!정두언 전 의원이 말한 김윤옥과 관련된 비리가 이 것으로 추정된다. - 지광 주지가 이명박 뇌물과 관련해 능인선원 관계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뇌물액이 2억이 아니라 3억이었고 거기에 이명박 측이 뇌물을 요구하면서 '당선이 확실하니 축하금을 보내달라',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며 현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골때리는 사실은 뇌물의 명목이 이명박의 당선축하금이었는데 당시 이명박은 선거 이전, 다시 말해 당선이 안 된 상황이었다. 뇌물도 뇌물이지만 이렇게 뻔뻔하고 창의적(?)으로 뇌물을 처먹은 것은 이명박이 전무후무해 보인다. #
- 3월 20일
- 이명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 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던 2006년 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자 이명박이 다스 측에 직접 비자금 조성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 # 또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관리하는 과정을 이명박이 주도했으며 빼돌린 300억원대의 돈을 선거 등 정치 활동이나 차량 구매, 사저 관리비 등 이명박의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밝혀졌고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값 5천여만원까지 다스 회사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2 심지어 다스 경영진에게 분식회계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비자금 조성 방법까지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 그리고 다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과 청와대 행정관을 동원하여 분식회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3
- 다스 투자금 140억 회수 소송과정에서 이명박이 (BBK로부터) '원금 외에 이자까지 받아내라'는 주문을 미국 로펌에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이 140억을 회수할 때 김재수 당시 LA총영사가 BBK의 대표 김경준을 압박하기 위해 김경준의 아내를 송환조사하거나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의 남편을 조사하는 등 불법적, 연좌제적인 수단들을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 측에게 올린 것이 발견되었다고 검찰이 밝혔다. #2 여기에 김 전 영사는 청와대 근무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며,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각종 검토사항을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이 김 대표의 확정된 형사기록 일부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다스에 복사해 주도록 한 것이다. #3 이렇게 소송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총동원한 결과 이명박은 끝내 원금 140억에 이자 57억을 더해 197억 원을 돌려받았다.
- 영포빌딩에서 확인된 이명박 정부의 유출된 청와대 문건이 무려 3,395건에 달하는 데다[18] 이 문건들 안에는 국정원·경찰 정치공작 정황같은 심각한 국정농단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더불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핵심 증거들이 수두룩해 이 문건 유출을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으로 올린 게 밝혀졌다. #
-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한 비밀 경영 보고를 받고 친인척에게 다스의 경영을 맡겨 다스의 횡령 사실 등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
- 이팔성 전 회장이 청탁 건으로 이명박 일가에게 고가의 의류와 명품가방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 이명박의 부인과, 딸, 사위까지 동원됐다. #
- 내곡당 사저 부지 구입 비용 6억 원이 김윤옥 여사가 관리해 온 불법자금이라는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불법 자금의 규모와 출처를 추적했다. #
- 청계재단이 이명박이 다스 차명 지분 확보 편의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받았다. #
- 3월 21일
- 이명박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받아 온 가평 별장을 '이명박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8년 동안 맡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이 별장 관리비를 다스 비자금으로 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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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추가 혐의가 덧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원의 특활비도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될 전망이었고 장 전 기획관이 연루되어 청와대가 예산 8억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 검찰은 이명박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했다. 이런 혐의들이 추가되면 이명박의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을 넘게 된다. 게다가 차명재산 건과 관련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이 추가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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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아주 아낌없이 쏟아지는군! - 내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가 무산되었다. 이명박이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사법부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 그래도 다음날 오후 11시에 구속되었다.
- 이팔성 전 회장이 이명박의 당선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세 차례 독대를 하면서 노골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
- 이명박이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4대강 사업 공사에 끼워 준 정황이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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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손병문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후 ABC상사 캄보디아·카자흐스탄 사업 영역 확장을 도운 사실이 밝혀졌다. 황당하게도 이명박은 이 청탁을 받고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ABC상사의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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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중에 뇌물받고 청탁까지... 참... - 이명박에게 뇌물을 상납한 이팔성 전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등이 'GSI-747 후원회'라는 단체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단체의 회장은 이명박의 대학 동기인 청계재단의 이사장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후원회 고문은 세중그룹 회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이 맡았다. 때문에 이명박 뇌물 수수의 통로로 이 단체가 지목되었다.
