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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8:22:04

스위스 은행

스위스 계좌에서 넘어옴

1. 개요2. 과거의 악명3. 무너지는 비밀유지 보장4. 목록5. 대중매체에서
5.1. 스위스 은행이 나오는 작품들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스위스에 위치한 은행. 스위스 은행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1] 스위스에 존재하는 은행 전반을 전부 포함한다. 겉보기에는 그저 세계 어느 은행과 별다르지 않은 기능만을 제공한다.

2. 과거의 악명

스위스 은행은 과거 ' 돈세탁의 성지', ' 검은 돈의 온상' 등의 악명이 자자했는데 이유는 1934년 제정된 은행과 저축은행에 관한 연방법에서 ‘은행 비밀주의’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은행 직원이 이것을 어길 시에는 검사가 '국가 기밀 누설죄'란 명목으로 정당하게 중형을 구형할 수 있다.[2]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심지어 국제기구에게도 예외없이 적용했고 이 은행들의 비밀계좌는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예금주가 사망할 시 상속인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아갈 수 없게 했다. 심지어 본인이 까먹었다 해도 얄짤없었다.

이것은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보안이 더 튼튼하다는 것 정도 외에는 별 이점이 없지만 높으신 분들이나 각종 범죄 조직 소속인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보 누설이 절대로 없다는 부분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검은 돈들을 이곳에 보관하면[3] 나라의 검경찰 수사 및 몰수로부터 100%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은행도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주었다. #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와 제3의 국가와의 군수물자 거래를 중개했다든가, 나치 간부들의 자금을 숨겨줬다든가, 홀로코스트로 죽은 유대인들의 예금을 계좌비밀주의에 의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며 가로챘다든가, 전후에 사형되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죽은 나치 간부들의 예금도 꿀꺽하는 등의 제2차 세계 대전 관련 흑역사가 들통나기도 했다.[4] 계좌비밀주의에 의거해서 스위스로 빼돌린 유대인들의 재산을 나치의 환수 압력으로부터 발톱의 때 만큼이나마 보호한 측면도 있으나 계좌비밀주의 때문에 돈 찾아가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재산은 고스란히 잠들어 버렸는데 당연히 스위스 은행들은 '계좌비밀주의'라는 명분 안에서 가로챘다.

스위스의 높은 사람들도 돈세탁 용도로 잘 사용했다. 실제로 스위스의 거물 정치인이 자국 은행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 고사하고 보관비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일정 비율을 뜯어간다. 즉 환율 변동, 물가 상승 등이 원인이 아니라 은행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이런 더러운 돈을 맡기는 이들은 돈을, 더러운 방식이지만 억 소리 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 그들에겐 새발의 피도 안 될 뿐더러 잠시 넣어놓을 돈도 아니고 대부분 비자금 용도로 오랜 시간 놔두며 스위스 은행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니 고미술품이니 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도 나갈 보관비라,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때문에 스위스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보관비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며 여기에 이것을 가난한 나라에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아가는 식으로 돈의 원주인이 다시 찾건 안 찾건 스위스의 부를 채우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비밀주의는 1685년 프랑스가 위그노의 권리를 인정한 낭트 칙령을 폐지한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톨릭 교회의 탄압을 받은 위그노들이 스위스로 도피하면서 은행업을 시작했고 당시 프랑스 국왕이던 루이 14세가 스위스의 신교도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문제에 직결하자 이들에게 비밀 보장을 요구한 데서 기인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스위스로 도피한 프랑스 귀족 및 부자들도 이곳을 이용했고 1934년에는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한 유대인들의 재산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금융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은행의 고객들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데 1945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엔 나치 독일의 전범들이 많이 썼고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아랍 왕족 및 남미 독재자들의 비밀금고로 지목됐으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테러자금 세탁소로 지목됐다. 한국에선 1978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발표한 <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한겨레 기사, 중앙일보 기사)

국가 법으로 은행의 더러운 짓도 비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듯 스위스인들은 금융업 관련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진짜로 은행을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정서가 있다. 1980년대에 총기로 중무장한 은행강도가 은행을 털고 차로 도주하자 온 동네의 택시기사들이 총에 맞아가면서까지 죽자 살자 추격해 길을 막아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범인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다.