- 검찰이 영포빌딩 창고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들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사정기관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 이 문건들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 선제 대응', '좌파 모바일 이용 여론 장악 기도 차단',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사회 전 분야를 사찰한 정황과 각종 선거에 직·간접개입을 한 의혹도 포함되어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었다.
- 3월 22일
- 이명박이 재임 초기 경찰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찰 문건을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념적으로 좌편향성이 있다며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와 인권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면면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
- JTBC에서 이명박이 당내 경선 때부터 강조했던 '청렴'을 언급한 순간들을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과 맞춰 봤는데 참 가관이다. '한마디로 '언행불일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청렴'을 얘기하던 바로 그 때에도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한두군데 아니었다고... #
- 법원이 오후 11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에 MB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성명문을 올렸다. 구속 하루 전날 메모지에 적어 놓고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마자 페이스북에 이를 업로드했다. @ 자세한 사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문서 참조.
-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3월 22일 23시 57분이다. #
3. 구속 이후
총 14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가 대부분인 데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가 대부분인 게 특징이다.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전두환, 노태우처럼 경호·경비 제외한 연금·비서관·운전기사·사무실 등 혜택이 사라진다. #
3.1. 3월
- 3월 23일
- 이명박은 새벽 0시 18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인번호 ' 716'이 부여됐다. 이명박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법무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두 2명의 전직 대통령을 함께 수용하기 힘든 점,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공범이 있는 점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해졌다. #
- 일부 기자와 언론인들이 이명박에게 접대와 뇌물을 받고 이를 관리한 내용의 문서가 제보되었다. 미디어오늘은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전표와 명단을 폭로했다. 접대비란 제목이 붙은 서류로 서울시장 보좌관이었던 조해진[19]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된 2006년 10월 10일 전표와 9월의 명단 문서가 있는데 각각 각종 메이저·마이너 언론사( 조중동, 연합뉴스, 한국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KBS, SBS, YTN)의 기자, 논설위원들을 접대한 목록이 적혀 있었고 접대비용도 대부분 수십만원에 많은 경우 100만원씩 언론인 접대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언론인들에게 접대 외에 주기적으로 뇌물을 매번 수십-수백만원씩 건넨 정황과 관련 문건까지 발견되었다고 뉴스는 전했다. # 이명박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유찬이 3월 16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이명박이 기레기들에게 한 달에 4000만원씩 뿌렸다고 하는데 이 서류가 맞다면 과장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증언이다. #
- 3월 24일
- 청계재단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보되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명박이 장학 목적으로 세운 청계재단이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액보다 훨씬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편볍적인 재단운영을 통해 다스 승계 통로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장학금 지금액은 설립 6년 동안 반토막이 나 버렸다. #, #2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총 43조 4천억원이 투자돼 13조 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게다가 민간기업이 낸 손실만 8549억원에 이르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 -25.8%를 기록했다. 여기에 투자는 물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이들의 손실액이 이명박 측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때문에 이명박이 구속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4대강 정비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를 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 3월 25일
- 3월 26일
-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엠'을 일감 몰아주기 등 설립 과정 등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측의 불법 대선자금 증거로 보이는 서류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공표했다.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은폐한 상자 하나 분량의 각종 출금전표와 영수증을 확보했는데 해당 영수증들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퇴임 직전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집행한 불법자금 집행내역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문서 가운데는 대선 홍보행사를 참석할 때 측근과 가족이 포함된 1700만원의 항공비용과 2006년과 2007년 추석 선물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땡중과
먹사들, 고려대 교우회, 서울종로경찰서 정보·형사과소속
견찰 등 562명에게 총 37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지출한 내용, 기자들에게 뇌물로 뿌린 400만원 등 각종 불법자금의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증거자료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월 12일 긴급체포되기 직전 없애려 한 자료로 의심되었다.
서울시장도 당선무효되어야 할 기세.# 미디어오늘에서 3월 23일 폭로한 기자 접대 전표도 이 전표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 3월 30일
3.2. 4월
- 4월 2일
- 영포빌딩에서 인터넷 회사 다음에 대량의 자금을 보낸 메모가 보도되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영포빌딩에서 한 메모를 찾았는데 이명박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직후인 2007년 8월 24일이라는 날짜,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계좌명과 계좌번호, 그리고 1억 1만원이라는 금액과 "의뢰인 : 김희중"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실제로 카카오(2007년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메모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는 다음의 광고대금 관련 계좌였다”고 밝히며 이 계좌로 실제로 당시 1억 1만원이 입금되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 경선때부터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그 자금이 다스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의뢰인으로 기록된 김희중은 당시 이명박 캠프의 회계책임자라서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것 같다고 밝히며 본인은 해당 송금내용은 모르고 이 사건 외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송금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검찰에게도 알렸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
- 4월 5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하드디스크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라운딩, 봉하마을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 논산 젓갈시장 방문, 노사모 회원들과의 만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제는 봉하마을 방문객과 노사모 회원들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언론인도 아니고 민간인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작성 주체자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든 문서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까지 다시 언급되었다.
- 4월 9일
-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
[1]
다만 김기춘도 결국
박영수 특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와
세월호 7시간 수사가 추가로 걸려 결국 법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등 무려 세 개의 재판에서 각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2]
공교롭게도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을
한정석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삼성 창사 이래로 최초로 총수 구속을 시켰는데 당시 검사가
윤석열 -
한동훈이었다.
[3]
다만 이들이나
노회찬은 정봉주와 매우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봉주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이명박과 김백준은 실제로 사적으로 매우 친하면서도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였고 정봉주는 이명박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김백준을 잡으면 이명박의 의혹에 대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5]
게다가 이것마저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 장관이 한국-UAE간에 있었던 일들의 내막들을 어느 정도 불어 버리면서 이명박에게 또 다른 폭탄이 안겨졌다. 역시 폭탄은 내부에 있다.
[6]
참고로 이 수치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의 골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TK에서마저 이명박 강력 처벌 응답이 처벌 반대의 최소 2배 이상 나왔으며 이명박은
박정희의 후계를 자처했던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이나 박정희의 친딸 박근혜가 받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7]
그나마도 받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 놓았다. 정두언 전 의원이 말하길 김희중은 너무 착한 사람이라 뇌물을 받을 성격이 아니며 준 쪽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을 거라는 추측을 했다.
[8]
대표적으로
김영삼 前
대한민국 대통령 및 형
이상득과
이재오, 최시중 및 본인과 예전부터 매우 친했던 인물들(영포회 등의 친목집단 포함)만큼은 매우 각별히 챙겼다.
[9]
특히
박형준,
이동관,
임태희은 각각 이재오,
최시중, 이상득을 통해 친분이 깊어진 인물들로 MB의 최고 복심으로 알려져졌다. 김백준의 경우는 MB 본인의 최심복으로 알려졌다. 이들만큼은 확실히 위의 인물들 못지 않게 이명박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들이다.
[10]
특히 남경필은 이상득과 사이가 틀어져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의 대상이 됐다는 논란까지 생기자 이때부터는 대놓고 이명박을 비판하기도 했다.
[11]
참고로 정민우는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PD수첩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MB 형제와 그들이 세운 포스코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2]
김소남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이었다.
[13]
게다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최재경 전 민정수석까지 수사은폐 혐의로 걸릴 수 있게 되었다.
[14]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지 정확히 8년 10개월 14일 만의 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출두하는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낱낱이 기록되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자신의
업보를 고스란히 되돌려받은 셈이다.
[15]
아마 명백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주 변호사가 자백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과연 맞사위가 장모를 팔아서까지 구속을 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이 난무했다.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추측으로 만약 자신이 구속되면 더 거대한 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장모님을 제물로 바쳐 구속을 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었다.
[16]
처음 김백준은 2억을 지광에게 받았고 지광도 인정했지만 다음날 19일에 3억으로 수정했다.
[17]
여담이지만
MBC
뉴스콘서트에서는 이 소식을 자막 속보로 내보낼 때 우연히도
쥐불놀이 및 쥐불놓기(논밭의 두렁을 태우는 방식)를 설명하고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를 자제해 달라는 농촌진흥청의 방침을 소개하는
'뉴스 한 컷'을 방영하고 있었다. '
쥐'가 이명박을 비하하는 유명한 별명임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우연.
[18]
이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누설한 청와대 문건 47건의 72배나 많은 수치다.
[19]
기사에는
18,
19대 국회의원이었다고 했는데 당시
제19대 국회에서 조씨 성을 가진 의원들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으로 총 6명이었는데 조경태과 조정식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소속이어서 도와줄 리가 없고 조원진은
친박이며 조명철과 조현룡은 19대를 통해 초선이 되었고 남는 딱 한 사람은 조해진뿐인데 결정적으로 기사에 나오듯이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조해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