국제 거래에서 스위스의 통화인 스위스 프랑이 막강한 안정성으로 인해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5] 그 원인이 스위스 은행의 비밀 보장 때문이라는 해석으로 와전되기도 했다. 물론 스위스 은행의 비밀 보장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아니다. 스위스 은행에서는 당연히 스위스 프랑 외에 다른 외환들도 취급한다. 사실 스위스 프랑이 무식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데는 스위스의 정치적, 지리적 이점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 자체가 영세 중립국이라서 그 어느 나라라도 건드릴 수 없다. 물론 나치 독일은 중립국을 침락하기도 했는데[6] 원래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용병 산업으로 유명할 만큼 군사력이 있는 데다 스위스도 자신들의 힘이 약하다는걸 잘 알아서 최대한 무장을 튼튼히 하고[7] 있으며 한때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우려 때문에 포기하긴 했으나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도 있을 만큼 자체적인 과학기술력도 엄청나다. 결정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스위스를 공격하려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내로라하는 강대국을 지나가야 하는데 지리상 가까이 있는 이들 국가들로서는 당연히 요충지가 넘어가는 것이 불쾌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마쳤으니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무슨 상황이 닥쳐도 안전한 화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이 스위스 프랑의 엄청난 안정성이다.

3. 무너지는 비밀유지 보장

그러나 이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국제사회, 특히 G20에서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 계좌 정보를 내어놓지 않으면 경제제재 및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무시로 일관해온 스위스 정부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비밀유지를 점점 해제하고 있다.

2008년 대침체 후 미국 정부는 UBS에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52,000명의 비밀계좌 명단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UBS 측이 스위스 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고수하자 미국 정부 측이 소송으로 맞서고자 했지만, 결국 2009년 2월에 UBS 측은 7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8월엔 소송 취하 및 미국인 탈세 혐의자 280명의 명단 및 비밀거래자 4,500여명의 비밀계좌까지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2010년엔 비 미국계 은행들의 조세 회피 추적을 명시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을 제정했다.( 에포크타임즈 기사) 2014년 OECD 연차총회 때 스위스 정부는 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총 47개국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를 체결해 2017년 공식 발효시켰고 2015년부터 EU와도 계좌정보 공유를 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한국 정부도 과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을 하는 쪽으로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이런 조세 계약 개정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원한다면 스위스 은행에다 박아놓은 한국인들의 재산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제는 범죄행위로 번 돈임을 알고도 예금을 받아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이 후에라도 입증된다면 계좌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의심이 간다면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 금융실명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EU-스위스 은행비밀주의 철폐 합의도 봤고 2018년에 폐지되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에 대한 재정 압박에 스위스가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자국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의 실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이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위스 은행 대신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으로 몰리고 있다.

4. 목록

5. 대중매체에서

'한 번 맡긴 돈은 절대 안전하다'는 점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마치 세상 최강의 보안 능력이 자리잡은 곳처럼 묘사되기도 하지만 스위스 은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타국의 다른 은행들과 보안처리 능력 자체에 큰 차이는 없다. 스위스 은행이 안전했던 까닭은 상술된 대로 계좌 정보를 당사자가 아닌 한 그 누구에게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지 영화처럼 거대한 금고에 살벌한 보안 시스템이 깔려 있고 중무장한 경비가 우글우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 비밀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별의별 돈이나 물건들이 다 보관되는 듯하며 뒤가 구린 캐릭터들은 다들 꼭 한 개쯤은 스위스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얘기지만, 그동안 쌓아온 악명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닌지라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5.1. 스위스 은행이 나오는 작품들

6. 기타

7. 관련 문서

[1] 다만 UBS 은행의 전신 중 하나가 'Swiss Bank Corporation'이었다. [2] 실제 사례로 모 범죄와 연루된 사건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던 두 명의 스위스 은행원이 체포되어 고객정보를 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명은 로마 경찰에게 정보를 누설하고 약속대로 풀려나서 스위스로 귀국하자마자 스위스에서 체포당했으며 비밀을 지키고 이탈리아 교도소에 들어간 은행원은 거의 구국의 영웅이 되어 출소 후에 조국의 법을 지키느라 타지에서 감옥생활을 한 것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 [3] 돈뿐만 아니라 돈의 근원인 금도 받는다. [4] 유대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재산을 몽땅 빼앗은 나치들이 그 자금을 대부분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 은행에 다 때려넣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소련, 영국,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등의 굴지의 정보기관들이 나치를 잡아족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와중에 맡겨둔 돈들 찾아가면 '나 나치요'하고 선전하는 꼴이니 지금껏 아무도 돈을 찾아가지 못했고 앞으로도 찾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스위스 은행들은 사실상 그 많은 돈을 가로챈 셈이다. [5] 한국,일본 에서는 비주류 화폐로 취급되어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기 조금 어렵다. 고액권인 200, 1000프랑은 더 심하다. [6]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하기 위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하였고, 벨기에는 중립을 포기했다. [7] 전쟁이라곤 별로 없었던 스위스에서 세계적인 총기 제조 업체인 SIG가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8] 스위스에 발 한번 붙이지 않은 순수 한국인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9] 실존인물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와는 동명이인이다. 나치 독일 외무성 차관이었다. [10] 2019년 1월 3일 방영분. [11] 국제기구 유엔의 전 식량사무관이자 스위스의 사회학자, 교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의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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